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유통지원과,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관리팀장 김래근 상수도팀장 김철욱 하수시설팀장 이대주 하수처리팀장 류화일
해근
서해근위원장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충고와 채찍을 해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미희 의원님, 김병덕 의원님, 이길운 의원님, 이순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설명드릴 순서는 1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7번째로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번째로 2017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17년 수의계약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소관별 자료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해남읍 광역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현황, 9번째로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가정급수 공사비 산출 내역 및 2017년도 읍·면별 공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김래근 관리팀장을 ······ (
래근
김래근관리팀장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예. 본 팀에서는 공사, 용역 등 계약업무와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업무,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김철욱 상수도팀장입니다. (
철욱
김철욱상수도팀장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지방, 광역, 마을상수도, 그리고 약수터 수질관리 등 먹는 물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대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
대주
이대주하수시설팀장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관로 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류화일 하수처리팀장입니다. (
화일
류화일하수처리팀장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읍·면 단위와 마을 단위 등 각종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와 수리관리 등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번째로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억9702만1천 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97%인 52억4077만6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은 2억9767만9천 원이 현재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국·도비보조금이 105억10만 원, 세외수입이 9억7000만 원 등 114억7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234억4971만8천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세입액은 국·도비보조금이 26억5592만9천 원, 세외수입이 46억8842만1천 원, 전입금이 23억8741만5천 원 등 97억31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액은 97억31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6건에 예산액은 252억5564만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액은 101억933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사유는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4건에 이월예산액은 83억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계속비 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기동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추진계획은 과다 계상된 440만 원에 대해서 차후 설계 변경 시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수도법」 제21조 제7항에 의거 상수도의 정수시설 운영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인사부서에 충원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1명만 배치된 상태로 미 배치된 3명도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정수장 배치인력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5건에 국비 214억5700만 원, 도비 8억2600만 원, 군비 79억7400만 원 등 302억57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중 국비 103억1500만 원, 도비 3억9900만 원 등 128억4600만 원이 사업비를 연달 받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4건을 국비 193억4300만 원, 도비 7억7100만 원 등 295억6500만 원 신청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 98억1100만 원, 도비 4억500만 원 등 141억1800만 원이 현재 가내시가 됐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0번째로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은 문내 고평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7건이며 주요 부진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설계용역의 추진 관계로 사업 추진이 다소 미진합니다. 11번째, 해당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 등 22건에 39억4077만6천 원이 용역비로 집행됐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3번째, 14번째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 수는 9명입니다. 16번째, 각종 기금 운영과 예치 현황 해당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송지 학가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으로 면적은 1707㎡, 취득액은 2338만6천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8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85건에 12억3346만4천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금년에는 116건에 18억434만7천 원에 수의계약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자료 중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6835만7천 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96%인 49억1211만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은 1억562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역은 황산, 북평, 북일, 마산, 산이 등 5개면이며 시공회사는 코오롱글로벌과 해동건설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감리회사도 건화와 천일 용역사가 공동도급으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도급액이 137억1400만 원, 관급자재대가 120억7900만 원, 폐기물이 19억8500만 원 등 277억78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7월 30일에 착수를 해서 금년 8월 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배수관로 182㎞, 배수지 3지, 가압장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총괄 계약부는 작년 8월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가정급수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지선관로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산이 부동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등 41건에 대해서 25억3028만1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기 모두 지난해 9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8700만 원 투자해서 배수지 1지, 2지, 배수관로 14.5㎞, 급수관로 3.4㎞, 가압장 1개소를 지난 ······ 이달이죠. 13일에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해남읍 광역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4200만 원 투자해서 송수관로 1.6㎞, 배수관로 1.7㎞에 대해서 지난 6월 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은 황산 봉저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공사 등 20건에 대해서 13억123만2천 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모두 기 완료를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좀 천천히 할까요? 저도 좀 ······ 천천히 할게요. 49페이지입니다. 7번째로 옥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지역은 옥천면 영춘리 외 6개 마을이 되겠고 시공회사는 삼능건설, 현재 법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능건설이. 그리고 감리회사는 도화엔지니어링과 건영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97억19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5월 28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11일 준공 목표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송지 학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의 사업 규모는 하수처리장 70동, 오수관로 2.4㎞에 대해서 14억13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도 하수처리장 85t, 오수관로 5.3㎞ 시공을 위해서 사업비 30억7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기 위해서 공사는 현재 열심히 성실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도 하수처리장 170t, 오수관로 10.2㎞를 시공하기 위해서 60억1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 20일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85t에 오수관로 4.2㎞를 시공키 위해서 사업비 25억9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도 하수처리장 10t에 오수관로 3.5㎞ 시공을 위해서 33억8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6월 27일에 착공해서 2019년 6월 16일 준공 목표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1건에 13억8696만6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기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4개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7개소 등 41개소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직영하고 있고 4개소의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37개소의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18개소 면단위 중계 펌프장도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17개소 마을단위 중계펌프장 역시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11번째로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누수율 부과 현황입니다. 지역별 누수율은 해남군 전체가 현재 31%이고 해남읍이 38%, 송지가 37%, 북평이 22%, 산이가 30%입니다. 누수율 월별 현황을 살펴 보면은 1월에는 누수율 30.5%인 17만7000t, 6월에 17만1000t, 12월에 20만t이 누수가 됐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 공사비 산출 내역입니다. 가정 급수관 구경 13㎜, 급수관 연장 기본 3m로 봤을 때 토공 구간인 경우는 공사비가 47만1천 원, 황토 구간은 54만3천 원, 아스팔트는 57만2천 원을 우리 주민들께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가정급수 공사 현황입니다. 총 개소 수는 1047개소에 총 공사비는 6억4538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상수도 과다 사용 안내문, 급수정지 통보문 제작을 위해서 278만 원을 집행했고, 각종 패 제작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부터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중에서 지금 보면 11페이지에 4번째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성능 미보증으로 소송 중 항소심 선고기일이 정해져 있다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는 골머리 아픈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슬러지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 과업지시사항에 이것이 고체화 되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진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시공이 잘못 됐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비용으로.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공사를 처음부터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과업지시상 정상적인 어떤 시공이 되지 않았고, 시공사 잘못이 아니고 어떤 공법에 그런 이유 등으로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현재 재판 기록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시공사는 잘못 없고 어떤 발주청에서 어떤 공법이라든가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된다라고 현재 2심 재판도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대법원에 지금 항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항소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을 해야 되겠죠.
김미희위원
하! 그런 ······ 그렇게만 정리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처리가 더 용이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당시도 좀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지금 7∼8년 됐지요? 7∼8년 됐지만 그때 당시에 좀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면밀하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다면 위탁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공법선정 과정.
김미희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계셨을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예.
김미희위원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지금까지의 대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탁 ······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대법원에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승소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김미희위원
그러죠?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 ······ 예,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계곡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순이위원
그런데 거기 뭐 지금 용역 추진 중인데 특별한 뭐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했지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땅할 때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다 통과했지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34쪽에 보면요 혹시 우리 해남군에 약수터 관리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4군데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4군데 있지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대흥사, 오소제, 송지, 화원해가지고 4군데입니다.
이순이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수질검사 안내표지가 좀 희미해가지고 그거를 재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저 이제 보니까, 저도 봤고 그분들이 이제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대흥사 거기는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우천이나 강풍 이럴 때는 저도 지역구라 자꾸 가서 먼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날아가 버리고 좀 떨어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풀로 갖다 좀 붙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자주 보셔서, 이제 다른 일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해남에 또 먹는 식수라 교체를 하면서 이거를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4개소 전부 다 재검사해가지고 검사지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한 번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그리고 이제 49쪽이요. 지금 현재 옥천 영춘리 6개 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것이 거의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아무튼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내년 상반기에.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반기까지 다 될까,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무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왜 그러냐면 또 상반기가 넘어가버리면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러죠.
이순이위원
모내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 참작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리고 58쪽이요. 58쪽에 삼산 석당 오폐수 필라이드생석회담체 이용인데 그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석당이요?
이순이위원
삼산 석당.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그거를 지금 2004년도에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동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동하고 있는데 ······ 마을 앞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순이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그런데 좀 다시 한 번, 점검 한 번 해보십시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알았습니다.
이순이위원
제가 또 가니까 그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래서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앞에 있는 그걸 말하죠?
이순이위원
예예.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이위원
마을 앞에 있는 거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그리고 이제 63쪽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정급수 공사비 신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읍·면별 공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14개 읍·면에서 화산, 옥천, 계곡, 현산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면은 언제 정도 할 예상입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화산, 삼산 일부는 현재 ······
이순이위원
하고 있고.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옥천은 수도 기본계획이 좀 밀려 있어요. 2025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기본계획 변경할 때 연수를 당겨보려고 그럽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연수를 조금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너무나 밀려 있더라고요.
이순이위원
예. 1년이라도 좀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때 당시 옥천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먹기를 옛날에 반대를 좀 했어요, 그때 당시.
이순이위원
이제는 글 안 합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이제는 해 달라고 그러는데 ······
이순이위원
그죠.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순위가 후순위로 밀렸어요.
이순이위원
예.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1년이라도 좀 당겨주라.” 막 그러는데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옥천이 너무나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께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훨씬 신경을 좀 써 주시면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순이위원
예. 계곡, 현산이랑 네 군데만 남았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예예.
이순이위원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또 김병덕 위원님 질의?
김병덕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하십시오.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요 보면은 미징수 금액이 꽤 큰데 상수도 같은 ······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된, 체납된 대상자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보면 재산 파산신고를 했다든가 뭐 사업 부도를 냈다든가 관외 출타 등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때는 단수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제가 사업소장 가가지고 ······
김병덕위원
사업용 위주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저소득층 가정에 들어가는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양합니다, 그것이.
