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과, 환경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장과 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안전건설과장 박영선 안전총괄팀장 김래근 재난관리팀장 김종남 농업기반조성팀장 이대주 농촌개발팀장 김수진 토목팀장 오필규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건설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건설 업무 향상에 애써 주신 이정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 첫 번째입니다.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등 재난안전체계 추진 현황으로 2018년 풍수해 대책 등 35개 유형 단계별 예방,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명량대첩축제 등 심의 2회, 연립주택 등 시설물 점검 11개소를 점검하였고,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690개, 경보형감지기 690개 지원,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중이용 시설인 가나안요양병원에서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고, 익사사고 등 11종 사고 보험비 5060만 원을 보험 가입 조치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처리 현황으로는 총 146건이 접수되어 검토 중 9건, 기 완료 2건, 취하 5건, 불수용 1건, 수용 1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추진 현황으로 문내 서상 급경사지 등 3개소로 문내 서산과 화원 신덕은 완료하였으며 삼산 평활지구는 2019년 국고지원 요청하여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 목신 양수장 등 36건으로 사업비는 151억200만 원이며 2019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네 번째, 재해 위험지구 정비 현황입니다. 북일 월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북일면 흥촌리에서 금당리에 위치한 지방하천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4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126억800만 원이 되겠으며, 호안정비 4.93㎞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재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읍 부호리 농로포장공사 등 226건 42.82㎞를 56억3999만2천 원을 투입, 농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북일초등학교 등 3개교에 1억6365만 원을 투입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원 장춘지구는 공사를 하기로 해서 다 정리가 됐지요, 주민들하고.

예예.

그러면 바로 이제 착공 들어갑니까?

예. 지금 착공 말목은 박았고요. 일부 주민들이 그때 또 일부 반대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전임 우리 의원님께서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의원님, 가겠다. 가서 설명 한 번 드릴랍니다.” 했더니 우리 실무진에 이야기 했더니 그 뒤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일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해 주고 그렇게 지금, 지금까지는 정리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송촌∼절골 간 도로 보시면 올해 집중호우 때 도로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제대로 안 해 놓고 공사를 해가지고 밀밭인가 보리밭인가 침수된 필지가 있었어요.

예예.

그 관계는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고 저희들이 ······ 시공사의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시공사에다 이야기해서 현장 소장한테 좀 배상을 하든지 어떻게 좀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치가 ······

그것까지는 미안합니다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올 같이 집중폭우도 있었고, 또 111년 만에 폭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해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응급조치형 한해대책이 또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관을 이렇게 좀 우리가 농가들한테,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 양수기 호스 1회용 비닐호스 있죠?

예예.

그걸로 이렇게 이제 마을 ······ 만약에 여기에 좀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몇 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냥 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관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렇게 할랍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펌프 장비를, 좀 양수장을 ······ 아니, 양수장이랬다. 펌프를 큰 거를 지금 사서 읍·면에다 한 개씩 기 배정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일부 하는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확보해서 좋은 걸로 ······ 옛날에 보니까 그 동안에 뭐 한해가 별로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도 한해나 홍수 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 호스를 보니까 호스가 다 옛날에 헝겊으로 되어가지고 다 낡아져서 떨어지고 사용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 담당자한테 “읍·면에 조치해가지고 뭐하면 낡은 것은 전부 과감하게 폐기 조치 해버려라.”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해결 할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옛날에도 한 번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몇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남군 수계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논 위주에 수계 체제만 되어 있지 밭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군 전체 밭과 논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내년도에 한 2억 정도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느 쪽이 한해가 들었을 때는 어느 저수지, 아니면 양수장을 가동해서 어떻게 할란가. 또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면은 연차적인 예산 투입이랄지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앞으로는 보급을 하시더라도 과장님 1회성 비닐호스 이런 것은 좀 배제하시고 ······

아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도 몇 년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관으로, 용수로 관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읍·면에 소요량 같은 것을 한 번 파악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일부밖에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농가들한테.

예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민경매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익사 등 11종 사고에 사업비 5600만 원입니까? 군비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종은 사고가 아니고요 11종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보험 대상이요.

사업비가 5600만 원이고, 이건 지금 ······

그건 보험비,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로 해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했던 겁니다.

국민안전보험을 가입한 금액이란 말이죠?

