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무과, 감사담당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남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재무과장 박남재 세정팀장 김향선 부과팀장 박정일 징수팀장 민성태 세외수입팀장 박인식 재산관리팀장 정부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에 총 31명이 운전직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17만7375건에 342억1963만2천 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이 중에서 16만5919건에 326억1328만3천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5.3%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군 전체 세입은 1625억24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5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75억5425만6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4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청사신축과 관련한 사업비에서 변동이 있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번에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됐던 황산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억 원 중에서 4281만 원이 이월됐습니다마는 금년 3월 14일에 사업이 완료돼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됐던 송지면사무소 신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이월액 16억595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에 따라서 현재 기성금 지급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내년 2월 17일 준공예정에 있어서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 중앙부처와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에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2016년과 2017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2016년도 투자심사는 도 심사로써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투자사업 중에 심사는 도 심사로써 황산면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상 2층에 900㎡의 사업량으로 전체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해서 심사를 받아서 심사결과는 적정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에 2017년과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과 10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11번에 2017년과 2018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에 2017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읍성 정비 및 관리연구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7월말까지 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해남군 청사 신축 대상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은 10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추진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는 마한문화연구원이 되겠습니다. 13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은 441억2865만 원이 되고요. 그중에 부과액은 488억8506만4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징수액은 468억702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 이 자료는 94.9%가 되겠습니다마는 11월 13일 현재 징수율은 96.3%로써 현재 계속해서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부과 징수체납액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목표액은 239억243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24억4582만2천 원을 부과를 해서 전체 192억5115만3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역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고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 내용입니다. 전체 체납자 수는 50만 원 이상이 503명이 되겠고요. 전체 3486건에 약 11억276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853명에 1769건 18억888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처분실적입니다. 먼저 재산압류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9117건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금액은 34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의뢰는 부동산과 차량 등에 전체 8건에 5400만 원을 공매의뢰 했습니다. 부동산 공매의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우리 군 자동차번호판과 타 시·군 자동차번호판을 함께 영치를 하고 전체 159대에 1억4800만 원을 영치했고, 이 중에 반환은 129대에 1억2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30대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개별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예탁금액은 3433억712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발생되는 예상이자는 발생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5억8439만1천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1.15에서 현재 1.30%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5개월에서 13개월까지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자는 0.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기관은 1금고인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전체 발굴건수는 75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발굴금액은 4억7371만7천 원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취득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은닉세원 발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에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부과현황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포함해서 전체 873건을 부과해서 면적은 107만3000㎡에 대한 851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는 7990만4천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936건에 346만2000㎡를 취득해서 취득가액은 271억161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7건에 2000㎡를 처분해서 처분가격은 739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물품관리현황은 전체 4만3130점을 소유하고 있고, 보유금액은 377억9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물품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5번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10월 31일 현재 수입액은 81억4144만8천 원이고 이 중에 지출액은 67억2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에 잔금이 보관되어 있는 금액은 14억152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쪽 군 청사 신축 추진현황과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8쪽 청사 신축기금의 적립현황입니다. 조성기간은 2019년까지로 목표액은 원금이 4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립액은 2017년까지 390억이고 내년에는 5억 또 2019년에 5억을 출연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립액은 440억이 되겠습니다. 원금 390억과 이자 5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토지보상과 철거공사, 각종 수수료 집행해서 약 124억4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15억6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9쪽에 ‘라’ 해남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도 기 진행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와 시굴조사는 2016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시굴조사를 했던 결과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전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토지와 지장물,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잔여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금년 11월 3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GS25의 영업보상 외에 6건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수용재결 신청결과 수용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는 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거현황입니다. 전체 철거대상 36동 중에서 철거를 완료한 것은 17동이고, 현재 공사 중에, 철거공사 중에 있는 것은 ‘고집불통’과 ‘둘리어린이집’ 2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17동에 대해서는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는 2동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세입자와 소유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결과에 따라서 법적절차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화재 시굴조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공모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은 내년 1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한번 ······ 우리 해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 청사 신축관련 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마는 그래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들에게 와서 확인도 하고 또 의회에 질의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내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해남군 청사 관련해서는 그래도 많은 모범사례로 우리가 이렇게 정착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나 담당식구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근데 지금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이런 정치적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많은 또 밖에서 말들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좀 잡아줘야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내년이면 이 사업이 들어갈 사항에서도 ‘내년에 어떠한 정치적 선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지금 밖에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거 들어본 적 있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좀 강하게 이런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이 혹자 잘못 밖에서 확인이 된다거나 흘러버리면 지역 우리 군민의 정서랄까 분열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지난번 이전, 여기를 이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전에 찬성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든 단 1%라도 여기에 존치하자고 한 것이 우리 군민이 의견이었기 때문에 실시를 한 것이었고요 지금까지 왔어요. 또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주무과에서 지금 보면 너무나도 홍보부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히 재산관리팀이랄까 또 저기 기획예산실의 홍보팀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밖에서는 진짜 안 나오게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들이 우리 군정을 어떻게 보면 흔들고, 좀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들한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 사람들의 의견만 밖에 있고, 이런 사석이나 버스나 뭐 택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거든요. 내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부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일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군민의 전체적인, 뭐 “100%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감대 형성이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을 이제 와서 어떤 특정인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다시 검토한다 안 한다 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호도 이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은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없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홍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명도소송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명도소송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세입자나 뭐 소유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청사의 계획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경사항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니 저희들도 주문하신 대로 홍보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으면 그쪽에 동요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마치 꼭 집행부에 숨겨놓는 어떤 안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군민들의 그러한 지금까지, 아직까지 보상이랄까 철거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신 분들한테도 잘 설명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대부료는 지금 각 실·과별로 해서 부과를 합니까?

