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관광지관리사업소, 문화관광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장근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재무과장 송장근 세정팀장 김향선 경리팀장 박동열 부과팀장 민성태 징수팀장 박인식 세외수입팀장 이상복 재산관리팀장 정부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혜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 첫 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세정팀 등 6개 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세외수입팀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기한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만8722건에 249억1111만6천 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16만8660건에 234억46만3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1만62건에 15억1065만3천 원이 미징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로 보면 1억5054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만6300건에 229억7767만2천 원이며 징수액은 3만7318건에 202억6508만8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8.19%입니다. 미징수액은 4만8982건에 27억125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3766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목별은 참고해주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미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대비입니다. 세입은 2056억6868만6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431억4429만7천 원 증되었습니다. 세출은 59억8326만5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15억7099만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이고 사고이월이 6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송지면사무소 신축시설비, 또 사고이월은 송지면사무소 신축감리비, 송지면사무소 신축시설부대비, 해남군 청사신축사업 시설비, 문내면사무소 내부환경 정비공사 시설비, 장암 군 관용차량 차고지 정비공사 시설비가 되겠으며 모두 추진이 완료되고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현황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4건, 명시가 2건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황산면사무소 신축설계용역이 1억459만8천 원으로써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1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군 청사 설계용역 기금입니다. 15억499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선금 8억8974만4천 원을 집행하고 6억5021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역시 내년 1월말쯤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청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입니다. 4억입니다. 실제 계약금액은 2억7000만 원입니다.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 역시 내년 3월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대상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입니다. 3억7733만3천 원이 예산액입니다마는 실제계약액은 3억2731만 원입니다.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 명시사업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마산면 청사부지 내에 국유지 매입입니다. 2000만 원이 예산액입니다. 2000만 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자산공사에서 2018년 매각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금년 매입이 어렵고 2019년도 상반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읍성 보수입니다. 3억5000만 원이 예산액입니다.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역시 내년 1월말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일곱 번째 2016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2017년·2018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심사기관은 전라남도이고 사업명은 황산면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 900㎡이고요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심사결과는 적정대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2018년·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열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 2018년·2019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입니다. 송지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5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진도가 10%로 됐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남읍성 성곽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900만 원입니다. 이거 역시 내년 1월에 완료되겠습니다. 화산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11월 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8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0% 완료됐습니다. 황산면사무소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억4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내년 1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입니다. 14억9900만 원입니다. 역시 내년 1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입니다. 2억7000입니다. 이 역시도 내년 3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 대상지 문화재발굴 시굴조사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9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입니다. 3억2700만 원입니다. 역시 내년 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목표액이 217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15억3552만2천 원이 부과액이며 징수액은 211억8504만2천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결손불납액은 3952만 원이며 체납액은 3억1060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9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목표액은 244억26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249억1111만6천 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액은 233억1855만7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190만6천 원이며 체납액은 15억1065만3천 원으로써 징수율은 93.6%가 되겠습니다. 세목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나번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 역시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부과액 134억1643만6천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액은 131억7261만1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은 2억4382만5천 원이 체납이 됐으며 징수율은 98.1%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목표부과액은 95억6123만6천 원이 부과됐으며 징수액은 70억6785만2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462만5천 원이며 체납액은 24억6875만9천 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3.9%입니다. 이는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은 자동차과태료가 58.76%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한 70%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고액 50만 원 체납자 명단입니다. 체납자수는 491명이고 건수는 3381건이며 체납액은 12억6194만5천 원입니다. 명단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1번 세외수입 고액 50만 원 체납자 명단입니다. 체납자수는 853명이며 건수는 1754건 체납액은 16억70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재산압류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을 포함해서 건수는 9953건입니다. 압류금액은 40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의뢰입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합해서 4건이며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해남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타 시·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치는 188대를 영치해서 체납액은 1억4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반환은, 징수하고 반환된 부분은 156대에 1억2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는 건은 32대이며 체납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금고지정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금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제2금고 기금입니다. 국민은행 해남지점이 약정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은 제1금고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입니다. 이거 역시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합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보고 드리면 예탁금액이 4231억1560만9천 원이 되겠으며, 이자는 25억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4090억입니다. 이자는 24억2654만8천 원이고 이자율은 1.30%부터 1.55%가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은 74억7704만 원입니다. 예금이자는 3601만4천 원으로써 이율은 0.5%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탁금액 66억3856만9천 원이며 예금이자는 3789만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정기예금은 이율이 1.35%로써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통예금 또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화원산단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이율 0.5%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수입액이 87억8837만5천 원이 수입액이며 지출액은 73억1119만9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14억771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대행 현황입니다. 21건입니다. 사업별은 보조금,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33억6286만2천 원이며, 낙찰액은 29억460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4억168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7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발굴건수는 365건이며 금액은 3억1037만8천 원이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내역 건수는 762건에 면적은 73만8000㎡입니다. 부과액은 9187만5천 원입니다. 징수액은 8887만6천 원 해서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나번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이건 모두 군유재산에 해당되겠습니다. 취득은 856건에 면적이 15만9000㎡입니다. 취득가액은 253억2802만3천 원이 되겠으며 처분은 14건에 2만㎡입니다. 취득가액은 13억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보시면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과 체납액! 이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체납액하고 사용료수입 체납액이 있잖습니까. 그 재산임대수입은 어떤 형태의 임대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 군 재산이라든가 도 재산을 임대해주고 받는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수입은.

각종 ······

각종 시설들을 ······

예. 시설사용료요.

위탁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면 그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이게 몇 건이었더라? 체납건수! 각각 그 위탁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임대재 ······

아니, 사용료수입에.

사용료수입이요?

예. 그 사용료수입에서 체납액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위탁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 체납된 모든 위탁자의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계약서를 ······ 그건 전 부서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빠른 시간 내에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취합하셔가지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사용료에 대해서 연체가 있을 때에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근데 체납액이 이 정도 이렇게 있다라는 게 각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제 부서별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엊그제도 또 계속해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군수님 주재로 대면 이렇게 실·과·소별 실무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얼른 이렇게 체납액이 일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역시도 마찬가지, 사용료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3쪽 보시면 아래쪽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군유재산 처분건수가 14건이고 면적이 2만㎡인데 금액이 13억이면 꽤 크거든요. 공매 그 과정을 거쳐서 처분한 겁니까?

이것은요 지금 땅끝해남식품단지 조성부지를 이렇게 매각하는 것하고, 또 기업도시 솔라시도 시티관련 매각관련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근데 건수가 14건이어서.

예.

14건인데 그 뭡니까? 그 단지별 지적사항이 각각 나누어져서 14건으로 이렇게 표시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을 ······

지금 그 땅끝이 매각처분에 보면 배수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기반공사에 매각 1건이 있고 식품특화단지 이제 조성되어 있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를 이렇게 매각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 솔라시도 시티 관련해서 매각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필지. 총 그렇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정리해주십시오.

자료 지금 드릴까요? (매각처분 관련자료 송장근 재무과장, 박상정 위원에게 전달)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청사신축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사업 관리용역 1차분만 발주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총괄적인 발주내역은 어떤 내역이고, 1차적으로 발주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현황을 좀 주시면, 발주할 때 그런 관련서류를 좀 주시면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

용역 말씀하시죠?