예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2회 추경에 72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뭐 계산 잘못한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대상 추계를 해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보험을 들면은 보험이 이제 드는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민 1인당 1천 원씩 안전보험을 가입하시는데 ······

1천 원 꼴로, 예.

1600만 원 차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우리 1인당 1천 원씩 해서 7만2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72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

예예.

5600만 원이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지금.

요것은 방금 보고 드리다시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추계해서 했는데 실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 보험회사들이 이걸 잘 안 들더라고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유찰이 되고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좀 저희들이 추계한 것하고, 보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경리계하고는 계약할 때는 일반하고 틀려서 이렇게 낙찰 이런 정도의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생해 버린 겁니다, 지금.

아니 ······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든 것이요 ······

아니, 지금 사업비가 50.6 이렇게 되어 있어서 ······

5060만 원이죠, 5060만 원.

5060만 원이 맞습니까?

예예.

예.

사사오입해갖고 5060만 원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7페이지요.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일시정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어떤 겁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양수장을 하게 되면 관로를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벼를 심어버렸다든지, 뭐 배추를 심어버렸다든지 이런 거고요. 또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양수해 가야 되는데 저수지가 이제 저희들 올해 초창기에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을 못 빼게 해버려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방류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정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 사업별로요 정지 사유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29 감사중지) (10:39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환경교통과 김성홍 최문숙 환경미화팀장 윤재후 환경지도팀장 이유진 교통환경팀장 조경하 차량등록팀장 김춘식 환경시설관리팀장 오장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김성홍입니다. 해남군 환경교통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 중 11페이지, 2017년 ······

아니, 아니요. 됐어요. 설명 ······ 예, 계속하십시오.