이제 공유재산대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예를 들어서 군유지 임야라든가 아니면 또 전·답 이런 거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일괄로 ······

전·답·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거는요.

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 쪽!

공유수면이요?

예.

공유수면도 아마 그쪽 부서에서 ······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이 소리죠!

예. 저희들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부과되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

일반 저희 소관 자료요?

아니요. 전체요!

전체 자료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공사수의계약 건 있잖습니까? 해남.

예.

이 부분은 업체별 건수! 업체별 건수하고 지금 이게 이제 쭉 나열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왔잖습니까. 근데 그 업체별하고 계약액을 업체별로. 그리고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수의계약한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에 범위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은 별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상에서만 추출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사업은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업체로 하면 한 170여 업체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각 ······

170개 업체!

예. 정확하니 ······

지금 수의계약은 총 건수는 한 1000건 정도 되네요? 군에서 발주한 게. 985건이면.

작년에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한 것이 한 600건 정도 되거든요.

아니! 지금 2년치 아닙니까? 이게.

어디 자료 말씀하십니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과에서는.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재무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 이거는 2016년 것입니다.

2016년, 2017년 것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 2016년 것만 여기에는 수록되어 있다 이 소리죠? 하여튼간 ······

아! 이건 산건위 자료고만요.

하여튼간 이 부분을 업체별로 현황! 그건 쉽잖아요. 뭐 어디 업체 몇 건. 그리고 ······

근데 이 자료가 ······ 이제 오해, 잘못하면 오해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뽑아야 되고 왜냐면 업체별로 뽑아버리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계약했던 것이 저희들이 계약한 것마냥 잘못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

그러니까 그것의 전달은 ······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전에 해남신문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본청 것만 뽑아야만이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줬던 현황이 정확하니 나오는데 거기에다 읍·면에서, 각 14개 읍·면에서 뺀 것을 갖다 넣어버리까 그런 업체가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버립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해주세요. 분리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빼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신중하게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해주시라고요.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해서 분리해서 ······

예. 그걸 한번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출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산청사요. 황산면 청사!

예.

이 설계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송지청사 짓는 방법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면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부지라든가 건축구조라든가 설계검토과정에 같이 협의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 대에 그러면 문내청사 지을 때는 그런 추진위원이 없이 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문내청사 같은 거 지을 때도 나름대로 어떤 것을 잘 하고자 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좋을망정 청사로써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을 때, 진짜 처음에 설계하고 지을 때 잘 지어야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돈을 얼마 들여서 짓고 안 짓고 그걸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동안 잘해야, 그래도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칭찬받는 그런 청사들이 돼야지, 뭐 황산청사 지어놓은 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꾸 거론이 되고 그랬을 때 정년 후에도 우리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

그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진짜 명심해서 듣고 해야 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송지청사나 우리 군 청사도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송지청사를 해보니까 문내청사의 경우처럼 그렇게 곡선미를 가지고 가면 공간 활용 측면에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추진위원회 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면 직원 또 저희 실무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면서 설계를 다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것이 송지청사하면서 느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황산청사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가면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해남읍 농협 있잖습니까?

예.

읍 농협마트 같은 곳도 보면 내부는 이렇게 그냥 사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외형은 치장을 그렇게 좀 틀리게 하잖아요.

예. 예산만 좀 들이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내부까지도 곡선미를 넣어서 해버렸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좋은 건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체납자들 있잖습니까.

예.

체납자들이 지금 그 체납이 ‘태만’이라고 ‘납세태만’이라고 된 사람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을 태만으로 체크를 했습니까?

이제 뭐 특별히 행방불명이나 특히 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마는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보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피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우리 직원님들이 조금 더 접근해 주셔가지고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군에서 뭐 어떤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안되죠?

보조사업이나 일반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

일체 안 되죠?