김병덕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파산신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재산 파악해서 ······
김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금을 체납해서 저희들 그 저소득층 이렇게 단수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소득층 그 단수는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지금 얼마 없죠? 없습니다.
「저소득층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소득층은, 농민들이나는 잘 내요. 사업자들이 문제죠.
김병덕위원
사업자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산업용 이런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 건수가 많습니까? 팀장님. 건수가 많아요?
「예, 1만 건 정도 ······ 」하는 직원 있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만 건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위원
만 건 가까이? 자료 요구하면 머리 아프시겠네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유형별로만 ······
김병덕위원
음, 그래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유형별로요.
김병덕위원
예. 유형별로 요약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하수도까지 유형별로. 민간인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뭐 단수 조치 이렇게 한 적은 없지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 조치 하기는 합니다, 한 번씩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생업이기 때문에 ······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유형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간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62페이지 보면은 누수율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누수율 부과를 일반한테는 ‘누수에 대한 부과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수율만큼 우리가 어떤 결손처리 합니까? 아니면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결손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얼른 알아먹게 사용상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부과를 ······ 예를 들어서 소화전에 누수된다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효처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김병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궁금해서 ······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페이지요. 각 형태별로 이렇게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 3m입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 3m요.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지선에서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13㎜.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기에서 댁내에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에서 계량기 통까지.
김병덕위원
3m.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3m 기준으로 했을 때.
김병덕위원
만약에 추가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되면 사업비가 업(up)이 되죠.
김병덕위원
그래서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설계 또 해 봐야 ······ 기본이 그런다는 얘기죠.
김병덕위원
그래서 뭐 어차피 설계비는 토공이나 콘크리트, 아스팔트 구분을 했기 때문에 1m 추가되면 얼마다, 얼마다, 얼마다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김병덕위원
그런 내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
김병덕위원
기본 가격이니까, 이것은.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그거는 미터가 고정된 거 아니고 3.5m가 될 수 있고, 3.7m가 될 수가 있고, 10m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품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급수공사를 부과를 한 것이죠.
김병덕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 말은 기본공사비가 3m인데 3m가 초과됐을 때 어떤 규정으로 어떤 규격으로 추가요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걸 봤을 때 비례하면 이걸 보면은 3m당 47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미터당 15만 원? 15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김병덕위원
추가로?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죠. 4m다 그러면 ······
김병덕위원
50㎝ 했을 때는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약 7만 원 정도.
김병덕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예.
김병덕위원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러고 하고 개인 부담 안에, 미터기 안에 들어갔을 때는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거는 주택 내는 주민들이 이제 부담을 해요.
김병덕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고 이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장이 대표로 해가지고 급수공사 대행업체한테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알고 있는데 그 공사비 산출 내역이 이제 이렇게 좀 들쭉날쭉 해가지고 마을에 오해가 있어서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표준설계서가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업체하고 주민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병덕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도 업체들이 들어가서 마을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지나 설명을 잘 해서 하고 나서 금액 갖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병덕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14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인사부서 의견이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4페이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14페이지, 14페이지.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위원장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수질직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총 정원제, 인건비 등등 그것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채용을 해가지고 1명 배치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무기직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친불친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을 써야 돼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정규직 ······
해근
서해근위원장
정규직으로 하면 더 좋고.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규직으로 왔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더 좋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가시도록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사유를 받아 놓으세요, 배치를 못하면.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주무부서에서 받아놔야 어떻게 보면 시행부서에서 피해나갈 수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인사부서도 입장이 난감하니까 그런 회신을 안 해주려고 하겠지만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 법에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잘못하면 위반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내년도 국·도비 여러 가지로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상수관망 이것이 20억이 지금 확보 못해버렸네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해근
서해근위원장
16페이지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예.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부군수님, 박영선 소장 있을 때 줄기차게 노력했는데 환경부에서 통과됐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이 캔슬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한 36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군비가 한 180억, 국비가 180억인데 내년도에 다시 노력해보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관심 가지시고 같이 합동으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료는 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좀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기재부 ······ 기재부에서 빠진 것은 추가로 좀 넣더라고, 주무부처에서만 하면은.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우리가 좀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우리도 이놈을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늦었는가 안 늦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58쪽, 59쪽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사실은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제 황산면 옥연에서 정식 그 얘기가 들어오는데 위탁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은 돌아가는데 들어오는 관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어 버렸다고 합디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관. 어떻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유지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이 깨지고 그러면 추가 사업비 넣어서라도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정상 가동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옥연.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탁관리 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하든지 그러한 문제점을 싹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옥동 옥연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전에 62페이지 누수율 조사된 내용이 누수 ······ “우리 해남군 전체적인 관에서 누수된 것은 군민한테 부과된다.” 라고 답변을 이 앞전에 그렇게 들었어.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이 앞전에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관을 정비해서 누수를 줄여야 쓸 것 아니냐. 그걸 군민이 누수율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하면 이것 안 되겠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건데, 우리 군민들이나 상수도 수혜자가 이 누수율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네요.
김병덕 위원 퇴장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그러죠. 단 생산비만 좀 우리가 허비를 한 거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생산비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죠. 예. 생산비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은 아무 피해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떻든 비용은 더 들어가고, 그렇다면 내년도 관 매설 사업비가 지금 확보를 못해버렸어도 군비라도 투자해서 해야 될 데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국비요청 자료 그건 오늘 중으로 좀 주시면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마침 내려 오셨으니까 내가 요청 한 번 해볼게요.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시간이 되시면 직접 설명 한 번 해주시던지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한 가지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우리 김미희 위원님 추가로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
김미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보다 하수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렇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예를 들어 당초에 100가구에 처리장이 100t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귀농이 온다든가 공장이 뭐 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오버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김미희위원
아니, 제가 추석 때 땅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은 좀 고민들을 해서 용량을 이렇게 늘려서 시설하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추석 연휴는 물도 없더라고요. 우리 예측이 부족해가지고 물도 아주 부족한 ······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말씀 ······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연휴가 9일이 되다 보니까 펜션 같은 데 그런 데 하수처리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 그래도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 무리 없게.
김미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송호 쪽으로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볼게요.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탁계약 할 때 용역 지침에다 하나 넣어 놓으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나 넣어 놓으시면 ······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연휴가 10일이다 보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우리도 초비상 걸렸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랬겠고만.
김미희위원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 정도 마칠까요? 우리가 좀 시간이 지체되어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서류제출이나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09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유통지원과장 김흥균 유통지원팀장 박양국 유통관리팀장 김영근 농수산물마케팅팀장 민호기 유통산업팀장 민경화
해근
서해근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 입장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농업인들의 권익향상과 해남 농업 발전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학의 기초는 농업이며 농업·농촌·농민의 발전 없이는 국민 경제의 발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에 중요성을 공감하고 유통지원과에서는 사람 사는 농촌, 행복한 해남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자료인 팀별 사무분장 내역부터 18쪽 수의계약 현황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요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해남 로컬푸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5년 6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6개월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로컬푸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마인드향상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서 14개 읍·면 생산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2016년 10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도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재단법인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 해남군 농수산물 유통시설 부지 매입 계획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4일 의원 간담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직매장 개설에 따른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도비 46동, 군비 268동, 총 314동에 18억8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81동을 완료하고 3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세척기는 2대 중 한 곳은 최근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 중이고, 한 곳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직파 선별장은 2개소로 한 곳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한 곳은 사업포기가 되어서 사업자 재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지농산물 유통 선별, 마케팅, 물류비용 지원 현황입니다. 1번째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조직인 경우에 매치물량에 대한 선별비를 국비 2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광역단위에 규모화,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에 지원하는데 조직화와 홍보마케팅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공동이용 지원은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전략 품목인 배추나 마늘, 고구마, 양파, 부추, 고추 등에 물류비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육성현황으로 2017년 10월 27일 현재 313농가 185㏊가 인증되고 있습니다. 24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 현황은 총 83개 학교에 총 사업비 17억36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10억41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해남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현황으로 총 공급량 대비 39.4%가 해남산이고 매출액은 38.9%로 곡류 11개 품목과 채소류 9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쪽에 해남쌀 홍보 및 대량소비처 발굴에 대한 1번째, 대도시 학교급식 품평회에 참가해서 5개 지자체에 1350t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공급확대를 위해서 농촌체험행사를 서울 성동구와 광주 일곡동, 동구 장원초등학교 등 학교 교직원들을 초청해서 수확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학교에 찾아가는 농촌체험을 추진해서 서대문구 소재 4개 초등학교에 벼 체험포를 설치하고 수확과 전통방식에 탈곡체험 등을 10월 중에 실시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 확대를 위해서 방문 판촉활동으로 서울 소재 학교급식 납품학교 10개 학교를 방문하고 아울러서 초등학교, 초·중·고 영양교사 80명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명절 귀성객 홍보와 TV 및 라디오 협찬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 해남쌀 수출 현황입니다. 