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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황월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3-12-03

황월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자

김화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진행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실과소장을 지명하시고 지명된 실과소장이 답변석에 나오면 지명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차 회의 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3년 푸른장흥 건강대학 총동문회 참석차 그다음에 목재전문산업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참석차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해 질의할 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제가 한번 본 감사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한번을 한번 하고 끝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읍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이라도 한 다음에 공모에 응하고 또 추진을 하고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말만 끝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금년 아마 정리추경은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기에는 편성하기에는 명년에 추경예산에라도 용역비를 편성하게끔 노력하셔가지고 명년에라도 기본계획에 의한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검토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우리 읍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불편을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시고 좀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지역경제마케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인제 토요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벤트 행사를 하시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면 저걸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상인회에게 넘길 의향이 있다던가? 언제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리드를 해줘야 된다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이 간겁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예산 확보해서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이런 식입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토요시장이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냐! 이런 말씀도 많고 또 주변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식물로 따져서 인제 아마 꽃이 인제 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꽃이 얼마나 또 오랫동안 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름도 주고 외부 또 압력도 맞고 이렇게 할라면은 지금은 행정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도와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실을 잘 맺도록 해야 저는 생각합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이제쯤에는 그래도 계획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도 많았던 가장 문제였던 주차! 민간위탁하니까 잘 하고 있잖아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시점에 도달했다. 그랬다면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앞으로 몇 년 정도는 행정에서 리드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확실한 계획이 있이 가자! 그리고 항상 하던 것 보다도 또 그 이벤트를 좀 변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용역이 필요한거 아니냐 싶습니다. 반면에 관산 일요시장 얘기입니다. 관산 일요시장 다음주에 또 일요시장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4일날 계획이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4일날 합니까? 4일날 입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8일날
월연

황월연위원

8일날이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1달에 한번은 일요일이 겹치거든요. 관산 시장날하고, 근데 기왕에 일요시장을 해 줄라면 시기를 좀 맞춰 달라! 그거 무슨 얘기를 한것이냐 그러면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이나 또 천관산 등산객이 많이 올때 그때 일요시장을 좀 일요일날 빼지말고 해주면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전국적으로 입소문도 좀 나고 할텐데 지금 비수기 아닙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비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산 읍민들만 모아놓고 뭣을 하잔 얘기에요? 토요시장하고 일요시장하고는 과장님 다른 것이 토요시장은 시장입구에가 이벤트 행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관산 일요시장은 시장안은 지금 뒤에서 무엇을 한지? 시장 뒤에가 별도로 이벤트 행사한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일단은. 그것부터가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일요시장을 한참 해줘야할 성수기에는 그냥 안해불고 그냥 가불고 지금 12월 내년 1월, 2월, 3월 비수기입니다. 춥고 하니까 관광객이 움직이지 않은 시기란 말입니다. 이럴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요시장도 좀 해 주실라면 1달에 한번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일요시장이 활성화가 되던지 또 관산시장이 활성화가 되던지 또 아니면 행정에서 기 예산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 놨으면 그 계획을 제대로 좀 수행해 달라! 그다음에 인제 지금 무슨 약국입니까? 옛 구 터미널에서 지금 시장통으로 들어오는 소명약국이죠? 소명약국 입구에서부터 시장으로 들어오는 도로 시장통 정비사업하면서 거기는 2차선으로 제대로 돼있거든요. 근데 소명약국에서 시장통까지 한 50m도 못 되잖아요? 한 50m됩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50m좀 넘겼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거기가 지금 옛날 도로로 그대로 되있기 때문에 거기가 소통이 원활히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 그것도 좀 관산 시가지 정비사업 할때 거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남게 하는 사업비를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시가지 정비사업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도 한꺼번에 좀 검토해서 꼭 시가지 정비사업이 효과가 들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내년도에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일요시장도 상인회와 다시 절충을 해서 황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꼭 일요시장도 1달에 한번 정도는 일요일하고 장날하고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에는 성수기때는 빴지 않고 좀 해주시고 비수기때는 좀 건너뛰어도 이해가 가거든요. 요즘에 날씨는 춥고 그런데 누가 시장에 나와서 거기에 앉아서 토요시장 같이 오며가며 시장보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거든요. 관산의 일요시장은 시장 뒤편에다 해놓으니까 상가에서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보신 분들은 뒤에서 뭐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시가지 정비사업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과장님 토요시장 3대 곰탕집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잘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물론 화재보험에도 가입을 했겠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인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보증금을 종전 금액대로 유지하고 매월 부과하는 사용료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해서 깍아 주셨잖아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 하셨죠? 만약에 이게 기간이 지났다면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맞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이 1명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보면 점포 방들이고 어쩌고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금전에 관한 투자도 하고 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했지만 그 개인에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 조례 계획에 보면 어떠한 그런 것도 투자 못하게 돼있고 그 하는 것은 사용자에 편리 할대로 하되 군에 허락을 맞고 하게 돼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거기다가 끌려 갈순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 그래서 많은 것을 투자 했더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일 것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제 구구절절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앞으로 구쁘 한우관!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거기도 인제 이와 똑같은 조건인데, 보면은 여기는 사용허가 일반조건을 내가 살펴봤더니 꼼꼼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3대 곰탕집은 이런 일반 조건에 없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그게 없는게 또 미스였고.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상 공유재산사용 계약서를 28조에 의거해서 깍아 줄때 혹시 토요시장에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토요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상인회를 열어서 이거 문의를 했었나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런 거시기는 없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개인 한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우리 모든 장흥관내의 모든 군민은 다 민원입니다. 그 기간이 임대가 만료되면 또 입찰을 해야 될까? 말까? 마음의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런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미스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지금 구쁘 한우부터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그래서 구쁘 한우 회관도 똑같은 조건인데 나중에 이것도 보면 3년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3년 다음에 다시 재계약 할 수는 있되 만약에 잘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다시 못하게 한다는 이런 조건이 철저하니 있어서 이건 정말 잘 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쁘 한우관은 거의 9억 넘게 투자가 됐고, 3대 곰탕집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총 얼마 들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3대 곰탕집은 총 얼마정도 우리 군에서 지을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4억.
복실

