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안전총괄팀장 신대웅 재난관리팀장 이성래 농업기반조성팀장 김태선 (농촌개발팀장) 김봉운 토목팀장 박석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안전건설과의 업무에 충고와 채찍을 해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미희 위원님, 김병덕 위원님, 이길운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업무 설명드릴 순서는 팀별 사무분장 내역,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번째로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 운영과 예치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 업무는 재해 예방대책 추진 현황,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 12번째로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담당팀장과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웅 안전총괄팀장입니다.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골재 채취업 등록 관리,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민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통합방위협의회, 승강기 안전관리, 노점상 및 노장적치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성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자연재난 상황관리, 자연재해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하천 점·사용 허가, 하천 용지보상, 재난관리기금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방조제 공사 및 유지관리, 배수개선 사업, 기계화경작로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각종 농로 포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운 농촌개발팀장입니다.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수원 개발사업, 각종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희 토목팀장입니다.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국도 및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설해대책 등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진실적입니다. 지방2급 하천 점·사용료는 53건에 291만2천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마는 100%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는 41건에 1억6866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마는 96%인 1억6069만7천 원 징수했습니다. 미 징수된 798만2천 원은 독려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137건에 1887만4천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마는 97%인 1816만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역시 미 징수된 70만5천 원은 조속히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로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147억7263만5천 원, 세외수입이 1억6998만2천 원 등 149억4261만7천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15억7791만8천 원이 증이 됐고 세출은 606억9901만3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9361만9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번째로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23건에 예산액은 573억3684만1천 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218억198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7건에 140억814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32억1491만4천 원이 되겠고 하단부입니다. 계속비는 1건에 45억2342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34건에 화산 탄동 소하천 정비사업 등 예산액은 605억6715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집행액은 396억6606만8천 원이 되겠고 이월예산액은 212억3546만6천 원이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33건에 192억2304만7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1건에 20억1241만9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주로 추경사업으로 준공기간 미 도래와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6번째로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인 해남∼옥천 간 자전거도로의 도막형바닥재 재시공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 2차분 중 2차분은 재시공 완료하였고 1차분은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역시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인 자전거도로 급커브와 낭떠러지 구간 등에 안전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사업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합동 감사 지적사항인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합판거푸집 및 철근가공 시공 부적정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도로공사에 과다 계상된 8034만9천 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고 감액 조치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차분 설계변경 시 조치하였고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사업정지로 추후 변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로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중 비슬권역의 경우 공동취사 방식으로 설계되어 향후 이용객 불편 초래나 이용률 저조 등이 우려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공동취사 방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권역의 경우 자부담 1억2500만 원이 예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을 변경하면서 자부담 1억5800만 원 예치해서 사업 추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인 농로 포장두께 및 용·배수로 바닥 두께가 설계 기준에 미달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 시공에 대한 공사비 909만3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줄눈시공 및 옹벽뒷채움 미달 시공에 대해서는 미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보완시공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세도면 작성 및 철근피복두께를 확보하라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상세하게 표기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8번째로 2015년, ’16년 재정투·융자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등 18개 지구에 국비 107억2100만 원, 도비 7억6800만 원 등 135억11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중 국비 106억4500만 원, 도비 7억6800만 원이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화원 신덕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15개 지구에 국비 72억1900만 원, 도비 4억3800만 원 등 106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중 국비가 71억6900만 원, 도비가 4억3800만 원 등 105억 원이 현재 가내시가 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0번째로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화원 당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옥천 동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 7개 지구입니다마는 주요 부진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저수지 방류 불가로 사업추진이 다소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설계 완료 후 공사 가능함으로 역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11번째로 공모사업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2번째로 2016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건에 용역비 2억9772만7천 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요 용역 내용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 저수지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다음 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등입니다. 13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은 없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4번째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현황입니다. 해남군의용소방연합회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결산도 500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역시 해남군자율방범대 500만 원 지원에 결산도 500만 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15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심사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6번째, 각종 기금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총 기금 수입액은 21억5226만4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6823만1천 원이 되겠고 지출내역은 황산 일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6427만1천 원, 지진리후렛 제작비에 396만 원이 현재 지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 현산 지방하천 보강사업은 현재 공사가 추진 중으로 1억3000만 원이 현재 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중 1번째로 재해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대비 관리장비 및 자재는 구입비 1445만 원을 투입해서 PP포대 등 14개 품목을 구입 완료하였고 837만 원을 투입해서 화산면사무소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만8천 원 투입해서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50부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대상자 정비는 이장 512명, 어촌계장 69명, 직원 1041명, 유관기관 13명 등 1566명을 대상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문자발송도 해남 군민들에게 6만839명을 대상으로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37억3782만3천 원을 투입해서 11개 지구에 3471m의 하천 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3번째로 남송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29억6600만 원 투입해서 하천정비 1.5㎞, 교량 2개소에 대해서 2014년 6월 23일에 착공해서 지난 11월 11일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137개 지구에 사업비 46억1800만 원을 투자해서 13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5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해남 내사지구, 화산 용덕, 현산 구시, 황산 연호지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3억7168만1천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황산 성만, 마산 금자, 북일 내동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59억9300만 원을 투입해서 역시 사업을 지난 11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7번째로 화원 당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17억3152만7천 원 투입해서 내년 5월 20일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8번째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8083만 원을 투입해서 6건에 2830m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9번째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78건에 2만9654m에 사업비 69억8785만 원 투입해서 역시 사업 추진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10번째로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원 구림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은 국비 2억9000만 원, 군비 1억2400만 원 등 4억1400만 원 투입해서 지난 4월 28일에 사업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1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마산 서제골권역에 49억 원을 투자해서 마산 당두 건강증진시설은 사업 완료하였고 마산 연구 창고와 농기계 보관창고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 두륜권역은 38억 원 투자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황산 병온∼연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7억 원을 투자해서 2018년 2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마산 화내∼육일시 간 군도 선형개량 사업은 2억61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 13일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째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산 학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4억5600만 원 투입해서 내년 1월 말 준공 목표로 역시 추진 중에 있고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3억6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 준공목표로 현재 차선도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0억3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마는 토지수용절차 진행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7억4000만 원을 투자해서 2차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14번째로 접도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도로 총 연장은 307㎞, 접도구역 지정도 역시 307㎞이고 접도구역 표주설치 수는 548개입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내 건축물 동수는 770동, 가구 수는 594가구입니다. 도로점용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 236건에 1억1062만9천 원을 점용료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한해대책 추진 예산은 국비가 6억5000만 원, 도비 2억 원, 군비 1억8200만 원 등 10억3200만 원 투입해서 관정을 126공에 2억2300만 원, 대형관정 및 양수장 보수비에 34개소에 1억6500만 원, 양수장 신설비에 4개소에 7000만 원, 전기세 및 유류대 지원비에 23건에 5100만 원, 양수 장비임차 51건에 5100만 원, 스핀돌 보수에 5개소에 2300만 원, 하상굴착 및 준설비에 51개소에 4억4770만 원 투입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17번째로 민방위 교육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3423명, 교육 참석자는 3100명, 불참자는 326명입니다. 참석율은 90.6%입니다. 불참자는 이달 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군청과 문내면사무소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금강곡, 우슬체육공원, 서림공원 등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로써는 6종에 882점, 화생방 장비는 3635점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입니다. 1분기에 개최를 했습니다는 지난 3월 16일에 16명이 참석을 하셨고 2분기에 ······ 2분기는 지난 6월 16일에 12명, 3분기는 8월 22일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17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이달 중순경에 군부대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경 위문은 설에 과일과 돼지고기 등 4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추석절 역시 과일과 돼지고기 등 383만3천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조직 보조금 지원은 해남의용소방대에 500만 원, 역시 해남군방범대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계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3920만 원, 화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864만1천 원을 투입해서 휀스 사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자료요구 할게요. 7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예.