옥천농협에서 한눈에 반한쌀을 영국으로 1t을 수출했고 아랍문화권으로 수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는 친환경쌀 가바쌀을 120t 수출 계약하고 9월에 MOU를 체결해서 12월 중순에 20t을 선적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수출 추진을 위해서 유기인증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7, 28쪽에 품질 좋은 브랜드 쌀 육성 현황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매입장려금으로는 화산농협과 옥천농협에 40㎏ 가마당 2천 원 단가로 3억12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으로 화산농협에 40㎏ 가마당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군 브랜드 땅끝햇살 쌀 출하장려금으로 20㎏ 쌀 가마당 2천 원 단가로 2억 원의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브랜드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9쪽 정부양곡 공공비축미곡 안전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정부 관리 양곡 보관 계약창고 128개소에 4만8147t을 보관 중입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대표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으로 해남 고구마에 대해서는 브랜드 포장재 15만매를 지원하고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사업으로 재배필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온·오프라인 유통점검, 네이버 등 인터넷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겨울배추 브랜드화사업으로 브랜드 포장재 60만매를 지원하고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겨울배추 소비촉진 대중매체 홍보영상물 제작과 판촉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은 포장재 20만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에 차별화된 농수특산물 홍보 실적으로 우수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오픈마켓 광고, 명절 선물세트 구성·판매, 홍보 카달로그 제작, 쇼핑백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광고와 연계해서는 2017년 금년에 ‘제9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온라인 박람회에서 대상 수상을 받게 되어서 22일 시상식에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 농수산물 디자인 개선사업으로는 15개소에 포장재 디자인 대상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 소비자, 생산자 상생교류 및 직거래 확대 현황으로 그린투어를 3회 실시하고 농수특산물 홍보 대사를 8명을 위촉 운영해서 35쪽 삼생투어와 산지체험행사를 통해서 교류확대를 하고 있고, 해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상·하반기 땅끝해남 농수특산물 특판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였고, 36쪽에 각종 현지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해남미소 운영 활성화 현황으로 입점업체 218업체에서 판매한 10월 말 현재 39억여 원에 매출을 올리고 전년도 22억8500만 원에 대비해서 170%에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38쪽 14번째, 절임배추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현대화 시설지원에 4개소, 노동력 절감용 장비지원 26대, 포장재 지원사업 56만9170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에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규모 가공시설 3개소와 가공장비 지원 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현황으로는 햇썹시설과 고구마 가공시설, 반가공 산업육성 각각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과 41쪽에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마산면에 소재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부지 2만3192㎡에 건물 8167㎡의 규모로 저온창고가 2770, 예냉실이 355, 종합처리장이 4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1쪽에 현재 APC 운영은 농업회사법인 해남고구마식품주식회사가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을 위·수탁 계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43쪽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4개소에 10만매를 지원하고 있고, 43쪽에 우수 농수산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개소당 1000만 원에 보조 50%로 15개소를 지원하고 시장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자료로 추가 자료로 요청한 2017년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은 4회에 걸쳐서 4만6000매 제작에 1587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17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중에서 지금 사업포기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네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절임배추 지원 현대화 사업인데요 절임배추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자들이 위치선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했던 그런 사례들로써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늘, 사업 예산 심의할 때 늘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하거든요. 사업자 선정할 때 이런 저런 사정들을 잘 파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달라는 늘 주문을 드렸는데도 매년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부터 농가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잘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이것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남에 절임배추, 한참 김장배추 절임하고 있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실태 파악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든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이제―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작년보다는 수율이 더 좋은, 작황이 좋은 상태이고 재배면적이 더 심어져 있기 때문에 공급물량은 증대되는 상황이어서 작년도 가격보다 한 1천 원 정도가 하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양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군요. 제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해남군에 절임배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절임배추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배추들이 많아서 절임배추를 하는데 문제들이 많아서 어떤 지역에서는 타지에서 배추를 가지고 들어와서 절임을 해서 이렇게 해남 절임배추 박스에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내용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중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업체에는 불가피하게 생산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 공급되는 해남 절임배추 박스는 해남산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산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납품되는 그런 업체, 연중 가동하거나 물량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국내산으로, 우리가 박스 공급을 안 하는 업체에서는 국내산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확인된 게 맞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네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해남에서 절임배추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가 높잖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해남 절임배추에 대한 위상도 떨어지기도 하겠고 또한 해남의 이미지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교육하고 단속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업체별로 순회 방문을 하고 나름대로 원산지 표시 방법, 또는 표시에 대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품질관리와 해남배추의 명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지금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내용들에,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조금만 말씀 드리면 차에서 내려놓은 절임배추 톤백을 보면요 이파리가 싱싱하니 세워져 있는 것은 계약 재배해서 들어온 물량이고요, 잎사귀가 눌러져서 오래까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오랫동안 차에 싣고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새로운 품목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직접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해가지고요 저번에 부지매입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브리핑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서 부지는 현황 보고를 한 번 드린 다음에 그 행정적인 진행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좀 하겠다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단법인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용역이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해서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해남 매일시장과 연계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더 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다른 곳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크게 이렇게 성공을 거둔 이런 곳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퇴색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소통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만 해도 한 17억 정도 되는데 이런 물건 정도는 해남에서 생산해내가지고 최대한 공급해 주면 좋겠다, 다른 데로 안 새어나가게. 그렇게 해서 영세 소농들이 다양한 품목들을 재배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공판장으로 안 올라가고 바로 해남에서 식량으로 판매되는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고민하신 만큼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어쩝십니까?
이순이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관련 했는데 ······
해근
서해근위원장
로컬푸드 매장. 일본 쪽 갔다 와서 좀 보고해야 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한 번 봐볼까요? 우리 해남쌀 홍보 및 대량소비처 집중 발굴 현황인데 혹시 우리 관내 학교에는 우리 해남쌀, 또 친환경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관내 학교에 ······
김병덕위원
100% 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100%라고는 얘기하기가 ······ 다?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로 전부 다 (청취불능)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위원
100% 다 소비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 각 농협에 정부양곡 창고 지원해 줬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네네.
김병덕위원
몇 개 지원해 주고 몇 개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사항을 한 번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7군데가 신청을 해서 7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4군데에서는 사업비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조합 형평과 또는 이사회 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했고, 3개 농협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 군데는 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입찰 예정에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 세 곳이 어디, 어디 농협입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화산하고, 북평, 화원 농협입니다.
김병덕위원
화산. 북평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화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1회 추경 사업입니까? 1회 추경에 ······ 본예산 ······ 1회 추경?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은 완공되어서 이렇게 정부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곳이 반납됐다라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반납됐는데 조합이사회에서 부결되어서 안 됐다. 부결된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 ······
「1회 추경」하는 위원 있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
김병덕위원
준비 안 된 상태?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또 소통이 잘 안 되어가지고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부지확보를 못하는 경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이게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쌀 과잉 생산 때문에 각 농협들이, 또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추가로 수매를 할 수 있는 여석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저는 참 궁금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농협이 다 원해서 이 사업을 요구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안 하고 반납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행정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에서 책임을 지면서 판매하고 유통해 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
김병덕위원
“보조금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던데, 또 그리고 “직접 농협이 계약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제기되는 부분인데 ······
김병덕위원
저희들의 당초 취지하고 좀 틀리게 농협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는 직접 이렇게 공개해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병덕위원
우리가 1억씩 해 준 것 아닙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반납한 곳은 나중에 ······ 우리가 당초 취지는 농협에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 쌀 수매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농협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비용 부담이라든가 어떤 절차적인, 과정적인 ······ 자기들 어떤 권익을 찾는 게 아니라 농업 농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안 한 부분에 농협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사업에 일정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제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달라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일단은 이 자료를 좀, 안 되어 반납한 곳하고 반납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전체 현황 파악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아까 침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2개소에서 지금 1개소가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2개소가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이월액이 6200이니까 1개소 포기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사업하고 2개소가 포기되어서 그 포기된 데를 재선정을 한 겁니다. 한 군데는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김병덕위원
그렇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어떤 공모사업이 ······ 공모사업이라 해야 되죠? 절임배추 농가들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절임배추 현대화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해서 실패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고 다시 공모한다는 것은 좀 내가 봤을 때는 현실하고 안 맞는 행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사업자 선정부터 현장 여건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김병덕위원
지금 공모 중입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두 군데는 선정을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여기는 이월사유에 사업 포기로 인한 추진 지연인데?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이제 이게 금년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으로 ······
김병덕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선정이 마무리됐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예.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저희 해남미소 판매요 지금 금액으로 나왔는데 우리 농산물 제품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해남미소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절임배추 있지요? 홍보 관련해서 가격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우리 해남미소 인터넷에 어떤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올리고 하신 분도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가와 업체가 명시되어 있고요. 또 대중 중개인 매체가 있고 해남 생산된 매체가 있고 같이 서로 올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길운위원
같지요? 그 부분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하지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가격이 저희들이 살펴보면 ······
이길운위원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생산자가 우리 해남미소와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협의 안 하고도 올릴 수도 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협의 안 하고 해남미소에 자기가 스스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가격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좀 가격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좋은 상품성이 위에서 이 배추가 온다고 하거든요, 우리 해남배추가 아니고. 그러면 그 배추가 우리 해남배추로 바뀌어져가지고 또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물론 행정적으로 참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해주셔야 우리 해남배추에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 길이다 그러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격도 아주 얼토당토 않는 그런 가격으로 내는 절임배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지금 해남미소 소량 납품 판매하는 업체가 23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낮은 가격이 2만8천 원 정도 되고요, 제일 높은 가격이 3만5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들면 롯데슈퍼라든가 에브리데이라든가 이런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낮은 가격이 2만5천 원 짜리가 있고요, 제일 높은 가격은 2만9천 원 가격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제 우리는 그러고 가는데 거기에 안 올라온 절임배추 농가들이 가격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도 내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덤핑을 하는 경우가 예년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예.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가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진행해 나가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남미소를 들어오시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문제는 그런 절임배추 농가에게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고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게 저희는 저희 행정이다 저는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질서가 수 년째 반복되는 것인데 그 질서를 지금 저희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네.