김복실위원

그렇죠. 4억 정도 들었어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3대 곰탕집은 우리가
복실

김복실위원

수리를 했잖아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수리한 비용은 없습니다. 그 전에 드라마 셋트장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걸로 바로 이용을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우리 공유재산을 첨에 만들때는 그 돈이 투자가 됐잖아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랬죠.
복실

김복실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2억 들었습니다. 2억.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군에서 그저 만들진 않았잖아요? 뭔가 돈이 들었잖아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을 원활하게 모든 민원들한테 공평한 수혜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님 어느 실과소?
병량

이병량위원

예, 보건소 소장님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소장님 여전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은 사업인부를 2년이상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된 그 직원이 있죠? 그러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 직원은 매년 퇴직금은 지급이 됐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예.
병량

이병량위원

지급은 됐는데 2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직원에 대한 신분이?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노동법에 의해서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할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게 금년부터 지금 적용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 노동법에 단소조항으로 해서 우리 맞춤형방문 이런 사람들은 그걸 제외를 받도록 돼있는데 2013년부터는 그 조항이 삭제 되가지고 그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그 문서 좀 하나 복사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좀 보내주시면 감사 끝나기 전에 좀 보내줘보세요. 문서! 공문!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으면 바로 이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진행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내년도 사업인부 채용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금 현재 18명 저희들이 사업인부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지금 현재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전부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놓고 그 인원은 그대로 갈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18명 그대로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감축할 계획 없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인제 감축은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그 자격기준에 미달되면 그건... 인제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아까 그 공문 그거 오기전에 지금 갑과 을이 갑이 우리 장흥군수로 돼있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장흥군수로?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또 을은 그 대상자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죠? 1:1로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1:1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에 내년에 이분들을 다시 채용안합니까 지금. 하면 이분들이 다시 복직이 되면 다행스러운데 복직이 안되고 탈락되면은 2년이상 3년, 5년 근무한 직원이 노동부에다가 소장을 제기하면은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어차피 계약자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3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년 계속 연속 고용 2년 넘게 올해 2013년 고용을 했고 내년까지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사업인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건 분명 잘못되면은 노동부에다 제소하면은 장흥군은 집니다. 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돼. 첫째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것이 이상스럽게도 계약은 장흥군수하고 하면서 무단 우리가 총괄 우리가 행정부서에서는 이 숫자를 모르고 있거든요. 장흥군수한테 이렇게 다, 부군수님한테 승인다 받더만요. 처음에 사업 요청할 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인사위원장 이거 다 받았는데. 아 무단히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그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은 행정부서에서 정당한... 관리는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채용같은 것은 행정부서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부서는 우리가 안했으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놔둬버리고 공중에 떠갖고 있고. 근무는 현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사람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 상대해서 봉사를 하든 뭐 하고 공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나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장흥군청에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죠? 부군수님 어쩌십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병량