뭐 는 이유가 특별하니 있습니까?

특별하게는 없고요 신청이 좀 증가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러면 작년하고 ’15년, ’16년 국유재산 징수내역 세부내역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세부내역, 예.

그리고 8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사업에서 우리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은 세부내역이 있는데, 그 뒷장에 사고(이월) 내역은 내가 이것 좀 궁금해서요. 9페이지 보면 농로포장 고도 외, 고도 농로 외 43건, 이거 사고이월이 100%, 전체 80여개에서 13억이 지금 공사가 덜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9페이지 중간 정도 ······

9페이지 사고이월이요?

예.

사고이월, 예.

그러죠.

사업이 다 됐다?

예예.

아! 그러겠네요. 제가 ······ 어, 그래요.

농어촌도로 공사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예. 그건 내가 좀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있잖아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20페이지요?

예. 삼산 두륜권역 ······

20페이지입니까?

예.

아니, 농촌마을 ······

20페이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농촌마을 ······

권역단위 정비사업.

아! 여기. 죄송합니다. 예예.

이 사업 개시일이 언제부터죠? 언제부터였죠?

개시는 지금 작년부터 ······

작년 몇 월입니까?

정확한 저기는 없고요, 작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16년 초?

예.

’15년 초?

정확한 저기는 작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했는데 ······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도율이 20%라면 전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주민 간에 어떤 마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이런 걸 전혀 구성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예예.

그런다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이게 불투명하겠네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 두륜권역이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 내에서 자꾸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새로 또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구 추진위원회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못하겠다. 동참을 못하겠다.” 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

그래요. 그 ······

우리가 자꾸 농어촌공사하고 ······

과거에 추진위원회 자료하고 ······

과거.

현 추진위원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예.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죠.

그래요. 이게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주민들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부족한가요?

그런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고향이 삼산이지만 여기 이 사업만큼은 저희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런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확실한 주민들의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뜻이 의기투합이 된 뒤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확실하게 의기투합 되어야만. 그런데 지금 자꾸 자중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

아니, 그래도 ······ 그래요. 지금 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총괄한다고 봐야지요.

그러지요, 예예.

그래서 주민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과장님이 중재하고 사업이 원활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죠.

그러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 그래요. 이 두륜권역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지요?

예.

당초 계획서, 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했던 계획서, 뭐 그런 게 있죠? 회의록이라든가.

예예.

그 후로 이렇게 또 구성되면서 어떤 본 계약하고 틀리게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 마찰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예. 하여튼 두륜권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확실하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주민들 뜻이 맞은 뒤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글 않을 경우는 뭐 사업 반납해서라도 좀 해야지 ······

그러면 ······

나중에, 해놓고 후환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에서 그냥 주민들끼리 합의를 봐라. 그런데 합의 볼 수가 없네요, 내가 봤을 때는. ‘싸우게 놔두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것도 각자 만나서 ······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또 고향이라서 ······

중재를 하시고 해야지, 알아서 둘이 이긴 사람 말 따라서 하겠다, 합의해갖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무튼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

과장님, 그러죠. 중재하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 ······

예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서하고 당초에 위원회하고 후에 위원회하고 갈등의 요인이 뭐인지 이걸 좀 자세하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6페이지 우리 이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입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기금이 ······ 기금에 대해서 조성은 군출연금하고 이자로 하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보조가 9100만 원, 기금에 안 맞는 성격에 기금조성금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보조죠? 이게.

예, 도비보조입니다.

왜 도비보조가 기금에 들어 있어요?

이거 도비보조, 시설비 성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재난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쓰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재난기금에 넣어서 그놈을 또 재난기금 안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재난기금 만들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가 재난기금이라 하면은 감염병 예방 사업이라든가 재해위험시설물 홍보물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리고 하천정비라든가 이것이 좀 다양하게 ······

우리가 기금은 조례로 명시했잖아요.

그러죠.

내용을 정확하니.

예,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해당 안전건설과에서 임의로 사용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금은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고 후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항이 맞으면. 그러면 1, 2, 3번의 사업들이 저희들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한테 승인 맞고 쓴 사업이에요? 기금 안에서 긴급하니까 사용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도 재난기금 얼른 말해서 긴급하게, 의회 승인이라든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긴급하게 투여하게끔 재난기금을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3개 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운영 관리에서.

예.

기금 조성은 군 출연금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로만 사용하는데, 어떻게 도비보조금을 기금에 편입시켜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기금내역 세부적인 내역하고 ’15, ’16 수입·지출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니 우리가 55페이지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가 3635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용이 바로 가능합니까? 성능 이런 테스트는 해봤습니까?

바로 활용은 가능한데요 작년에 일부 우리가 폐기를 좀 시켰습니다, 활용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오래되면 어떤 성능도 저하되고 ······

예예, 그러죠.

화생방 장비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장비잖아요.

그러죠, 예.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장비가 너무 오래되어서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관만 하는 거 ······ 그러니까 이 화생방 장비 구입하는 내용 있지요?

예.

총 개수에 몇 년, 몇 년 지났다.

예예.

그다음에 이왕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담당분께서 좀 성능을 상·중·하로 ······

성능 ······

기대 성능을 이렇게 ······

성능 상·중·하로 구분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죠?

우리도 ······

예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

구입내역만 해드릴게요.

그렇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자기네들이 감사해놓고 자기네 시설비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준다는데 우리가 또 ‘노(NO)’할 수는 없고,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돈을 준다면 일반회계로 받고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지. 기금은 ······

재난관리팀장 이성래입니다. 여기에 도비,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보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 재난관리기금하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못 쓰거든요. 우리 군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만이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일반, 그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그 연막이나 어떤 하천이나 장비대는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 켜며) 도 재난기금이면 그냥 맹목적으로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재난기금이니까.

예예.

