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용역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 받아야죠.

고질체납자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어제도 저희들이 총무계장, 또 실무자, 읍·면 실무자들 다 이렇게 모여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지금 재무팀이 해남읍만 있고 ······

지금 다른 면은 재무팀이 없는데 재무를 담당하는 이 인력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전체 14개 읍·면에서 읍만 빼고 전체 신규자 9급들이 이렇게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하니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또 고향사람들도 아니고 사람을 잘 모르더라고요, 또 총무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을 제대로 안 취해가지고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세금이 이렇게 소액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체납자가 생기고 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세금을 낼려고 하는 사람들에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렇게 소액이 많습니다, 10만 원 이하. 뭐 5만 원, 3만 원, 몇천 원씩, 적게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하니 소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소액이라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고질체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안내문을 충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상급법에 의해서 경미한 공사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

아∼ 아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빠져서 하고 있다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 26건, 10건 있죠.

27건! 세외수입 말씀하신가요?

네, 3페이지. 재산임대수입 26건 미징수 된 부분 있죠.

예, 미징수.

그러니까 이게 155만8천 원이면 뭐 건당 거의 6만 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지금 사실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적인 부분이 지금 담당 면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좀 나태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정확히 이유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26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주시고.

예.

재산매각수입 부분에서 10건 있잖아요, 미징수액이.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송순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매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돈을 받고 매각하는 건데 지금 미징수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10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 73페이지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있죠?

네네.

도유재산·군유재산 해가지고 처분 건에 대해서 14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3페이지에 무슨 ······

재산매각수입! 여기에 재산매각수입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월된 건수까지 다 합해서 37건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14건은 실제로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한해서 지금 14건이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신축 관련해가지고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청사신축 대상지 문화재 시굴조사’ 이거는 올해년도 9월 10일에 완료가 된 거잖아요, 사업기간이.

예예.

이거하고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시굴조사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 앞전에 성토로부터 한 6∼7m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쭉 가로로 팠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자터가 나왔다! 즉 말해서.

예.

그래서 문화재를 시굴할 수 있는 여부를, 적정여부를 사전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 시굴조사를 통해서 이미 ‘해자’라는 터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화재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보존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록보전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전해서 보존하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놔두고 또 보존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상, 뭐 정확하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자터만 지금 현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자가 지금까지 뭐 최종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중간 중간 말씀을 들어보면 “그 상태가 그리 양호하지는 않다. 또 해자라는 것은 성터 주변에 대부분 다 있는 시설들이다.” 그래서 어떤 기록보전 정도로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주 중요한! 정말로 그 자리에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관중인 게 32건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 이분들이 얼마 만에 찾아가시나요?

뭐 금방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차를 포기한 상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포기한 상태라고요?

예. 그냥 방치해놓은 차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보셨나요?

대부분 지금 그 영치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

영치부분은, 그 영치라면 저희가 번호판을 저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기재가 됩니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서류대로 맞고요 그 소유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파악은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이 32대라는 이 자동차들이 물론 번호판 없이 다니진 않겠지만, 아무 번호판이나 갖다 붙여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동차 번호판은 저희가 영치했을 경우에는 없는 상태로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이제 ······

남의 것을 떼어다 붙여서 달고 다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폐차장에서 얼마든지 갖다가 붙이면 저희가 누가 알겠습니까? 해남 관내에서 이렇게 농사용으로 쓴다든지 관내에서 돌아다니면 그랬을 때에 분명히 그 차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치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호판만 떼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이렇게 명단을 준다든지 해서 유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자동차등록갑부에 등재가 됩니다, 영치해서 없는 차라고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경찰도 볼 수 있고 저희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번호판 갖다가 달아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최근에는 없고 ······ 사고는 없고 옛날에 한 십여년 전에 타인 것을 영치해서 적발된 경우는 있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통상 얼마만에나 이렇게 찾아가시나요? 바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대부분 수일 내에 오시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들은 대부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안 내면 보통 영치를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기에 체납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환경교통과에서 올라온 걸 보면 2006년도부터 이렇게 안 내신 분들 명단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나요?