예.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공공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료화를 검토하고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해남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차장 실태 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공영주차장 16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2020년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타워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5개년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 1월 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학술 검토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10억 원을 배정해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받아서 내년 초에 국비를 받아 버스공영제, 단일요금제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한 건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1억 원 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2020년 10월 19일까지입니다마는 사무감사 자료 및 제출일과 같아서 누락이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자료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3개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일원 방치 폐어구, 수면 및 호소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고천암의 정화를 위해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리쓰레기 수거량 40t 정도 수거하였으며 더불어 현지 주민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호소 인근 간척지에 깨끗한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수거된 40t 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3대 호소 주변 간척지 및 마산면 뜬섬 지구에 볏짚존치, 경작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입니다. 보상단가는 헥타당 볏짚존치는 25만 원, 경작관리 6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볏짚존치와 보리와 밀을 경작하여 겨울 철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하여 보상단가를 결정하였으며 참여농가 계약대상자 674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현지조사 및 사업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2019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 불법 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8226t을 수거하여 7억4800만 원을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단가는 90원에서, 킬로그램당 90원에서 100원이며 농약빈병이나 플라스틱류는 킬로그램당 군에서 300원, 공사에서 1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금년도 31개소를 신설하여 총 288개소에 대해 책임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26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10개소와 주유소 공중화장실 45개소 등 총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기간제근로자 및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하고 있으며 휴가철 피서지 금강곡과 봉동계곡, 어성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 등 현재 운영 중인 총 55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편의용품 롤화장지를 분기별 99박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자원 처리시설 소각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2018년도 10월 말 기준 고철 등 11종에 53만5124㎏으로 1억128만4천 원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생활자원 처리시설 보수공사 내역은 울타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위탁 운영자는 진도종합건설(주)이며 2018년도에 1년간 위탁금은 9억1700만 원입니다. 소각로 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3종에 위탁운영비 집행액은 10월 31일 기준 6억8785만2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은 10월 말 기준해서 1만1397t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30페이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장 3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은 대기분야는 정미소, 자동차 정비 공업사 등 60개 사업장이며 수질 분야는 절임배추시설, 세차장, 레미콘 사업장 등 107개 사업장과 공통은 대기 플러스 수질 사업장으로써 13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기 업체에 위반 사업장 4개소를 적발해서 경고 3개 업체, 행정처분과 과태료 3개소, 고발 1개소였으며 수질 업체는 경고 5개소, 과태료 5개소, 고발 1개소, 공통 업체는 경고 2개소, 과태료 2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총 위반 사업장 수 17개 사업장을 적발해서 경고 5개소, 개선명령 3개소, 조업정지 1개소, 과태료 10개소, 고발 4개의 사업장이며 2018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위반사업장 수 32개소 사업장으로 경고 12개소, 개선명령 4개소, 행정처분 과태료 20개 사업장과 고발 11개 사업장입니다. 다음 장 2018년도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건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 집하장 확충 현황입니다. 앞서 31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0쪽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앞서 3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1쪽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대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12개면 60개 마을입니다. 98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소재지까지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계약업체는 일반택시 10개 업체 42대, 개인택시 20대와 계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18년 9월 현재 이용자는 2만7927명이며 연간 이용률은 평균 89%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지원에 따른 예산액은 2억7800만 원이며 9월분까지 정산한 결과 1억3354만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와 위탁 계약하여 연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차량은 4대고 2015년 1대를 도입하였고, 2015년 12월에 2대를 증차하였고 2018년 4월에 1대를 증차하여 현재 4대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종은 카니발입니다. 직원 현황은 6명으로 센터장 1명, 상담 및 경리 직원 1명, 운전원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입니다. 이용대상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로서 장애1·2급, 65세 이상 노약자로서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 임산부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지역은 해남군 및 전라남도 도내이며 광주권에 전대, 조대병원 등 방문 이용자로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까지 1200원이며 택시 요금 대비 40% 수준에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 이용 실적은 3394건,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이용실적은 3361건이며 이용자 유형을 봤을 때 장애인이 79%, 65세 이상 노인이 11%, 기타 10%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 목적들은 의료기관 방문 25%, 복지관 12%, 기타 63%이며 운행 지역은 해남군 관내가 95%, 전남도내 4%, 기타 광주지역 등 이용자가 1%입니다. 다음 장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및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홀짝 단속 구간은 수성사거리에서 나이키 구간, 나이키에서 해남교까지, 인산제재소에서 나이키 구간, 나이키에서 해남우체국 구간, 해남우체국에서 해남세무서까지 5개소 구간이 단속 지역입니다. 단속은 이동식 차량과 고정식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영 단속 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환경교통과 이동식 CCTV 탑재 차량 1대로 순회하면서 5개 구간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해남군청 종합민원실 앞, 그다음에 군민광장 KT 앞 사무실, 동초교, 서초교, 4개 구간은 0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속을 하고,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유예하고 있으며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30분 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 분 10월 31일 기준 1542건 부과하여 징수는 1136건에 4713만6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 406건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공영주차장 조성내역은 해남읍 지적공사 인근에 1개소 18면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7년도 해남군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광남그린빌라 옆, 터미널 축협 맞은편, 축협마트 맞은편, 천변 유신교 부근, 화원면 터미널 상가 앞 총 4개소에 대해 230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해남군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총 5개소 조성 진행 중에 있으며 위치는 평동오거리, 구 보건소 뒤, 구 국향정 부지, 화산초 앞, 구 문내농협 부지, 5개소 348면을 예상하며 부지매입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대상 부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영주차장 16개소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앞서 33쪽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52쪽입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1일 25t 처리 스토크식 소각시설로 총 사업비 133억3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각설비 1식, 부대설비 및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축물 1동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초 터파기 공사 시 암반이 나왔으며 폭염, 우기로 인하여 내년도 1월 말경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75%로 건물 내부 마감, 내부 칸막이 등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 후 위탁사 선정 운영을 배제하고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코자 실무진들이 전국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마쳤으며 투입 인력에 대해서 현재 58세 이상으로 자격을 두고 공모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홍 환경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35쪽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는 행정처분도 하셨고 고발된 사항들 있죠?

예예.

관계 기관에 고발된 사항들 처리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처리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

예예.

또 하나는 49쪽이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민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 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고정 주차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가요?

뭐 공영주차장에 특이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읍 단위는 그럴지 모르겠 ······ 읍 단위도 아마 있을 텐데요? 군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안내판이 좀 부족하다 해서요 올해 안내판 정비를 다 했고요.

아마 지금 특히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계신 분들이 고정주차로 인해서 면민들이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고 아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접수 못 받았나요?

읍·면 단위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마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 부분들을.

예.

그분들이 상당히 계도를 하셔야 되는데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방법은 실·과에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쓰겠는데, 하여튼 방법을 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하튼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정도로, 실·과에는 접수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

예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조성을 하고 계시는지 ······

지금 현재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각 면부들을 보면 차량 등록대수가 있는데 그걸 기준해서 조성을 하는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예. 1차적으로 읍·면 소재지권에 차량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차 해결을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토지소유자들과 1차적인 협의를 하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읍·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다 이렇게 부지사용 승인이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면단위 주차장 조성하는 걸 보면 주차면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예.

