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네, 저희들 지금 거기 공사가 화장장하고 현재 공사 중인 1봉안당은 우리가 3개 군이 같이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뒤에 2봉안당과 자연장지 있는 쪽은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1봉안당이 공정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이미 완료가 됐는데 지금 그 봉안당이 조금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3개 군하고 곧 협상을 하겠습니다마는 3개 군 협상을 해가지고 화장장은 1봉안당, 말하자면 건립사업하고 별개로 화장장을 먼저 오픈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서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실까요?

문화관광과.

그거지만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진로!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준 그 위탁사업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위탁에 대한 예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탁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뭐 몇십년씩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위탁공모에 대한 어떤 그 광범위한 대안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상징적으로 어디 시설! 어디 센터! 어디 복지관! 여기는 아무리 재공고를 내도 아무도 덤비지 않는 구조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탁공모에 신청을 안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폐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도 안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래서 공모는 반드시 해야 되며 선정절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철저히 그 복지과내에서 해줘야지 선정위원들이 현장에 가 보지 않는 한 얼만큼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곳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뭐 이를 테면 불만! ‘이용자 불만사례가 몇 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의회에서 한 것도 있었잖아요. ‘감사나 조사에서 어떤 사안이 지적이 됐다.’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지도점검에서 어떤 게 시정조치가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줘야지 현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대등하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회의장내 휴대전화 울림) 전문성이 되며 담보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거다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위탁업체에다가 지금 현재의 업체에 우선순위 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업체니까 뭐 배점을 더 좋게 준다든지 이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근거 자료를 해서 ‘현재의 업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근거, 거기 근거에 맞게 재위탁이 들어가게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안들이 1개도 시정이 된 바가 없고요 매번 반복됩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도 그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자세, 저희 위원들을 맞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그 이미지관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주방위생 그런 부분도 제가 따로 이제 위생팀에다 말은 하겠지만 어떻게 직원들이 먹는 음식물! 냉장고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개념 없이 다 유통기한 없는 그런 음식물들! 뚜껑도 안 닫아진 김치! 뭐 그대로 그릇에 담겨진 음식물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관리 안하고 있다는 거 자체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냉정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드시 위탁선정 부분에서에 어떤 검증된 절차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요청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모든 사회복지사업 중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거의 관계법령이나 관계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사회법인이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든지 또 그 사업을 몇년 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자격조건이 전부 지침이나 아니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 온 이래로는 다 공모를 해서 정식절차를 거쳐서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우수영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그 시설이 조금 미비하게 안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어서 매번 지적도 하고 개선요청도 하지만 또 잘 사실은 안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또 그분이 내년부터는 이제 위탁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좋은 운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그냥 한 이야기니까 이제 실제로 좀 도와달라 요청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근거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공모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지시설이 됐든지 간에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외부 복지법인을 끌고 와서 한번 ‘우리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보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재공모라는 절차를 두니 좀 긴장해서 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런 재공모 아무리 해봤자 해마다 이렇게 응모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보면 또 재위탁, 재위탁 됐을 때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방법이 없겠는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우수영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 7월에 위탁부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남군에 유스호스텔을 2개나 가지고 있을 의무는 없죠? 그렇죠?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수영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굳이―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그 용도로 놔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용도변경을 고려해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는 기자재부터 리모델링을 다 해줘야 되는! 재위탁을 가더라도 다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년 7월 그때 재위탁이 들어가기 전에 고쳐야지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다시 이거를 리조트식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뭐 숙박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용도변경을 해서 조금 더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해서 그쪽 관광자원이 또 우수영을 비롯해서 관광자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시설을 리조트나 이런 걸로 하는 것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현재 그 시설은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가 된 시설인데요 거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시설을 무조건 폐지하고, 말하자면 관광사업으로 해서 리조트나 한다하면―물론 저희 권한을 벗어난 겁니다.―그거는 이제 부서가 바뀌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조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할 시점이잖아요, 지금 내년에 재위탁 부분이 또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해남유스호스텔처럼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어도 이미지에 훼손이, 해남이라는 이미지에 훼손이 안 되게끔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 우수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남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씩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물론 했겠지만 그쪽에서 시정이 안 된 것은 하나마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곳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적인 부분에 우리가 거기에다 리모델링부터 기자재까지 또 몇 억씩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거를 차라리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맞지만 또 우리가 ‘못하겠다.’는데 나라에서 ‘너희 끝끝내 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추모공원 부분에서 봉안당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안에서는 그때 11월경엔가 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제 한두 달 늦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봉안당은 아직도 내년 뭐 4월에나 준공이 될 것 같더만요. 그렇다면 이게 늦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초 공기는 12월말이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땅을 안 내놓아가지고 토지수용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지난 4월에야 토지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 수용하고서 그다음에 거기에가 아시다시피 전부 지역이 암반지역입니다. 기반조성하고 전체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3개월 이렇게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저희가 광역화장장이 처음에 당초에 시작이 될 때부터 분명히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개인소유부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알 박혀 있다는 곳이었잖아요, 그곳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없다. 강제수용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군수님이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4월에 지금 이미 공사는 다 들어가서 다른 데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강제수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거기에 땅을 선정할 때부터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의 땅을 안 사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아마 기본부지는 확보가 됐는데 일정 그 부지만이 아마 안돼서 공사를 계속 늦출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수용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