뭔가 우리가 어떤 필요성, 사업계획서, 우리 지역에 이게 위험하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역이 있어야 맞지요.

예. 저희들 ······

그리고 도단위 예산은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준 것은 그 하나의 부분으로 봐야지 그놈을 가지고 재난기금이니까 우리 군의 재난기금에다가 포함해서 사용한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도의 재난기금하고 우리 군의 재난기금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성질이 틀리잖아요, 구분이. 그러잖아요? 도에서 봤을 때 전라남도의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인데 그놈을 내려준다 해서 우리 군의 재난기금에다 편입시켜서 ······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가 스스로 재난기금 관리 운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조례에 위배된 사항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가.

조희들 조례에 나와 있는 사용목적은 ······

목적은 똑같더라도 ······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

기금조성의 방법은 틀렸다는 이야기라니까요.

방법은 저희들 법적 3년에 소득세, 보통세 3분의1로 하는데 이 지원된 관리기금도 같이 기금으로 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기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9100만 원에 도비보조가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다고 봐야지요?

예예. 목적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신청을 했을 것 아니요.

예예.

그러면 그 내역서하고 ······ 거기서 그러면 내역서로 갔으면 일반회계에서 도비에서 재난기금 오면 우리 일반 예산에 매칭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왜 이걸 갖다가 재난기금에 운영이 되도 안 하는 그 예산을 갖다가 ······

기금을 일반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올 때는 재난기금 관리 통장이 별도로 있어갖고 그리 입금이 되어버리거든요.

계장님께서 우리 군비 보조도 해서 사업을, 도 재난기금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매칭, 우리 일반회계 그래야 맞지.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예.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 50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홍보물이 50부만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랄지, 이렇게 배포된 내용이랄지 홍보물 한 번 저희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예.

그러니까 이 50부만 가지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예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환경교통과장 안준승 환경관리팀장 김성홍 환경미화팀장 이유진 환경지도팀장 노건기 교통행정팀장 박양국 차량등록팀장 김은자 환경시설관리팀장 김춘식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과 업무 중에서 공통업무는 제출된 서면 자료로 대체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번째, 생활 및 영농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소각용 3666t, 매립용 1746t, 음식물 3583t, 재활용품 1141t, 총 1만136t을 처리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7663t을 수거해서 6억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고천암 자연생태 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고천암호 일원이며 총 사업비 220억4000만 원에서 ’16년도까지 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12년간이며 주요내용은 에코센터 조성과 생태림 조성, 철새탐조시설, 생태관찰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4년 10월에 시설공사 총괄 및 1차분 계약 체결해서 착공을 하였으며 2015년 10월에 1차분 준공과 11월에 2차분 준공을 하였으며 2016년 2월에 3차분 계약체결과 착공을 해서 조경 식재 및 연꽃습지 탐방데크를 설치해서 11월에 준공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4차분 시설공사로 26억 원의 사업비로 에코센터 지구 내 관목류 식재와 연꽃, 수련, 잔디 초화류 식재와 더불어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갈대 탐방로 데크 일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3번째,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호교리 생활자원처리시설 내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107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소각시설 1식과 부대설비 및 건축물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14년 11월에 환경부 국비지원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전라남도 설계용역 계약심사와 2016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2016년 11월에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설물 설치공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입니다. 936농가에 볏짚존치 464㏊, 경작관리 280㏊이며 보상단가는 볏집존치가 ㏊당 25만 원, 경작관리는 ㏊당 60만 원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이행실태 확인·점검해서 계약 잔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작관리는 잦은 비로 파종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고정감시원 3명을 저희 3대 호소에 각각 1명씩 배치해서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수렵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5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실태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입니다. 대기, 수질, 공통해서 161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관리 실적입니다. 사업장 점검을 77개소를 해서 행정처분을 7곳, 행정벌 과태료 6곳, 고발을 2곳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5년도에 지도 점검 현황은 폐수, 대기, 비산먼지, 소음, 가축분뇨, 개인하수, 폐기물 등 해서 265곳을 점검해서 행정처분 31개소, 과태료 14개소, 고발 5곳을 처분하였습니다. ’16년도에도 348곳을 점검해서 행정처분 14곳, 과태료 56개소, 고발 2곳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교통 현황은 면허대수가 43대이며 종사자는 60명입니다. 예산 현황과 집행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0억4439만7천 원이며 지출은 5억9990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7억6173만 원이며 지출은 5억2262만 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차량 구입비 지원에 예산 6000만 원에 지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4억5457만9천 원에 3억3457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대 해서 3000만 원, ’15년도에 2대 6000만 원, 금년도에 2대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버스 집행 내용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0개 노선에 5억9990만2천 원이며 유가보조금은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3억3457만9천 원, 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 학생할인 손실보전, 교통카드 손실보전, 차량시설개선해서 5억2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년도, ’16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증감 내역이 있는 분야는 재정지원금에서 2803만5천 원이 감이 되었고 유가보조금에서 2346만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12개면 41개 마을에 832명이 이용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까지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3월 26일에 100원 택시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준비해 왔으며 2015년 3월 24일에 2015년도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일에 해남사랑택시라고 명칭을 정해서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2015년 6월 22일에는 전라남도 100원 택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서 도비로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0일에는 6개면에 10개 마을 121명이 추가 이용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6년 11월 1일에 전라남도 100원 택시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31쪽 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 소계로는 700명 대상자로 해서 이용률은 80% 수준이었습니다. ’16년도 9월 현재 832명이 대상자로 해서 84%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2억 원 해서 9월까지 1억321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임대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가,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서 옥천면 영춘리 526번지에 80면 규모로 해서 8억7714만1천 원으로 2016년 4월에 조성을 완료하여 옥천면 주차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나번, 면 단위 송지, 황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송지면에 37면, 황산면에 57면에 12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건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부족한 예산이 3억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34쪽입니다. ’16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해남읍 성내리 지적공사 부근으로 해서 68면에 16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는 금년에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으며 ’16년 6월에 수성리 공영주차장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추진이 지금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공사 부지 일부만이라도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부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라번,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번, 임대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14곳입니다. 38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1종으로 부과는 2억9264만3천 원, 징수는 1억3185만1천 원, 징수율은 45% 수준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로써 징수율이 35%로 체납액이 1억2310만6천 원이 되었으며 자동차 과태료 ······ 검사지연 과태료에서 징수율이 58%입니다. 그래서 미 징수가 3085만6천 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압류 등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대처하고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환경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입니다. 금년도에 판매량 46만7420㎏을 판매액 6332만1천 원으로 수입하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재활용품 시세가 하락된 바람에 정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현황에서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2015년에 소각시설 베일 하부게이트 보강과 소각시설 여과 집진설비 필터백 교체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16년도에는 소각시설 연소 가스설치 튜브 교체와 소각시설 내화물 보수를 하였습니다.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소각로, 침출수, 음식물처리시설 3종에 대해서 위탁비 7억6978만 원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기타 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전년도에 음폐수 전처리시설 정비공사와 음식물처리시설 탈취설비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침출수저류조 악취확산 방지덮개 설치공사와 구 음식물처리시설 폐기물 철거 공사를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립용 1746t, 소각용 3666t, 음식물류 3583t, 재활용품 1141t 해서 총 1만136t을 반입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용기 공급 및 설치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공급현황에서 6L에 3750개, 20L에 549개, 60L에 236개, 120L에 591개를 읍·면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작년 5월 1일부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대중교통 안내판 등 정비 현황입니다. 버스표지판 정비를 4차례에 3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점자 표지판 12개소, 주정차 단속안내판 35개소 등 총 7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설치된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기간제근로자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피서철 공중화장실은 매일 점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주유소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와 관리실태, 이용객 수 등을 점검을 해서 등급별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80동, 방치 슬레이트 150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별 지원대상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슬레이트 지원 사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슬레이트 참고사항입니다. 5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처리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4년 9월에 제정을 해서 이동 지원 차량 구입을 ’14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운영자를 선택을 해서 2015년 1월에 이동지원센터의 개소식과 더불어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5년 8월에는 이동지원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3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자료는 해남군 개인택시 지부를 선정해서 2017년 1월까지 2년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은 1년에 1억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 노인, 임산부 및 휠체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5710회를 운영했으며 990만4천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용목적을 보면은 복지관 및 병원 이용이 대다수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장 교통안전 시설 및 문화질서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시설은 교통신호등 4개소, 제어기 교체 6개소, 방범용 CCTV 2개소, 차량판독용 CCTV 1개소, 교통경보등 16개소, 주정차금지 전광판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질서 활동입니다. 해남군청,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교통관련 기관과 교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해서 교통 시설 심의 및 문화질서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교통캠페인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 교통배려문화 캠페인도 UCC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저희들이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수막 게시와 함께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요 55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문화질서 선진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CCTV 제작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화질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걸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명합니다.