그 지방세법하고 세외수입하고 영치방법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가 50만 원 이상이 거의 다 환경교통과 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납세태만으로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전에도 “강력하게 좀 해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세외수입이거든요, 지금.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문제가 가장 크고요. 지금 세외수입 기능이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팀장 하나 직원 하나기 때문에 뭐 자료관리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내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젠 자료관리 밖에 할 수 없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교통과 자동차 그 업무담당에 전문인력이 한 2명 정도는 상주해야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벌써 50만 원 이상에 장기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재산이라든지 이미 행불됐다든지 어떤 그런 받지 못할 사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하게 받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지 못할 사유가 있을 거다!

예.

하여튼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방금 계장님 말씀 따라 이렇게 전문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안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아직 세법이 충분치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같은 것은 이제 세법이 완전히 정비가 돼가지고 재산이든지 통장이든지 이렇게 압류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압류를 충분하게 합니다마는 아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즉 말해서 과태료죠. 그런 부분은 개별법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체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도에 내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년도에 12월까지 제가 납세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금만 바로 납부하면 막 바로!

그러니까 ······

그것은 뭐 계속 연장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안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제도 주민복지과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받는데 실제로 위탁을 받는 업체가 우리 행정하고 계약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근데 위탁료를 안낸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이 된다는 게! 물론 재계약전에 납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됐겠지만 그런 사안들이 반복된다면 누구도 이런 세금 부분에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 빨리 내자.’ 이런 개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군민들에게 어떤 인식전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꼭 ‘우리 직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의식이 전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 틀림없는 말씀이십니다. 뭐 한 5년 동안 이렇게 체납했다가 보조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내버리면 뭐 그건 틀림없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제도정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인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조례를 ······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방법을 찾으면! 저희가 그 ‘세액 못 내고 있는 사람 보조금 안 주겠다.’ 이것도 뭐 상위법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12 감사중지) (11:22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인석 체육시설팀장 박상석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승안 문화시설관리팀장 민경준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업무입니다.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입장료 등 총 2753건에 4억911만4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10억2149만6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7억93만6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2056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5억3239만1천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137억2649만2천 원에서 111억7102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대비 16억8735만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우레탄 교체공사 등 총 14건에 40억343만2천 원이 이월되었으나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은 2018년·2019년 계속사업으로 올해 인조잔디 2면을 교체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전액 1억2616만3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나머지 1면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특정학교만을 위한 야구장 건립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우리 군 동호인과 리틀야구단은 물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 지특사업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18억을 투입하여 (구)북평상고에 야구장 1면과 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2017년·2018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등 10건을 투자 심사받았으나 하단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는 대한체육회, 세 번째 칸에 있는 한국대학연맹회장배 전국대학농구대회는 연맹 사정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2건을 제외한 8건에 12억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과 야구장 건립사업 2건을 신청하였으나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만 반영되어 2018년도에 국비 2억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야구장과 배드민턴장 건립,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3건 모두가 반영되어 2019년도에 국비 6억2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쪽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2019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공연 및 전시는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 등 13건에 국비 2억5043만8천 원을 지원받았으며 다음 쪽 문학프로그램은 ‘길 위의 인문학’ 등 3건에 국비 1831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용역비 1841만4천 원을 투자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지난 9월에 전라남도 평가결과 우리 군이 2017년도 