일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더 접근해가지고 우리 ······ 그냥 압류해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접근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압류’하고 ‘미압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압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미압류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압류절차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각 부동산이나 채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류자체에 압류재물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른 봤을 때도 재산이 있는 법인! 그런 법인도 미압류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요. 체납 건수도 뭐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인 것 같고 ······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이를 테면 이제 직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뭐 ‘납세태만’이라는 그 자체가 몇 개월 이상 계속 연체가 됐을 때 이렇게 압류가 들어간다. 이런 기준이 없나요?

이제 과년도 체납인 경우에 과년도 지난년도 체납인 경우에는 거의 추적을 해가지고 그런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워낙 양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재산 추적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추적을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시차는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뭐 100% 완벽하니 체납에 대해서 무조건 압류를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 중에서 혹시 누락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를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면서 압류 조치하고 또 공매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결손처리 하고 있죠?

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결손처분 요구가 오면 저희들도 하고, 본청에서도 합니다마는 결손처분은 이제 한다고 해서 그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재산이 발각이 되면 다시 압류를 하고 그러거든요, 결손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효가 ······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재산조회가 다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결손처분으로 풀었는데 그게 재산이 또 있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압류한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예,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

결손처분을 했다가 그 시효기간 내에 ······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그래요. 이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 매각한 거요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15페이지에 보면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어떻게 여기를 보면 진짜 적은 인원으로 고생들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절감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안 좋죠? 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절감률이 우리 도내 3.2%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보통수준으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시·군의 형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우리 군만 뭐 특별히 또 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물론 모든 사업에 예산은 다 그렇게 메뉴얼속에서 짜져 있지만 거기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통해가지고 절감하고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8%, 심지어 10%짜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3%의 선이라면 우리가 이해는 되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벌써 10%짜리가 넘는 곳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뭐 7∼8%짜리도 있고. 그런 것은 당초에 어떤 설계랄까 그 예산에 대한 것이 좀 잘못 잡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우리가 그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화두가 됐던 것이 우리 해남군에서 대행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오해도 있었고 조금 우리가 몰라서 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또 타 기관의 어떠한 설명과 또 이해도 좀 됐었어요. 그런다하더라도! 그런다하더라도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군이나 또한 특히 그 감사부서인 감사실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예.

뭐 지역개발과랄까 사안별로 해양수산과랄까 뭐 이런 데서도 하겠지만 어떻든 그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같은 사안이면서도 예산이 조금 더 그쪽이 더 많더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우리가 지적사항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행사업에 보면,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비가 계속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랄까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제 줄어든다고 하고, 또 2019년부터는 폐기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꼭 좀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첫째는 그 지역에 물론 그 지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함정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개입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해남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이장을 통하고 면을 통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빨리 소식이랄까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행사업은 한번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의문점이랄까 건의를 하려고 해도 위원회를 통하고 위원장이 싫다 해버리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대행사업장에서도 자기들도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건의 안하면 이건 묵살 시킬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랄까 좋은 어떤 아이디어도 그 사업에 뭡니까? 접목하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행사업에 관련해서는 꼭 좀 적극적으로 감사나 관심을 두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걸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남군에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감독·감찰을 하는데 있어서 해보니까 어째요? 좀, 깊이 좀 들어가서 감독을 더 해야지 이런 것이 나옵니까?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감독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당초 문제에서 ······ 그래서 우리 계약심사 때 전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부분에서 우리 감독을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감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물론 감사담당관실 인원도 적고 또 어떤 전문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역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추궁하면서 ‘너무 등한시하요’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을,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 팀도 뭔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감리나 감독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만 노력해주면 좀 뭔가 향상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신경 써서 하면 감독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감독들도 좀 긴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할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감리라든가 전부 다 자기 품안에 식구들이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맞춰서 해버리는데, 그래도 군에서 감독하고, 이렇게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나가면 훨씬 더 자기네들도 어떤 심도 있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라도 더 가져주면서 해남군이 발주하는 공사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힘은 듭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을 주고 그러면 좀 더 성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주기 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사가 ······

형식에 불과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하여튼 뭔 자재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나서 쓰냐고 물어보기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것이 어떤 진정성에 접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이대배 위원입니다. 우리 권익보호팀 오필규 팀장님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예.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여기 잠깐, 내가 사진촬영 해놨는데 보십시오. (오필규 권익보호팀장, 이대배 위원석으로 나와 휴대폰 사진을 바라봄) 철근이거든요.

예.

팀장님! 방금 보신 그 사진에 있는 철근 저렇게 공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예. 이제 철근이라든가 저희들이 와이어매쉬를 보면 특히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2∼3일이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방금 얼른 봤을 때 그 사진에는 제가 봤을 때 교량이라든가 그쪽 어디 옹벽이라든가 그쪽 철근 같은데, 지금 철근가공조립을 해놓은 것 같네요.