예, 용역관계! 아직 뭐 가시적으로 보인 것은 그것이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예.

체납액이 한 4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세가 한 18억, 세외수입이 한 2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년도 체납액이 꽤 많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그 대부분에 체납원인을 보니까 ‘납세태만’이 주로 많던데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것이 납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태만으로 분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

이제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고질체납자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어제도 저희들이 총무계장, 또 실무자, 읍·면 실무자들 다 이렇게 모여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지금 재무팀이 해남읍만 있고 ······

맞아요.

지금 다른 면은 재무팀이 없는데 재무를 담당하는 이 인력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전체 14개 읍·면에서 읍만 빼고 전체 신규자 9급들이 이렇게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하니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또 고향사람들도 아니고 사람을 잘 모르더라고요, 또 총무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을 제대로 안 취해가지고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세금이 이렇게 소액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체납자가 생기고 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세금을 낼려고 하는 사람들에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렇게 소액이 많습니다, 10만 원 이하. 뭐 5만 원, 3만 원, 몇천 원씩, 적게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하니 소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소액이라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고질체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안내문을 충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현황은 자세하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나 된가요?

6∼7%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지방세 과세자료를 잘 정비해가지고 누락세원이 없도록 받는 게 저희들의 우선 목표고요. 이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다면 어차피 뭐 우리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부과자료로 해서 세금을 최대한 받는 것 이것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한 우리 군에 대안은 또 있는가요?

국·도비 확보는 이제 저희 재무과에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자기 소관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서요 그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

몇 페이지?

수의계약.

예?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을 우리 주셨잖아요.

예.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 수의계약인가요?

수의계약에는 이제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가 ······

2인 견적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

2인 계약도 수의계약이라고 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우리가 1억 미만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포함합니다.

순수하게 2000만 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을 해주죠.

그것은 이제 1인 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인 견적입니까? 그러면 1인 견적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요?

예, 자료요청.

전체!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1인 견적에 대한 자료 쭉 나오잖습니까. 이걸 자료로 한번 받고 싶다는 말이죠. 1인 견적을.

아∼ 그렇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담당팀장 있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용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불용토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매각될 게 없어요?

예.

근데 상당히 이런 것도 불용토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요, 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주시면 ······

옛날에 그러니까 화전민으로 벌었던 토지들이 지금 군 소유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벌고 있어요, 현재. 이런 토지를 매각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이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삼산면 쪽에가 보니까 옛날에 없던 시절에 산들을 막 괭이로 개발해갖고 전으로 지금 벌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각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다 돼야 이제 매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런 필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매각할 수 있는 필지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왜 그냐면 이분들이 ······ 그러니까 그 옛날에 참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부터 한 2∼30년 전부터 자기들이 그, 저, 뭡니까? 밭을 개간을 했어. 그래갖고 군에다 세금을 냈어요. 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분할을 안 해준다. 군에서 특별하게 사용할 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안 해준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지는 상당하니 양성화를 해가지고 아마 지목변경 뭐 이렇게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된 그런 필지들이 있으면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관에서 판단하겠지만 또 일반 행정소관이 있다고 하면 산림과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뭐 일단 필지를 한번 주시면 소관부서 찾아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면에서 수의계약 했었죠?

전부는 아니고요 그래도 대부분 뭐 20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면에서 수의계약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군으로 일괄 다시 들어와서 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재무과장 안하던 시기였는데요 뭐 정확히는 제가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사업배정 문제에 관해서 조금 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읍·면으로 다 보내니까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편중이 된다든지 이래서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여론이 들어와서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전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나누어주자. 공평하게 나누어주자.’ 그런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예, 뭐 100% 공평하지는 않겠지만 임의계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평’이 뭔가요? 100%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 공평을 하긴 하지만 건수, 금액. 건수로 할 수도 있고 또 금액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한 업체에게 건수로는 뭐 2건, 3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2건 가져간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 건수대비, 금액대비로 이렇게 한다면 거의 공평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대비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또 건수대비로도 비교적 ······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 이 건설면허가 여러 가지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토목, 건축, 상하수도 다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의계약해주면서 전부 다 그 건수별로 해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중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공평성에.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각 면에서 집행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준 게 더 오히려 공평하지 않겠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이제 철콘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또 포장공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 ······ 철콘은 뭐 우리 군에 한 150개 이상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시설장비는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포장공도 뭐 10개 이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작업여건이 열악한 그런 것을 한없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도 작업여건이 좋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줘야죠. 자꾸 나쁜, 계속해서 나쁜 사업만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

아니 ······

이러다 보니까! 면허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런 철콘사업에다가 1건씩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1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개를 줄 때, 1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개 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읍·면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면허제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은 또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입찰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 수의계약을 할 때 면허를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10개를 가져가지만 또 1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개 밖에 못 가져갈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이 어째 공평하다고 본가요.

이제 표현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10개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면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면허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에 수의도 1:1 그 비율로 나갈 것 아닌가요?

그 면허에 따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공평의 원리에 안 맞다. 왜? 차라리 면으로 이놈을, 2000만 원을 예전같이 내려준다면 어차피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 일단 수의계약 말고도.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부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입찰도 못하고 수의계약도 못하고. 나는 이것이 공평이 아니라고 봐요.

그 말씀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읍·면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로 입찰은 똑같이 하죠.

아니죠. 읍·면으로 가면 2000만 원 이하는 ······

읍·면으로 내려가더라도 그 해당업체들이 팽야 입찰은 똑같이, 면허만 갖고 있으면 입찰이 나오면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 이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예전같이 읍·면으로 내려줄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도 뭐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장님들이 책임지고 하고 또 저희 경리계도 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읍·면으로 보내면서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성숙이 안된 여건이 어떤 걸로 본가요?

이제 조금 어떤 저희들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읍·면으로 이제 수의계약 ······ 아니, 수의계약이라고 했다! 사업건수가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 건수가. 어떤 면은 5건이 있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뭐 한 20건 되는 면도 있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읍·면장님들이 공평하게 자기 면 출신이 아닌 해남읍이라든지 타 지역 업체라든지 이렇게 공평하게 해서 항상 나누어주면 좋은데, 대부분에 지금 사업자분들이 면에 있는 게 아니고 해남읍에 있거든요. 연고지가 ······ 연고지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해남읍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해남읍에 건수가 뭐 한 3∼400건 되가지고 해남읍에서 면허 갖고 있는 분들이 읍·면에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거의 계약건수가 비슷하다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으로 내렸을 때는 해남읍에가 면허가 있는 분들은 사업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맞죠.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만일에 지금 간다고 하면 계약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읍에가 지금 면허자가 많이 살기 때문에 어렵다! 이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