동계전지훈련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1742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와 사무국장 활동비를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매년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전국대회는 ‘축구’ 등 14개 종목에 20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11만5534명이 참가하였고 사업비 11억9700만 원으로 91억78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단위 대회는 12개 종목에 16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3만990명이 참가하였고 사업비 3억1000만 원으로 24억62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는 11개 종목에 14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807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계획대비 미 개최대회는 2018년도 땅끝 전국마라톤대회로 추진위원회에서 참가자 모집 등 어려움이 있어 지난 10월에 포기하여 시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은 ‘골프’ 등 17개 종목에 241개 팀 연인원 3만4306명을 유치하여 27억26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하계 전지훈련은 ‘근대5종’ 등 7개 종목에 63개 팀 연인원 5781명을 유치하여 4억90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유와 힐링이 있는 생활체육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3개 종목에 9명의 지도자가 연인원 1만2963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7개 종목에 11명의 지도자가 연인원 6만9788명을 지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먼저 2017년 대비 이용자 및 사용료 수입현황은 2017년도에는 5만9273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7만5727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27.3%가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억9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기초반’ 등 7개 반을 운영하였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는 매월, 물 교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규칙적인 약품투입과 자동수중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매일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궁도장 상수도 보수공사’ 등 59건에 2억6910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지식정보 자료확충 현황은 도서와 비도서 등 총 12만2961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2017년도에는 17만8454명이 이용하였고 금년에는 7월말까지 17만18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 추진현황은 도서관 음악회와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각각 1회 운영하였고, 계절 독서교실은 겨울과 여름에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도 각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세외수입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 등 4개 분야에 30건에 대한 수입액이 2억201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유치현황은 18건을 유치하여 국비 3억178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계절별 문화강좌 운영실적은 겨울학기에 7개 강좌에 8개 반 100명, 봄 학기에는 21개 강좌에 26개 반 390명, 여름학기에는 8개 강좌에 8개 반 97명, 가을학기에는 21개 강좌에 27개 반 407명을 운영하였고, 건강프로그램은 계절별 문화강좌와 병행하여 연중 10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동아리 이용현황입니다. ‘울림마당’ 등 16개 반 8개 분야에 19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이 장서를 상당히 많이 비치하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이제 학습관이나 자료실도 비좁아가지고, 이제 개인적 욕심은 이젠 도서관을 별도로 좀 나가가지고 도서관만의 공간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단기적으로 내년사업인데요 연말 되면 농어촌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좀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좀 받아가지고 우선 불편한 거를 해소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들은 이미 예산도 세웠고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 갑자기 10월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육상연맹! 우리 군 육상연맹하고 접촉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10월에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개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취소를 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육상연맹에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기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육상연맹회장하고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분들 의지는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강하고 육상연맹에서는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포기를 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 저희들하고는 구두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 앞으로 개최를 추진위원회에서 못하, 현재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못하는 걸로 구두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전에 서면으로 좀 통보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화시설운영팀장 이승안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강좌 운영하는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운영하고요 저희들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각기 그 전문성 있는 분야는 자기 분야에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도서관은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글쓰기 위주에 강좌는 저희들만 하고 있는 거고, 저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식품관련해서 그런 강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습관은 이제 여성위주의 프로그램을 전에 이제 쭉 해왔잖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거기는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기서 했고. 이제 중복된 것이라고 본다면 요가라든지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으로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프로그램은 일정부분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수요가 있다면 중복이 되든 또 면으로 찾아를 가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면 저는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어디 장소에서도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주고 준비해주는 것이 문화를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강료!