근데 저게 이제 내 지역구여서 이렇게 도로가에 다니다 보면 계속 관심 있게 봤던 데에요. 송산리 다리공사 하천정비! 근데 저게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잠깐 동안 방치해놓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이슬이 와서 녹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아예 철근이 와서부터 그 피복 안 덮어놓고 ······

원래 받침목을 대놓고 ······

그러니까요.

해놓고, 또 이렇게 복개로, 우리가 말하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른 보니까 방치를 해놓은 것 같고만요. 안 덮어놓고요.

아예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접어서 이렇게까지 또 방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새로운 또 철근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하고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꾸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

최근에 있는 일이라면 제가 오늘이라도 당장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엊그제 그 다리 밑에 암거라고 합니까?

예, 암거박스.

박스작업 그 다리 앞에 하는 공사에요. 불과 얼마 전에 했는데 이제 그런 업체에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미 끝났지만 다른 데다 시공을 할 때! 아무 말 안하면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것을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감독부서에 오늘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제가 직접 한번 현장엘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암거 만든데 어제 그제 보니까 시멘트 타설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야!

예, 그렇습니다.

비록 해버렸더라도 지적을 해야 다른 공사!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해남에 공사를 안 하더라도 장흥이나 강진에서 하더라도 ‘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데서 민원을 제기하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조치를, 그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나가서 한번 보고 그 현장에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이대배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일맥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9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건의사항들 7건으로 되어 있고 간담회 개최도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이 몇 분, 정확히 몇 분 계시나요?

열다섯 분입니다.

이 열다섯 분이 거의 읍·면에 한 분 배정이 되어 있겠네요?

면에 한 분이고 읍에만 두 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시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유기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쪽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건의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시나요? 소통이 되시나요?

소통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건의사항은 오히려 주시라고 해도 잘 안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두로 많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건의사항은 전부 주라고 촉구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