그러면 ······

제가 몇 화질까지는, 몇 룩스 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러면 그 내용들,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방범용, 교통 CCTV ······

전부 다요.

전부 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 (웃으면서)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수거용기 공급 및 설치 현황이 있거든요. 이 내용 말고요. 좀 다른 내용인데 혹시 우리 해남 관내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약품은 별도 처리하도록, 이게 생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수거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약품들 있잖아요. 약을 조제를 해가지고 갔다가 뭐 기간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못 드시게 된 약품들 있잖아요.

예.

할머니, 노인들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버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약국에 갖다 반납하고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

그런데 그 부분이 의뢰를 해봤더니 그냥 일반쓰레기랑 같이 소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

실상은 아마 그런 것 ······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조치가 있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7쪽이요. 과장님.

예.

지금 사고이월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환경 척도가 다양성을 유지하자는 측면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이.

예. 내년도에는 확보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쩝니까? 계획이.

그래서 작년에도 ······ 아니,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중반기에 나와서 추경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줄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거 염려 말라고 추경에 편성해서 드릴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확보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11쪽이요. 소랑섬 생태지구 조성사업하고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있잖아요.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랑섬 생태지구는 땅이 소유권이 농림식품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이놈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이요?

현재 해놨는데 그건 아직 안 와서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한다 그런 뜻이었고요.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은 명칭을 저희들이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면 대보수가 아니라 신규 사업 아니냐?” 라는 질의에 그렇게 “그냥 대보수를 빼고 소각시설 사업으로 하면 어쩌냐, ‘대’자 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공모하고 거기에서 나온 국비 배정을 할 때에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규로 하기에는 지금 연도가 좀 글잖아요.

신규도 하면 되는데 아예 없는 데는 주는데 한 번 했던 데는 신규로 ······

아니,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는 국비를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보수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게 처음에 이런 부분을 주위에 자문을 잘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받아보니 돈이 90억 ······ 이게 우리가 7대 3입니까? 국비가 몇 프로죠? 이게.

예. 3대 7입니다.

3대 7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안 되면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보수 이것이 그쪽 중앙부처에서 안 받아주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소각시설 저게 연수가 안 되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시설로, 실은 이 내용이 우리 새로운 시설 아닙니까? 대보수라는 거는.

예.

그냥 하나의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냐 이 말이에요.

이제 대보수 사업으로는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확정이.

대보수로는 되어 있고 ······

그런데 용어상에 ······ 아니, 아니, 사업명을 좀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대보수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요.

의원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하고는 이렇게 사업배정을 할 때는 대보수가 아니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보수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명칭을 바꿨으면 쓰겠다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

이 예산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국비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대보수만 주지 건축에 관한 외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기에 보수사업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군비로 더 추가를 해야 쓸 부분이 저희들이 생겼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저희가 할 때 대보수 이 길까지 오기 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잘 주의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되냐, 그놈을 잘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미진했기 때문에 대보수라는 극약책을 써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글죠?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있지요? 과장님. 그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이요.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금년에 이걸 2개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못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이쪽 군청 뒤편이고 한 쪽은 지적공사 그 앞에 쪽에 두 곳을 했습니다마는 군청 저쪽 예술회관 앞에 쪽에는 아예 안 파는 걸로 되어 있고, 저쪽 지적공사 앞에 쪽에는 팔기는 팔되 값을 많이 주라는 측면이고, 또 대부분 하고 있는, 둘리당구장이 하고 있는 주차장은 소유권 분쟁 때문에 지금 아예 팔 처지가 못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확정된 연후에 저희들이 더 추진해야 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안 되는, 분쟁이 있는 것은 우선 제하더라도 이쪽에라도 시설이 지금 낙후되어 있고, 거기가 아주 취약지역으로 보기 흉물스러워서 안 되겠다 해서 그건 정비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주차를 일부를 한 50%라도 하고, 다음에 소유권 분쟁이 끝나면 그분들하고 다시 해서 그거는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아는 사항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습니다마는 지금 시내 있지요. 시내에 녹색디자인 거리를 해놓고 했는데 그쪽도 지금 주차장이요, 주차장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쪽도 한 번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고도리 같은 경우도 물론 지역개발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고도리 정류소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 땅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도 주차난이 그러고 우리 터미널도 지금은 선거관리 이쪽 땅에 있는데 거기도 건물을 짓게 되면 특히 터미널도 주차하기가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해야 되지 하고 나서 찾으려고 하면은 땅 가격이나 모든 부분이 오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해서 그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우선은 예측이 가능한 데는 빨리 주차장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하게 되면 부지도 없고 할 만한 위치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미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견해서 해야 쓴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서를 한 번 정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무리교회 그 땅을 주차장으로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무리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고나서 터미널 이쪽이 주차난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선관위 그 땅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선관위가 거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공간이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장흥을 보니까 심지어는 조그만 데까지도 2층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강진이요, 강진!