이병량위원

제 말이 틀린거요? 맞는거요? 이거이?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 행정 장흥군에서 장흥군수하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숫자를 모르고 있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되겠어요? 이거 뭔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냐. 이건... 이따 문서 공문이 오면은 제가 다시한번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일단은 보건소 소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태수 부의장님. 어느 부서를?
태수

곽태수위원

예. 총무과장님. 잠깐 이병량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제가...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면은 무기계약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왔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저기 공문보다는. 제가 그 공문은 못봤고요.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 하신 공문은 무슨 공문이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것이 아마 보건소로 내려 왔는 모양이에요.
태수

곽태수위원

인사부서로 안내려오고 주무과로 공문이 내려가요? 어디서 내려간겁니까? 그런 것이?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보건소로.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인사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각 과에서 방금 이야기한 계약직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이렇습니다. 그것을 흔히 사업인부라고 이야기 하는데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주무과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 채용을 할때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목적사업을 띤 사업인부의 경우는 일정기간의 특정목적이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조직이 해체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건소장님께서 2년이상 이것을 고용노동법이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법이 아니고 기간제 등 단기간 근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법 제목을 모르겠는데 기간제든 단기간 근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인부들이 사실 우리 군에 약 한 80명 됩니다. 각 과에서 알아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 중에 2년 이상이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뭐 어떤, 있다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총무과하고 각 부서하고 어떠한 이렇게 연결이 되가지고, 사실 인사부서는 총무과 아닙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런 내용이 내려오면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 하달이 된다든지 해서 어떠한 원칙을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던 80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사실 그건 저도 궁금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과연 2년이 경과 했을 때인데. 2년이 경과안하고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한다 그말입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태수

곽태수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이상 계약 조건에는 안걸린다 지금 그말씀이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지금 각 과에서 무기계약 전환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연속 2년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인부를 계약을 할때는 1월 중순경 그리고 12월 중순경 이렇게. 1년단위 계약이 아니라 11개월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렇죠. 1년단위로 하면은 재연속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연속성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직원들의 편리상 지금 연속성으로 해줘버리고 있을뿐이죠, 지금.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각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근데 이게 원칙으로 한다하면은 연속 근무자로 되는거 맞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그런 직원들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렇게 선발할 때 사실 그분들은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사부서에서 뭔가 원칙을 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각 부서에 맡겨 놓고 보니까 부서에서 지금 현재 2년이상 되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도 있죠? 각 부서에 있잖아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채용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아니 있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태수

곽태수위원

아이, 총무과에서 됐는가 안됐는가 내가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방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기간제에도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기간제인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인지 이게 좀 틀리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제가 확실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은 100%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렇습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2년이상 경과돼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된 경우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있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고 이런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게 인사부서니까 지금 어차피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서 내가 이런 것을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군에 한 80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뭔가 명확하니 규정을 해 줘야지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 계약을 하면서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안되잖아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다가 사업인부를 채용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총무과 그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흥군에 좀 불행하게도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인사부서 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조직구조 형태를 장흥군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방금 자주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금 질의를 이병량 위원님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실 옆에서 듣고 봤을때는 명확하니 주무부서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질의자만 있지 뭐 이렇게 할랍니다, 저렇게 할랍니다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만 하고 들어가는데 뭘 알겠다고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을 잠깐 답변석에 들인건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틀리 잖아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이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기회에 책임을 좀 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간제라 하면은 무기계약직도 기간제로 들어갑니까? 틀리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틀립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기간제는 아까 말한 1년 단위로 발령을 냅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그 상관없이 신분보장 되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현재 기간제도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현재 그러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럼 사업부서에 각 부서에서 사업인부를 채용을 할 때에는, 내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내가 물어 본겁니다. 지금. 사업인부로 채용을 할 때는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각 실과 과장님들이 임명을 합니까? 군수승인이 나서 임명을 합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것은 임명장이 없이 그냥 계약근로체결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종화

박종화위원

과에서요? 부서장이요? 군수를 안거치고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환경산림과를 예를 들면은...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그니까 간단간단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 과장이.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계약 체결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사업인부는 각 부서장이 계약을 한다 그말이죠? 군수가 하지 않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 수에 안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 총무과장 답변이지 않습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내가 봤을때는 그 분들은 우리 총 정원에 안들어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보건소장이 답변을 할때 2년을 놔두면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다. 기간제도 아니고 사업인부가 2년 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되서 물어본겁니다.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이제 법률상 어떤 기관에서 2년연속 근로채용을 할 경우에는 그 법의 보호를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마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있죠? 기간제도 2년 되면은 무조건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갑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지금 2년 넘은 기간제가 사실 많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군수가 발령하는 발령장을 사령장을 내준 그 사람은 2년이 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안넘어 가는데 각 실과에서 채용을 하는 사업인부는 2년되면 넘어간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안맞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것이에요. 그것을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지금 각 과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단위 계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화