아니, 과장님. 열심히 할 사람으로 뽑으십시오. 그냥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이제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신 활동적인 분으로 선임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1번 간담회하고 무슨 소속감이 있고 ‘내가 명예감사관으로서 내가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라든지 또 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담회도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의견들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결과공유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해주신다면 본인들이 하시는 활동들에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명예감사관은 읍·면 추천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침에 전부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서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 주민참여예산제나 뭐나 다 ‘읍·면에서 추천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읍·면에서 조금 관련성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들을 뽑다보니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죠. 면장님 미안하게 무슨 또 자기 면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검증해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일일이 읍·면을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00 감사중지) (13:02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주민복지과장 송장근 복지기획팀장 박동열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점석 희망복지지원팀장 김미자 노인복지팀장 김상현 드림스타트팀장 김은자 여성지원팀장 임선희 자원봉사센터팀장 박영례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장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인 사무분장 등은 생략을 하고 13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용료 수입 8703만4천 원입니다. 100% 징수하였고요 전년 대비 441만 원 증 되었다 표시된 부분은 실제 증이 된 것이 아니고 분담에 따른 그 기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51억438만1천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3억7403만8천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은 1359만7218만4천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7억3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3건입니다. 명시 3건 중에 2건은 완료되었고 황산면 반찬봉사작업장 설치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이유입니다. 명시 3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앞전 3회 추경 때 예산으로써 설계용역이 11월 18일까지 마무리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입찰 등을 거치면 사업추진기간이 촉박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은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와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7번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부대시설 관리철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반영한 계획수립 역시 완료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권고사항 이행 미흡 이것도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9번입니다. 2017·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써 72억7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써 22억7100만 원을 신청을 하여서 확정내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입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토지보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호교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젠 어느 정도 다 해결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건입니다. 공설추모공원 관련해가지고 3건이고요. 신안 그다음에 장사시설수급부에 관한 지역 수급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해남군 노인복지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이것은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모공원조성사업 경제성 검토 이거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 수급하고 신안공동묘지 재개발 타당성 용역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3번은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입니다. 지역복지시행계획 포상금 3000만 원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요구자료입니다.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지원현황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억7782만9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3억376만3천 원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2개 사업으로써 19억285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1억176만7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3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2억9423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실적은 97명입니다. 군 직접시행이 17명, 해남 자활센터 위탁시행이 8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1억5274만8천 원이며 봉사자 수는 1만1521명입니다. 등록단체별 활동분야는 33개 등록단체 수입니다. 전문봉사단이 17개 단체고요 일반봉사단이 16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현황입니다. 활동 연인원은 1만9126명입니다. 활동 실인원은 3377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모집 및 배치현황입니다. 127건에 911명입니다. 배치분야별 내용은 스포츠마케팅 분야, 문화행사 분야, 타 기관 협의요청 분야, 센터 자체운영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자원봉사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나눔연합봉사단 운영,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 방학 중 자원봉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전남도 센터 연계사업은 전라남도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숍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계곡면 둔주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개소를 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고 다음 장 조직 및 인력배치는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금 장애인 이용현황은 참여인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적이 11명, 정신이 5명, 뇌병변이 3명, 지체장애가 2명, 청각장애·신장이 각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대책입니다. 15인승 셔틀차량을 해남읍 터미널에서 작업장까지 매일 운행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차량봉사대 등을 이용하여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임가공작업, 직업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일상생활훈련,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통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가공사업은 P&P 동원산업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두부, 콩나물을 작업해서 수행을 지금 현재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뭐 11월 ······ 이달 말에 개소식이 끝난 다음에 해썹이 인증되면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3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식은 11월 28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입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수는 24개 사업이고 참여인원수는 1125명입니다. 수행기관입니다. 지자체 수행기관이 2개 실·과 14개 읍·면이고, 민간위탁 수행기관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4억692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추진현황입니다. 분야별로 정리가 안됐는데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긴급 개보수가 23개소, 개보수 사업이 25개소, 안마의자가 100개소, 에어컨이 228개소 이렇게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8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공사 추진은 지금 서남권 광역기반공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서남권 광역화장장 사업 중에 화장장 사업은 5월까지 마무리하고 제1봉안당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1봉안당은 지금 토지가 도저히 매입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부득이!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2월쯤이 되겠습니다. 2월이 되면 그때 기반공사 한 두 달 정도하고 2봉안당 본격공사는 내년 한 5월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봉안당 공사기간이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잡기 때문에 2019년 한 2월쯤 돼야 1봉안당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운영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운영관리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29개소, 보육직원 271명입니다. 영유아 인구는 3237명입니다. 사업비는 140억300만 원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3237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8개소,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은 185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 지원현황입니다. 15개 사업에 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해밀쉼터 종사자 수 3명에 아동 수는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1억3221만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종사자특별수당은 시설장 7만 원, 복지사 10만 원 해가지고 3명에 대해 324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적입니다. 1만282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은 1만2676명이고, 일반은 145명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토요 체험활동이 7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조물조물 비누공예 등 7개가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프로그램을 했고요, 캠프, 봉사활동, 문화강좌, 지역연계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및 연계실적입니다. 시등지역아동센터, 디딤돌지역아동센터, 황산중학교, 시등어린이집, 우수영중학교, 현산중학교, 두륜·화산·북평중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례관리실적입니다. 159명이 되겠습니다. 상담별 실적은 찾아가는 상담복지와 찾아오는 상담으로 구분됐는데요 찾아가는 상담은 1006건, 찾아오는 상담은 19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화상담 1388입니다. 실적입니다. 접수가 2741건, 상담해결도 모두 100% 됐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적입니다. 33건에 1271명입니다. 집단심리검사 실적은 총 6건에 82명입니다. 부모교육 실적입니다. 36건에 502명이 되겠습니다. 집단프로그램이 18건에 248명, 교육 및 연수에서 18건에 2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53명입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15억1942만8천 원입니다. 급식비 지원입니다. 8억4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종사자 수당입니다. 4540만 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입니다. 3개소에 2203만2천 원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56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은 319가구에 92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발굴실적, 대상자 욕구별 분류, 제공서비스별 분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계획을 수립하였고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 사각지대 발굴 협력체계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2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협약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 희망돌보미 발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1쪽에 한 가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21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에 보면요 중간쯤에 ‘공동모금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모금회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 주택그랜트사업도 공동모금회에서 했고요, 또 무슨 사업이더라? 그 매트 하는 사업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 자료 ······

위기가정 방문상담, 주택개보수, 심리상담, 희망나눔, 주택그랜트사업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그 자담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금.

예.

거기 그 상세한 내역을 좀 자료 요구합니다.

여기 자부담 부분 말씀하신가요?

예, 자부담 부분만!

자부담은 그 복지관에서 돈을 낸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았던 금액인데 그걸 자부담이라고 하면 ······

그 자체수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자체수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보면 복지관에서 자기 자본금으로 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있고요 그 나머지 차액은 자체수입으로 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자부담’으로 이렇게 ······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비가 1천 원이다 하면 그중에 900원은 지원비로 하고 10원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내고 하는 것 보통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뭐 전체 예산에서 이상 자부담이 얼마만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뭐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런 자부담은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4페이지 황산면 반찬봉사작업장 설치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황산면을 신축하면서 그 부분에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쭉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해보니까 그 땅이 나오지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황산면에서 지금 공룡화석지 가는 길로 한 100m 정도 가다 보면 좌측에 그 영농조합이 있는데 영농조합 그 땅에 부지를 평생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척이 50%밖에 안돼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나 ······