예?

최근에 차량 증가로 인해서 ······ 과거에는 면 단위까지 주차장 조성을 안 했었는데요 최근에 1∼2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성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순수 군비로 하는 거죠?

예. 순수 군비입니다.

그러죠?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추진현황에 우리 기계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전기식 집진기 시설이 들어가죠?

집진기 ······

슬러지 빨아드리는 전기식 집진기 시설, 들어가죠?

저기 침출수 처리 ······

아니, 침출수 처리는 놔두고요.

예.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말씀하실까요?

아니, 아니요. 소각을 할 때 슬러지 날리면 그 슬러지를 이렇게 빨아드리는 전기식 ······ 그러니까 집진기 시설 ······

우리 실무팀장한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예.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예, 환경시설관리팀장 오장수입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 집진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안 들어갑니까?

예. 슬러지 처리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그 위로, 굴뚝으로 나가버리면 ······

아, 그것은 백필터로 해가지고 ······

예?

백필터라고 해가지고 대기환경오염방지로 해서 나갑니다.

그거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그게.

예.

집진시설 설치를 안 해도?

아니, 집진시설 ······ 슬러지 처리하는 그 집진시설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오염방지에 대한 집진시설 백필터로 해가지고 집진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소각을 시킬 것 아니에요.

예.

쓰레기를.

예.

소각을 시키면 ······

슬러지 처리가 아니고요, 미세먼지 ······

미세먼지 그러니까요, 예예.

예예, 그거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 있지요?

예.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것을.

집진시설이라 하고 이제 그 후단시설로 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나 백필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진기 시설이나 동일한, 똑같은 맥락인데 ······ 그러니까 집진기 시설이 설치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예, 설치합니다.

되죠? 몇 기 들어가요? 거기가 하나 들어갑니까, 2개 들어갑니까?

거기가 1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들어가요?

예.

그게 몇 %까지 빨아 드리죠? 용량이.

용량이 그것은 좀 봐야 쓰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 ······

요즘에는 이게 뭐 시설들이 좋아가지고 장비들이 99.95%까지도 빨아드리는 시설도 많이 있던데, 아무튼 뭐 좋은 제품으로 하겠죠?

예.

좋은 제품으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이 1월 20일인데, ’19년 1월 20일인데 75% 공정률에서 1월 20일까지 마무리 다 되겠습니까?

예. 1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유료화를 검토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지자체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군 단위에서 유료화한 데는 없고요. 여수라든가 ······ 여수시에는 그냥 뭡니까? 여수시에서는 유료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 노상 주차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차타워에 대해서만 유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군도 지금 2020년도에 주차타워를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위탁공사에서 저희들이 부지만 제공하면 위탁회사에서 자기들이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국비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반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내년 초에 ······

시내 주요 많은 곳을 또 고르실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야기를 저도 들어보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주차장 수요에 맞춰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주차 수요에 맞춰서, 아니면 부지매입 민원인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이 처리되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 빈도도 안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수요에 맞췄으면 주차장 이용률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로 쓰고 있다는 지적에 근거해서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을 건데 모든 걸 아무리 봐도 그 기본이 빠진 것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됐는데, 노상에 주차는 해놓고 주차장 안에는 주차 안 된 경우가 여러 건 있거든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차단속 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이용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만큼 불편하시기도 하고 내가 주로 주차할 곳보다 거리가 멀기도 하고 주요거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주차장 건설을, 이렇게 주차장 사업을 하실 때 수요가,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민원해결용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모든 문제에 시작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걸 좀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유료화 하냐 무료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추를 잘못 꿰니까 모든 게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싼, 엄청난 세금 들여서 이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

좀 군민 의식 계몽운동도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해남 분들이 가까운 주차장 거리를 놔두고도 상가 앞에다 주차하고 그러거든요. 광주나 대도시에 가서는 200m, 100m 떨어진 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무슨 물품 구입하러 갑니다마는 우리 해남 분들은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식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 방향에도 좀 계몽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런 노력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주시고 시골 분들이 서울 사람보다 건강할 것 같은데 더 몸이 약해요.

예.