그렇다면 더 빨리 시작했어야 되죠. 근데 ······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용이. 강제수용 이런 부분이 기본 처음에 단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어야지만이 건물이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준공이 됐을 거 아닙니다. 근데 땅 사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봉안당 부분에서.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과 지금 협의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도가 났는지! 결정이 됐는지!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만약에 이제 광역과 협의해서 우리가 뭐 내년 몇 월에라도 미리 (회의장내 박종부 위원 휴대전화 통화 중) ‘우리 해남 봉안당 됐으니까 미리 개장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하고 아무 문제없이 우리가 원하는 시일에 그게 가능한 건지. 과장님,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지역주민과의 협상입니다. 근데 지역주민하고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간담회하는 것까지 해서 전체 지금 열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상을. 근데 좀처럼 그분들하고 의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 그분들 의견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의견이 합해지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3개 군 추진단과 같이 다시 한 번 협상을 해서 그것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설사 협상이 다 안된다 할지라도 화장장은 개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개 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해가면서 먼저 화장장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역주민하고에 협상부분은 우리 해남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지 3개 군하고 논의해서 협상할 사항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 협상금액에 대한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화장장을 지으면서 전체인구 대비해가지고 재원에 대한 확보가 50:25:2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민들에 대한 이런 보상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서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요구하는 것이 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여태까지 3개 군하고도 이야기를 해왔던 게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지 그것도 좀 미지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맞춰지면 그거를 3개 군하고에 협상테이블에 올려볼라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 주민들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할 때 저희가 정확한 집행부를 대변해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과 협의사항, 협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 따로 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 번! 그동안 10회 하는 동안 또 그전에 어떤 안에서 지금 이렇게 더 변하고 있다. 의견이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어제 지역자활센터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다시 근로에 대한 부분에서 욕구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교육장이 비가 다 새고 있어도 리모델링을 못합니다.”라고 할 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임대한 그 임대주에게 정확하게 2년 계약을 했다처도 뭐 최소한 행정에서에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 땅을 매입하는 방법, 또 아니면 그 리모델링을 해도 될 만큼 다시 재임대 부분에서 조금 보장이 되게끔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뭐 누수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거 이대로 가고 쓰고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안을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건물은 현재 2억으로, 2억에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까지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태인데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지시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 또 기초수급자가 거기에서 일을 해서 현재 거기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고 5년 정도 거기서 자활사업단에 활동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탈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인데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그 시설을 받을 때 지정시설입니다. 제일 처음에 지정시설이에요. 지정시설이라 하면 모든, 말하자면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정부로부터 지정만 받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시설을 임대를 해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설이 당연하게 군에서 전체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특히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이다 보니까 또 그게 더 대두가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 시·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전체가 다 이렇게 해주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 중에 23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수에는 자활센터가 2개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2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5개소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을 무료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로 자체적으로 8개소는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내서 그것으로 월세를 직접 갚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운영하기 어려우면 행정기관에서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그 시설은 땅 매입비가 팔고자 하는 분이 약 평당 300 정도, 300∼400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두로는 400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이 300평입니다. 4×3=12, 대지만 해서 12억입니다. 12억인데 사실 이 부지도 지난 2013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 관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진입하는 데에 도로가 너무 좁다는 그걸로 해서 ······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지정시설로써 그러면 법인에서 그런 능력이 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죠! 그 시설에서도 당연하게 본인들이 어디에다 하겠다고 사무소를 냈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사무실을 냈었는데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 지금 벌써 여기가 자활센터가 하는 곳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 여기도 지금 위탁공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하면 거기는 계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해남군에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곳이 해남지역자활센터 밖에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자활센터가 이제 어떤 공모 없이 계속 그냥 본인들이 ‘우리는 못하겠소.’ 할 때까지 본인들이 그냥 같이 하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로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해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

일단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