아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중간에 이게 이제 분할을 해버렸더라고요, 당초에 짓고자 하는 부지에다가. 분할을 해버려가지고 진입로가 없이 맹지가 돼버렸어요. 당초에 짓기로 한 데가. 그래가지고 주택계하고 다시 이제 거기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분할에 묻혀서 이렇게 ······ 그러면 이제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분할에 묻혔다는 거는 그러며 그 진입로 부분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진입로 부분이 안 되게 돼버렸더라고요. 딱 그 분할 안에, 그 맹지에 들어가게 돼버렸더라고요, 그걸 저희들한테 말도 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발주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설계가 다 됐고 이제 건축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걸 짓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연말 안에 거의 다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참 ······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면에서도 적극 협조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땅을 주겠다.” 해놓고 또 번복해서 ······ 지금 이거 국비 받아 ······ 아니, 도비 받아온 거죠?

도비입니다. 예, 순수 도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하는 그 황산면에서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예,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하고 건축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20페이지 대한노인회 건축진단 부분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진단 부분에서.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 저희들이 이제 아직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계획을 곧 수립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그 부지에다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부지 그 뒤편에 군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뒤로 그 군유지를 포함시킬려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옆에 그 땅을 좀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지 안 살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산다고 하면 우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 때는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신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2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을 구분을 할 때 기능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피아노교실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 ‘사용료’ 아니면 ‘이용료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모금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원을 받아온 거잖아요.

예.

순수하게 복지관에서 자담을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계, 저희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명시를 해서 오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문요양사업도 하고 있죠.

예.

그거는 명의가 누가 ······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

그것까지는 ······

관련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복지기획팀장 박동열입니다. 그 관계는 해당 부서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제가 잘 ······ 그래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방문요양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상현입니다. 방문요양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예.

방문요양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문요양을 어떤 식으로! 그 담당자가 ······ 아니, 담당자가 아니라 ······

대표요?

기관장!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그거 확인이 불가하신가요?

방문상담을 ······

이제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해남 지역자활센터 방문요양시설 부분에서 시설장 대표 이름을 ‘민인기 관장님’으로 이렇게 했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잖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그 방문요양시설 자체가 지금 여기 종합사회복지관도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문요양시설’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관장이 바뀐다든지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에 결국에 가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름으로 방문요양을 운영했었는데, 개인한테 어떻게 특정혜택이 가버리는 모양새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자활센터 부분에서요 지금 저희가 시장진입형! 있죠? 이런 다사랑간병 참여자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보고된! 보고받은 사항인가요? 파악된 사항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

현재 저희들이 받는 자료하고 계속 지금 확인된 자료가 이 자료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사랑간병이요?

아니, 여기에 지금 시장진입형 외 12개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개인 ······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사업단이라고 하죠?

예.

이런 사업단들을! 사업단들에서 일을 했을 때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수익금은 자체에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4페이지 저희가 예전에는 세탁차량이 있었죠? 자원봉사센터에.

세탁차량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봉고차량에 세탁기를 이렇게 탑재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이동세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

그러니까 그전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도 봉사센터에서 와가지고 막바로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졌더라고요. 그래서 ······

그러니까 과장님, 도에서 그런 이동세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제가 알기로 이런, 지금 여기에서도 ‘이불세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단체에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불세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동세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세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언제 사용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

예, 담당팀장님 ······

지금은 저희들이 도에서 찾아가는 봉사단을 운영할 때 도에서 와서 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

도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와서 합니까?

저희 군에 9번 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제도였던 것 같은데, 서비스였던 것 같은데 그게 실행이 이제는 중단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서 ······

실행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고요. 또 37페이지에 저희 보호작업장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가동 중이죠!

예.

지금 예산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복지!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아침 9시쯤에나 오셔가지고 오전에 식사하고 오후 한 2시쯤에 가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잠깐씩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어서 잠깐씩 누울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쉴 수 있는 공간.

휴게시설이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그 프로그램실도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실에 그러면 ······

예. 지금 ······

그 운동기구가 들어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운동기구는 없는데 지금 북 같은 거 장구 같은 거 이런 것을 갖춰가지고 프로그램 강사가 와서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거기서 다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 기능이 그쪽으로 일부 옮겨간 건가요?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하시는 중간에! 그걸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문화관광과장 문어준 문예관광팀장 김경자 관광개발팀장 천병오 문화재팀장 한승진 위생팀장 조준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어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무분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323건에 571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1만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은 118억9207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4602만7천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77억4505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8921만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7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건수는 계곡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26건으로 이 중 13건은 사업완료, 10건은 연내 준공예정이며,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 송호리 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 맨 마지막 서산대사 ······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라 잠깐 나가셨나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

예.

왜? 보고 하셨잖아요.

하고 있다가 중단됐습니다.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하시는 중간에 그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지속해 주십시오.