박종화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 사업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환경산림과에서 우드랜드에 갑자기 한 180일 일 양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인사부서하고 상관없이 환경산림과장이 거기에 알맞은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180일짜리를. 그런데 180일만 해야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사람들을 1년씩 고용을 해버리는 거에요. 사실상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그게.
종화

박종화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변칙을 하고 있어요? 그런거 아닙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에요.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넘어가는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걸 묻고자 하냐 그러면은 지금 사업기간제, 무기계약직, 일반직 그렇게 돼있죠? 우리 뭐 그 속에는 청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우리 군수가 사령장 받아갖고 임명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정규직은 555명이고요.
종화

박종화위원

계약직, 무기계약직은?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약 한 150명, 기간제가 한 74명.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총 몇 명이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총해서 지금 현재 한 820명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사업인부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죠? 군수 사령장이 안나갔으니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각 과에서 알아서 채용하니까.
종화

박종화위원

각 과에서 알아서 한다. 그렇게 그분들은 법 적용이 아까 저 우리 이병량 위원이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했을때는 2년이 되면은 2013년도 부터는 노동법이 바꿔져서 고용법이 바꿔져서 2년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승계해서 임명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간제들도 현재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도 2년이 되면은 그렇게 가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게 우선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업인부가 우선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가...지금 기간제가 2년 3년 된사람 많이 있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간제라는 용어를 붙여서 근무하는 사람은 인사부서를 통해서...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근무한 사람이고...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개다 2년이 됐을때 또 기간제가 2년 아니라 3년, 4년 된사람도 있죠? 무기계약으로 못넘어간 사람이?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인부가 2년이 됐을때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은다, 장흥군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말입니다. 제가 들어본 이야기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인부라든가 총원에 들어가지 않는 각 실과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수가 있다 하면서도 우리 기간제는 못간다.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각 과장들이 채용할 때 근로 체결을 잘 못한거에요.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까 곽태수 부의장이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해갖고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될것이고 사업인부도 이해가 될것이고 왜 되고 안되고 하는지를 확실한 정리를 해줘갖고 정의를 내려줘야 각 실과에다가 그래야 그것이 좀 통일되게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이해가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서 시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예. 잠깜만. 이병량 위원님이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병량 위원님이 마무리 하십시오.
월연

황월연위원

황월연 위원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아니요. 이병량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연결된거 같으니까 이병량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병량