그 면허자들은 일단 입찰에 응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입찰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각 면단위에 가 보면요 사무실이 전부 다 건설업 사무실입니다. 사람들은 상주를 안 해요. 나는 면허, 그 법령을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사무실을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은 몰라도 전혀, 뭔 우편물이 와도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이제 「산건법」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해놓고 생활은 여기서 하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생활을 여기서 하든 어디서 하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빈 사무실만 놔두고 6개월, 1년 동안 문을 안 열고 있더란 얘기예요.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도 이제 거기에가 소재지로 해서 사업자면허가 면허를 그렇게 할 때 소재지를 거기다 지정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무실을 이용하고 안 하고 그건 저희들이 ······ 지금 사실상 광주에 사무실이 대부분이 있고 본사는 화순에다 두고 뭐 그런 전남업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전번에 언젠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신 걸 들었어요. “밤을 새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일 양이.” 나는 일 양이 밤을 새워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일 양을 왜 나는 면으로 안 주냐 이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

도대체 무엇이 더 성숙되어야 되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읍·면별, 그렇잖습니까. 읍·면별로 사업건수가 다 똑같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면장을 했지만 외부업체들에게 사업 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옥천면장 했으니까, 옥천면에서 사업이 10건 오면 다 옥천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 어떻게 해서 해남읍에 면허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근데 그 면 건수가 거의 그 사업체에 맡게끔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읍·면별로 뭐 황산면은 한 30건, 예를 들어 문내면은 한 10건, 해남읍에는 한 5건. 해남읍에 한 업체가 50개, 60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군으로 가지고 오기 전에는 말이죠 전부 다 면에서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탈 없이 했죠!

예.

탈 없이 하다가 그냥 몇 개 업체한테 그냥 몰빵으로 주다 보니까 이걸 군에서 회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군에서 면에서 몰빵으로 준 것만 없앤다면 면으로 가도 이상 없을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

그 계약자는 요새는 군에서 ······ 지금 군 분임경리관하고 면 분임경리관하고 자격이 똑같습니다. 권한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면장들한테 어떻게 계약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자격이 똑같아요. 군에서 뭐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어떤 업체에다 계약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인 수의계약자들한테 지금 쭉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몇 개 업체나 된가요? 현재.

저희들이 철콘이 ······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0 ······ 업체수가 종합공사가 59개고요, 종합공사는 놔두시고. 전문공사가 325개, 기타등록이 198개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우리 해남분들인가요? 아니죠?

아∼ 해남분도 ······ 해남에 소재,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해남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해남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되도록이면 2000만 원 공사는 우리 지역에다 풀어야 우리 수의계약자 ······ 수의계약은 지역에 풀어야 지역에 돈이 돌아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자꾸 목포나 광주 사람들이 여기다 사무실 놓고 그것까지도 가져간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인 견적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소재지가 해남에 있으면 어떻게 통제를 할 수는 없고요.

2인 견적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입찰하니까.

그렇죠. 근데 1인 견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남에! 실제 해남분인가 아닌가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지금 실제 해남분이 아닌 분이 면허만 갖, 소재지만 이리 갖다놓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해남군에 살고 계신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1인 견적!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면장님들이 새로 오셔갖고 예를 들어서 그 면에 들어간 공사를 타지에 사람들한테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갔는가는 몰라도 지금 저는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만 원 1인 수의계약 사업은 예전처럼 면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소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일이 많으면서 군에서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면장님들 할 일이 없어요, 가보면.

뭐 읍·면장님들이 사업만 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뭐 읍·면으로 2000만 원 이하는 내리겠다라는 아직 계획은 ······

그리고 우리가 공사하면 명예감시관제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사업이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발주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한가요?

예. 주민생활과 밀접된 거!

우리 공사 그 원칙 보면 다 있던데요. 명예감시관제도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쭉쭉 정해가지고 건설과로 통보해주거든요, 해당부서로.

지금 보니까요 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나갔는데도 이장이 몰라!

그러면 그건 이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기 마을에서 사업을 하면 ······

이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공사하신 분들이 전혀 그런 내용을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실·과하고!

그러면 혹시 ······

읍·면장에게 동시에 통보를 하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누구에게 계약이 됐고 계약기간은 얼마고, 계약금액은 얼마고.’ 이런 내역, 공사계약 내역을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읍·면에 통보를 해줍니다. 읍·면에 통보를 해주면 읍·면장들이 해당마을에 ‘자, 이러한 사업이 이러한 부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죠. 그것까지 저희 군에서, 마을에까지 통보는 하지 않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공사가 들어가면 일단 공사업체가 그래도 그 면에 그 마을에 가장 어른이 이장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상볼 때. 이장한테 ‘저 왔습니다.’ 하고 사인 받고 중간검사 정도는 알던 모르던 사인 받고, 준공검사 사인 받고 해서 나는 우리 부서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마을이장 그 사인 받아가지고 또 읍·면장 사인 받고 감독 받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을이장 받는 것까지는 그때 규칙인가가 폐지됐고요. 지금은 읍·면장들 사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사업을 배정받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하신 분들이 다 이장한테 연락을 한 걸 알고 있고! 또 ······

그러면 사인을 안 받으면 명예감시관제도가 뭐하는 제도인가요?

아니,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상사업은 건설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전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더만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 ······

명예감시관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 제도를 왜 활용을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은 하는데 이장들이 몰라! 그럼 이장한테 어떻게 받아갖고 활용을 한가요?

그 이장한테 ······ 이장이 몰랐다는 거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면에서 당연히 ······

제가 여러 분의! 이장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해당 과에서 지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간 사업을 이장이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시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만들어놓은 만큼에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한번 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최소한 공사를 하고 가신 분이 그 동네 이장을 찾아서 ‘저 지금 무슨 공사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어딥니까?’ 어느 지역 또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중간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하고 ‘이게 또 준공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감독들 ······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서면으로도 받아서 그래갖고 우리 부서에서 결재 나갈 때도 이게 있는가 없는가 봐서 결재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

그것은 이제 이장 사인까지 맡는 제도는 폐지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또 읍·면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관계 적응이 잘 안되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기준! 기준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기준을 제출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1인 견적대상이 2000만 원 이하입니까?

예.

그럼 부가세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부가세 포함해갖고 2200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기준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이라든가 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없으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가능하잖아요. 사업자등록 ······

그건 이제 상급법에 의해서 경미한 공사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

아예 안 해버리고만.

아∼ 아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읍·면에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종전에 자격 없이 했던 분들이에요. 자격 없이 하다가 어느 날 통제를 받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에 내리다 보면 옛날같이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잘 통제하면 되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자격을 가진 읍·면별 업체가 어느 정도 된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 면은 공사가 많고 자격자는 적어버렸을 때 그 면에서 소화하다보면 훨씬 더 많아져버리고 읍·면간 형평성이 이뤄지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좀 이렇게 읍·면별로 나누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종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있고,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어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써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은 것 같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보면 모든 공사는 보조감독자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발주를 한다하더라도 읍·면 기술직이라든가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주민대표로 해서 보조감독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체크 해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혹시 빠졌다면 시행하는데 이렇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빠져서 하고 있다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 26건, 10건 있죠.

27건! 세외수입 말씀하신가요?

네, 3페이지. 재산임대수입 26건 미징수 된 부분 있죠.

예, 미징수.

그러니까 이게 155만8천 원이면 뭐 건당 거의 6만 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지금 사실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적인 부분이 지금 담당 면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좀 나태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정확히 이유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26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주시고.

예.

재산매각수입 부분에서 10건 있잖아요, 미징수액이.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송순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매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돈을 받고 매각하는 건데 지금 미징수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10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 73페이지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있죠?