더 안 걸으신다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군정에 기조가 ‘삼보 이상은 승차’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3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 가능합니까? 일상적인.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개보수를 하고 ······

그런데 이 청소나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운영 가능하시겠는데 ······ 실제로 이게 시설물이잖아요.

예.

시설물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놓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질의 조건에서. 요런 것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보수는, 이 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

또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비용이나 이런 게 커지니까 그런 부담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한 번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33페이지입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과 ’18년이 위탁비가 줄었습니다. 예산 절감에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

위탁비는 실제적으로 순수한 그 인건비에 한해서만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

준 것이 아니라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실상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예. 9억1700으로 늘었습니다.

’16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17년은.

’16년도와 비교한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한 번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예.

그다음에 지금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가능하십니까?

직영을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거기 종사자 모집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도 최소한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공공시설물을 직영하시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준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로 여기에 어떤 분들을 채용을 하실지 아직 모집 중이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각종에 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갖춰져야 될 곳이고요.

예예.

그래서 행여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여러 복잡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드리지는 않겠는데 모집하실 때 다른 구설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예.

37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지금 환경배출업소 관련해서 사후관리 ······ 아니, 지금 고발 조치하신 분들 있지요?

예예.

이것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됐는지 다 보고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치내용을 꼭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지금 실은 해서는 안 될 분들이 꽤 계세요. 뭐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군으로부터 여타에 각종 지원이나 사실상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곳들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는 조치만 했다고 갖고 계시지 말고 군에 공유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은 좀 공유해서 뭐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그런 업체들은, 개인이나 업체들은 이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시고 그런 조치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삼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예예.

그런데 뭡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고하시는 거죠? 운영자는요.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그 운영 기간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자에 대한, 운영자에 대한 위탁 기간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입찰방법이나 요런 것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보통 보면은 이제 장애인단체가 하는 곳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 사업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이제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전남권에 자료 조사를 제가 해 봤어요. 본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해남군에 이용대상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용대상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바로는 내용이 그렇게 좀 풍부하질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를 테면 임산부, 아니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 아니면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 이런 범위들은 좀 확대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이용이.

예예. 가능합니다.

예. 그 확대가 잘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일 하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그분들도 많이 있죠.

아니, 그 안에. 장애인이 그 ······

종사하시는 분 ······

종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세부적인 직원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이번에 이야기 하실 때 한 번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인단체에 이걸 줘라 말아라 이것까지는 둘째치고 새롭게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실 때 다른 지역들은 장애인 우선 채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관련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적용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긴 한데 가능한지 ······ 우리가 또 장애인 채용을 하면 각종 우대혜택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자들에게는. 그래서 가능한지 한 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 아니, 하나 더 ······ 우리가 지금 목표대수가 있지요? 해남군이 이제 이게 인구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예.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면 몇 대 정도 있어야 됩니까?

총 7대 필요합니다.

7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지요?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 4대 운영하였고요 내년에 2대 신청을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그걸 한 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족한 1대도 오히려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예예. 국비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지금 요금 관련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제가 비교해 봤더니 맞는데요 전남권에서 해남군이 이 요금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특히 교통약자라고 표현되는, 사업명칭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뭐 100원 택시입니까? 몇 가지 사업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타 지역에 뭐 비교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금액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 드릴 테니까요, 전남권에 특히 해남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하시는데 우리 예산 지원에 따라서 이 요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본인들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지시는 거고, 이 사업자한테 요금 내려라 할 수는 없는 거고 ······

예예.

예. 그걸 검토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더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공통 5에 보시면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예예.

예. 그리고 14쪽 보시면 아까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화향연 전시용 조형물 제작 여기는 용역 사업 추진현황으로 나와 있고, 시화조형연구소? 그렇죠? 거기서 지금 현재 1식으로 되어 있고 ······

예.

23쪽을 보시면 수의계약현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국화향연 전시용 조형물 제작 1식 해갖고 같이 나가는데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이 사업이 들어 있고, 또 수의계약 현황에도 들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

그러죠? 이게 지금 뒤로 넘어갈 항목 같은데 앞에 있는 것 같아서 ······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24쪽이요. ’17년도 ······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관 하반기 배지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예.

39식 해갖고 조달청에서 이렇게 받으셨는데 ······

예.