이병량위원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방금 정의를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왜그냐면 실과소 소장님들이 사업인부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업소에서 아까 150일이면 150일, 그 일정에 따라서 채용하는게 사업인부 맞습니다. 맞는데!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특정목적상.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감사때나 지금 말씀드린 질의한 사항은 계약 자체를 잘못했어요. 분명히 기간제로 해갖고 군수하고 이렇게 대상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려면 그 사업인부로 쓸라 하려면 우리가 1년에 280일 이내로 써야 하는게 맞죠?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280일로 쓰고 계약서는 1년단위로 딱 했단 말입니다. 이거 실과소에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책임지란 그거요. 이걸. 이거 책임질 사람 나와야 된다. 그래 지금 아마 장흥군 보건소에서 발에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분들이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에는 분명히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 보건소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당초에 계약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이지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분명히 사업소에서 요청을 총무과장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발령을 내고 정식 채용공고 기준에, 공무원 기준법에 해서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제안을 드려 본겁니다.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이상으로 채용할 목적으로 사업을 인력을 채용을 할때에는 반드시 인사부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이 채용할때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예, 과장님. 내가 그 14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우리 관내 우리 청내에 아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신 분들의 급여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복지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해준 사무국장 인건비나 기간제 근로자 거기에 있는 인건비들이 우리 청내에 기간제 근로자 보다도 인건비가 훨씬 높아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건 어떤 기준법을 급여기준법을 따른 것인지. 이번 예산 심의때 내가 꼼꼼히 좀 따져 볼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준 단체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있는 기간제들은, 우리 군청의 그래도 명색이 기간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장흥군청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월급보다 급여보다 많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 못된 거거든요. 이번 예산 심의에 내가 하나하나 꼼꼼히좀 짚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높습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 군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전부 인건비까지 지원해준 단체에서는 급여를 더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군청내에 기간제 근무자 보다. 그분들 뭐 퇴직금이여 수당급여, 각종 수당 다 나가드만요. 의료보험료까지도. 그러면서 급여도 높단 말이요. 이건 정말로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랍니다. 우리 군청에 일용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정부 노임 단가 단순노동 인부 적용을 현재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기는 거기 관련 복지법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정해지는데 거기는 일단 채용이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정식직원이 되어가지고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면 호봉이 올라가면 그 호봉 올라간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줘야 된다 그말이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쪽 계열에서 주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것이 뭔가 법률 해석이 잘못됐든지 뭔가가 잘못 시행되고 있는 거에요.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인건비 심지어 전화세, 전기세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는 거기에 속한데 있는 직원들은 인건비가 우리 군의 기간제 근로자보다 급여가 높다는 처우개선이 훨씬더 좋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달리 생각합니다. 자체 수익을 올려서 우리는 일정액만 부담을 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하든지 뭐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우리 관내에 청내에 근무하는 기간제보다 높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한번 신중히 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줄이든지 거기도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1년에 3억 지원해준 내에서 써라 그라고 하는 것이지 어째 해년마다 증액요청하고 호봉수 늘어나는 걸 우리 지방자치가 부담을 하냐 그말이요. 거기도 총액인건비제 하자! 3억 내에서 써라. 1억내에서 써라. 하는 것이지 이건 정말로 관내에 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무자들도 훨씬 유능하고 학력도 좋고 또 일도 많이 합니다. 근무시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사람들 우리 기간제 근무자는 6시간만 근무한거요? 아니잖아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타 부서의 군에서 지원받는 모든 사업소가 급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에서 기간제 급여가 굉장히 낮거든요. 국가에서 기준을 해주는 그 노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중에라도 장흥군에 남고 싶어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그 희망하나로 일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 제가 43조 2항에 한번 봐 봤습니다. 옛날부터. 41조부터 45조까지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 어느 문구에도 사업부서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기간제나 있지. 무기계약직이나 있지. 사업인부라는 그 문구는 단 한줄도 없었습니다.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사업인부라는 용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서 나오는...
화자

김화자위원장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법에는 없어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사업을 가장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 사업인부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이지 마치 보건소에서만 잘못된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기간제보다는 훨씬 월급이 높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단 문제가 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장흥군수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이 군수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나 수자원이나 이런데서는 용역을 맡깁니다. 이런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2년 단위로 해서 아웃을 시킵니다. 다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지자체만큼은 총액인건비제가 따르고 정이 가기 때문에 다시 1년 계약, 1년 계약. 이렇게 하는거지 이것은 장흥군에서 엄밀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한번 그 조항을 봐보면 우리 이 법령이 사업부서는 어느 법령에서 나와서 이것을 지금 체결을 했던 거에요?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자

김화자위원장

그때그때.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그때그때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을 뽑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그래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란 것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되고 또한 이렇게 용역을 맡겼을 사람을 거기다 채용을 한다면 피해는 우리 지금 사업인부들이 피해를 봅니다. 2년 있으면 자동으로 그만 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장흥군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연속성 있게 계속 8년을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기간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올해부터 2013년부터 30만원의 복지카드 급여가 아마 3~40만원정도는 나갔을 겁니다. 그건 장흥군에서 총액인건비제에서 배려를 해서 나간 것이니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인부를 채용을 할 때는 장흥군수로 돼있기 때문에 군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이. 우리 이병량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령장은 누가 줬냐?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저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이제 눈을 떴다 이겁니다.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장흥군청의. 작년 1월 1일.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장흥군청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833명입니다. 33명 34명 왔다갔다 했는데. 더 줄었는가 더 많아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제 한번 되짚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 사업인부나 기간제 근로자들. 정말 그 고생한 것은 하나도 표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흥군청에서 기간제근로자는 120만원도 못되는 월급을 받을 때는 기회를 바라본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환

조재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님. 실과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화자

김화자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수산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과장님하고는 이 사업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이걸 전번 사무감사 때 이걸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이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그 어업인 다목적 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3억짜리를 안양에다가 이렇게 시설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3억을 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복지회관 창고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창고가 아닙니다. 어업 복지회관입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부기성...
병량