이길운위원
수고스럽더라도 그 질서를 잡았으면 쓰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도시 특판 행사를 하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실지로 특판 행사를 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모든 서류나 이런 거에는 참 모양 좋게, 지금 여기 봐도 모양 좋게 지금 올라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기에 가서 이제 특판 행사인데 거기에 어떤 소득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참 좋은 특판 행사다 이러고 하는데 소득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 우리가 자료상에는 이러고 하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뭔가 그분들한테 더 다른 부분으로써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아주 세밀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한 로컬푸드 있잖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실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바깥에 안 나갔으면 쓰겠어요. 위원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사항이 저희 의회에 있거든요. 로컬푸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매일시장에 그런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번 해보세요, 고민하고.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된 데도 있지만 실패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하지요? 사업을. 글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하기 위해서.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과장님이 주시겠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행정이.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실무선에서.
이길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가지고 그 용역을 한 그분들은 맞춰갖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용역 믿지 마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용역으로 해서 우리 해남군이 얼마만큼 피해를 봅니까? 예를 들어서 땅끝나라 이 테마촌 같은 경우도 지금 170∼80억씩이 저희가 들어갔어요. 용역에서는 어미어마하게 잘 되는 그런 것으로 했지요? 그리고 황토나라 거기서 세미나하고 모 대학 교수들 그러고 해갖고 잘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대학교수님도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믿지 마세요! 실질적인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현재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제 해보십시오. 첫째 그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요 해남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식단이요 1년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영양사는 그 1년치의 식단을 절대 안 지킵니다. 그때그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대해서 계약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걸 고민하시고 다른 사례처럼 로컬푸드도 실패 안 하는, 우리 군에 어떤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이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
저도 한 가지 정도나 물어보겠습니다. 14쪽이요. 14쪽에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친환경 유채유지류 제조가공시설을 하는데 내년 12월이면 이것이 완공이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채 같은 것은 어떻게 그 물량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천암밖에 없는 것 같은데?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
이순이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마산면 농식품단지에 그 사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와 유채, 참깨, 들깨를 계약 재배를 합니다.
이순이위원
참깨, 들깨까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유지류 제조가공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협동조합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이위원
이것이 아직 해보지는 않아서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이 되어질까 이 생각이 들어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 지금 현재 우리 보리를 엄청 갈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포화상태도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하면 우리가 사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유채를 많이 갈아서 물량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도 듭니다. 참깨하고 들깨 가지고는 그 물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넓게 생각 한 번 해 보셨으면 해서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주력 품목은 유채입니다.
이순이위원
예.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여기 봤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한 460㏊ 정도를 계약재배를 하고 그 계약재배에 대한 주도적인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재배해서 수매를 해서 유지를 가공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라남도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고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리고 식품 시래기 공장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도 그 공장이 이미, 기 실천하고 있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마산면에 그 시래기를 생산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
이순이위원
실패 ······ 좀 소득이 안 되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좀 그래도 자신 있겠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이 사업계획을 전문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여기가 해남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영신 마을 건너편에 있는 사업체입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대상사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선정된 그런 곳입니다.
이순이위원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공모사업이라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 할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우리 해남에는 청정지역이라 해가지고 시래기 이런 것도 계속 ······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요. 그런데 그냥 한 1∼2년 있으면 좀 기대에 어긋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철저한 사업 계획 속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
이순이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식품이나 모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과보다 신경을 더 쓰고, 다른 데, 강진 같은 데는 시래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소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예. 최선을 다해서 ······
이순이위원
27쪽이요. 브랜드 쌀 육성 현황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3억1200만 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농협만 해주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얼마 정도 지금 지원해 주셨는가 한 번 그 내역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도 또 이 정도 해서 해 드릴 겁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1월 1일부터 판매한 거, 우리가 보조해 준거 지원 어떻게 됐는가 그거 한 번 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길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 앞전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역시나 주요한 사항을 지적했더니 오후 되니까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뭔 말인 줄 알겠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일이 정 해결이 안 되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실무진에서, 또 과장님이 의원님한테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 돼. 그런데 표 갖고 논다 해가지고 바깥에다 얘기해서 밖에서 전화오고 심하게 의원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까지 하고, 이런 ······ 그래서 전화한 사람들, 직원들도 다 알지요, 우리가 뒤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 정말 주지해 주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때 내가 그 사항 그대로 갖고 군수 권한대행하고도 상담 한 번 하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아까 농협창고에 대해서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포기한 이유가 과장님 여러 가지 판단했겠지만 ······ 발주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농협으로 끝판에 줬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대행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군 대행 사업으로 군에서 입찰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 내용 때문에 포기한 거여. 왜냐면 농협에서 발주를 하면 최저가 입찰로 해서 자부담 할 비용만 가져도 그 건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입찰대행을 하다 보니까 87.745를 제대로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도 더 많이 되고 우리 농협도 충분히 이러한 절차를 대행 안 하고 입찰을 자체에서 하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엄청 까다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거여. 아까 침에 어떤 그분들이 이사회 포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여. 그나마 사업비도 1억 밖에 안 되어가지고 창고 짓는데 엄청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서 종결지어 버릴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뭔가를 봐서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화원이나 계곡 같은 데는 자체에서 미곡을 엄청나게 매입하면서도 창고가 없어. 그러면 다른 데서 포기하면 거기에다 지원을 더 해 주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사업비를 이렇게 묵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황산농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쇄점? 마트 짓는데 56%에 공사해버려요, 우리는 87%에 하는데. 그러면 이 창고도 갖다가 우리가 1억 준 놈에 1억 보태서 하면 자기들 한 1억2000만 원 가지면 공사할 건데 1억 준다 해가지고 1억 부담해갖고 2억 갖고 공사하니까 차라리 복잡하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니 좀 파악해서 정말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것으로 ······ 우리가 이걸 결정할 때 정말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런 것 한 번 내용 파악해서 가시도록 하고 여기서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과장님 소신을 갖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판 행사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비용부담 어디서 ······ 농협에서 하는 데 있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직판행사가 이제 두 차례 하는데 봄에 하는 것은 겨울배추생산자단체 포함되어 있는 조합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을에 하는 행사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무튼 그 생산자협회나 이쪽에서 비용부담 50% 댑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이제 자조금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실질적으로 배추 품목보다도 다른 품목을 더 많이 갖고 간다 하드만, 그렇게 하면서.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다양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런 것에 불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단체에 대해서 가기 전에, 또 한 번 하고 나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 겨울배추생산자협회에서 “우리가 뭐한데 50% 댄가 모르겠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더라고, 이런 의견까지. 그러면 충분히 배추를 갖고 가서 ······ 배추 코너 조그만 거 하나 준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거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분들의 실질적인 얘기가 ······ 그래서 나는 실무부서 얘기는 아직 안 들어봤는데, 그것이 있고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더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십시다. 9페이지 6차 사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용역이 끝났는가요? 지금 2회 추경이여갖고 아직 ······ 지금 발주는 했는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9페이지인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9페이지 사고이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9페이지에 ······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이 사업 추진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승인을 받았었는데 1개 업체, 옥천면 소재 1개 업체가 일신상에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체를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되는 업체가 빠져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대신 업체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오늘 공문, 승인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밤호박 주식회사가 주도를 하고 주변에 3개 업체가 같이 연계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사업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하기 위해서 전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실제로 6차 산업화가 되어야 돼. 되어야 되는데 우리 6차 산업하려면 기술센터, 유통, 농정과, 해양수산과 모두 이렇게 매칭해서 가야 되잖아요. 전부 뭐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용역 중에서 지금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도 접근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용역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고, 설명 한 번 해 주쇼, 이 부분도.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해남미소 저 뒤에가 또 나옵디다만은 어떻든 절차 중에서 다 결론 내버리고 의회 의견 듣지 말고 중간에 의견 한 번씩 듣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대도시 ······ 우리 학교급식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기 전에 해남 막걸리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해남 막걸리 공장이 삼산하고 화산 해창하고 옥천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마산, 화원 뭐 뭐 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마산하고 ······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에 해남쌀 어느 정도나 씁니까? 해남쌀! 우리 재고미들이 하도 많으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막걸리를 만들려면 가공용 쌀을 사는 게 제일 좋은 영업 방식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선 이렇게 할게요. 체크 안 하셨다면 우리 재고미 갖다가 뭐 대책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료 말고 다른 걸로 쓰도록 하고 그러는데 ······ 우리 지역에서라도 우리 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주조장 관계 이렇게 협의해서, 위생계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도 한 번 거치고 이런 노력의 흔적이 좀 보여야 돼요. 그런 역할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 장류 공급하라고 1000만 원 해 준 것 있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학교도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제 또 공급업체 오시라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한 협의회도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교육청이 협조 잘 하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전통장을 사용을 해서 국을 끓이면 “끓이려고 하는 영양사들이 드물다.” 또 “일부는 있지만 아이들이 그걸 안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
해근