수강료는 일부 월 1만 원 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재료비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해리 부근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요가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여기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상관없이 이렇게 거의 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각기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요?

관리는 매일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고요. 현금으로 받는 것은 그날그날 바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인원은 포함된 인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김연보 문예관광팀장 김경자 관광개발팀장 오봉호 문화재팀장 박문수 위생팀장 조준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업무로써 첫 번째 실·과·소 팀별 사무분장은 우리 과는 4개 팀에 총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입장료 수입 등 모두 223건에 3297만5천 원을 징수하였고 1건 20만 원 미징수액 목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세출현황으로 세입은 135억1899만 원과 세출 262억5677만2천 원으로 증감이 15억8255만9천 원, 전년도 세출에 20억918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7페이지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자료를 제출할 시에 확인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저희들은 모두 46건으로써 명시이월은 19건에 완료가 4건, 완료예정 6건, 불용 2건, 사고 7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사업추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26건에 완료가 20건, 완료예정 6건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계속비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으로 당초 44억1597만4천 원이 이월돼서 지출을 29억8292만8천 원을 하여 잔액 14억3304만6천 원을 계속비 이월, 2019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17건에 49억920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당초 1억6000이었습니다마는 추후 10월에 교부결정을 하여 잔액 이월액은 5546만3천 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은 모두 4건입니다마는 이외에도 2018년 사업 중 사고이월 대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10건 정도로 사고이월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로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으로 14억3304만6천 원 이월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2019년도에 현재 계약이 된, 예약이 된 금액으로써 지출액은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7번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산정, 프로그램비 운영비 산정 지연, 평소 운영비 산정 등에 대한 자료를 현재 조사 중에 있어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확정되는 대로 보조자료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수영 거북선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8번 2017년·2018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2017년도 재정투자사업은 송호지구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왔으며 중기지방재정 반영에 조건부를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우수영역사촌 조성, 즉 성곽 등을 쌓는 조성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해서 재정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두륜산 힐링종합센터는 마전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대흥사에서 토지매입 또는 기부체납을 거부함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국비신청을 하였으나 국비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 2018년·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모두 33건에 총 134억84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16페이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모두 40건에 229억63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확정내시 된 바는 181억36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7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부터 대흥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등 여러 건에 대해서 미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가내시가 일부 되어서 추가확보가 된바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번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써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재 72% 진도가 나가있고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조성사업은 도 계약심사 후에 2018년 12월 발주예정입니다. 19페이지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은 시굴조사와 함께 2019년 3월에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는 이색대첩비 사업으로써 2019년 본예산 확보 후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은 마을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마을에서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아직 일정이 잡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약을 해서 착공예정에 있고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은 중대한 변경으로 해서 국토부 협의를 거친 후에 행정절차 이행 후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명량대첩비 비석군 이전 단청은 올 12월 27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개선 등 두륜산 일원 백화암 요사채 개축까지는 사고이월로써 2019년 6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각종 사유는 문화재청 설계지연 등에 해당이 됩니다.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와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는 올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해남 윤선도유적발굴지는 금쇄동 발굴로써 덮는 작업과 안내판 설치 등으로써 내년 1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20페이지 11번 2018년·2019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써 우수영 문화마을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2억씩 2019년까지 공모사업 확정이 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와 전라우수영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출연하는 사업으로 인문학 교육과 우수영 들소리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YMCA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3번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예술가와 함께하는 투어프로그램으로써 12회 완료하였고, 2018 봄 우리나라 걷기여행 축제는 4월 28일에 달마고도에서 개최하였으며, 농촌축제 지원으로써 북평 용줄다리기는 10월 27일에, 명량해전사기념전시관 VR 콘텐츠 사업은 현재 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함께하는 해남유생선발대회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였으며, 명량한 명량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는 극단 미암에서 모집을 하여 현장답사 등 총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흥사의 4인 4색으로 서산대사, 초의선사, 김정희, 이광사를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답사체험 강좌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첫 땅의 문화유산 이야기는 해남문화원과 성보박물관에서 방문학교를 320회 실시하였고,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 활성화사업으로 강강술래 전수관에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2018년과 연계해서 우수영 문화마을, 유생학계론, 4인 4색, 첫 땅의 문화유산 이야기,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 활성화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20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으로 모두 44건에 18억5643만9천 원을 용역을 추진하였고 마무리와 함께 일부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쪽 13번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6쪽에 소관업무로 해서 1번 다양한 관광객 유치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수도권 여행사와 코레일 협력 등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은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을 하고 1박 2식 이상을 할 경우에 일반단체는 8천 원씩, 수학여행단은 5천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290만8천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팸투어 추진으로 전문가 팸투어와 봄 여행주간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터 초청, 땅끝명품길 달마고도 힐링축제 연계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순례단 행사는 Y.G.K 국토순례단에서 매년 저희 군을 방문하여 쌀과 안내지도, 플래카드 등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27쪽 관광객 스탬프랠리는 지정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하는 분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추첨 80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땅끝 해남 관광사진 모집전은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2개월간 모집을 하고 그중에 1인당 5점 이내의 미발표작품을 선정하여 시행을 하고 각종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지 홍보추진 실적으로 땅끝홍보 리플릿 제작과 관광지홍보용 봉투제작, 관내차량 배너광고, 축제 대외행사 홍보관 운영, 여행관련 사이트 온라인 홍보, 홍보팀과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지역축제 추진 및 지원현황으로 땅끝매화축제는 AI 확산방지를 위해서 미개최를 하였으며 흑석산, 연등, 명량, 북평 용줄다리기는 완료하였고 해넘이해맞이축제는 12월 31일, 1월 1일 추진 예정입니다. 