네네.

도유재산·군유재산 해가지고 처분 건에 대해서 14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3페이지에 무슨 ······

재산매각수입! 여기에 재산매각수입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월된 건수까지 다 합해서 37건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14건은 실제로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한해서 지금 14건이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신축 관련해가지고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청사신축 대상지 문화재 시굴조사’ 이거는 올해년도 9월 10일에 완료가 된 거잖아요, 사업기간이.

예예.

이거하고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시굴조사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 앞전에 성토로부터 한 6∼7m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쭉 가로로 팠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자터가 나왔다! 즉 말해서.

예.

그래서 문화재를 시굴할 수 있는 여부를, 적정여부를 사전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 시굴조사를 통해서 이미 ‘해자’라는 터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화재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보존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록보전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전해서 보존하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놔두고 또 보존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상, 뭐 정확하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자터만 지금 현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자가 지금까지 뭐 최종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중간 중간 말씀을 들어보면 “그 상태가 그리 양호하지는 않다. 또 해자라는 것은 성터 주변에 대부분 다 있는 시설들이다.” 그래서 어떤 기록보전 정도로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주 중요한! 정말로 그 자리에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관중인 게 32건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 이분들이 얼마 만에 찾아가시나요?

뭐 금방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차를 포기한 상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포기한 상태라고요?

예. 그냥 방치해놓은 차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보셨나요?

대부분 지금 그 영치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

영치부분은, 그 영치라면 저희가 번호판을 저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기재가 됩니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서류대로 맞고요 그 소유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파악은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이 32대라는 이 자동차들이 물론 번호판 없이 다니진 않겠지만, 아무 번호판이나 갖다 붙여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동차 번호판은 저희가 영치했을 경우에는 없는 상태로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이제 ······

남의 것을 떼어다 붙여서 달고 다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폐차장에서 얼마든지 갖다가 붙이면 저희가 누가 알겠습니까? 해남 관내에서 이렇게 농사용으로 쓴다든지 관내에서 돌아다니면 그랬을 때에 분명히 그 차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치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호판만 떼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이렇게 명단을 준다든지 해서 유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자동차등록갑부에 등재가 됩니다, 영치해서 없는 차라고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경찰도 볼 수 있고 저희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번호판 갖다가 달아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최근에는 없고 ······ 사고는 없고 옛날에 한 십여년 전에 타인 것을 영치해서 적발된 경우는 있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통상 얼마만에나 이렇게 찾아가시나요? 바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대부분 수일 내에 오시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들은 대부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안 내면 보통 영치를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기에 체납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환경교통과에서 올라온 걸 보면 2006년도부터 이렇게 안 내신 분들 명단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나요?

그 지방세법하고 세외수입하고 영치방법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가 50만 원 이상이 거의 다 환경교통과 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납세태만으로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전에도 “강력하게 좀 해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세외수입이거든요, 지금.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문제가 가장 크고요. 지금 세외수입 기능이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팀장 하나 직원 하나기 때문에 뭐 자료관리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내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젠 자료관리 밖에 할 수 없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교통과 자동차 그 업무담당에 전문인력이 한 2명 정도는 상주해야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벌써 50만 원 이상에 장기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재산이라든지 이미 행불됐다든지 어떤 그런 받지 못할 사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하게 받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지 못할 사유가 있을 거다!

예.

하여튼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방금 계장님 말씀 따라 이렇게 전문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안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아직 세법이 충분치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같은 것은 이제 세법이 완전히 정비가 돼가지고 재산이든지 통장이든지 이렇게 압류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압류를 충분하게 합니다마는 아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즉 말해서 과태료죠. 그런 부분은 개별법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체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도에 내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년도에 12월까지 제가 납세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금만 바로 납부하면 막 바로!

그러니까 ······

그것은 뭐 계속 연장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안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제도 주민복지과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받는데 실제로 위탁을 받는 업체가 우리 행정하고 계약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근데 위탁료를 안낸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이 된다는 게! 물론 재계약전에 납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됐겠지만 그런 사안들이 반복된다면 누구도 이런 세금 부분에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 빨리 내자.’ 이런 개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군민들에게 어떤 인식전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꼭 ‘우리 직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의식이 전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 틀림없는 말씀이십니다. 뭐 한 5년 동안 이렇게 체납했다가 보조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내버리면 뭐 그건 틀림없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제도정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인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조례를 ······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방법을 찾으면! 저희가 그 ‘세액 못 내고 있는 사람 보조금 안 주겠다.’ 이것도 뭐 상위법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12 감사중지) (11:22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인석 체육시설팀장 박상석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승안 문화시설관리팀장 민경준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업무입니다.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입장료 등 총 2753건에 4억911만4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10억2149만6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7억93만6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2056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5억3239만1천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137억2649만2천 원에서 111억7102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대비 16억8735만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우레탄 교체공사 등 총 14건에 40억343만2천 원이 이월되었으나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은 2018년·2019년 계속사업으로 올해 인조잔디 2면을 교체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전액 1억2616만3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나머지 1면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특정학교만을 위한 야구장 건립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우리 군 동호인과 리틀야구단은 물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 지특사업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18억을 투입하여 (구)북평상고에 야구장 1면과 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2017년·2018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등 10건을 투자 심사받았으나 하단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는 대한체육회, 세 번째 칸에 있는 한국대학연맹회장배 전국대학농구대회는 연맹 사정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2건을 제외한 8건에 12억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과 야구장 건립사업 2건을 신청하였으나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만 반영되어 2018년도에 국비 2억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야구장과 배드민턴장 건립,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3건 모두가 반영되어 2019년도에 국비 6억2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쪽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2019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공연 및 전시는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 등 13건에 국비 2억5043만8천 원을 지원받았으며 다음 쪽 문학프로그램은 ‘길 위의 인문학’ 등 3건에 국비 1831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용역비 1841만4천 원을 투자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지난 9월에 전라남도 평가결과 우리 군이 2017년도 동계전지훈련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1742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와 사무국장 활동비를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매년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전국대회는 ‘축구’ 등 14개 종목에 20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11만5534명이 참가하였고 사업비 11억9700만 원으로 91억78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단위 대회는 12개 종목에 16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3만990명이 참가하였고 사업비 3억1000만 원으로 24억62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는 11개 종목에 14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807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계획대비 미 개최대회는 2018년도 땅끝 전국마라톤대회로 추진위원회에서 참가자 모집 등 어려움이 있어 지난 10월에 포기하여 시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은 ‘골프’ 등 17개 종목에 241개 팀 연인원 3만4306명을 유치하여 27억26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하계 전지훈련은 ‘근대5종’ 등 7개 종목에 63개 팀 연인원 5781명을 유치하여 4억90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유와 힐링이 있는 생활체육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3개 종목에 9명의 지도자가 연인원 1만2963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7개 종목에 11명의 지도자가 연인원 6만9788명을 지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먼저 2017년 대비 이용자 및 사용료 수입현황은 2017년도에는 5만9273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7만5727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27.3%가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억9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기초반’ 등 7개 반을 운영하였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는 매월, 물 교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규칙적인 약품투입과 자동수중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매일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궁도장 상수도 보수공사’ 등 59건에 2억6910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지식정보 자료확충 현황은 도서와 비도서 등 총 12만2961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2017년도에는 17만8454명이 이용하였고 금년에는 7월말까지 17만18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 추진현황은 도서관 음악회와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각각 1회 운영하였고, 계절 독서교실은 겨울과 여름에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도 각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세외수입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 등 4개 분야에 30건에 대한 수입액이 2억201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유치현황은 18건을 유치하여 국비 3억178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계절별 문화강좌 운영실적은 겨울학기에 7개 강좌에 8개 반 100명, 봄 학기에는 21개 강좌에 26개 반 390명, 여름학기에는 8개 강좌에 8개 반 97명, 가을학기에는 21개 강좌에 27개 반 407명을 운영하였고, 건강프로그램은 계절별 문화강좌와 병행하여 연중 10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동아리 이용현황입니다. ‘울림마당’ 등 16개 반 8개 분야에 19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9쪽하고 11쪽하고 관련해서 북평고등학교 부지 야구장 1면 추진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선가 대흥사 입구에도 그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북평상고는 2019년 지특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대흥사도 ······ 저희들이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좀 대회 유치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뭐 ‘다목적경기장’이라고 해가지고 축구장하고 야구장 일부를 거기다 건립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쪽에 야구장 건립은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지특!

