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회사무과 김홍길

의회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총 세출은 8억9123만1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1626만6천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네 번째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추경예산 증액편성 사업도 없었으며, 여섯 번째 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전체예산액은 8억9123만1천 원으로써 집행은 6억4195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2억492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먼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약 1345만7천 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 상패라든가 도서구입 관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약 2030만3천 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요금 그다음에 관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하겠으며, 국내여비는 1277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577만 원 정도가 집행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국내연수 등 의정활동 지원여비 및 국외연수 시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562만6천 원이 집행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 199만 원, 기타보상비 12만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10만 원이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상장비 구입비용으로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각종 행사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776만7천 원의 미집행액은 4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사항 홍보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총 3700만 원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02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306만9천 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 393만 원은 정례회 광고비 등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총 3168만 원 중에서 지금 2116만4천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4회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3575만 원 중에서 약 2577만 원이 집행되고 997만4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국외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의 의회대표자 초청이라든지 의원님의 연수관계로 이 돈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도 올해는 사용내역이 없어서 36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지원비 지급현황은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5월부터 금액이 틀린 것은 김미희 의원님이 등청한 관계로 해서 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회의록 작성과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은 맥락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예.

의회 운영상황 홍보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의정활동홍보라고 해서 그게 정말 의정활동홍보인지 어쩔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개회를 광고내주는 것이 의정활동홍보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홍보에 당초 계획은 어떤 거였습니까?

실은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들, 본회의에서 했던 거, 행정사무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그 홍보비. 의회 운영상황 홍보비 집행내역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감사기간이지만 이 이야기 말씀 한번 할게요. 앞으로는 내년부터 그 각 지방언론사, 주간지에 그 광고내주는 게 의정활동홍보비로 지출되지 않게끔 하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우리 의회신문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각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특별한 조례를 발의했거나 또 어떤 우리가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했던 그런 의회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이게 정당한 의정활동홍본데.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연말연시를 통해서 각 의원들별로 또 어떤 의정활동홍보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죠, 해도 되는데. 그런데서 우리가 이미 예산이 확보된 이런 의정활동홍보비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의회소식지를 지금 안내책자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아마도 신문을 하기는 그렇고 소식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 지역신문에서 마을신문을 대신 발행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충분히 그런 곳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충분히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신문, 분기별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런 배포도 그 신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들 그 의정활동홍보비를 정례회 광고비로는 내년부터 사용되지 않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뭐 의원 국내국외여비는 어떤 상황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정 운영공통경비 꽤 많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남았는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의정활동추진비죠?

예.

그런다면 우리가, 제가 얼른 ······ 위원장, 부의장, 의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예, 다섯 분.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아니, 지금 이게 작성할 때가 지금 10월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거 빼고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러면 거의 이것은 다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꽤 많이 남았는데, 한 1700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현재 한 1400 정도 남았네요.

그래요. 저희들이 분명하니 할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예.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자료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자료요?

예.

예.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의정활동내역서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시선거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추진비에 어떤 기준이 있죠! 추진비 쓸 수 있는 범위.

예.

그다음에 어떤 증빙자료.

예.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하게 그 국내연수비나 또 우리 공통경비에 있어서도 그것이 뭐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활동하는데, 활동하는데 의원님들이 적게나마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이라든가 TV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지금 앞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어떤 활동에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가교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의정활동비 ······

예. 쓸 수 있는 어떤 조항을 의원들이 잘 몰라서도 못쓰고 ······

어떤 거요?

국내여비 같은 거라든가.

여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걸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 주시라고요.

예.

예. 쉽게 이제 그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국내에서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데에 아니면 견학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 이럴 때 이렇게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간다든지 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국내여비로 하고요. 국외여비는 이제 해외 갔을 때 이것도 아마 2월에 갔을 때 다 소진됐을 거예요. 근데 2차로 한 번 더 갈 걸 예상하고 좀 한 것이 남은 거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환기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11:2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