29쪽 관광지권역별 활성화로 땅끝권은 땅끝작은음악회 운영이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여객선터미널에서 소음의 인해서 이걸 야간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회사와 절충을 해서 운영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땅끝명품길 달마고도 힐링축제 2회를 4월 28일, 11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우수영권에 대해서는 명량역사체험마당 운영과 명량대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모두 40개 사업에 9억5499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결과는 21개 행사에 3억1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버스킹 공연 지원사업으로 ‘가을밤의 예술여행’은 군민광장무대에서, ‘거리에 문화와 군민 행복을 찾다’는 피낭시에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번 우수영 문화마을 해설사 관리현황입니다. 우수영 문화마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매년 2억씩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율은 72%입니다. 34페이지 추진율 20%를 72%로 정정하겠습니다. 우수영 문화마을 해설사는 운영 인력 4명이 1일 1명씩 근무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마고도 트레킹가이드 운영은 현재 1회당 5만5천 원을 지급하고 35페이지 총 12명에 2인 1조로 6개 조로 운영하여 8시간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미황사 사찰 관리실에서 사용협의를 받았으며 가이드 이용객 전화확인과 예약정보를 활용해서 군에서 직접 근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22일 임시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휀스와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확보 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은 현재 설계완료하였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은 설계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은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37쪽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은 법정스님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개최를 하였고, 순천에 있는 불일암을 현지견학을 해서 주변의 경관과 법정스님과의 어울리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현장을 갔다오시자는 의견에 의해서 불일암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며 유물 모집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는 이색대첩비, 스카이워크, 한눈역사조망소, 숭어잡이터를 만드는 것으로써 먼저 이색대첩비를 디자인 확보해서 2019년 본예산 확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에 대해서 마을과 설명회를 거친 후에 그 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섬어촌복합체험공원 조성은 현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38쪽 주요 거점별 랜드마크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고 먼저 계곡 아치를 추진하고 총무위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 남은 사항 출렁다리, 워터폴리, 대관람차는 2020년 균특으로 2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은 2019년 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달마산 둘레길 보강사업은 현재 1지선은 완공을 하였고 2지선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VR 콘텐츠 사업은 기기구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9쪽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정상추진 시 기부체납 이행공문을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체납이 미이행 상태이고 소유자가 제3자인 주식회사 형민에서 초원발전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투자한바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유치권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변호사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소의 자문을 얻은바 두 군데에서는 회답이 왔고 한 군데는 아직 안 왔습니다. 두 군데에서 온 회답의 결과를 보면 ‘현재의 소유자는 하등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효력은 해남군과 종전의 소유자하고만 효력이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다른 한 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의 필수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 또는 가압류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군데까지 답변을 얻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짓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향토문화유산, 즉 해남군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은 모두 34개소로 맨 밑에 해남 만의총 고분은 전라남도 기념물로 고분이 돼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현황과 43페이지 도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전통사찰은 저희가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수한 개소는 4개소로써 5억8200만 원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은적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현재 업소수 2078개소에서 점검건수는 3434개소로써 과태료 27만 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1건 20만 원이 미수인 상태입니다. 46쪽 부정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캠페인 결과와 지하수 사용업수 수질검사는 참고해주시고, 지하수 사용검사에 ‘독려중’은 연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후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라번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및 스포츠선수단 이용 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 반찬가지 수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50개소 중에서 자외선 칼 소독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단 이용 쌀 지원은 음식업지부에 본 사업을 위탁하고 업소에서 음식업지부에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써 현재 33개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47쪽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자금은 저온저장고와 입식테이블을 모두 24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당초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년과 2019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48쪽 땅끝권 특화음식개발은 모두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지금 현재 전라도한정식과 바다동산이 월 매출액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수행하는 하자감정인의 결론은 “하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들을 보고 판사님께서는 아직 특별한 표현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이는 지켜봐야 되는데 하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수!

지금 저희가 일단 이 앞전에 씻김굿하고 들소리는 영상작업을 했고 책자발간을 이번에 이제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들 부녀농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해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밖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전에 이루어져야 될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사항인데,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그건 충분히 알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자료를 안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좀 확인을 하고자 계수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계수기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밑에 입구에다가 저희들은 설치를 했는데 그게 좀 자료확보 운영관계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케이블카!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록은 집대성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책자에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냔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서 만약에 포함됐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