이병량위원

왜 이름 자체를 복지회관인데 창고를 붙여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이거이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우리가 전 의원들이 승인해준 승인해 줄 시에는 어업회관입니다, 회관. 회관인데 어느날 갑자기 창고로 둔갑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은 의회를 무시해도 웬간하니 무시한거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이 사업을 수문항 내에서 수문항 무량장 쪽에다가 그 시설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내 부지가 협소하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마을 조망권을 침해하고 저해한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 수문 보건소 뒤쪽에 재경부 토지로 된 국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목적 복지회관이 다목적 창고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설명회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초에 다용도 성격의 복지회관과 창고를 시설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꿔진게 아니고 다용도 성격의 복지회관 및 창고를 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다목적 회관으로 부기가 됐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과장님 저기 좀 중단하세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때당시 우리 과장님은 여기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사업계획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사업. 요렇게 해가지고 3억이 섰단 말입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때당시 이런 사항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뭔 그때 당시에 성격이 그렇게 들어있다고 어디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할라 그래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산부서 그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경리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병량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병량

이병량위원

예.
그렇다면은 부군수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의회승인 받을 때는 A라는 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가서 그쪽에 가서 여건이 안 맞으니까 B라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이따 무슨 얘기가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지급은 우리가 사업계획 세울때 사업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옛날식으로 또 옛날 그 뭐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0으로 또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은 이게 되겠냐 그말입니다. 우리가 3억 예산 해줄 때에도 얼마나 옥신각신 말이 많았습니까?
화자

김화자위원장

이병량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은 예결위가 다음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논해보심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이것은 이제 거기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이월이 되는데 어차피 이 사항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저도 봤습니다. 그거를. 내년 예산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하신 것이 더 감사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병량

이병량위원

그때도 하고요, 오늘 과장님. 말씀한번 하세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그 수문마을이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총 이제 200여 가구에 4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인데 그동안에 그 다목적 창고가 없어가지고 행사하는데 좀 지장이 초래되고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회관 시설은 있습니다만은 다목적으로 해서 그러한 행사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말은 그때 당시에 창고라 하제 뭣하러 복지회관이라고 어업인 회관이라고 이렇게 했냐? 주 목적이 그거고. 그때 당시에 마을 주민들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얘기를...우리 의원들 기억이 상당 할 겁니다. 얘기하시겠지만 상당히 이거 옥신각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건데 지금 와서 그 어려운...그러니까 억지것을 하면은 이와 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될 것, 옛날에 안양에 뭡니까? 뭘 우리가 5억인가 3억인가 승인한거 뭐요? 계류장인가 뭐인가? 이것도 도대체 사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유야무야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 버린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래야 쓰겄냐 하는 사항입니다. 좀 투명하니 했으면 쓰겠다 저는 그 생각에서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엊그저께 우리 그 해양수산과 그 감사중에 하버바이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괜히 제가 언성을 높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버바이오에 굉장히 그 우수 기업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왜냐면 이렇게 감사가 끝나버리면 이렇게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2차 경매가 유찰이 되고 지금 3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유력사업자들이 두사람, 두개회사 정도가 지금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성이나 사업의 성격 그다음에 자금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 사업을 어찌 됐든지 우리 장흥에 매생이가 상당히 특성화 되어있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특화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어업쪽에서 생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이런 해조류 사업에 대해서 매생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력이 있고 능력있는 사업자가 그것이 이제 업을 받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각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저기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장흥군민의 입장으로서 정말 하나의 사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의 고용창출이였습니다. 그 고용창출을 해서 하버바이오가 들어 올때는 굉장하니 각 기업들마다 장흥에 속해 있는 기업들마다 곤욕을 치뤘던 사항이거든요. 월급 때문에. 많이 준다니까 그리 쏠려 버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특히나 또 그런 부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급여를 못받으로 이런 사항이 됐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거 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히 신경써서...
화자

김화자위원장

급여만 제대로 나갔더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화가 안났을 겁니다. 그런데 급여가 안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다음에 어떤 분이 어떤 형태로 이 기업을 인수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장흥 군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흥군민이 단 한분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간단하니 하나만 물어 볼게요. 방금 우리 이병량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 원래 공사목적으로 갔던 것은 다목적 회관으로 분명히 갔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게끔 그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승인이. 그랬는데 이번에 보고하는데 보니까 창고로 돼있어요. 창고로 보고를 했어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병량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 맞아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과장이 오셔가지고 계획을 바꿨습니까? 오기전에 바꿔졌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계획을 바꾼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 회관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해서 행사시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 바꿔진 내용은 아니고요.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고. 왜 이렇게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아니 박종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병량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 박종화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예결위에서 이것은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예. 알았어요. 간단하니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지금 수문 동네가 크니까 다목적 회관을 더 지어야 된다. 마을 하나에 회관이 있는데 또 다목적...다른 마을은 더 큰 마을은 다 지어야 되겠네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그건 마을회관이고요. 다목적 회관입니다. 약간의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뭣이 성격이 틀려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큰 행사 마을 주민들이 약 215가구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 되고요.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장흥읍은 400, 500가구 있는데는 더 큰거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고할 때 분명히 창고라고 보고 해졌어요. 우리 보고서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화자

