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예.

이제 저희들 소관이 이렇습니다.

우리 실에서 추진한 것이 ······

예.

용역을 ······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

예,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개발과 사업입니다마는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용역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이제 그걸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화산 해창하고 저희들이 현산 향교를 따왔습니다.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번, 연 2년째 이렇게 큰 성과를 지금 거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용역이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투자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거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심사냐, 도 심사냐, 중앙심사냐. 물론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이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쳤던 그런 하나의, 그때 투자심사할 때 우리 자체심사긴 하지만 이건 적정한 걸로 심사를 처리했다 그렇게 ······

······

예.

대섬 어촌복합 체험공원은 지금 화산 대섬을 ······

예예. 이것은 해당 부서들을 저희들이 지금 종합해진 거라서, 저희들이 이제 ······ 저쪽에 송지에, 그 송지에 대섬 어촌체험 그 사업입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착각했습니다마는 ······

예.

실은 이제 실무적인 ······ 아까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개발하는 공무원이 나름대로 다른 데 견학도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업을 주관한 관련된 부서에서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못시키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문을 준 것은 우리 팀원들한테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증대라든지 민주복지향상이라든지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발굴해내도록 굉장히 주문을 줍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연구를 해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진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이제 필요 없는 어떤 시책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연구한 사람도 좀 문제가, 책임이 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할 방안입니다.

예. 각 연구한 연구자들을 오도록 했습니다. 와서 보충설명을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박헌열 박헌열입니다. 제가 비파를 연구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파의 권위자. 1인자라고 하면 전남농업기술원에 박

TF팀장 박헌열 그렇습니다.

TF팀장 박헌열 예, 맞습니다.

TF팀장 박헌열 그렇습니다.

TF팀장 박헌열 예, 잘 알겠습니다.

TF팀장 박헌열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그 행정행위. 말하자면 답이 어떻게 형질변경을 하게 돼서 뭐 토사유출이 된다면 그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개발행위를 했다 ······

아∼ 그냥!

그냥 아무 시설도 안했는데 토사유출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은, 뭐 로타리를 쳐서 비가 많이 내려와서 만약에 그랬다면 ······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뭔 행위를 안했다고 하면 ······

그거는 ······

농경지에 이렇게 토사유출이 계속 되고 한다면 그게 반복적인 민원사항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그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계획을 해서 거기를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

예.

그거는 좀 원인부터 규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진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른 말해서 계속되는 그런 사업비 투자가 된다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진단부터가 사업 잘못돼서 하니까 해당 읍·면하고 해서 ······

예.