서해근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선 전통장류 계통 순창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교육청이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10개 학교인가 선정했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중에서 반대해가지고 안한 데가 5군데, 6군데 된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10군데 하려고 그랬는데 5군데가 됐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지요? 이건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장류에 들어갈 돈 1000만 원을 학생들한테 더 좋은 식단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교육청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요.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영양사들이 아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아주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지원책을 강구하려면 회의를 한 번 하세요. 영양사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해서 그런 협조 하에서 이 1000만 원을 세워야 돼. 엊그저께 어떤 양반이 오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장류 공급하는데 총무위원회 고맙다고 얘기하러 간다.” 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과장님 책임. 우리가 여기에서 그 1000만 원 세우면서 얼마나 ······ 여러 번 논의했잖아요. “올해 한 번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 확대하겠다.”까지 얘기하면서 예산 편성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만 했어도 그 양반들이 딴 데 가겠냐 그것이여,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보시고 방금 얘기한 영암 가보니까 영암은 어린이 집에서요 영암쌀을 딱 쓰게 되면 군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남 장류를 했을 때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학생들 식단을 더 고급화 시켜라. 또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학교에다 막 주는 식으로 해서, 맡기다시피 하는데 “우리 못 하겠소.” 이런 협조 체제라면 안 한 것이 낫지요, 사실은.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분이 열심히 활동하면 한 만큼 역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교육장하고 모두 해서 협의를 딱 하고 ······ 아니, 뭐 장학금은 더 주라고 막 그냥 자기들한테 이득된 것은 난리면서 학생들한테 먹는 데는 이렇게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도록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정 질의에서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또 나름대로 영양사분들, 조리사분들 기회가 되면 전통 장류에 대해서 좀 더 ······
해근
서해근위원장
설명을 한 번 하고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신뢰가 있는 전문화 된 분에게 의뢰를 해서 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도 전통장류 어디다 내놓을만한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잖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27페이지 쌀 매입장려금 그전에 황산농협에 나갔던 것 같은데 제외된 이유가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
해근
서해근위원장
포기한 거예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안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농협 간에, 내가 이제 이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농협 간에 우리가 지금 산지 벼 수매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황산농협은 3만7천 원에 사들이는데, 잠정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화원농협은 4만6천 원에 사들여요, 예를 들면.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이 지역민들 간에 얼마 줄지도 모르니까 갈등이 있어, 갈등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유통과에서 사전에 농협하고 좀 매칭해가지고 일정 선을 정하시는 것이 어쩌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떤 협조사항이겠지만 ······ 협조사항이죠? 그리고 이 내용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다.” 아니면 “4만5천 원 선에 하고 잠정가를 결정하고 추후 결정되면 결산해서 주겠다.” 라고 이런 내통이 되어야 되는데 1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사전에 만나서 ······ 어디가 3만6천 원이여 ······ 그런데 농협에서 사들이는 쌀 가격이 시중 쌀 가격을 좌우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3만6천 원에 사버리면 4만 원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는 들어올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런데 4만6천 원, 4만7천 원에 사 버리면요 시중 도정 공장에서 그 가격보다 더 높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농협에서 매입 잠정 가격 자체가 시중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는 거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농협 간 편차가 있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매 전에 회의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좀 공식, 비공식적으로 나눠서 좀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러죠. 필요하면 같이 하게요, 의회하고, 모두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기 34쪽에 소비자·생산자 상생교류가 있는데요 아까 침에 6차산업에 대한 밤호박 관계도 있고 그랬지만 이건 6차산업하고 제대로 좀 연결을 했으면 쓰겠어요. 뭐 한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농정과 1차산업 어차피 연계해가지고 체험하고 연계해서 이 대형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 올 수 있는 6차산업하고 좀 연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덕 위원 퇴장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 아니, 우선 뜬섬에서 나온 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뜬섬에서 나온 쌀은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별도로 도정해가지고 별도 상표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데 기술센터나 지금 유통과나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는 그런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교통과로, 뜬섬에 환경 분야로 돈 30억 나왔는데 그놈 거기다 안 쓰고 고천암으로 돌렸어요. 해남군이 이렇게 실·과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뜬섬으로 나왔는데 그쪽으로 돌렸다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농정과, 기술센터, 환경교통과, 유통과 해가지고 뜬섬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비전을 내놨어요, 야심차게. 그런데 지금 저런 식이라 하면은 농사짓기 위한 땅덩어리에 불과하다, 농사짓기 위한 땅덩어리에. 그런 부분들을 조만간 문제로 제시를 할랍니다마는 이런 30억이라는 사업을 뜬섬에서 고천암으로 옮기는데 군의회하고 말 한마디 없이, 또 실·과 간에 협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여. 그래갖고 우리 뜬섬이 살아나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6차산업 그런 측면에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유통과 하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많소. 이해하쇼. 해남미소 운영을 잘 하고 계실 것이고 가격 결정도 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는 말씀 드렸는데 절임배추 가격이 해남미소 홈페이지에 올라 온 가격이 절임배추협의회애서 결정한 금액보다 훨씬 싸게 올라왔었다 그것이여. 뒤로 그걸 발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격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겨울배추생산자협회 ······ 고구마는 예를 들어 10㎏에 얼마 하면은 고구마생산자협회 이렇게 조율은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빠졌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확실한 조율을 거쳐서 해남미소가 가야 돼. 그런데 주민들은 3만 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결정해 놨는데 해남미소는 더 떨치면 안 되잖아. 심하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해남미소가 그 가격에 공급한다면 우리는 1만8천 원, 7천 원에도 공급해 버릴 수 있다.” 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소통해서 조정해 가쇼.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이야기를 둘 다 다 들어보시면 좋은데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그런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줘. 그러면 절임배추 갖다 붙여서 같이 그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것이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침에 쌀 가격만 얘기했는데 고추 매입한 것 있잖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고추 매입도 농협에서도 매입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여. 작년도에 농협에서 4500원에 매입했는데 시중에서는 1만 원까지 거래됐잖아요, 예를 들면.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배 이상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농협마다 매입하는 가격이 또 달라가지고 ······ 물론 장사 영업행위, 영업을 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격에 적정선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조율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 역할은 유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과에서. 절임배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과장님 인계인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화원에 농자재마트가 생겼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전에 제가 군정질문 ······ 업무 보고 때 얘기한 내용들 한 번 찾아서 유통과와 관련된 거 한 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지리적표시에 대한 단속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라.”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농자재마트 하는데 전국에 배추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드만. 그런데 이 앞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경상도 대구 사람인데. “해남은 이 좋은 해남배추 자원을 갖고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고창이나 영암이나 전부 해남 배추망을 쓰고 있습니다. 해남군청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서 작업하고 있다 알려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이 앞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또 되풀이 합니다. 그러면 지리적표시를 해가지고 우리 상품을 지키려면 유통과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단속반을 편성해서 쫓아다니면서 사진촬영하고 또 홍보도 하셔야 돼. “해남군에서는 절임배추철을 맞이해서 해남산 배추로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갖고 조치할 계획이다.” 신문에 한 번 내 봤어요? 그래야 안 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져요, 경각심을. 그리고 본보기로 한 두 사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이라도 해요. 내가 문내면 터미널에 서 있는데 대형차들이 위에서 배추를 싣고 와요. 배추망에는 해남배추라고 되어 있어. 우리 해남에는 배추가 그때 당시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 작업도 한 데가 없어. 중국산 것이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중국산까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해남배추 박스로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박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배추현대화사업 지원할 때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다가 햇썹 시설을 의무화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해남배추를 쓰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 전액을 반납 받는다는 조항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통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군에서 애쓰게 해서 돈 지원해 주니까 다른 데 배추 갔다 절임해갖고 판매해 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아까 이길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여. 돈 지원해 주고 우리가 뺨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보조금 받은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보조금 안 주고, 줬다하더라도 회수할 근거를 마련해 놓으라는 거여, 회수할 근거를. 중국산 쓴다는 데는 차마 그 사람 얘기는 못해 줍디다마는 위에서 배추 내려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면 과에서 좀만 읍·면하고 해서 움직이면요 그냥 나와 버립니다. 저희들도 다녀도 다 소식 듣는데, 이건 과장님의 의지고,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 좀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배추 사용, 햇썹 의무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보조금 조건에다 꼭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배추 작황이 생각보다 안 좋다 합디다. 배추 꿀통이 지금 물이 부족해갖고 한 30∼40%, 가서 보니까 농협에서 절임하려고 보니까 한 30∼40%를 폐기한데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연작지에서 그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대부분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마지막으로 42쪽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너무 논농사에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밭농사나 이런 데는 많이 치중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절임배추하고 농협에서 배추를 계약해서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농협에서 배추를 판매하는 곳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배추를 계약재배해가지고 그놈을 절임해서 판다든가 직접 거래하고 있는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직접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곳은 이제 아시다시피 황산, 화원, 계곡, 그리고 이제 농가와 연대해서 하고 있는 곳은 북평,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여기도 우리가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도 해주고, 영농법인에도 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계곡이나 황산이나 화원, 남다르게 하고 있다면 이런 데도 포장재 지원이 별도로 필요해요. 지금 배추가 남아서 폐기하는 마당에 한 포기라도 더 팔도록 하고, 이 화원이나 계곡이나 황산은요 배추를 정확하니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계약재배를. 그러면 다른 농협하고 차별을 둬야 됩니다. 올해도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전에 아마 화원농협에다 우리가 1억5000인가 한 번 지원해준 적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소신껏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그래야 농협에서도 배추 한 포기라도 더 계약재배해서 ······ 농가하고 계약재배하잖아요. 그러면 폐기처분하더라고 계약재배한 놈을 우선권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재배를 안 한 농가, 폐기처분 대상에서도 뒤에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것은 보장해 줄 수 있는 농협 역할을 한다면 그런 농협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이런 부분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우리 주력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너무 많은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 또 다른 위원님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서류제출이라든가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실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12 감사중지) (15:28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래 재난팀장과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장 이성래 농업기반조성팀장 김태선 농촌개발팀장 김봉운 토목팀장 박석희
해근