예.

그런데 같은 경우 2층 주차장도 그만큼 땅값이 비싸니까 2층 주차장 만드는 게 효율성이 높다 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특히 터미널 쪽은 제가 봤을 때 2층, 3층 주차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미널 그쪽하고 녹색디자인 거리 이쪽 천일식당 그 주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금 조립식이나 아니면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상가들, 조립식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건물이나 이런 부분도 저렴하게 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효율성이 높겠냐 아니면 그 상태로 놔두고 그다음에 땅 주인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 번 봐보시고, 조립식으로 된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차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39쪽이요. 소각시설 운영 현황이 있는데 기타 운영 비용 우리 군에서 하지요? 39쪽이요. 과장님. 기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군에서 예산 세워갖고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없거든요.

수리 부분 말씀이시죠?

수리 말고 그 외에 비용, 운영 비용 있잖아요.

3개 위탁 빼고는 나머지, 예예. 자체 ······

예예. 빼고 운영 비용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지요?

예. 매립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정산해진 게 있을 거예요. 공구를 샀다든가 뭐를 샀다든가. 그 내용 해가지고 그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6페이지 생태놀이터 조성, 금강곡 밑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른 보니까 한 4억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곡 가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관리지침이 (마이크 켜며)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놀이터 관리지침이라든가 어떤 ······

이제 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들 놀이터 안전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도면하고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 설계 도면이요.

예예.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어떤 내역, 현황 같은 거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금방 이길운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해남 신청사를 지으면 그 현재 주차부지도 군청 주위에는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지금 커피숍하고 문화예술회관 왼쪽으로도 ······ 오른쪽으로도 계속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국비를 한 8억 정도 확보해 놓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건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 어렵고 복잡한 어떤 부분, 그 자리도 꼭 필요하지만 다양한 ······ 내가 봤을 때는 해남군청 주위는 주차 수요를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청사가 신축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주차장이 어디가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과장님 꼭 이 자리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어디가 필요한지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아직 물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지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요. 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처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차량 1대로 운영했습니까?

예.

최근에 2대를 구입을 했고, 또 운영비도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역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교통약자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에서도. 시각장애인 부분에 뭐 심부름센터, 그게 어떻게 보면은 ······

심부름센터, 예예.

심부름센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심부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동 지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65세 노인이 과연 우리가 교통약자로 봐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이 대수를 무작정 늘린다면 일부 또 민간들이 민간한테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면 우리 65세 노인 고령화율이 해남에 한 3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남군민들 30%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 이렇게 봐지는데 ······ 왜 그러냐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정도 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운영합니까?

저희들은 조례에가 있습니다.

조례에가요.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65세 기준이 전체 ······ 그 65세 중에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화는 하면 다 갑니다. 그게 이제 상태를 모르니까 가긴 가서 첫 번째는 불렀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타십시오.” 해갖고 하는데 “다음에는, 어르신은 65세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니까 다음에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

그래서 대부분, 80%가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십니다,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예예. 그 부분 제가 조례는 여기서 뽑아서 볼게요.

예.

필요하다면 그 조례도 좀 ······

예, 조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해남군 주차장 조례 있잖아요.

예예.

지금 우리가 보면 인허가 하다보면 세대당 1.1대, 1.2대 이렇게 주차장 설치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그리고 일반상가 같은 경우도 내가 주차장 없으면 임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해남이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한 요인들이 그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래서 법에 테두리에서 우리가 상위법에 대해서 제가 미처 ······ 감사장이지만, 우리가 융통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해남군 주차장 조례를 최대한 강화해서 그것부터 어떤 주차에 어떤 환경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제도권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많이 해주라 어쩌라고 이렇게 권고는 합니다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은 세대당 기준 1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문자도 있고 요즘 차들이 가족당 1대가 다 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법규에 없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더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만 합니다마는 법이 조금 ······

우리가 법으로 최대 몇 대입니까?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그다음에 원룸형태하고 다 틀립니다마는 아파트 기준이 대부분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리고 단독주택은 0. ······ 단독주택은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놔서 현재 법으로 ······

이것은 우리 조례로 좀 규제를 더 만들 수는 없고, 상위법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그 상위법이 잘못됐다.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지금 확실치는 않으나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안 끝나서.― 그래도 100억 정도 미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예예.

이제 소각시설 물품을 조달하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되면은 그 설계를 거기 업자하고 맞춰서 이제 ······

조달 납품을 저희 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니 이제 정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한 50억 잡으면 구십 한 육칠억이나 팔억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대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늘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해남사랑택시를 어느 부분까지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소외됐던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음 관계는 더 논의를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는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500이냐, 800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군내버스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군내버스는 이제 주요 선로하고 우리 해남택시는 거기에 대해서 못 미치는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용을 같이 해야 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여기 서식이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하고 있습니다.

예.

무보험 차량이 몇 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무보험 차량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예예.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봉 설치도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현재 경찰부서에서 이것은 최대한 해주라고 군에 협조요청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협조해가지고 해남 시내에 대대적으로 했고 ······

화산면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회전이 안 되고 대형차가 어렵다라는 민원을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결정이 되어버린 상태라 ······ 저희들도 같이 알았으면 참여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산림녹지과장 김흥균 산림보호팀장 박인식 조경녹지팀장 김관용