북평 아닙니까? 아니면 ······

북평입니다.

북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남에 야구장 2개 생기네요. 그렇죠?

예,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18쪽 보시면 ‘경제효과 91억’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혹시 평가기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광역지자체별로 저희들이 ‘국내여행 소비지출 적용단가’를 이렇게 전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적용단가를 주거든요. 그것이 7만9447원인가 그래요, 1인당. 하루 1인당 쓸 수 있는 돈이.

잠깐만요. 1인당 하루!

7만9447원인가 그렇습니다.

7만9천 원.

예, 그 단가를 적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보시면 도서관 주간행사도 하시고 독서의 달 행사도 하시고 해남군 독서왕 선발대회도 하십니다.

예.

근데 혹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직원 한번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도서관 운영!

예.

지금 한 12만권 정도 장서가 되는데, 이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해남군에 앞으로 발전체계라든가 현재에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다른 용역들도 많이 하는데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분석할 수 있다면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처음에는 도서관으로써 군립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했고 규모도 적정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수용이, 좀 규모가 작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제 장서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혹시 소장님 생각이나 어떤 방안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이 장서를 상당히 많이 비치하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이제 학습관이나 자료실도 비좁아가지고, 이제 개인적 욕심은 이젠 도서관을 별도로 좀 나가가지고 도서관만의 공간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단기적으로 내년사업인데요 연말 되면 농어촌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좀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좀 받아가지고 우선 불편한 거를 해소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발전책을 좀 강구하라는 뜻이고요. 땅끝마라톤대회 어쩝니까? 예산세울 때는 강하게 세우고 포기할 때는 조용하게 포기해버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들은 이미 예산도 세웠고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 갑자기 10월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육상연맹! 우리 군 육상연맹하고 접촉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10월에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개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취소를 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육상연맹에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기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포기할 정도 됐는데 앞으로 지속가능할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지금 육상연맹회장하고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분들 의지는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강하고 육상연맹에서는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포기를 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 저희들하고는 구두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에서 포기를 안 하면 못합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 앞으로 개최를 추진위원회에서 못하, 현재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못하는 걸로 구두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전에 서면으로 좀 통보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

우선 이렇게 하십시다. 땅끝마라톤대회가 처음에 각광을 받았어요. 가면 갈수록 죽었잖아요. 이제는 개최까지 못해버렸잖아요. 여기에서 과감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아닌 것은 도려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확실하게! 이거 전국에 ······ 지금 단계에서 내년도 대회 일정이 나와야 돼요. 전국에 많은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좋은 날짜를 거기에서 선점해버리면 우리가 끼어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큰 대회하고 같은 날짜에 겹쳐버리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버려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지속가능하게 하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단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잘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체육회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군수님 갔다 왔으면 어떤 내용에 얘기가 됐는지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또 그쪽에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실업팀을 20개나 갖고 있데요. 우리 해남에 1팀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만 되면 그 팀 중에 일부를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협상을 하고 오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도 않은가 모르겠어요.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무 실무자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사라든가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자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은 1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까지 전부 다 똑같이 읍·면같이 지금 통일해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뭐 그러면 그것도 자격가진 사람이 해갖고 이렇게 형평성 유지하고 그러고 있겠네! 옛날보다 일하기가 훨씬 사업소가 어렵겠는데요. 잘 알겠고, 지금 계절별 문화강좌 운영하고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강좌 내용이 없어요. 어쩝니까?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분석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실·과별로 각기 다른 것을 운영하면서도 중복된 프로그램, 유사한 프로그램 이건 잘못하다 보면 남발될 수가 있어요. 그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중복된 거 있으면 서로 얘기나 한번 하시게요.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승안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강좌 운영하는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운영하고요 저희들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각기 그 전문성 있는 분야는 자기 분야에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도서관은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글쓰기 위주에 강좌는 저희들만 하고 있는 거고, 저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식품관련해서 그런 강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습관은 이제 여성위주의 프로그램을 전에 이제 쭉 해왔잖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거기는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기서 했고. 이제 중복된 것이라고 본다면 요가라든지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으로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프로그램은 일정부분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수요가 있다면 중복이 되든 또 면으로 찾아를 가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면 저는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어디 장소에서도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주고 준비해주는 것이 문화를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복된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부담한 것은 어떤 식으로 부담한가요?

수강료!

수강료는 일부 월 1만 원 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재료비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사한 내용들이 각기 같은 계절 학기에 투입된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시기에 하나요?

이제 쉽게 말하면 해리 부근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요가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여기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상관없이 이렇게 거의 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각기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럼 참여한 사람들 명단들은 나오죠?

예.

많기는 하겠지만 데이터관리하고 있죠?

예.

그거 좀 제출해주시고요. 자기부담이 한 1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여기 기술센터하고 평생교육하고 전체적으로 자료취합을 한번 해볼려니까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해보기 위한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프로그램 내용하고―여기는 총괄로만 나와 있으니까―거기에 참여자 명단하고 이렇게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혜 받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티켓부터 시작해서.

관리요?

예.

관리는 매일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까?

예,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고요. 현금으로 받는 것은 그날그날 바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 100% 투명 보장하요?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하시리라 ······

그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앞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하시고. 이것이 터져버리면 개인적으로 공금횡령으로 해서 문제도 되지만 해남군이 우세가 돼요. 관광에는 이런 우세 사건이 있으면 관광객도 떨어져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입장은, 지금 여기에는 유료입장객 수만 추산했나요? 아니면 무료입장도 했나요?

여기 인원은 포함된 인원입니다.

포함된 인원이에요.

예.

그러면 관광지 총체적인 것은 거기 입장하는 내용만 지금 포함되어 있지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자료에 보니까 해남군이 한 650만 정도 됐습디다마는 그 여수가 그때 당시에 약 980만이었는데 케이블카가 생긴 이후로 약 1500만까지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로. 아무튼 그런 노력을 부단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쪽 보시면 해남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정투자사업 심사했는데 재검토,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사유가 혹시 ······

저희들이 재정투자 심사를 요구했는데요 그 심사결과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됐다.’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걸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계획을 또 수립하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또 ‘수지전망과 관광객 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재신청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가 340억이고 국비가 170억인데 이거 국비는 결정된 겁니까?