서해근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재난관리팀장은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박영선 안전건설과장님께서 현재 지역균형 발전 정책 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장 이성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업무와 소관업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재난 안전체계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실시입니다. 해양선박사고 외 34개 유형에 대해서 복구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였으며 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시설 점검입니다.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외 2개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심의 2회, 시설물 4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3번째, 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관계입니다. 소화기 1015개소, 단독경보형감지기 1700개소 등 2168가구에 대해서 42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번째, 교통사고 예방 과속방지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자동차 운행속도 표출기 설치입니다. 8개소에 1억5000만 원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 대응훈련 실시입니다. 다중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 외 2종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해남군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에 대해서 익사사고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장해·사망 보상보험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민방위 관련 현황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2개소와 비상급수시설 3개소, 민방위장비 등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5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산 탄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25건에 대해서 6313m, 총 사업비는 54억586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삼성 부락에서부터 신월 방조제 선까지 사업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1년 12월 말까지 해서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18년 2월에 완료가 되면은 바로 사업 발주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8쪽 농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 복평 농로포장공사 외 103건, 사업량 1만8366m에 대해서 총 사업비 23억678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화산 산호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4.12㎞,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산 성만지구 외 5건, 사업량은 35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산 연곡∼용덕 간 배수로 정비사업 외 11건, 3492m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141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 기동 용·배수로 공사 외 346건에 97억642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10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 금산지구, 동리지구, 남천지구, 석호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1억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산 두륜지구로써 총 사업비는 38억으로 ’16년도 예산은 1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60%로써 기본계획수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산 성산∼가랍 간 군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외 8건으로써 23.9㎞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304호선 송지 학가∼미학 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20건 27.56㎞로써 사업비는 73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번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원광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과 우수영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 2건에 사업비는 344m로써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번째, 접도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 국도 3개 노선과 지방도 7개 노선에 대해서 총 연장 329㎞에 접도구역 지정 현황도 329㎞입니다. 현재 접도구역 내에 표주설치는 596개소고 접도구역 내에 건축물은 770동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로는 594가구입니다. 하단에 16번째, 도로점용 현황입니다. 최근 5년 2014년부터 ’17년까지 266건에 점용료는 1억1189만4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한해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14개 읍·면에 사업비는 14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정 90개소, 대형관정 및 양수장 보수 21개소, 간이양수장 설치 12개소, 양수장비 구입 125개소, 저수지 준설 11개소, 하상굴착 28개소 등 기타 유류대와 스핀들보수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토지 미수용으로 인하여 완결하지 못한 사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 위원 입장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문에 앞서 올해 한해 대책에 대해서 빈틈없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5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경주 지역에 지진 관련해서 많은 어떤 피해도 생기고, 또 큰 지진이 왔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어떤 재난 안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계획은 ······ 재난대응에 대한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단계별로 현재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 이번 경주 사건이나 포항 지진도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우리나라가 재난안전 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 건물들이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다중시설, 특히 유아원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데,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최소한 그런 어떤 시설들은 안전점검 정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어쩌십니까?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현재 건축법들이 건축도 해년마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해남 지역도 지진에 대해서 ······ 이번 포항 지진 사건 때도 저희 청사 건물도 상당히 흔들렸고 저도 느꼈거든요. 공공시설물 위주로, 우리 해남군 청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도 현재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있고, 차후부터는 신축 개념들 그것은 현재 앞으로 계획,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청내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사설 시설물들, 요즘 2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건축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학교 같은 경우도 내진설계가 2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약방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고 후에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다중 시설들, 특히 이렇게 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는 곳, 이런 정도는 좀 이렇게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야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것 아닙니까?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58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로포장 정비율이 80%가 넘어가고 있지요?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전체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런다면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곳은 다 했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지역을 다녀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 사업 숙원 사업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매뉴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나 농로, 어차피 마을마다 이장들이 그런 거 신청하는데 어떤 범위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어떤 사항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어떤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데 계속 농로포장, 배수로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한해, 가뭄 되면 그때 펌핑장 만들고 양수기 준비하고 서로 바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영산강 그쪽 물이 이쪽 지역으로 다 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간이양수장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어떤 “읍·면에 공문 하달해서 꼭 필요한 간이양수장 신청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아마 담당 ······ 이 대형 양수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말고 소형 양수장으로 이렇게 펌핑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덕위원
파악이 ······ 파악을 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전체는 ······
김병덕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고.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덕위원
그래도 지금 현장에 가면은 그런 수요와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질문이지만 이런 어떤 농로포장, 배수로로 계속 비효율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새롭게 좀 이런 지역 기반시설에 대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더, 수요조사를 더 철저히 하셔서 다할 수 없는 없지만 읍·면에 꼭 필요한 간이양수장 시설들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89페이지 한해대책 추진 현황을 보면은 지역별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 때 관정 나가는 개수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것은 빠진 거죠?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한해대책 ······ 저희들이 매년 관정, 중·소형 관정을 확보한 것 외에 국·도비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이 숫자는 ······
김병덕위원
그렇죠.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뭐 예를 들어서 마산면에 중형 관정 7개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7개가 나갔 ······ 더 나갔죠? 한해대책 기간에 7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수량이 7개라는 이야기입니까? 2017년도 관정이 마산면에 대해서 배정된 수량이.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전체적으로 나간 걸로 ······
김병덕위원
그렇습니까?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예. 금년에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모르면 팀장이,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제가 ······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지금 한해대책 추진에 나온 그 중형관정은 순수한 가뭄대책 사업으로 나간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여기, 이리 나오셔서 하쇼.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농촌개발팀장입니다. 한해대책 추진 현황에서 관정은 지금 중형이 70개, 소형이 20개, 90개에 대해서는 순수한 한해대책 사업비로 추진한 관정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한해대책 사업. 일반 사업 개수는 빠지고?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일반 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더 많다는 이야기죠?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특히 산이 같은 밭 위주로 농사, 논에 채소 농사는 아직도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한해대책이면 여름만 생각하는데 가을 ······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 가뭄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들이 다 소진되거나 마감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시급하게 어떤 그런 관정 수리라든가 또 겨울 한해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우리 특성상 겨울에 겨울배추라든가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대책도 더 신경 써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해대책 들어가는 비용들에 예산은 정리추경까지 넉넉하니 좀 잡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없어서, 그런 요구가 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번에 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우리 정리추경 때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겨울철 한해대책도 잘 수립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없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없어요?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켜며 「저희 지금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이길운 위원입니다. 저희 준설 있지요? 준설. 앞으로 지금 준설 계획은 좀 어쩝니까?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저수지 준설 말씀하시죠?
이길운위원
예, 저수지요. 예예.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저수지, 저희들이 이제 가뭄에, 가뭄이 아니라 물이 갈수기일 때 저수지를 준설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좀 힘 ······ 그 영농기철에는 안 되고요. 저수지 준설하면 저수지 물을 빼야 될 실정에 있거든요. 잘못 뺐다가는 참 저희 실무부서에서 어렵습니다. 만약 다음 해 봄에 물이 비가 좀 ······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준설할 저수지는 소류지다 보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저수지를 실질적으로 물을 통관 밑에까지 싹 빼야 되는데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갖고 고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길운위원
11월 정도에 준설하면 어쩝니까?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게요 그러니까 그때 준설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통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1월, 12월, 1월까지 그때가 시기인데 2월, 3월에 비가 안 와 버리면 그것이 참 ······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영농철에 물이 빠진 저수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일부러 빼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길운위원
이제 물 그거 하는데 일단 이번에도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준설 그 부분도, 이번에 다니니까 준설 부분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준설토를 저희가 어디에 또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준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수로 공사나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감독하고 있지요?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덕 위원 퇴장
이길운위원
감독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 있으면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회사하고 위치하고요, 사업한 곳.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니 한 두 개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미징수된 것은 다른 사유가 있나요? 특별하니 ······ 우리 박석희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합시다.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석희입니다. 미징수된 거는 지금 식당이라든지, 진입로를 내놓고 지금 식당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이사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앞으로 뭐 징수 대책은?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안 나와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채권확보나 이런 건 좀 어렵고.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예예.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더 조사해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도저히 어려운 것은 털고 가세요.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계속해서 징수로 놔두지 말고.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미 그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또 사업이 실패해갖고 도저히 안 되면 털고 가야죠. 예, 그럽시다. 재해위험지구는 우리 이성래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지요?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화원 신덕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이것이 재해위험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재해위험지구는 아니고요, 우리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은 국·도비해서, 아니 도비로 해서 10억이 확보되어가지고 금년에 현재 설계해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올해 2억, 내년에 8억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쩝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있지요?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정비계획은 연차별로 어떻게 한다 이 계획까지 되어 있나요?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제 저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로 ······ 재해위험지구라 하면은 하천이라든가 저수지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은 급경사지고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총 9개소입니다. 9개소 중에서 7개소는 해소되고, 완료됐고요. 아까 보고 드린 북일 월송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개소는 화산 관동 배수 펌핑장인데 그것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9개소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현황, 지정된 현황만 좀 주시고 ······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럴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앞으로 주민이 ······ 우리가 이 앞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이 신청하거나 면에 신청했을 때 추가지정 가능하지요?