김화자위원장

아니. 박종화 위원님. 잠깐만요 곽태수 위원님.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좀 계세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한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틀리잖아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자는거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잠깐 물어본 다음에 해야지. 말을 하는데 자꾸 자르고 한놈은 뒤에서 책상치고 나가고. 감사장에서!!!
화자

김화자위원장

지금은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들어보고 가야지!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질문 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답변해갖고 그렇게 의회에서 한 것을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리고 다목적 회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과장은 잘 모르신데 땅이 없어서 안된다 하니까 문중땅 팔아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야기 할게요.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이제 와서는 창고로 한다고 하니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것은 과장이 좀더 살펴보고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여기서 적당하니 보고 해가지고 뭐 다목적회관으로 3억 세워주니까 뭐 부지가 없으니까 선착장에다 하려다 안되니까 어업인이 많으니까 마을이 크니까 다목적회관으로 다시 지은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하니 답변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끝나는데 예산심의때 내가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곽태수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수

곽태수위원

예. 부군수님에게 앉아서 그냥 질의 할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부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그 우드랜드 진입로 공사하고 있죠?
그게 지금 무슨 명목으로 공사를 합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다가 지금 그 외곽도로 있는데 그 선까지만 가죠?
공사가?
사실 그 도로는 반듯하거든요? 실제 해야 될 것은 거기서부터 주차장까지 그 커브길 거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혹시 무슨 계획 있으세요?
사실은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그 사업계획비가 없어요. 전혀 어디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거기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 메이커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우리 군에서 봤을때. 외부에서 와서 첫인상을 우드랜드를 많이 가고 토요시장을 많이 가는데. 사실 진입로가 뭔가 경관이 아름답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늦게나마 거기까지 했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내가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내년에 그러면 추경에 하든 뭘로 하든지 좌우지간 마무리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아니. 부군수님한테.
화자