6쪽부터 다시 할까요? 6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323건에 571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1만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은 118억9207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4602만7천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77억4505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8921만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 7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건수는 계곡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26건으로 이 중 13건은 사업완료, 10건은 연내 준공예정이며,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 송호리 해수욕장 리모델링사업, 다음 장 맨 마지막 서산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등 3건은 사고이월 조치하여 내년 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 사고이월 3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계속비 2건 중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은 내년 9월에 사업완료 예정이며,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건립은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2017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북평면지 지원사업 등 19건, 사고이월은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 1건, 계속비 이월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1건입니다. 각 사업의 이월사유는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쪽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전시물 보강철저의 건은 전시물품에 대해 일제점검 및 고증자문 확인을 통해 패널 오타 등 전시물을 보완하고, 기능보강을 위해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 VR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전시관 활용계획은 명량대첩지인 울돌목 인근에서 발굴된 수중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와 지금 협의 중에 하고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주변경관 정리 철저의 건은 박물관 주차장 확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수펌프장 등 주변정비를 위해 소유자와 면담을 통해 임대기간 종료, 매도의사 타진 등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4쪽 2016·2017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 15, 16쪽 총사업비 1억 이상 2017·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8건에 158억83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으며, 17, 18쪽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으로 37건에 179억4800만 원 신청하여 현재 22건에 111억51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고 15건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음 19쪽 총사업비 1억 이상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12건으로 우수영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4건은 연내에 마무리 예정이며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 등 8건에 대해서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2017·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우수영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6건에 2억9600만 원이며, 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역시 우수영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7건에 4억8900만 원 신청하여 7건 모두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3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사업 22건 중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계획 수립용역 등 6건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대섬어촌 복합체험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16건의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관련입니다. 먼저 수도권여행사 코레일 협력 등 관광상품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광주유스케어터미널, 송정역과 연계한 해남 시티투어 누비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명량대첩축제 기간 중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MTB 팸투어를 추진하여 174명에 자전거 투어단이 우리 군을 1박2일 동안 여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순례단 3개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과 관광객 스탬프 랠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6쪽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지 홍보추진 실적으로는 땅끝해남 관광홍보 리플렛, 관광홍보용 봉투, 관광기념품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내에 차량배너 광고, 축제 및 대외행사 홍보관 운영, 여행관련 사이트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 지역축제 추진 및 지원은 땅끝매화축제 등 6개로 지원예산액 및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방안입니다. 땅끝권은 땅끝작은음악회 운영,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 송호해변 푸른음악회 등 관광객을 위한 행사개최 및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추진 등 관광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8쪽 우수영권은 명량역사체험마당 운영, 명량대첩축제, 기 조성된 마을미술프로젝트 작품과 연계한 우수영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해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두륜산권은 템플스테이, 서산대제, 초의문화제 등 행사개최, 두륜 미로파크 운영,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그밖에도 시티투어 누비고 운영,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행,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 관광권역 예술작품 전시회 운영, 차별화된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티투어 누비고 운영 현황은 우성고속관광과 위탁계약하여 금년 운영실적은 총 33회 307명으로 1회당 9.3명 탑승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35개 사업 39개 단체에 7억7260만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문화예술행사 추진결과는 21개 행사에 3억620만 원이며 역시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쪽 2017년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3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97억7000만 원으로 박물관 건립, 전시물 제작설치 등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 4월 건축공사 총괄 및 1차분이 준공되었으며, 2차분 건축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은 금년 10월에 계약 체결하여 내년 7월 준공예정이며 1개월 정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문화재 관리현황으로 2017년도 향토문화유산 지정현황은 총 34건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무형문화재·중요 민속문화재·등록문화재 등 36건,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 자료 등 42건,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34건 합계 11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 44개소에 대해 보수정비를 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실적은 7건에 5억1480만1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실태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은 대상업소 2094개소에서 2023건 점검을 하여 이 중 72개 위반건수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소는 총 164개소로 이 중 105개의 업소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미실시 업소 59개소에 대해서 상수도로 전환 또는 수질검사 실시 독려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업소 찬기류 지원은 모범음식점 40개소를 대상으로 개인 찬기를 지원하였으며 스포츠 선수단 이용음식점 21개소에 해남쌀 58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2개소, 땅끝권 위생업소간판 지원사업 5개소,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1개소 등 총 18개소에 사업비 1억4334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땅끝권 특화음식 개발현황입니다. 땅끝권 5개 업소를 대상으로 5개에 특화음식점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업소명과 개발음식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녹색디자인거리 쌈지공원공연현황으로 화요그린 길거리 문화공연을 금년 4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해남읍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쌈지공원에서 지역예술인의 공연, 방송댄스, 국악공연 등 185개 팀이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우수영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지특 8000만 원, 군비 1억2000만 원 하여 총 2억 원입니다. 우수영 문화마을추진협의회에서 전문가 초대강좌,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장터마을 공연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갖고 문화마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묻겠습니다. 7쪽 제일하단부에 보면요 ‘이진성지 성벽보수 및 주변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이 됐거든요. 근데 18쪽 한번 넘어가봅시다. 18쪽 하단부 중간쯤에 ‘이진성지 성벽보수 미확정’ 이 부분은 뭡니까? 내용이.

