이병량 의원 발언

예,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노동법에 의해서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할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게 금년부터 지금 적용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 노동법에 단소조항으로 해서 우리 맞춤형방문 이런 사람들은 그걸 제외를 받도록 돼있는데 2013년부터는 그 조항이 삭제 되가지고 그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으면 바로 이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지금 현재 18명 저희들이 사업인부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지금 현재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전부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놓고 그 인원은 그대로 갈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인제 감축은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그 자격기준에 미달되면 그건... 인제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3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년 계속 연속 고용 2년 넘게 올해 2013년 고용을 했고 내년까지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사업인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태수 부의장님. 어느 부서를?

특정목적상.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이상으로 채용할 목적으로 사업을 인력을 채용을 할때에는 반드시 인사부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이 채용할때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복지회관 창고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기성...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이 사업을 수문항 내에서 수문항 무량장 쪽에다가 그 시설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내 부지가 협소하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마을 조망권을 침해하고 저해한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 수문 보건소 뒤쪽에 재경부 토지로 된 국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목적 복지회관이 다목적 창고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설명회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초에 다용도 성격의 복지회관과 창고를 시설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꿔진게 아니고 다용도 성격의 복지회관 및 창고를 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다목적 회관으로 부기가 됐습니다.

예.

예.

예산부서 그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경리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병량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병량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은 예결위가 다음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논해보심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거를. 내년 예산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하신 것이 더 감사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수문마을이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총 이제 200여 가구에 4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인데 그동안에 그 다목적 창고가 없어가지고 행사하는데 좀 지장이 초래되고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회관 시설은 있습니다만은 다목적으로 해서 그러한 행사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엊그저께 우리 그 해양수산과 그 감사중에 하버바이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괜히 제가 언성을 높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버바이오에 굉장히 그 우수 기업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왜냐면 이렇게 감사가 끝나버리면 이렇게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2차 경매가 유찰이 되고 지금 3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유력사업자들이 두사람, 두개회사 정도가 지금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성이나 사업의 성격 그다음에 자금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 사업을 어찌 됐든지 우리 장흥에 매생이가 상당히 특성화 되어있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특화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어업쪽에서 생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이런 해조류 사업에 대해서 매생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력이 있고 능력있는 사업자가 그것이 이제 업을 받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각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저기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장흥군민의 입장으로서 정말 하나의 사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의 고용창출이였습니다. 그 고용창출을 해서 하버바이오가 들어 올때는 굉장하니 각 기업들마다 장흥에 속해 있는 기업들마다 곤욕을 치뤘던 사항이거든요. 월급 때문에. 많이 준다니까 그리 쏠려 버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특히나 또 그런 부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급여를 못받으로 이런 사항이 됐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거 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히 신경써서...

급여만 제대로 나갔더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화가 안났을 겁니다. 그런데 급여가 안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다음에 어떤 분이 어떤 형태로 이 기업을 인수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장흥 군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흥군민이 단 한분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신 것이 어쩐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지금 오늘 여기에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인데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량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그 카드, 법인카드나 농협관련해서 카드에 대해서 제가...우리 군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료를 아주 충분히 잘 해주셨는데 2,098만8,170원은 제휴카드. 농협제휴카드 적립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다른 것도 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주부터는 예결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 장흥군민을 위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군수님께서 우리 황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떤 이유가 됐든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는 군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군정방향 제시와 함께 군 시책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군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군민에게 다가서는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엊그제 문화관광과에 제가 제한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물축제에 관련해서 옷을 필리핀에 구호 물자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옷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연찬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와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