성래
이성래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우리 추가지정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딱 지정한 게 아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현황은 제출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십시다. 이것은 김봉운 계장님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행정사무조사한 결과 ······ 김봉운 계장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저수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보니까 완전히 겨울 가뭄입니다, 현재.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연차별 준설 계획을 수립완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도 준설 대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결정되어 있나요?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립이 됐으면.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저수지를 갖다가 우리가 준설 정도는 1년에 4차례 정도 읍·면에 실태조사라든가 의향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 정도는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준설을 필요로 하는데 토사를 갖다가 받을 때가 없어갖고 포기, 또 물을 갖다가 언제 빼는 시기를 못 맞춰갖고 서로 해서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포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데는 이미 조사되어 있고 또 우리가 준설 사업은 가능한 지금 해주라 하는 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이제 금호호 물이 공급된 데 그런 데는 물을 좀 빼고 하더라도 올 같이 지금 겨울 가뭄인 경우에는 바로 착수가 가능하드만, 현재 상황에서.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아까 우리 이길운 위원님도 얘기하고 김병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다 보면, 물 걱정하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준설을 못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산 세워주면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준설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내년도 대상이나 재내년도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바로 세워갖고 하려 했을 때는 또 바뀌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안 된다.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라든가 국·도비가 있어갖고 준설대상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또 그것을 놔두고 그놈 청구하고 또 추가로 해서, 급하게 해서 긴급으로 파악해서 해준다 해도 그렇게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제 ······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신청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방교부세가 좀 포괄적으로 내려오니까.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침에 숙원사업 관계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펌핑할 수 있는 거기 물이 있어야 간이양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 서남부 지역은 좀 어렵고 이쪽 금호호 물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문내, 이쪽에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예산이 됐든, 작년 예산이 ······ 내년 예산이 됐든 간에 양수장, 간이양수장 사업은 그쪽에서 많이 좀 치우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물이 없어갖고 해준다 해도, 해준다 해도 송지라든가는 물을 받을 데가 없어요. 우근리라든가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데 “물을 어디서 펌핑할래?” 그러면 승낙이 안 되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우리 의원님들 보면 이제 해주라고 하겠죠, 단순하니.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따지고 보면 송지도 동현 같은 데나 어란 같은 데 하기도 어렵고, 해준다 해도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금호호 물이 들어 온 데는 가능하겠더라고.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보조수원지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가 지진 대비, 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사무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읍·면에다 시달한 걸로만 되어 있더라고, 혹시 조사했습니까? 지진 대비 안전점검 저수지에 대해서 하라한 거, 행정사무조사에서.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그것도 해서 읍·면에다가 이제 일단 ······ 어떻게 보면 그 안전진단이라는 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못된 것 같은데 예산을 갖다가 해서 1개 저수지를 하는데 2000만 원 든다는 것은 조금 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한 사람들이 와서도 내가 설명해 줬는데 “조금 더 적게 들여서 5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여러 개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쓰겠다. 협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무조건 그 지침에 의해서는 한 군데에 2000만 원! 그런다 하면 그놈 갖다가 우리 해남군 다 한다하면 몇 십억 들여야 안전대응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기술직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된다든가 했을 경우는, 누수되고 했을 때는 별도의 안전진단하고 또 실시설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장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전문가나 우리 직원들이나 거의 똑같을 거예요.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저수지도 많이 고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줘갖고 용·배수로도 지금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저수지가 이렇게 석축 같은 거 헐어진 것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정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겨울 용수 ······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황산, 문내, 화원 쪽에서 농어촌공사한테 물을 주라한 모양이에요. 물을 주라하니까, “신덕저수지 물을 달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신덕저수지 물은 못 주고 금호호 물을 주겠다.” 하고 각서를 징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염해 피해가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왜 신덕저수지 물이 있는데 그놈 아껴놓고 바닷물 주려고 하냐?” 이제 이런 내용이여. 그 관계를 한 번 알아보셔갖고 대처를 좀 해주십시오.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그래서 이제 문내면에 산업계에다 이야기 했는데 저수지에 물 채워 주면 어느 어느 저수지 물 채울 것인가? 무조건 황산은 이야기 없는데 문내면에서는 “저수지에 가을 가뭄이라 배추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물이 좀 부족하다. 물을 줬으면 쓰겠다.” 그런 또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도 이야기 했습니다. 영산강사업단에다가 “이런 사항에서 단전됐더라도 지금 민원이 들끓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라.” 이야기 했었고요. 일단 문내면에서 뭐 공문이 온다든가, 왔을 경우에는 여기 영산강사업단에서 이제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영산강사업단에서는 걱정하기로는 “염도가 좀 높다. 수도작에다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배추에는 처음이다. 그래서 줬을 때는 그 책임한계가 어떻겠냐?” 그래서 면에도 이야기 했는데, 면에서도 그걸 또 걱정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것도 장담 못하고 걱정하니까 확약서라든가 각서 받아갖고 한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 오면 또 해결 될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 하면 또 말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덕저수지 ······ 신덕저수지 것은 또 해남지사 것입니다. 또 거기도 협의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괜히 오해 받는 얘기가 나와서 ······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 민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신덕저수지 물을 안 주니까 ······ 잘 알잖아요? 그런 오해 받는 얘기가 나와서 ······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예예. 한 번 또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김봉운농촌개발팀장
이번에 비 안 오면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신경 써 볼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04 감사중지) (16:12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래기 해양개발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정래기 어업진흥팀장 박병돈 해양자원팀장 박석문 수산물유통팀장 김명우
해근
서해근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해양개발팀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정래기입니다. 과장님의 해외 수산기반조사단 출장으로 제가 보고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30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1번째,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7년까지, 공사개요는 방파제 300m, 물량장 110m, 배후부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방파제 피복수 및 사석 쌓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번째, 송지 엄남지구 연안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8년까지이며 해안선 정비 300m입니다. 총 공사비는 7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에 1차분 사업발주, 내년 2월에 2차분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번째,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08년부터 ’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9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민쉼터공원 조성공사 준공, 해변광장 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번째,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어항 정비 등 59건으로 사업비는 7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사업까지는 발주 완료하였고 2회 추경사업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2회 추경사업 실시설계 용역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기 발주 사업 준공 및 추경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수영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7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우수영항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고 금년 7월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변경안을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8월에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문내 우수영항 보수보강공사 사업은 11월에 준공하고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 발주 및 보상업무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잔교 설치 6개소로 4억6900만 원입니다. 부잔교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18년 사업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송지 2권역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7년까지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2월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사후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원권역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9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인양기 설치 완료, 구림회관 등 공동작업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미항 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사후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 활력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7년까지이며 어촌체험마을 3개소,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했고 사무장 역량 강화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시설공사 완료, 마을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북평 오산을 마무리하고 어촌 6차산업 시범화 사업은 정산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번, 도서민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선 유류비 지원으로 6400만 원, 도선 수리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운영비 잔액 지급 및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번, 수산 경영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종에 총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업인 선진지 견학 실시 35명,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56명, 수산업경영인 해남대회 개최 650명,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273부, 바다 살리기 행사 15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1페이지 12번,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11종에 41억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3번, 어·패류 양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3종에 22억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8대에 6억7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자는 송지 통호 이
이길운 위원 입장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덕 위원 입장
이순이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이요. 마른김 가공공장 지원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2개소가 완료됐고 13개소인데 지금 설치가 3개소 있고 시설설계가 7개고 잔량이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모집 중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원내역에 있어서.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이순이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얘기해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보충 설명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하고, 유통지원팀장 누구 ······ 」하는 이 있음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김명우입니다. 사업량은 13개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잔량이 한 군데 남아가지고 저희들 별도로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이위원
그럼 지금 12월인데 언제 이거를 ······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안으로 일단은 신청을 좀 받아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 반납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뭐 해도 하나 먼저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예. 계속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2016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요게 이제 처음 가공 정수시설이라서 가공 공장들이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라서 좀 낯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수에 대해서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해가지고 좀 약간 부담스러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순이위원
물김하고는 좀 틀리네요?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예. 물김을 지금 ······ 용수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 그러니까 이온수를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용수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홍보가 된다면 대대적으로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12월까지 안 된다 하면 하나는 이월이 가야 되겠네요. 반품해야죠?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선뜻 신청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7쪽이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이위원
낙지위판장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내년 1월이란 말이에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이위원
내년 1월에 남창 거기 거의 다 지금 끝납니까?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때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지금 낙지는 그러면 하는 업체들이 많이 됩니까? 위판장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그 부분도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지금 낙지조합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거기가 준공이 된다하면은 조합에서, 그리고 수집상이라든지 그런 어업인들하고 같이 협력이 잘 되어가지고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제 북평이란 말이에요.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예.
이순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황산이나 저런 데서도 거기까지 옵니까?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지금 그 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란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할란다.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예예.
이순이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북평, 북일 밖에 아니겠다 생각이 드는데 ······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그래도 지금 우리 전남 서남권 이쪽에서는 아마 최초로 낙지위판장이 설립되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저도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명우
김명우유통지원팀장
예예. 기대해도 괜찮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저요?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세요?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이길운 위원입니다. 34쪽이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우수영 활성화 추진 이 사업한 지가 저희가 좀 오래 됐지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이길운위원
중간 중간 말썽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실 때요 좀 더 사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우수영 문화재 문화유적지 지정으로 해가지고 양도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용역하는데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이길운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 같이 문화관광과하고요 그거를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지정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또 많은 절차가 뒤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북평 오산이나 38쪽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
여기 사용 실적을 작년하고 올해 것 해갖고 자료 좀 주시고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니까 김 활성처리제 지원해갖고 지금 입찰 중이라 했거든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인데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항상 이렇게 계속 모집하고 ······
이길운위원
41쪽이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음에 이 사업하지 말아야 쓰겄고만.
이길운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정확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어업진흥팀장 박병돈입니다. 활성처리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늦어진 면이 있어가지고 어가들이 약간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저들이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작년에 입찰 담합 문제 때문에요 7개 업체가 지금 사건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안에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최근에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사건이 계류 중에도 해도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입찰은 완료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적격심사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어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좀 늦은 면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문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다는데 문제는 질의할 수 있는 것도 그전에 저희가 해야 되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전에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답을 얻고 실질적으로 어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저희가 공급하는 게 저희 행정이 지금 할일 아닙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이게 빨리 쓰면 8∼9월부터 씁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9월부터 ······
이길운위원
패각할 때부터 안 씁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그전에 안 합니다.
이길운위원
그전에 안 해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그러니까 10월부터나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빨리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늦고 그래놔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
김이요 저희가 무기산 있잖아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무기산이요.
이길운위원
아까 보니까 단속해갖고 걸리고 하는데 그거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다에서 하는 것은 ······ 무기산이 올 때 몇 %나 오죠?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무기산이요?
이길운위원
예예.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원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35%대나 ······
이길운위원
35% 정도.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이길운위원
33%에서 35%.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예.
이길운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다에 희석을 시켜갖고 쓰는 %가 몇 %나 될까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지금 8%에서 9.5% 사이.