그 정도 규모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정도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산을 개간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토사유출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조금 일반 다짐이 돼 있는 상태에서 토사가 유출된다는 것은 ······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읍·면하고 해서 현장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47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주민복지과장 윤주연 복지기획팀장 김점석 통합조사관리팀장 김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 박동열 노인복지팀장 김상현 드림스타트팀장 박경진 여성지원팀장 전선미 자원봉사센터팀장 강 숙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4쪽까지는 행정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세입예산 2건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용료 수입하고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이고요.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현황입니다. 세입은 886억 원이고요. 세출은 1132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겨자씨공동체 기능보강사업 이거 완료됐고요.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사고이월로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써는 등대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써 해썹인증 컨설팅 연구용역사업이 명시이월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남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 하는데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하는데 명시이월 예상되고 있고요.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역시 이월이 예상됩니다. 황산면 반찬봉사작업장 신축하는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불가피하니 이월하게 됐습니다. 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은 이것은 지금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업체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하니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환수액이 7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환수 완료했고요. 장사시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조치 이것은 연 2회, 장례식장에서 연 2회 관리운영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보고 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했습니다. 이것은 해남 중앙장례식장만 제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 등 중복지원에 있어서는 미환수된 것이 약 100여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방안 개선에서 일부단체에서 차량운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고엽제전우회 차량운행 사항은 목적사용을 확인점검을 확행하고 진료비 등 영수증을 첨부해서 유류대금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목욕장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과 직영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개 계곡, 마산, 산이 이렇게 3개 면이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산면은 내년도에 위탁을 이렇게 할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 외 2개 면은 지속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및 신설에 있어서는 공예교실, 장수사진사업, 이동상담소 등을 하고 있고, 확대사업으로 해서는 방문물리치료, 이·미용, 무료진료사업, 휴(休)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연계사업으로써는 선거관리위원회 연계사업으로 권리행사 독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서에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치과진료랄지 발마사지 사업을 이렇게 연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사업 확대 및 신설로써는 확대는 비이용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실시분석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사 등 배치 검토입니다. 예산상 이렇게 추가적인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복지관 종사자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아래와 같이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남종합병원과 응급의료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이렇게 응급환자를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을 공유토록 해서 지원책을 검토하자는 것에 대해서 ‘복지시책/복지관 이용 안내서’ 책자를 배포하기 위해서, 3월 중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인과 장애인 이·미용료에 대해서 차별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용서비스는 장애인만 서비스의 이용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급자는 무료이고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파마이용료 7천 원을 이렇게 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검토에 있어서는 out-reach를 통해서 재활 이용자를 확대하고 있고, 사회복지종사자 봉사단 조직, 위기긴급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전입금 등 관리업무수당 지급근거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3에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과다책정에 따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감소로 직접서비스 혜택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예산수립 시에 2015년도에 지급되었던 인건비 중 관리업무수당 및 직책업무수당은 전액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외부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대를 하고 있고, 후원모금행사와 후원캠페인을 신설해서 후원금 확보 규모를 증가시켜서 직접 프로그램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2015년·2016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예산 계상내역은 해당이 없고, 2016년도·201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에 있어서는 2016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4억5000만 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요. 내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진입도로 확장사업에서 72억7900만 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지금 반영이 거의 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실적 이하 사업목록은 해당이 없고요. 공모사업 추진실적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2016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전진단 용역 등 11건에 대해서는 19억68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은 복지시행계획 포상금 5000만 원을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0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989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돼서 8명의 직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복지관 지원현황은 복지관 운영비 등 15건에 13억4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에 종합복지관 운영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로 3억6100만 원, 종사자 수당으로 800만 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100만 원, 사례관리기능으로 2건에 3900만 원,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6건에 500만 원,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12건에 1억700만 원 이렇게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문화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15건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3900만 원 운영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공동모금회사업으로 청소년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1000만 원, 자활사업으로 노인 나누리기술 지원 등 6건에 대해서 2억3900만 원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복지네트워크 사업으로 실습생 지도로 50만 원, 주민조직화를 위해서 부모교육 등 6건에 대해서 3580만 원, 다음에 자원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후원자 관리 등 3건에 대해서 530만 원, 한부모 안정화사업으로 해서 한부모 대상자 관리 등 3건으로 2억36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등 5건에 대해서 1억6000만 원 이렇게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능교실사업으로 미술교실 등 3건에 6600만 원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3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교육 등 치료 이렇게 회복프로그램의 운영 등 해서 총 연인원 120명 이용인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35쪽에 자활센터지원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6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자활근로운영 실적으로는 군 직영은 30명에 3억7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80명에 12개 사업단에 10억 원 지원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군 직영사업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에서 직영사업으로는 인턴도우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근로유지형 12명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시행으로는 시장진입형 등 7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깨끗한 나라 등 4건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게이트웨이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9400만 원이고 봉사자 등록인원은 1만340명입니다. 이 중에서 등록단체의 활동분야는 등록단체 수가 61개 단체가 되겠고요. 전문봉사단과 일반봉사단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서 자원봉사활동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만8351명 연인원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음 37쪽에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현황에 있어서 110건에 1421명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자원봉사 특화사업 운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나눔 연합봉사단 운영을 해서 320명이 참여를 했고, 공무원 자원봉사자는 997명, 청소년에 대한 방학 중 자원봉사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는 177명, 자원봉사 학교 교육은 338명, 풍선아트 전문봉사단 양성교육은 2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라남도센터와 연계사업으로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을 이렇게 개최를 했고, 우수자원봉사단 연찬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나눔실은 세탁봉사단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38쪽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12월까지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고, 민간위탁수행을 5개 기관에서 위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은 20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는 총 금년도에 32개소에 2억84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몇 군데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사업비는 총 195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추진 방법은 공설추모공원하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사업추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기반조성, 자연장지 등 이렇게 봉안당 등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은 화장장, 봉안당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지금 현재 상태는 43쪽은 위원님들께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44쪽 보시면 현재는 맨 마지막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제 11월에, 지금 현재 11월에 서남권 광역화장장은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해남군의 계약심의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공사는 12월에 두 가지 사업 역시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6월까지 사후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2018년부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에 있어서 어린이집은 29개소에 보육교직원 27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써 97억8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37억25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으로는 5억8500만 원,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6900만 원, 다자녀가정 생활안정자금으로 6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양성평등추진 여성권익 보호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교육을 2회 했고, 공공기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개소한 여성상담소는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지원은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성폭력피해자들의 정서 및 심신회복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써는 연인원이 4명 이상 89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28명에 1157만2천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폭력시설종사자 교육은 3명에 96만 원 지원을 했고요. 종사자 의료비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폭력피해자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성폭력 3명에 대해서 214만2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비는 이렇게 3명에 대해서 157만2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성폭력예방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28회에 606명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업,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으로 72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을 1회를 했고 성폭력예방을 위한 여성안심벨을 이렇게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이렇게 4개소에 걸쳐서 25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현황입니다. 인터넷 사용요금을 758명에 대해서 19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구입을 위해서 765명에 대해서 6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지난 7월에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10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운영은 1개소에 2억7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에 있어서는 67명에 대해서 89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통번역서비스는 2764건에 대해서 1861만2천 원 이렇게 지원했고요,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써는 35명에 대해서 2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행복장려금은 28명에 대해서 1억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언어번역학습기 지원에 있어서는 207대에 대해서 496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3쪽 드림스타트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기적성 지원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1억3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있어서는 해밀쉼터에 3명이서 근무를 하고요. 아동 수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입·퇴소 현황은 입소자는 8명, 퇴소자는 3명이어서 현재는 5명이서 이렇게 입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밀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1억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으로는 3명이서 324만 원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황산문화의 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이용수는 이렇게 1만31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15종에 1742명이 이렇게 참여가 됐습니다. 11월 16일 현재까지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의 연계지원실적으로는 시등지역아동센터 등 17개 학교와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으로는 190명의 사례관리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상담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인원 수는 3407명이 되겠습니다. 전화상담 실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적, 집단심리검사 실적, 부모교육실적 이렇게 간단간단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27개 시설에 대해서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7개소에 15억7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급식비는 27개소에 6억3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5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별 예산지원은 거점형 1개소, 특수목적형 3개소, 토요형 4개소에 대해서 8개소에 5888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님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다 할 목적으로 이렇게 도 ······