산림녹지과장 김흥균입니다. 2016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12명이 숲이 주는 군민행복시대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516건에 3억5323만7천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512건에 3억4904만7천 원을 징수해서 99%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4건에 419만 원이 미 징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3번째,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세입은 91억9424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645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172억5375만8천 원으로 76%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41억358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사고이월도 4건으로 총 이월액이 13억46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 5번째, ’16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이 3건, 사고이월이 3건이고 총 16억7944만5천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7번, 8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 ’16년도,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18개 사업에 202억35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161억3900만 원이 확정 내시에서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공공숲가꾸기에 포함해서 17개 사업에 154억89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144억81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다음 쪽 ’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70% 이하 사업목록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등 4개 사업인데 이 4개 사업 중에서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째, ’16년, ’17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6년 공모사업으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12개소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2쪽 ’17년 공모사업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8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13쪽 ’16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은 28개 사업으로 4억690만7천 원이고 15쪽에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은 1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건, 치유의 숲 조성사업 2건, 1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3건, 산림병해충 방제 5건, 17쪽에 산불방지대책 산불소화시설 1건, 보호수정비에 3건, 임도사업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에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14번, 민간단체 보조금은 13번은 생략하고요 14번, 민간단체 보조금은 해남무궁화사랑회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무궁화 축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19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관리위원회 6명과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번은 해당 없고요. 21쪽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1번째,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황칠산업화단지를 포함해서 11종에 36억7846만 원을 추진 지원을 했습니다. 22쪽에 산림조합에 대한 대행 발주 현황인데요 금년에는 대리경영사업으로 숲가꾸기 500㏊를 지난 3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3쪽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추진 현황은 가학산 자연휴양림 족욕장 조성과 부대사업이 있었습니다. 족욕장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원숭이 막사가 아직 이전을 못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쪽에 자연친화적인 숲길 조성·관리 현황은 등산로 정비사업 7건에 3억2656만5천 원을 투자해서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5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현황인데요 보호수가 276본과 노거수 339본을 대상으로 2억1985만3천 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용역과 프로그램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에 임도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8개소에 20.09㎞에 9억9980만3천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만 표 가운데쯤 북평 동해 간선임도 1.02㎞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에 명상숲 조성사업은 계곡초등학교에 59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마을숲 조성사업은 송지 통호마을에 추진했고 마을숲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9쪽에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6개소에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와 여러 가지 국도 77호선 사업 6개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및 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12개소에 총 30개에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나무은행 추진 현황입니다. 나무은행은 현재 표에 보면 화산 가좌리가 나와 있네요. 화산 가좌리를 폐지하고 황산 관춘으로 대체 지정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나무은행 수목활용 실적도 11건에 637주를 활용을 해서 6억 원 정도를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33쪽에 숲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48개 지구에 2760㏊의 면적에 37억4109만2천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34쪽과 35쪽, 36쪽 참고하시고요. 37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27명이 11월까지 도로변 덩굴제거나 민원처리, 산지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4번째, 밀원수종 조성사업 현황은 산림재해방지림 조성사업으로 아카시아, 목백합을 7.4㏊에다가 조성을 하였습니다. 15번째, 섬 산림가꾸기사업 추진은 송지 어불도와 문내 임하도에 각각 7㏊씩 동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38쪽 16번째, 황칠나무 산업화 사업 추진현황은 19명에게 29.1㏊ 면적에 9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39쪽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8건에 8억5385만 원의 사업비를 소요하였습니다. 40쪽 마지막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은 14개 지구에 솔껍질깍지벌레나 솔잎혹파리 사업을 추진해서 3억2948만6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지금 이월이 예상되는데 이유가 관계기관 업무 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계곡면 여수리 지방도에서 가학산 휴양림에 이르는 도로를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지방도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농어촌공사 ······

내용이 이제 편입부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는 도로 주변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에 구거나 하천 이런 거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에다가는 지방도 확장에 따른 같이 연접해서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만 되면 확장공사는 원활히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와 더불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해가지고 특별히 현재 문제없이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요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예예.

예,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요 가학산 자연휴양림 족욕장 조성이 원숭이 막사 이전 지연으로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숭이 막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이런 보고사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서 지난번에 방문해주시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막사는, 이전할 원숭이 막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원숭이 막사가 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으로 그대로 놔두고 원숭이를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붕을 해야 되느냐, 그 고민에 상당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패밀리랜드 원숭이 막사,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원숭이 막사를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원숭이 막사 상부에 현재 목책으로 전기가 흐르게 지금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보완을 해서 밑에도 목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원숭이가 워낙 높이뛰기를 잘하기 때문에, 또 탈출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붕을 지금 ······

그러면 처음부터 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에는 고민이 없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함께 아마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부산에는 원숭이 막사를 지붕을 안 하고 해서 ······ 거기를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막상 원숭이를 새막사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광주 패밀리랜드 원숭이 막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거기도 원숭이 이전을 못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고민을 서로 하면서 “지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붕을 덮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좀 황당, 좀 당혹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답사를 했을 것이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도 못하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다양한 방법으로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 막사를, 이렇게 원숭이를 이전하려고 하면 또 뭔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지붕을 씌우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김병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황칠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일 뒷장에 보조 사업이 70%죠?

자부담 비율이 30%.

몇 쪽?

맞습니까? 7대 3. 몇 쪽이요. 아!

38쪽.

자부담 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예예.

자부담 비율은 30%. 대상자는 임업 관련된 분에게만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모든 농민들 또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사업대상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분합니까?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전문인 범위나 임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임업인, 전문 임업인이나 임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경쟁률, 사업대상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농정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이 사업량은 ㏊로 따지는 거죠? 면적으로 당초에.

예.

예. 이제 그걸 나누다 보니까 열아홉 분까지 ······

예.

그때 1㏊ 이상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죠? 3㏊ 이상인가요? 3㏊.

1㏊ 이상으로.

기본이 1㏊ 이상으로 했어요?

예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주된 요인은 임업후계자 사업 자체에서 이 사업이 뺑뺑뺑 돌아요. 납품한 사람도 보조받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산림 사업의 맹점이 좀 이렇게 공개, 오픈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뺑뺑 돌다 보니까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목일 이게 보통 보면은 8월, 9월 연중 이 식재 사업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각 그 대상자, 사업대상자 이분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식목일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봄 아니면 늦은 겨울에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여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진행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서 적기에 사업식재를 해가지고 활착이 된 이후로 가뭄이 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가뭄 이후에 식재된 경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 이전에 식재가 된 그런 나무가 고사된 나무들도 좀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식재에 대해서 활착률에 대한 결과는 파악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합니까? 보조사업만 마무리되면 그걸로 정산합니까? 아니면 사후 관리합니까? 이 나무들이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후관리를 해서 그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금년 가뭄이 상당히 어려운 가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여름에 심을 일이 없는데, 여름에 심어서 가뭄에 피해를 입을 일이 없잖아요. 봄에 심었으면 뿌리가 활착됐으면 ······ 그래요. 대충 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료 내가 요구할게요. 현재 실태조사는 몇 군데 했습니까? 현재 진행된 실태조사 ······

현재 황칠나무 식재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것만 조사했지 필지별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누구, 누구인데 진짜로 누구, 누구가 이 사업 대상지에 나무들을 관리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식재 소유자와 또 현재 고사된 자료를 별도의 실태조사를 해서 ······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이 내용은.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사업대상지 지번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번은 식재된 식재지에 지번입니까, 아니면 보조 대상자의 주거지입니까?

식재지의 땅 지번입니다.

그래요. 이 식재지의 땅 지번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실질적으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 명의가 틀리다 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도 장기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료는 이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여기 보면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 현황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1번처럼 황칠산업화 단지 지원사업 대상지가 이렇게 별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혀 이 대상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이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1번 황칠산업화단지에 대상자는 첨부됐는데 나머지도 첨부됐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요런 것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대상자들 내역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자 수가 현재 213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24쪽 ―죄송합니다, 앞뒤로 막 다녀서.― 그 등산로 정비사업을 쭉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3억2600, 이 사업은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구로 합니까?

남도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사업은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달마산 ······

등산로 정비사업.

만대산, 가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서 ······

판단을 합니까?

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죠?