밑에 뭐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미생물 배지 구입 40식 해갖고 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반기 것이 있고, 상반기 것 합쳐져가지고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하반기가 나눠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 하반기 배지 구입은 위에가 명시가 되는데 밑에 것은 또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는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반기 때만 하반기 구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해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42쪽이요. 우리 킬레이트제?

예.

염류장해 진단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염류장해 진단을 각 포장지에서, 포장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밤호박, 양파채종, 딸기, 토마토, 화훼, 메론 등에 이제 얘만 지금 현재 실증실험해서 토양성분검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염류장해 나오니까 이것 뿌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염류장해가 많은 그런 포장에 대해서, 그런 포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했다 ······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염류장해에 대한 이게 이제 영양분에 대한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비료를 좀 적게 시용함으로 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킬레이트제를 뿌림으로써 ······

예. 염류장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

염류도 해결을 하니까 ······

예. 시비량도 좀 적어지고 ······

생물이 활착도 좋고 이렇게 성장속도도 좋고 ······

그렇습니다.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추비하는 그런 성격이 좀 줄어들었다?

예예.

그러면 이거 평가는 좋은 뭐네요, 이 킬레이트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하우스 쪽에서는 염류장해가 많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원예작물 노지채소 관계도 접목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노치채소 쪽은 그래도 조금은 염류장해가 덜한 부분이 있고, 시설하우스는 이제 직접적인 비료를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염류장해가 좀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가라앉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시설하우스는 다 이렇게 비닐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덜 ······ 염류장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좋다고 생각되면 노지채소 부분에도 좀 필요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요. 과장님.

예예.

이것은 아까 설명을 ······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오신 것 같은데 ······ 이것은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물품, 물질적 재화를 구입하지 않고 어떤 용역 서비스를 추진했던 사업의 현황이고 맨 뒤에는 이런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갖고 우리 소장님께서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

아니, 이제 ······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14페이지는 각종 용역 사업을 추진한 현황이고 ······

수의계약 했던 사항이고, 예.

그런 것들을 22페이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것만 바로잡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요. 해남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공정표준화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용역으로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으실 건데요. 파악은 해 보셨는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받았습니다. 지금 디자인 부분만 아직 받지를 못하고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 부분은 12월까지 받을 계획이고요. 이제 지원센터 용역은 저희들이 공정표준화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공정 부문, 그 표준화용역이 되지 않으면 품목이 좀 균일하지 않고 이런 부분 레시피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레시피를 어느 정도 맞춰 가려고 생각을 해서 공정표준화용역을 용역으로 줬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애초에 이 앞전에 오셔서도 설명하셨고 ······

예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런 거라면 단점이 있어요.

이제 아직은 저희들이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데, 아직 정확하게 제품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그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대목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하실 건 아니죠? 앞으로 확대하실 거죠? 가공지원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제한 두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거의, 이 상태에서 거의 ······

이런 문제, 어떤 게 문제냐면요 표준화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쉬운 레시피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리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과정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용역으로 가지 않는 지역들의 고민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표준화용역이 갖고 있는 것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향후에 우리 지역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과정들이 생략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각종에 판매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이 되실 거고, 현재 해남미소나 해남미소 뿐만 아니고 로컬푸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판매망들을 가지실 건데 그 특색을 잃어버리면 자칫 일반의 공산품과 별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표준화용역을 갖춰주지 않고서는 또 변화를 주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용역을 갖춘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좀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

표준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죠.

예예.

그런데 이 손쉬운 과정으로 가다보면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은 지자체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도 아마 들으셨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한 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제품 나오는 내용을 아직 못 받아봐서 저도 얼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런 곳들 다녀왔어요. 이 공장표준화용역과 관련해서 안 한 이유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일테면 손맛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손맛 가지고는 레시피를 공정을 표준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손맛이 없어져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까지는 이제 용역추진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과정에서 실은 우리가 그 손 맛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종에 제안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한 번 상당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대목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좀 ······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귀농학교 운영하시면서 선진지 견학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현장견학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 다 되어 있으시죠?

예. 갖다온 출장보고서 있습니다.

예예. 그 자료를 전체 다 한 부 주시고요.

예.

음, 이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거 자료 한 번 요청 드리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벼 병해충 방제사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항공방제하고 상자처리제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 항공방제요.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총 규모가 지금 당초에 6415㏊를 계획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면적은 5747㏊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667㏊, 667.8㏊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방제비를 지원하는 거죠?

