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김재승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0년 4월 17일 제출되어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원들의 청가 및 결석 허가기준 세분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요건과 권한 신설, 군정 질문 및 답변 시간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행정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0분이라는 것을 빼고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라고..

아니 20분 20분해서 40분..

그러니까 한다보면 60분 한 시간이지 우리 몫이..

우리가 국회에서 의뢰를 먼저 한 것을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는 규제법이 없었어요. 김대중 선생께서 혼자 8시간했습니다. 그 뒤로 질서가 너무 없다 그래서 법을 정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로.. 사실 보충질의는 10분이면 너무 짧아요. 그렇다고 시간을 안 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작년 군정질의 때도 20분 했잖아요. 보충질문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무제한 해줄 수 없고 20분까지는 그 정도 돼야..

20분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의장 허가 시..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문을 10분이 아니라 20분으로 하자 이 말씀이잖아요.

20분 이내로 하자 하지 말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놓으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10분 딱 해가지고 마이크 꺼버릴 거예요? 국회는 다 꺼져버려요. 자기시간 초과하면 딱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놓으면 가능할 거예요.

백광철 위원님 말씀 다하셨어요?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도의원들은 도정질문 시 시간규제 안 하고 다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아니 보충질문 추가가 될 때 10분, 20분은 너무 작고 그렇다고 30분 이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시간을 의장님이 허가할 때에는 시간을 안 정했으면, 왕윤채 위원님 생각대로 전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말씀 다하셨습니까?

그렇게 정해야 합니까?

정해야 하는데 하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의장님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시간을 정하지 말자. 그 의견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추가 10분인데 10분 늘려서 20분으로 하자.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요건이 지금 국회법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법령으로 지정된 거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제한하라고 돼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가..

그게 돼있어요.

네.

그럼 제한을 꼭 해야 되겠구만..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20분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20분으로 해요.

추가 20분이면 40분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된 거 같아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의원님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초과가 되면 의장님이 허가하시면..

추가 질문에 한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10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는데 우리 왕윤채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이 20분 말씀하셨습니다. 추가 10분은 아예 없애버리자 계속할 수 있다. 의장 허가 시 추가 질문할 수 있다.

20분 이내에요.

아니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다음 백광철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은 의장 허가 시 20분 초과로 하자.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10분의 20분으로 고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66조의2의 보충질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있다로..

추가시 기본 10분은 정해져 있고..

20분의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