아뇨. 그것을 결정해주기 위해서 심사를 한 것인데 그 심사에서 지금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회의록 있습니까? 결과.

아뇨, 회의록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온 것은 있습니다.

공문이요?

예.

그 공문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6페이지에 공룡화석지팀 공유재산 대부료로 8건 있죠?

예.

지금 화석지 내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대부한 건들이 식당을 비롯해서 여덟 군데가 있죠?

예?

공유재산 대부료 그 8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8건이 공룡화석지 내에 지금 있잖아요, 그 대부한 건들이.

예.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서류로 여덟 군데가 어디이며, 임대료가 얼마이고,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또 재임대가 몇 년째 이렇게 재임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저희가 재위탁할 때는 재임대할 때는 반드시 공고하죠?

예.

혹시 빼먹고 그냥 재임대 바로 들어 ······ 그쪽에서 특별하니 이의제기를 안 해서 그대로 재임대했다든지 그러진 않았죠.

요즘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전부 다 공고한 다음에 행정을 ······

근데 어쨌든 임대료가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죠!

예.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가 작년보다 감소된 이유가 지금 공룡박물관 기념품 가계가 1년에 4번 나누어서 분납을 하는데요 지금 한 번이 납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12월에 지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예.

다음에 11페이지 박상정 위원님께서 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당초에 용역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용역을 2000만 원 들여갖고 했는데요 그때에 용역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전반적으로, 특히 ‘공룡화석지에다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 용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 용역에 의해서 해남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 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통상 저희가 ······ 이게 170억짜리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큰 사업에는 반드시 용역을 거치고 했었는데 용역을 2000만 원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 상황에서 지금 계획서를 냈다 이 뜻이죠?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이런 관광개발 사업은 안하고 이때까지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다가 이 사업을 처음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쪽이 아니라 사업소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예.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시작했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 사업이 워낙 크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느낍니다마는 거기가, 이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위락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공룡체험교육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당초에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여기 안을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로 하신 거는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준비를 않고 ‘여기에다 무엇을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막연히 물어봐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제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 직원들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룡화석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쓰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주라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그 용역을 하면서 공룡화석지만 해당이 됐나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모든 곳을 다 대상으로 한 건가요?

지금 공룡박물관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2000만 원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결과물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

아니, 결과물은 나왔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

일단은 그 자료, 용역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장님, 저희가 이제 쭉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관광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데가 지금 있어요! 지금 2018년도 9월 대비해서 10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정확히 그 2017년 12월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많이 늘어난 데가 땅끝전망대가 좀 늘어나고 있죠?

예.

근데 2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사실 모노레일 수입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탑승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땅끝전망대를 모노레일을 이용하지 않고 측면 주차장으로 이렇게 도보로 올라가는 숫자가 조금 됐을 거라는 예측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는 모노레일만 타고 전망대는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노레일을 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망대까지 가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난, 전망대 이용료는 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상품화시켰던 게 ‘땅끝해남’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땅끝에 오면 송지 ······ 송지 끝 그 땅끝에서 이 전망대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곳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최근에 관광과장님 설명에 의하시면 ‘뭐 다시 이렇게 신축, 다시 건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 소규모 보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누수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다가 저희들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립을 검토해주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재건립하기까지에 예산확보라든지 준비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장에 관광객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방문하고 있는 전망대를 누수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개관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당장에 그 입주하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개관할 거잖아요.

그러죠.

입장료 수입을 받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보수가 되어 가면서 진행을, 준비를 해줘야지. 이거 그대로 ‘우리 다시 지을 거니까.’ 하고 놔둬버리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비가 샌다면서요. 누수가 된다면서요.

예. 누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이제 그런 자자란 누수나 이 앞전 태풍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지금 보험처리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수된 것도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로 ······

근데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겠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 누수도 되어 있고, 관리가 깨끗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일단 이미지 부분에서 어떤 해남군에 관광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여지는 부분에서 분명히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시고 정말 이게 누수가 되면 깨끗하게라도 그 경관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진 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어떤 거를 이용할 때 얼마씩 이렇게 할인쿠폰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전망대에 대한 관광객들의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가서 진짜 내가 땅끝을 밟았다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면 ‘전망대에 갈 때는 특별히 뭐 2천 원 할인권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 그러니까 지금 땅끝권에 지금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해양사전시관하고 그쪽 전망대하고 모노레일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입장료를 받는 세 군데에 스탬프가 있으면 ‘뭐 얼마짜리 할인권을 지급해주겠다.’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해남군 상품권이 지금 발행되면 저희들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지역상가를 위해서 입장료를 전부 다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대표 1명, 소장 1명, 직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는 월급을 받습니까?

예.

상근직입니까?

상근은 하지 않고요 ······

여기는 상근 안 하는데 왜 월급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 분은 왔다 갔다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

소장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소장.

저희들은 민간인한테 위탁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주는데 저희가 그 수행료 부분에서 배분을 하잖습니까.

예.

상근을 안 하는 직원한테 왜 급여를 줍니까! 이거 지적사항으로 그쪽에다 요구하십시오. 정확하게 대표가 상근을 하든지! 상근직으로. 이 대표는 다른 데에서 급여 받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서 하겠죠.

다른 데서 받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위법사항이 있는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법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근무를 한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거지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 간판으로 대표로 놔뒀다고 해서 급여로 그것도 행정기관하고 같이 연대해서 MOU 체결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월급으로 가져갑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요구하시라고요.