18쪽이요?

예. 중간쯤 밑에.

국·도비 신청을 이어서 계속하려는데 아직 국·도비 확정이 안됐단 그 얘깁니다.

국·도비 ······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 확정 안되면 이제 군비로만 할 겁니까?

계속 지금 ······ 아직은 미확정된 데가 완전히 탈락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추이를 좀 지켜보고요 후속조치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백련재 보수사업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예.

아니 그런 건물을 과거에 그렇게 돈 들여서 지어놓고 또 보수도 지금 이렇게 미루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앞전에 의회에서 토지매입이 통과됐고요. 이제 이전 절차까지 끝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끝나면 어차피 본공사는 이월추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 ······ 이제 그것은 부득이하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이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해남에서 출토된 유물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잖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자료가 우리 군에 없습니까?

지금 발굴된 게 다섯 개 기관에 걸쳐서 각기 따로 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료로 없냐고요. 우리 군에서 출토된 것인데도 다른 기관에다 이렇게 관리, 다른 기관에서 하잖습니까.

예.

지금 나주박물관에 가도 보면 해남 만의총에서 출토된 거나 또 다른 데서 출토된 것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 수장고에가 또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건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런 것은 되어 있었어야죠. 유물 ······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니 현황도 파악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또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소한 문화재급이 아닌 것도 옛날에 과거에 우리 군에 예술회관 어디엔가 그전에 전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값나간 유물들이었거든요, 우리 군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는가 누가 다 그런 것을 다 어디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가, 누가 가정집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져가 버렸는가. 그렇게야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자료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좀 쓰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의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참 ······ 그 관리해 놓으면 좋죠. 근데 그런 것이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 30쪽이요. 30쪽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누비고 시티투어요.

예.

우리 과장님, 지금 어쩝니까? 30쪽 거기 보면 계절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 지금 5월 20일부터 쭉 거의 지금 9월까지 보편적으로 적은 데, 어쩌다 하루씩 이렇게 단체가 와서 했는가 몰라도 25명, 15명, 이렇게 부쩍 두 군데 넘고는 나머지는 뭐 제로 쳐진 날도 많고 2명, 5명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그래서 지금 우리 남도한바퀴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하고 코스도 중복이 되고, 또 이게 계속 운영해봤자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이거 운행 안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과 유사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몰매를 많이 맞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하겠다.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저희들 내년부터 안하기로 방침 정했습니다.

사실은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은 ······ 32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5번째에 보면 풍류남도 아트 프로젝트사업 행촌문화재단에 지금 이거 7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30 몇 쪽이요?

32쪽이요.

32쪽. 예.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우리 ······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예관광팀장 김경자입니다. 풍류남도 아트 프로젝트사업은 도비 7000만 원의 사업이고요 예술가들이 30여 명 정도 우리 해남군에 직접 오셔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전시회를 우리 해남 곳곳에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0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오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기간은 이제 ······

뭐 다 틀리겠지만.

전시회 기간이요?

예.

전시회는 한 달도 하고요 또 한 3개월 하는 것도 있고 그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번 있잖습니까? 그 위에.

예.

그 부분은 지금 한꺼번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행촌미술관하고 일괄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4400이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문제는 두 군데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예.

근데 예산을 땅끝자연사박물관은 얼마 정도를 쓰고, 행촌미술관은 얼마 정도를 쓰고 이렇게 분리해서 기입을 해줘야 우리들이 의문사항이 없을 건데 같이 이렇게 해놨네요.

이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7쪽에 땅끝권역 관련해서 송호리 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송호리 해수욕장이요?

예.

잠깐만요. 지금 본공사는 끝났고요 우리 경관정비하고 상징조형물 그런 제작하고 포토존, 편의시설 정비 때문에 지금 그걸 추가로 하기 위해서 아직 ······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

예.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지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인도정비 같은 것은 다 끝났다는 거죠?

예.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환경정비 할 그런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

내가 그때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그 인도를 정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설계에 반영을. 기존도로를! 기존도로를 인도를 다시 그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새로운 보도블럭을 까는 그 설계하는 것이 꼭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께서 ‘행정에서 그렇게 아낄 것도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기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광지 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송호리 해수욕장 관련해서 전체 지금 추진된 사항 하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비사업 관련이요?

예. 해수욕장 그 리모델링 사업 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4:1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