이길운위원
그러죠?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무기산 그 뭐라 합니까? 무기산 그 법에 그런 거는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35%짜리하고 7%, 8%짜리하고 어쩝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실질적으로는 ······
이길운위원
우리가 단속을 했었을 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단속했을 때는요?
이길운위원
예.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지금 현재 어차피 무기산만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길운위원
무기산이 1%라도?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이길운위원
아, 그럽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어떻게 되냐면요 보관하고 이동하고 이럴 때는 할 수가 없거든요, 보관하고 이동을. 그리고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집에서 희석을 해가지고 가져갔었을 때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지금도 그거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자체도 안 됩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저희들이 쓰는 것은 유기산으로 해가지고 다른 제품하고 섞어서 만든 제품만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무기산 %를 낮춰도 사용할 수 없다.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네네.
이길운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말썽이 생기면.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유기산 문제도 좀 저희들이 신경 쓴다고 써도 그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기산은 몇 %나 되지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농도가요?
이길운위원
예예.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유기산은 15% 들어오고 무기산, 염산은 8%에서 9.5% 사이 들어갑니다.
이길운위원
제가 이제 왜 여쭈냐 그러면 유기산에 무기산을 쓸 수 있는 %가 있잖아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있습니다.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는 바닷가에서 써도 되고 무기산만 갖고는 그 %로 썼었을 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요.
이길운위원
그게 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유기산 같은 것 사서 안 쓰고요 어가들이 전부 염산만 갖다가 이렇게 희석시켜서 쓰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 번 그 부분을 해가지고 현실적인, 현실적인 일을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자세히 몰라갖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한 번 정확하니 ······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 하는 거 해도 해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닷가에 35%짜리가 아니라 9.5%라든가 8∼9%라든가 이런 희석을 시킨 무기산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볼랍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48쪽이요 저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
이것이 작년하고 ······ 지금 올해도 어디 결과물 나온 데 있나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결과물 말입니까?
이길운위원
예.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것도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석문
박석문해양자원팀장
해양자원팀장 박석문입니다. 올해 결과물은 없고요.
이길운위원
예. 작년치는 있지요?
석문
박석문해양자원팀장
예예.
이길운위원
작년치를 한 번 줘보실래요?
석문
박석문해양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올해 했던 ······ 작년에 어디에 어느 정도 뿌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가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다 하는 그 자료 ······ 지금 어촌계에서 그거 하기는 하지요?
석문
박석문해양자원팀장
예예.
이길운위원
어촌계에서.
석문
박석문해양자원팀장
예예.
이길운위원
예를 들어 어디에 뭐 뿌렸으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하고 ······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촌계에서 그거를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 그래도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석문
박석문해양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58쪽 있지요. 지금 우리 위탁 사업이나 우리 보조사업 있지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부표도 마찬가지고 어망도 마찬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가격에 대해서.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이길운위원
이것을 계장님 어떻게 해야 효율이 나올까요? 부표도 친환경 부표 있고 일반 부표 있고 그러는데 그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보조에 ‘보’자만 딱 들어가면은 가격이 ······ 이건 어쩝니까? 지금 생산한 회사들은 많이 있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어업생산진흥팀장 박병돈입니다. 지금 이거 생산 어가들이 많이 있고요. 해수부나 어디에서 딱 규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난립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된 건가 어쩐가 검증해갖고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것이 거의 지금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것은 수협을 좀 믿고 위탁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디가 옳고 그른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의견제시를 하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의견제시요?
이길운위원
사다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 맞는 의견제시를 해갖고 거기에 맞는 부표를 만들어 주게 하는 것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우리 어가들이 보통 선정할 때요 종류가 수 십 가지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어장에 맞는 놈, 거의 어가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어가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면 선호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예. 선호하는 거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면 어쩌냐 이 말이여. 그다음에 이걸 입찰을 하는 거예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입찰로요.
이길운위원
예. 지금 입찰이 아니라 그쪽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
그거를 우리에 맞게끔 ······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입찰제도로요.
이길운위원
몇 가지 종류면 ······ 부표나 이런 부분도 보니까 크기나 이런 부분이나 좀 틀리드만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다 틀립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규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회사 입찰을 붙이면 어쩌냐 이 말이여.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이게 지금 회사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하고 그놈에 대해서 만들어 내라 이 말이에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이 부분이 심지어는 친환경 부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반 부표에 2∼3배 어떻게 그렇게 ······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2∼3배 이상도 가고요.
이길운위원
그러죠?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무겁고, 또 이제 신규로 친환경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제품도 없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도 ······
이길운위원
아니, 제품은 많이 있다던데? 뭔 제품이 없어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무겁고, 엄청 ······ 어가들이 쓰는 스티로폼은 가볍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
예예.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그런데 이것이 ······
이길운위원
무거운 게 그것이 흠인데 한 번 그것을 하면 오래 가고 바다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게 한 것 아닙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글지요? 그러니까 ······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공급하려 하는데 이거 진짜 ······
이길운위원
그거를 한 번 계장님 이러고 우리 하시게요. 일단 되든 안 되든 간에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부분하고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다.” 이런 말 자체가 나감으로 해서 그 사측에서 또 맘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 보조사업 하는데 있어 우리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은 제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회사가 어떻다 하는 것은 제 입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어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회사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글지요?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예.
이길운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부분도 현실성이 있을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의견제시를 함으로 해서 가격이라든가 좋은 제품을 어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병돈
박병돈어업생산진흥팀장
예. 그렇게 검토, 적극 검토할랍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사업이 이게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을 썼을 경우에는 이 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이 시설도 계속 필요합니까?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 ······
김병덕위원
지하수 물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합니까? 예, 그래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명우
김명우수산물유통팀장
수산물유통팀장 김명우입니다. 지하수 지금 현재 물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굉장히 가공공장에서, 또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공공장 대부분이 지하수를 자체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 먹는 물 기준에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굳이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우
김명우수산물유통팀장
예. 그렇고, 상수도 가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 유통지원도 하는 팀이 생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남에 어떤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일부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데 우리 가까운 인근에 강진을 보면은 칠량농공단지라든가 특히 거기는 해조류 가공공장 위주로 이렇게 집단화 되어 있잖아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용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또 폐수 문제라든가 또 그런 시설들이 현대화되고 해야지만이 우리 상품에 어떤 품질, 앞으로 우리 지역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품질 향상이.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비전을 보면은 이렇게 개별적인 낙후된 김공장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꼭 해남군에 필요한 것이 수산물가공 집단화 시설, 수산물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농공단지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필요 없는,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죠?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물 수질이 나쁘니까.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물이 안 좋아서 ······
김병덕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시설에, 단지에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거나 어떤 이렇게 물이 좋은 물이,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면 이런 지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그렇죠.
김병덕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은 꼭 해조류 전문으로 가공하는 농공단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명우
김명우수산물유통팀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산단 지역에다가 지금 김 가공공장 집단화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천 쪽에도 대규모로 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집단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도 지금 제가 보면 좀 근시안적인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정책들은 없어서, 이왕 유통계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해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어떤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명우
김명우수산물유통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감사인데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런 필요 없는 비용들을 절감하기 때문에 ······
명우
김명우수산물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명우
김명우수산물유통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년도 국비사업 보조 신청한 데서 해상 양식시설 로프지원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해근
서해근위원장
17쪽! 17쪽.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17쪽 밑에서 2번째.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담당 팀장께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어업진흥담당 박병돈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요 내시가 가내시가 되어갖고 안 오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안 나온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안 온 사항이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직 안 나왔지 앞으로 온다 그 말이죠?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증 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뭐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그런 과정에서 없어진 것이냐 싶어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아니,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 공사 5억은 지금 그 입구에 들어간 데 거기 말한가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항구.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항구, 쉽게 말하면 지금 4차선 ······ 이렇게 로타리라 해야 된가요? 로타리에서부터 우리 어항까지 들어가는 ······
해근
서해근위원장
저기 윤
무씨
무씨
땅 있는, 집 있는 데까지.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우리 그 항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계획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됐네?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우리 마른김 시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없나요? 공장, 마른김 공장.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아직은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직 안 됐고 ······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두 군데인가 신청한 거 있지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서 온다 안 온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까 우리 이길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영항 활성화 추진 내용에서 바닥이나 이런 보수는 지금 11월까지 끝내고, 그리고 그 착공을 11월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제 시작 ······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설계까지 이제 했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매립이나 이런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을텐데 그대로 사용이 다 되나요?
래기
정래기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현재 사업이면 2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지보상까지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다시 한 번 내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8쪽에 수협이 위탁한 거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위탁한 것이 좋은 건지, 어민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로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협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수수료 한 3%씩 뗍니까? 수협에서. 그 관계 얘기하고 ······ 그것 담당은 누가 기요? 그 관계 얘기하고, 자력으로 부담하는 부분까지 통제를 받는다 이런 불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 뭣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이제 또 어업인들 중에서도 위탁하면 편하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어업인들이 불만스럽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지금 위탁해서 구입하는 사업이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어가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불편해 하고요. 또 수협에서 이걸 총괄 관리하기도 수협에서 애로사항이 있다하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요.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어업인들이나 어촌계 다 생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걸 ······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협도 안 하려고 한다 하드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수협에서 주라 해서 자기들이 해 본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 안 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어가들도 불편한 점이 있고 수협에서도 불편하고, 또 물건 구입한 것도 좀 뭐 하더라고요. 서류 내는 것도 문제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수협 위탁 안 주고 이런 모든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할까,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는 모르는데 어떻든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이렇게 의견 한 번 나눠 보셔가지고 가장 적정한 방법을 좀 선택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수협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는 마친 상태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돈
박병돈어업진흥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이라든가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6:57 감사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