방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료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 예예, 알겠습니다.

이를 테면 그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무인항공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드론으로 하는 경우 차이가 좀 있는데요, 무인항공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게 3.3㎡당 14원씩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하는 경우는 지금 얘기들,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 30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30원을 그러면 군에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14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쪽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드론 쪽에서는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 비용은, 드론비용은 ······ 드론으로 했다할지라도 항공방제 14원씩만 3.3㎡ ······

그러니까 14원은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원을 해남군이 지원하는 겁니까?

총액으로 보면 지금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1회분은 단위농협하고 군지부하고 같이 해 나가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하게 되어 있지요?

예.

2회 하게 되어 있는 중에 ······ 그러면 저희들이 2회라고 하면 14원 중에 7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봐야, 7원이 ······

그렇습니다. 회당 7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게 맞겠네요. 정확하게 맞죠?

예.

나머지 7원은 농협에서 지원하지요?

단위농협하고 이제 군지부하고 같이 ······

예, 단위농협하고 군지부가 절반씩.

예.

그러죠? 이 협약관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지원합니까?

협약 ······

그러니까 군하고 ······ 예를 들어서 군이 50%를 지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군농협과 단위조합이 25%씩 ······

그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항공방제 사업은 군지부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농협이라 하면 군지부에서 단위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계약자는 군지부입니다.

그러면 단위조합은 계약을 안 합니까?

저희들하고는 계약을 않습니다.

아니, 아니. 예를 들면 업체와.

이제 군지부에서 단위농협에다가 이 사업을 내려 주기 때문에 이제 단위농협에서, 업체들하고는 계약을 단위농협에서 ······

한 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군에서 지금 평당이죠? 아까 3.3㎡ ······

그렇습니다.

평당 7원! 한 회당이니까요 7원으로 계산하지요.

회당, 예.

7원을 지원하면 지금 지원한 돈을 확인합니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방제 이제 저희들이 ······

그냥 주시기면 하는 건가요?

정산서를 이렇게 다 받습니다.

그러면 업체와 계약서는 받습니까?

정산서를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정산된 놈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 최종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중에 50%를 우리가 ······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50%.

정산서에 기초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산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고 돈이 아까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단위조합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30원 요구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28원 계산해서 이게 14원을 책정하고 그 중에 우리가 7원을 내는 것 같은데요.

예예.

저한테 들어온 ······ 모 조합에 이면계약서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면계약서 상에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목이 따로 없습니다. 장려금으로 6원에 돈을 ······ 평당 6원입니다. 잘 계산 한 번 해보세요. 평당 6원의 장려금을 업체에서 농협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 계약입니다. 그다음에 항공료라고 그러니까요. 항공비라고 하니까요. 그 돈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데 정산과정에서 그 돈을 제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여하튼 그렇게 계산하면 농협은 요 항공비를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덜게끔 이 사업비에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농협은 오히려 ······

방제비용을 ······

방제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협은 이중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약품도 약제를 팔아서 1차 돈을 벌고, 2차로는 요것이 리베이트인지 뭐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단위조합에서는, 말씀대로라면 3.5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7원을 군지부와 단위조합이 부담하는 거니까, 14원 중에. 그러면 오히려 단위조합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알아보시는 건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확인드렸던 것은 왜 우리가 이 사업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서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정산을 단위농협으로 ······

그러면 계약 과정이나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과정에 입찰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 이런 돈을 지원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우리가 상당 부분을 조사해서 금액을 정하고 드린 돈 아닙니까?

이제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금액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으시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고민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농협은 업체들을 통해서 ······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조사를 ······

농민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을 갈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한 번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조치하실 내용들을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을 하고 ······

전수 조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시고,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이.

항공방제 사업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사업 자체가 그 병해충 방제사업이 지금 저희들한테 온 게 한 3년? 예.