이제 등산로에 대한 사업 민원요청이라든가 또는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엊그저께 똑같은 이야기 ······ 금강곡 배수갑문 있는데 그쪽 위로도 등산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밑으로 내려오면 경사진 계단 있지요? 계단 한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수리했어요?

데크 깨진 것 말씀이시죠?

구멍도 뚫어지고, 안 보이는데. 계단을 내리면 거기가 시야가 가려 있어요, 너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혹시 데크할 데 있지요? 데크하지 마십시오! 그거 비 오면 미끄럽고, 부식되고, 자주, 몇 년마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계단에 데크로 시설된 내역을 한 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데크로 시설된, 최초에 데크로 시설이 언제 됐고, 그 중간에 한 번 어떻게 유지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알아먹었는데요, 별도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크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수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압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압축 되어 있는 것이 이만큼 부풀어서 구멍이 뻥 뚫어져 있더라 이거에요.

방부목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방부목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방부목이.

방부목이 겉만 방부하고요 안에는 방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데크하시면 안 되고 철재로, 미끄럼 방지되는 철재나 이런 걸로 앞으로 하셔야죠.

네.

사고 나면 ······ 지금도 자꾸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것 다시 유지보수 하려면.

예. 그 부분은 현실적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잘 좀 ······ 제가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하냐면 산림과에, 또 산림사업에 애정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가학산 원숭이 기존에 막사에다가 굳이 우리가 족욕장을 할 필요 있습니까? 가학산에 등산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실질적으로 그 족욕장 시설은 아직 진행을 안 했다면 해남군에 가장 등산객이 너무 많이 오시는 곳, 대흥사나 금강곡 ······ 수요에 맞게, 거기다 효율성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가학산은 그런 시설보다도 ―이것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감사하고는― 산막이라든가 다른 어떤 휴양림 시설에 맞춰서 해야지 거기가 뭐 가학산이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도 아닌데 족욕장은 등산객을 위한 어떤 부가적인 편의시설 아닙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예. 등산로 족욕장은 산에 갔다 오다가 시원하게 담그는 하천에 족욕을 하면 참 좋은데, 가학산에 족욕장을 만드는 것은 가학산을 찾아오는 그런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금년에도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휴게공간도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치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어차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일반 등산로 관리도 하고 개보수도 하시면도 진짜로 그게 어디에 있으면 더 나을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 가학산에 다른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가학산에다 많은 휴양시설을,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만 족욕장은 원숭이 막사 위쪽에 있잖아요, 바로 길가에 있으면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곡이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네요. 5쪽에 한 번 봐보십시오. 가학제∼휴양림 물펌핑 시설사업 있지요?

예.

그걸 지금 어째 좀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가학산∼휴양림 물펌핑 사업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7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4가지로 지금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물펌핑을 해가지고 ―가학에 계곡이 2개 계곡이 있습니다.― 2개 계곡에다가 사철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17억 정도가 소요되면 2110m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한 12루베(㎥) 정도가 물이 올라가서 해줘야 계속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번째로는 휴양림에 있는 휴양관이 있습니다, 사무실.

예.

사무실까지 이 물을 끌어다가 그거를 물을 흘러내리게 하려면 6루베가 필요하는데요, 물이.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리는 ······

12억 정도?

예. 거리는 1500m 정도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서 있는 7억 예산이거든요. 7억으로 하려면 수영장 입구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거기도 물 6루베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

그러면 수영장 입구까지 하려면 7억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 물펌핑하고 연계를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숲하고 연계해갖고 한다하면은 수영장 입구까지는 충분히 되겠다 이 말입니까?

수영장 입구까지만 하게 되면 치유의 숲하고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계곡에 흘러내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

아니, 과장님 만약에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전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가학산에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정말 오고가는 손님들한테 뭔가를 좀 해줄 것 같으면 7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예산을 좀 다시 세워서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억하고 ······ 지금 말하자면 1번째 한 거는 물을 계속 2개를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흐르게 한다면 17억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2배 정도로 들어버리는데 이거를 어설픈 이렇게 예산을 세울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 맞게 그냥 세우지 자꾸 이렇게 예산 세워갖고 지연만 되고 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펌핑 이것 한다고 한 것은 6대 때부터 이거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온당 7억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정말 거기하고 수영장 입구까지도 안 되고, 이런다 하면 차라리 이거는 포기하고 다른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다가 맞지 않고, 또 조금씩, 조금씩 예산 이런 것 해봤자 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물이 갈수기에 물펌핑을 해야 수영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고, 또 물이 흘러야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해서 피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늘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걸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놈을 공사를 수영장까지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비용이 ······

그러죠!

산출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고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

저도 ······

금년 간에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이거 7억을 갖고 한다면 하나마나 하면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계속 1번, 과장님 말씀하신데 1번 같은 경우는 2개를 설치해서 한쪽 계속 물이 흐르고 내리고 이렇게 한다면 17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하신 분들한테 업자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것이 꼭 거기에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에 욕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거나 있는 예산으로 바로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저 예산에 범위까지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시설이 있는데 기관업무 협의 지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 뭐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속히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것도 좀 지으시고요. 또 13쪽 한 번 봐보게요. 딱 한 눈에 보면요 업자분들, 사업자분들이 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한 것도 같고요. 지금 한 번 봐보십시오. 지금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박순영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비율 봐서 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

이분은 우리 해남 사람입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4건이네요.

예.

예.

4건인데 그 뒤에를 한 번 봐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체크, 방금 얼른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 이분이 뭐 우리 해남 사람입니까?

예. 해남에서 업체를 가지고 있는 ······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또 이렇게 계속 한 분한테만 좀 많이 준 거는 상관없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고루고루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용역입니까?

2000만 원 이상 ······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편파적인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저 뒤에도 보니까 계속 한 사람 이름이 쭉 있네요.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뭐해서가 아니라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원숭이 막사에는 저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지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원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숭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단계에서 원숭이가 뛸 수 있는 이 높이가 있거든요. 근데 성질났다 하면은 그보다 2배를 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 나도 우리 제일 처음에 확인했을 때 위에 막사가 없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제 하실 것 같다 하니까 안정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할 때 잘 하시고요.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어떻게 잘 처리했습니까? 물 내려오는 펌프 거기, 막사 지어놓은 데. 비가 오면은 그냥 ······

예. 주변 정리라든가 정리를 전체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했어요?

예. 깨끗하게 하고 ······

그걸 꼭 다시 나와갖고 물을 양쪽으로 흐르게 이렇게 해버려야지 한쪽으로 그냥 한 곳으로 흘러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좀 부탁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쪽 보면은 박삼영씨가 계속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쪽, 과장님 가학산휴양림 이월사유 해갖고 실시설계 용역이라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앞에 지금 140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물펌핑 사업 말씀이시죠?

예예.

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용역비가 1400만 원이다 이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한 거예요?