아니, 운영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

협약서에 그렇게 자세히는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결산해서 그 수입에 대한 이익부분에서 배당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랍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올린 거 있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꼭 이번에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협약내용에 보면 소장은 몇급 상당, 뭐 몇 호봉기준 다 있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35 감사중지) (14:55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김연보 문예관광팀장 김경자 관광개발팀장 오봉호 문화재팀장 박문수 위생팀장 조준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업무로써 첫 번째 실·과·소 팀별 사무분장은 우리 과는 4개 팀에 총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입장료 수입 등 모두 223건에 3297만5천 원을 징수하였고 1건 20만 원 미징수액 목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세출현황으로 세입은 135억1899만 원과 세출 262억5677만2천 원으로 증감이 15억8255만9천 원, 전년도 세출에 20억918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7페이지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자료를 제출할 시에 확인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저희들은 모두 46건으로써 명시이월은 19건에 완료가 4건, 완료예정 6건, 불용 2건, 사고 7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사업추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26건에 완료가 20건, 완료예정 6건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계속비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으로 당초 44억1597만4천 원이 이월돼서 지출을 29억8292만8천 원을 하여 잔액 14억3304만6천 원을 계속비 이월, 2019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17건에 49억920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당초 1억6000이었습니다마는 추후 10월에 교부결정을 하여 잔액 이월액은 5546만3천 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은 모두 4건입니다마는 이외에도 2018년 사업 중 사고이월 대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10건 정도로 사고이월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로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으로 14억3304만6천 원 이월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2019년도에 현재 계약이 된, 예약이 된 금액으로써 지출액은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7번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산정, 프로그램비 운영비 산정 지연, 평소 운영비 산정 등에 대한 자료를 현재 조사 중에 있어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확정되는 대로 보조자료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수영 거북선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8번 2017년·2018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2017년도 재정투자사업은 송호지구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왔으며 중기지방재정 반영에 조건부를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우수영역사촌 조성, 즉 성곽 등을 쌓는 조성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해서 재정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두륜산 힐링종합센터는 마전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대흥사에서 토지매입 또는 기부체납을 거부함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국비신청을 하였으나 국비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 2018년·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모두 33건에 총 134억84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16페이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모두 40건에 229억63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확정내시 된 바는 181억36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7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부터 대흥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등 여러 건에 대해서 미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가내시가 일부 되어서 추가확보가 된바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번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써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재 72% 진도가 나가있고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조성사업은 도 계약심사 후에 2018년 12월 발주예정입니다. 19페이지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은 시굴조사와 함께 2019년 3월에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는 이색대첩비 사업으로써 2019년 본예산 확보 후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은 마을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마을에서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아직 일정이 잡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약을 해서 착공예정에 있고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은 중대한 변경으로 해서 국토부 협의를 거친 후에 행정절차 이행 후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명량대첩비 비석군 이전 단청은 올 12월 27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개선 등 두륜산 일원 백화암 요사채 개축까지는 사고이월로써 2019년 6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각종 사유는 문화재청 설계지연 등에 해당이 됩니다.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와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는 올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해남 윤선도유적발굴지는 금쇄동 발굴로써 덮는 작업과 안내판 설치 등으로써 내년 1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20페이지 11번 2018년·2019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써 우수영 문화마을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2억씩 2019년까지 공모사업 확정이 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와 전라우수영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출연하는 사업으로 인문학 교육과 우수영 들소리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YMCA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3번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예술가와 함께하는 투어프로그램으로써 12회 완료하였고, 2018 봄 우리나라 걷기여행 축제는 4월 28일에 달마고도에서 개최하였으며, 농촌축제 지원으로써 북평 용줄다리기는 10월 27일에, 명량해전사기념전시관 VR 콘텐츠 사업은 현재 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함께하는 해남유생선발대회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였으며, 명량한 명량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는 극단 미암에서 모집을 하여 현장답사 등 총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흥사의 4인 4색으로 서산대사, 초의선사, 김정희, 이광사를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답사체험 강좌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첫 땅의 문화유산 이야기는 해남문화원과 성보박물관에서 방문학교를 320회 실시하였고,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 활성화사업으로 강강술래 전수관에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2018년과 연계해서 우수영 문화마을, 유생학계론, 4인 4색, 첫 땅의 문화유산 이야기,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 활성화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20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으로 모두 44건에 18억5643만9천 원을 용역을 추진하였고 마무리와 함께 일부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쪽 13번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6쪽에 소관업무로 해서 1번 다양한 관광객 유치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수도권 여행사와 코레일 협력 등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은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을 하고 1박 2식 이상을 할 경우에 일반단체는 8천 원씩, 수학여행단은 5천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290만8천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팸투어 추진으로 전문가 팸투어와 봄 여행주간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터 초청, 땅끝명품길 달마고도 힐링축제 연계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순례단 행사는 Y.G.K 국토순례단에서 매년 저희 군을 방문하여 쌀과 안내지도, 플래카드 등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27쪽 관광객 스탬프랠리는 지정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하는 분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추첨 80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땅끝 해남 관광사진 모집전은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2개월간 모집을 하고 그중에 1인당 5점 이내의 미발표작품을 선정하여 시행을 하고 각종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지 홍보추진 실적으로 땅끝홍보 리플릿 제작과 관광지홍보용 봉투제작, 관내차량 배너광고, 축제 대외행사 홍보관 운영, 여행관련 사이트 온라인 홍보, 홍보팀과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지역축제 추진 및 지원현황으로 땅끝매화축제는 AI 확산방지를 위해서 미개최를 하였으며 흑석산, 연등, 명량, 북평 용줄다리기는 완료하였고 해넘이해맞이축제는 12월 31일, 1월 1일 추진 예정입니다. 29쪽 관광지권역별 활성화로 땅끝권은 땅끝작은음악회 운영이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여객선터미널에서 소음의 인해서 이걸 야간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회사와 절충을 해서 운영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땅끝명품길 달마고도 힐링축제 2회를 4월 28일, 11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우수영권에 대해서는 명량역사체험마당 운영과 명량대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모두 40개 사업에 9억5499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결과는 21개 행사에 3억1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버스킹 공연 지원사업으로 ‘가을밤의 예술여행’은 군민광장무대에서, ‘거리에 문화와 군민 행복을 찾다’는 피낭시에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번 우수영 문화마을 해설사 관리현황입니다. 우수영 문화마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매년 2억씩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율은 72%입니다. 34페이지 추진율 20%를 72%로 정정하겠습니다. 우수영 문화마을 해설사는 운영 인력 4명이 1일 1명씩 근무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마고도 트레킹가이드 운영은 현재 1회당 5만5천 원을 지급하고 35페이지 총 12명에 2인 1조로 6개 조로 운영하여 8시간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미황사 사찰 관리실에서 사용협의를 받았으며 가이드 이용객 전화확인과 예약정보를 활용해서 군에서 직접 근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22일 임시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휀스와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확보 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은 현재 설계완료하였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은 설계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은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37쪽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은 법정스님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개최를 하였고, 순천에 있는 불일암을 현지견학을 해서 주변의 경관과 법정스님과의 어울리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현장을 갔다오시자는 의견에 의해서 불일암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며 유물 모집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는 이색대첩비, 스카이워크, 한눈역사조망소, 숭어잡이터를 만드는 것으로써 먼저 이색대첩비를 디자인 확보해서 2019년 본예산 확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에 대해서 마을과 설명회를 거친 후에 그 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섬어촌복합체험공원 조성은 현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38쪽 주요 거점별 랜드마크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고 먼저 계곡 아치를 추진하고 총무위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 남은 사항 출렁다리, 워터폴리, 대관람차는 2020년 균특으로 2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은 2019년 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달마산 둘레길 보강사업은 현재 1지선은 완공을 하였고 2지선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VR 콘텐츠 사업은 기기구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9쪽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정상추진 시 기부체납 이행공문을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체납이 미이행 상태이고 소유자가 제3자인 주식회사 형민에서 초원발전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투자한바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유치권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변호사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소의 자문을 얻은바 두 군데에서는 회답이 왔고 한 군데는 아직 안 왔습니다. 두 군데에서 온 회답의 결과를 보면 ‘현재의 소유자는 하등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효력은 해남군과 종전의 소유자하고만 효력이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다른 한 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의 필수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 또는 가압류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군데까지 답변을 얻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짓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향토문화유산, 즉 해남군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은 모두 34개소로 맨 밑에 해남 만의총 고분은 전라남도 기념물로 고분이 돼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현황과 43페이지 도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전통사찰은 저희가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수한 개소는 4개소로써 5억8200만 원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은적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현재 업소수 2078개소에서 점검건수는 3434개소로써 과태료 27만 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1건 20만 원이 미수인 상태입니다. 46쪽 부정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캠페인 결과와 지하수 사용업수 수질검사는 참고해주시고, 지하수 사용검사에 ‘독려중’은 연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후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라번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및 스포츠선수단 이용 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 반찬가지 수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50개소 중에서 자외선 칼 소독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단 이용 쌀 지원은 음식업지부에 본 사업을 위탁하고 업소에서 음식업지부에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써 현재 33개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47쪽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자금은 저온저장고와 입식테이블을 모두 24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당초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년과 2019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48쪽 땅끝권 특화음식개발은 모두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지금 현재 전라도한정식과 바다동산이 월 매출액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셨잖아요.