3년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

드론이나 이런 게 실지 접목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항공방제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신의가 자꾸 무너지는 과정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 정산과정이나 이것을 지금 탓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여서 ······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50 감사중지) (15: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영 산림조성팀장 문엽 산림보호팀장 강성국 조경녹지팀장 김성만 산림휴양팀장 맹종호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녹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 18건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고 소관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조림 11개소에 164㏊ 32만2684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경제수조림 85㏊, 큰나무조림 60㏊, 지역특화조림 19㏊를 조림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숲 조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흥사 녹차밭 인근과 유스호스텔 주변에 전국에서 마지막까지 단풍을 즐길 수 있다는 컨셉으로 단풍나무 20㏊를 식재하였습니다. 땅끝 일원에는 군목인 동백나무숲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지금까지 25㏊를 식재하였고 앞으로 55㏊를 지속 식재할 예정입니다. 편백숲은 마산면 외호리 도유림에 10㏊를 식재하였고 2019년도에는 5㏊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단풍나무 숲의 경우 주변 천년림의 상태가 양호하여 케이블카 이용자, 등산객들의 경관 훼손에 대한 민원 우려가 있어 대규모 벌채와 신규 조성은 지양하고 기 조성된 숲의 보식과 생육 관리 및 산책로 정비 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백나무숲은 대상지의 74%가 사유지이고 또한 사유지의 60% 이상이 관외 소유자로 산주의 동의가 어려워 현재 땅끝전망대와 땅끝탑 주변 군유지에 식재와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숲 조성 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성과 향후 산림이 보다 관광과 연계되도록 미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소득 기반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산림소득 사업은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산림버섯 재배시설 10개 사업에 10억3337만6천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생활권 중심의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해안사방 2개소 등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방시설은 71개소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남도에서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였으나 2018년부터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일반 가로수길은 삼산 송정에서 어성교 구간 1.3㎞에 대하여 종려나무 54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천년가로수길은 황산 남리에서 문내 사교 교차로까지 먼나무, 감탕나무, 황금사철 등 60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수길은 현산 고현에서 북평 남창 교차로 구간으로 올해는 현산 월송에서 남창 교차로까지 배롱나무 9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향기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계곡면 군 진입부에 은목서, 동백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정책은 지금까지 식재 중심에서 병충해 방제, 수형조절, 보식, 시비 등 관리 중심으로 가로수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풀베기와 가로수 주변 잡목제거, 해남읍권 가로수 수형조절, 또한 해안 도로변 가시권 산림 내에 숲가꾸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해남 명품길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권내 아름다운 숲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공간을 활용한 명상숲 조성은 2008년부터 매년 1개소에서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현산초등학교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30쪽 나무은행 추진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나무은행은 현산, 화산, 마산, 황산 4개소에 2900여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무은행에서 굴착하여 이식한 수목은 52주이며 옥천 영신 보행자 도로, 송지면 송호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수목 166주를 나무은행에 식재하였습니다. 31쪽 공원관리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권 공원은 21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서림공원, 해남공원과 어린이공원 노거수가 조성되어 현재 7개소를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가학산휴양림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자를 통해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27%이며 도내 평균 가동률 38% 보다 낮습니다. 방문자를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 거주자는 57%, 타 시·도 25%, 해남 지역은 18%입니다. 수입 및 이용객 현황으로는 수입은 1억5400만 원, 이용객은 2만3173명입니다. 직원은 일반직 3명과 공무직 12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 노후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유럽정원 정비, 계류 보전, 족욕장 정비, 휴양관 단열 등 보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18년도 황칠특화림 조림 사업 우리 업무실적에 19㏊ 3억1900만 원 공모사업이거든요.

예.

예. 현재 이거 완료 됐어요?

예,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했네요.

예.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 규모가 어느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많이 산림조합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 가서 볼 수 있지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아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맹하가 나온 나무 얘기하셨는데요. 그 말씀, 저보다 더 나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니까 ······ 나무수형이 망쳐져 버리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따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다 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그것 조치를 다하고 계시죠?

예.

살아도 산 게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가로수라든가 특히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봐오셔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보식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있으신데 이 공원들의 이용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용자들의 현황이나 이런 따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것 특별하게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걸 한 번 보시고,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에 맞춰서 공원에 시설이나 이런 걸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림공원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는 노인 분들이나 이렇게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 또 오래 됐지요? 시설된 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필요로 되어졌던 시기와 지금 시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젊은층들, 아이들, 이렇게 포함해서 많이 다니는 곳들은 옆에 있는 해남공원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해남공원은 다양한 ······

예예. 그래서 놀이시설, 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전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래, 노후 됐다면 새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공원 이용자들의 연령대나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공원이 보다 더 활기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용자 실태조사해서요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토록 ······

저 밑에 지금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명목상으로 아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편의시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5:2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