김화자위원장

부군수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오늘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6차 회의 불참공무원. 군수님 불참. 여기에 대해서는 불참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무리입니다. 근데 군수님이 이제 뭐 중앙부처 방문도 아니고 관내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부군수님을 그마만큼 믿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권한을 이행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고 자리를 비우신거 같다 라고 받아들이면 좀 이해는 갑니다. 부군수님 역량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인거 같습니다. 부군수님.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지적도 했고 또 대안도 제시했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은 자기 분야만 답변합니다.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죠? 부군수님?
과감히 자릅니다. 그러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16개 실과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하려고 보니까 이거 사실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면 질의하고 보면 답변 내용이 의원님들에게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군수님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생각난대로 입에 씹히는 대로 발언한거 아닙니다. 질의한거 아닙니다. 우리 본 의원님들도 사면권이 없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상당히 조절해야하는 그러한 어려움 또한 뒤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도 질의하나를 할 때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보면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안나옵니다. 물론 인정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답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분명히 여기 질의한 의원들이 법조항을 들이 댔어도 인정한다는 소리 안나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연구하겠습니다. 적극 연구, 노력, 검토 하겠습니다 라는...또 적극이라는 말도 뺍니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기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정감사에나 청문회에서 했던 것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배워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이 이제 본의원도 또 본의원만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우리 특히 이병량 위원님께서는 몇 년에 걸쳐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세외수입 이걸 지금 한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병량 의원님 단골 메뉴입니다 하면서 질의를 하십니다. 하는데도 명쾌한 답이 안나오는 것 이것 또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업무연찬 왜하십니까? 간부회의 왜 하십니까? 또 월중보고회 왜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판단이 안내려진다고 얘기한다면 부군수님 서운하시겠죠?
그대목에서 한말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발전해야합니다. 답변의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군정을 막하자고 하는거 아닙니다. 적극동참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정발전의 핵심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조례, 규칙 이번에 16개 실과 다 물었습니다. 이거 또한 관리를 해서 분명한 말씀이십니다만은 지방자치법 규정집을 발간하는데 돈 많이 안듭니다. 그때 답변하신 기획실장님께서는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다 검토할 수 있으니까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별도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정책실명제 실시해야 합니다. 책임감, 중량감이 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보조금 사후관리가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제도 시행하고 인사 특급 승진 시켜 줘야 되고 또 사후관리가 잘 못되면 문책을 해야합니다. 기업유치 하다보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만 노리고 들어오는 기업인들이 있다. 이거 속아서는 안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퇴출해야 되는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책실명제가 되어야 사후관리가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부군수님 그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제안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이런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되지 않겠느냐. 어째서 우리 과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지적하냐 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중이나 노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헤아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연구분석하는 업무연찬, 월중보고, 간부회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간부회의 때 보면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은 간부회의에 참석을 안하시더라고요.
예. 또 기술센터에 기술센터소장말고 사무관이 두분 또 있어요.
그분들도 안하시는거 같던데요?
간부급 아닙니까? 그분들은? 물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은 보면은 의회법으로 보면은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장흥군은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인사합니다. 부산면장 하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집행부 인사에서 옵니다. 그러면 간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해서 공유하고 어차피 전문위원 평생하실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과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부회의가 업무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고하고 지시듣고 하는거 하다가 보니까 그때도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관여하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철두철미한 한계가 쳐져 있는거. 이거 그 벽이 무너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느낀바로는 어떠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T/F팀도 몇 명에 국한돼 있습니다. 2,3개 팀. 2,3명.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 계신 간부급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저 건너 평화 뒤쪽에 짓고 있는 소방훈련원입니까? 전문위원님?
119 소방훈련원. 참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 우드랜드 다 베려 갑니다. 그 이번이 그 주변이 숲으로 좀 일궈야 하는데 뭐 벌목으로 해서 한번 봤더니, 저거 뭣한디 한다냐 그랬더니, 거가 119 소방훈련이라고 그래요. ‘안 올라가고 좀더 내려왔으면 숲이 좀 살 것을’ 하는 아쉬움도 느끼게 하는 분야였습니다.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부군수님께 간단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느라고 무척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군수님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한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서 대신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는다기 보다는 16개 과목을 다 담습니다. 무척 노력합니다. 사실. 30년 이상 이렇게 계시는 공직자 분들하고 말싸움하고 지적하고 다투려면 웬만히 공부해서는 확정적이지 않으면 말을 못합니다. 사실. 그 사무감사 도중에 우리 의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나무라는 것이지 우리 민원인들하고는 하나도 결여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 도중에 사업이라든지 연관된 사람들이 자기와 연관을 해서 더러 안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기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나무랐던 부분이지 개인적인 그런 감정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각 실과소 소관되는 각 과장님들은 이 말씀들을 연계된 이 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서에 보면 조금씩은 다 연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어떤 부서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 드려도 대충 각 실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파장이 없기를 과장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려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아까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을 문서를 공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2013년부터서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 모든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라든가 여러 근거에 따라서 1년 단위로 280일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소 소장 그렇게 해서 그걸 잘 못했어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자가 없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고 여기 또 갑과을 그랬는데 장흥군수가 여기 개입이 됐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제가 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만 얘기를 하는데 각 실과소 이런분들을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데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벌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것이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환경산림과도 그 인부가 사업인부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 제시를 했을 뿐이고, 이거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에 많이 참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량

이병량위원

예. 감사도중에 저는 나이가 지금 내일모레 70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런 불쾌한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잘해보자는 측면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왜 손바닥을 치고 문을 닫고 뛰어 나가는 그런 의장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신 것이 어쩐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지금 오늘 여기에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인데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량 위원님 죄송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저는 이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서 성질내고 누구 어떤 사람은 꼬라지 없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나가는 자체가 저는 불쾌하다는 그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거 아니에요! 왜 사업을 변경하냐 그말입니다. 마음대로. 심의과정에서 얼마가 복잡했어? 그때? 우리 부군수님 알죠? 어? 제가 그날도 성질내고 난리난 자리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사업들은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예산 편성할 때 뛰쳐나가서 성질내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롯됐다 하니까 이게 문제라 그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을 하지 말자는건 아니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은 어차피 지금은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업대로 그 사업명칭대로 나는 해주십사 하는 사항뿐이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내가 예를 들어서 내지역의 얘기를 하면 어느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부군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실과장님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고 제가 말이 잘못했다 하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또 잘못된 일일지라도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그 카드, 법인카드나 농협관련해서 카드에 대해서 제가...우리 군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료를 아주 충분히 잘 해주셨는데 2,098만8,170원은 제휴카드. 농협제휴카드 적립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다른 것도 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주부터는 예결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 장흥군민을 위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군수님께서 우리 황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떤 이유가 됐든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는 군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군정방향 제시와 함께 군 시책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군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군민에게 다가서는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엊그제 문화관광과에 제가 제한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물축제에 관련해서 옷을 필리핀에 구호 물자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옷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연찬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와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