지정된, 도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면사무소 부지 내에다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재산관리부서의 입장에서는 ‘황산면사무소 신축을 조만간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면에서 또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그쪽 면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미납된 데가 한 군데입니다.

아니, 전 이렇게 장례식장이 다 지적을 당했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기에 1회씩 운영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잘 모르고 그건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그쪽은 이제 아스콘, 추모공원 바로 입구에는 지금 포장은 안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

그러니까. 이제 포장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입구 거기에는 포장이 지금 안돼, 농로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고천암 가는 길은 지금 포장이 되어 있죠, 거기를 확장을 시킨다는 거죠.

예.

예.

이제 3차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 얼마 안됩니다.

예.

예, 농기계가 쉽게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이렇게 확보해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원지침은 이제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 곳은 수선, 대규모 수선 들어가는 쪽은 지역개발과 마을회관의 개념에서 이렇게 1500만 원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별개로 이렇게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구분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관하고 중복된 데는 회관개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경로당에서는 안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개념으로 해서. 그건 당연히 경로당만 있는 데는 경로당으로 해서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진 않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

예.

아니요. 회관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선 쪽은 1500만 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 이제 이 위원님 말씀은 이제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쓰는 데는 아무래도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수선할 필요성이 더 많이 느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에도 또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흩으려버리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회관의 개념에서 이렇게 지원기준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지역개발과에 확인을 해 봐야,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관계는 제가 ······

그건 지역개발과에서 그건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을 파악해 봐야 제가 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파악을 해 봐야 알겠네요.

하여튼 회관은 지역개발과. 또 경로당 분리는 그렇게 개념을 ······

그렇게 서로 ······

아니,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든가요. 같이 썼을 때는 이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

아니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건 지역개발과로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그건 안해 주고 있다.

예. 파악을 못하면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죠.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그런 면에서 ······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사업이 별도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국비사업이 아예 안 내려와 버렸죠, 전혀. 그래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모로 군비 지방비, 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합동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뭐 2∼3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빈집으로 인해서 또 우범지역으로 또 될 확률도 있고 관광객들의 어떤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남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기 군비로, 이렇게 도비가 확보 안돼서, 국·도비 확보 안돼서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2∼3년 연간계획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신청 받아서 저렇게 누락되신 분들도 계신다 하니까 뭐 2∼3년 안에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이렇게 다 수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부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낮춰서 그 기간 안에 진행을 하시면 자부담도 몇 %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낮게 이렇게 한다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럴 때 좀 제거하는 쪽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읍·면에 한번 또 받아보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5:5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