예.

혹시 위탁기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관!

기준! 위탁기관을 ······

아!

채택하는 ······ 이거 입찰로 보셨어요? 아니면 ······

예, 입찰로 해가지고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이 됐고!

입찰 봐서.

예.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평가해가지고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재위탁입니까? 아니면 ······

재위탁입니다.

입찰 안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혹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서 ······

협약서!

예.

그다음에 28쪽 보시면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관내차량에 배너광고를 하셨죠?

예.

그건 해남 관내에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하려면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순은 십분 이해됩니다마는 어느 ······ 현재로써 과감하게 그걸 제도를 없애고 홍보효과가 있는 타지 또는 대도시에다가 한다는 게 참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뭐 ······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나 버스업자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후폭풍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좀 고려해봅시다!

고려는 부군수님 이하 저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좀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스탬프랠리 3개소죠?

예.

죄송합니다마는 어디 어디입니까?

전체적인 관광지에서 3개소 이상만 받아오면 주는 개념입니다.

나 가도 스탬프 안 찍어 주던데?

안 찍어줘요?

예.

그럼 확인해서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뭐 땅끝 ······

전체 다 깁니다.

전체 다 깁니까?

예.

가서 찍어달라고 그러면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됐다면 저희들이 다시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스탬프를 찍을 수, ‘찍는다.’라는 것을 좀 표시를 해주든지 이걸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광지를 많이 다는데 아직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쪽 한번 보실까요? 해남 출토유물 전수조사 학술용역을 주셨죠?

예.

2018년 9월에 끝났네요?

예.

결과보고서 혹시 나왔습니까?

예, 책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거 한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 나가있는 해남 그 출토유물이 몇 점 정도 됩니까?

다 나가 있습니다.

다 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몇 점 정도요.

전체적인 점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고.

예.

그러니까 군곡리 패총에서 나온 유물이라든가 진산리 이제 발굴하고 있으면 거기에서도 유물 나올 것이고!

예.

그런 유물들이 전부 다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남군에 박물관이 없어서 일겁니다.

해남에서 출토되면 1차적으로 해남에서 국가지정 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해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박물관을 지읍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발굴조사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솔직하니 말씀드렸습니다. 올 초에 우리 학예사 분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자.”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냐면 “학예사 혼자 저 많은 걸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박물관 추진을 하자. 대신에 학예사 한 분을 채용해주면 바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셔서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박물관 건립 추진 못합니다. 그러나 채용된다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죠.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

능력은 되지만!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추진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능력은 되지만 일의 양이 많아서 못한다!

예.

1명 더 배치를 해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박물관을 지으면 관외로 유출된 우리 유물은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지금 유물의 가치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고 모형을 갖고 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가 그 박물관에 놔둬야 될 거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못 갖고 오는 거고요. 그 외에 좀 뭣 한 것들은 해남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

모형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뭐 하여튼 좋은 것들은 국립박물관이나 광주나 아니면 나주나 이런 데에 그대로 존치하고 좀 가치가 떨어진 것들만 해남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네요.

예.

그럼 만일에 해남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그런 해남에서 정말 가치 있는 유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물급이 아니면 전부 다 해남에 보관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합시다, 그러면.

학예사 채용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유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남 유물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좀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제가 요청을 했고 별도의 계획을 지금 세우라고 해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아직 거기까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해남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전부 다 해남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외부로 유출돼서 다시 회수할 수 없다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해남은 땅만 파면 계속 유물이 나올 건데 그 유물을 어떻게 해남에서 이렇게 보관할 것이냐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해서 지금 지원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강강술래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전승하고 관련해서 뭐 진양주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한 게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지원해준 사업에 대한 작년도―올해 것은 없을 거예요. 작년도―정산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순례문학관이 지금 소송 중인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수행하는 하자감정인의 결론은 “하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들을 보고 판사님께서는 아직 특별한 표현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이는 지켜봐야 되는데 하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앞주에 비올 때 가보니까 아직도 좀 상태가 안 좋데요.

예.

그다음에 그 설명문이나 전부했던 거 전부 다 컴퓨터 장비로 해서 전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마비돼 버렸습디다. 혹시 확인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자요구가 안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시기를 놓쳐버린 건지 뒤에야 그렇게 된 것인지 장비는 전시업체하고 해서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아주 엄청나게 투자해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터치해도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시고 결과 한번 알려주시고요.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금쇄동 유적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해요.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학술자료가 좀 있을 거예요. 학술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향토문화유산이 뭐 사십몇개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형유산 있잖아요.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전수!

예, 대책.

지금 저희가 일단 이 앞전에 씻김굿하고 들소리는 영상작업을 했고 책자발간을 이번에 이제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들 부녀농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해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밖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전에 이루어져야 될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사항인데,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그건 충분히 알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옥돌 하나만 예를 들어도 후계자가 없으면 이제 그게 없어지잖아요.

예.

자기 자식을 데려다가 다시 이렇게 후계로 삼아서 가르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전수 계승대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꼭 인건비나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케이블카 우리 그 두륜산케이블카 혹시 운영실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자료를 안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좀 확인을 하고자 계수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계수기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밑에 입구에다가 저희들은 설치를 했는데 그게 좀 자료확보 운영관계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울돌목케이블카 자료에는 보면 인원은 안 나와 있지만 2억5000 이상에 수익을 내는 데로 해서 두륜산케이블카가 있어요. 우리 해남군에서 왜 울돌목케이블카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가 흑자도 하는 데도 있지만 특수를 누리는 데도 있지만 적자하는 데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준공될 데가 15군데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케이블카! 예예.

그런다면 케이블카를 해서 해남에서는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냐 이런 것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자료를 보니까 2억5000 이상 흑자를 내는 중소득이익형이라고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고수익형이 아니라 중수익형으로 해서 두륜산케이블카가 들어 있더라고요. 해남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얘기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울돌목에 케이블카를 당위성을 설명할 때 땅끝모노레일카는 1년에 한 20만명 정도 탄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군이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은 한 1억 원 이상 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역에 관광객 유인책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 뭔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설명할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물살 쌘 놈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좋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자료를 최대한대로 비공식으로라도 이렇게 마련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상정 위원님이 발굴박물관, 유물에 대한 박물관 건립관계 어제오늘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발굴해가지고 전부 보낸 그 위탁관리 목록은 있습니까?

예. 목록은 집대성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인계인수해주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다만 문화재청이나 이쪽에서 놔둘 수 있는 장소를 지정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그런―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목록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 책자에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냔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서 만약에 포함됐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니까 좀 대비해가도록 하십시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