금년 상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하셨다 이 말이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숭이 막사는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래요. 가학산이란 큰 틀을 한 번 재조명을 해가지고 큰 틀에서 가학산을 꾸며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기존 시설 옮기고 그런 부분도 하다 보면은 솔직히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큰 틀에서 한 번 가학산을 짜가지고 다음 과장님들이 오시더라도 가학산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비전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나 했으면 쓰겠어요, 모델을! 나는 모델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쓰겠고요. 6쪽 있지요. 제일 밑에 보호수, 감사 결과에 하는데 보호수 안내판 설치 및 교체공사 감독 소홀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 ’14년, ’15년도 해가지고 이 건수가 나와 있지요? 49건.

예.

여기에 대해서 위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업자 있지요? 사업자.

네네.

사업자 좀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보호수 시공내역과 자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십니까?

예.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관리도 우리 군이 않겠네요?

마을 숲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

그러면 우리 군은 관리상태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죠?

관리상태나 수목에 어떤 생존율이라든가 또는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

체크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체크한 일지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 ’17년도에는 이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등산로 정비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군이 관리해야 되죠? 30쪽입니다. 30쪽.

이 부분도 저희가 관리했던 일지요. 그 일지 좀 ······ 일지는 좀 많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 ······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말고, 일지요. 일지 쓰시잖아요? 일지 쓴 거에 대해서 일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사업비에 감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다녀오셨습니다.

예.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유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치유의 숲에 여러 가지 향기의 숲이라든가 치유의 길이라든가 또는 체험의 어떤 장소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설치를 해놓은 곳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설치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용역심의 대상이 ······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일자리 부분이 이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4개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에 대한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식재 ······

예.

그 부분을 제가 파악 ······

예, 실태조사하면서 ······

같이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더 플러스하겠습니다.

예. 산불진화대는 각 읍·면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그런 체계도를 가지고 있고요.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산불전문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마무리 된 상태고요. 지금 아직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안내판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저도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 박영선 관리팀장 김래근 상수도팀장 김철욱 하수시설팀장 이대주 하수처리팀장 서병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2쪽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관리팀 김래근 팀장 등 21명,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상수도팀 김철욱 팀장 등 10명,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하수도시설팀 이대주 팀장 등 3명,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하수처리팀 서병재 팀장 등 7명으로 (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4개 팀 42명이 상하수도 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사용료 원인자 부담금과 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 등 총 25만6899건에 51억4846만4천 원이며 징수는 24만4238건에 50억388만5천 원을 징수, 징수율은 97%입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3억71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9480만 원이 감되었고 세출은 221억9163만4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1874만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은 113억7863만9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4441만4천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113억7863만9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4441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명시·사고이월은 총 26건 134억3266만5천 원으로 추진 중 일시정지 중인 3개 현장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째 줄, 화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는 산단조성 지연으로 ’15년 1월 26일자로 정지 중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성능 미 보증에 따른 소송 중으로 ’11년 1월 10일 정지하여 10차 변론이 ’16년 12월 8일에 있을 예정이며 해남읍 광역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 지연으로 ’15년 12월 8일 정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나머지 사업지구는 정상 추진 중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입니다. 2016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17건 중 217억4949만3천 원으로 앞장에서 보고 드린 사업장을 제외하고 정지 중인 사업장으로는 화산 경도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개발공사로 관정 개발이 지연되어 송수관로 사업비 40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장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6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전라남도에서 지적된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다 계상된 1억4400만 원을 감액하고 책임 감리원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였으며 숙박시설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는 계도 및 안내 홍보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수조사를 실시 종료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8번, 2015년과 2016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9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1건에 220억9600만 원을 신청하여 142억25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10건에 209억3000만 원을 신청하여 149억1700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0번,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 실적이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7개 사업장으로 문내 고평지구, 송지 학가,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산 일평, 화산 방축 등 5개 사업장은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현산 시등과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실적이 저조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12번입니다. 2016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비롯하여 총 63건 49억5022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18쪽에서 2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과 14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사회단체대표 등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16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 17번,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25만6886건에 49억846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인 47억6388만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는 3%인 1억445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18번,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77억7800만 원으로 송·배수관로 128.8㎞와 배수지 3지, 가압장 5개소를 2009년 7월 30일 착공하여 2016년 8월 4일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19번, 마을 단위 지선관로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산이 대명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 등 34개소에 25억3976만6천 원을 투입하여 2016년 3월 28일 착공하여 2017년 1월 18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28쪽에서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20번,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삼산면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해남읍과 삼산면 일원에 총 사업비 56억8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7월 16일 착공, 2017년 6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연달되지 않아 2016년 8월 29일 공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21번, 해남읍 광역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읍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해남읍 구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4200만 원으로 2014년 6월 19일 착공, 2016년 6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2015년 12월 8일 공사 일시정지 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2번, 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 흑천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개발사업 등 25건에 16억5115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32쪽과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23번,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 매정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총 사업비 20억7300만 원으로 종합진도 91%로 2017년 상반기 중에 완료 조치하겠으며 산이 비석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8억1100만 원으로 종합진도 99%로 올 12월 17일까지 준공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삼산 용두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4억1200만 원으로 종합진도 99%로 올 12월 19일까지 준공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송지 학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2700만 원이며 1차분 사업비로는 11억7100만 원이며 종합진도 18%로 2018년 6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4600만 원으로 종합진도 13%로 2018년도 12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2억9300만 원으로 종합진도 4%로 2018년 12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6억3700만 원이며 종합진도 10%로 2018년 6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4번, 소규모 하수도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 호천 하수도 정비공사 등 53건에 대하여 13억5769만4천 원을 투입하여 49건은 완료하였으며 북평 영전5반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 내역은 39쪽에서 4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25번, 상수도 정수장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해남정수장 등 3개에 배치 기준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3급 3명이 근무하여야 하나 현재 근무 중인 3명 중 1명만 3급 자격을 갖추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26번, 상수도 누수 탐지기 활용실적 및 지역별 누수율 현황입니다. 누수 탐지기 활용 실적으로는 북일면 신남로 2 앞 도로 등 17개 지점을 탐사하여 누수를 발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15년 말 기준 해남군 평균 32.8%이며 최고는 해남읍이 38%이며 최저는 5.6%인 산이 급수공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간부 27번,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등 5종으로 총 사업비 26억으로 종합진도 98%로 올 12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28번, 옥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면 소재지와 인근 3개 마을에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9억5000만 원으로 종합진도 39%로 2018년 5월 1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29번,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처리장은 총 39개소가 되겠으며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1개소, 면 단위 하수처리장 4개소, 마을 단위 처리장 34개소로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1개소만 직영 운영 중이며, 나머지 38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46쪽에서 48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중계펌프장은 총 29개소로 면 단위 16개소와 마을 단위 11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펌프장 세부 현황은 49쪽에서 50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요 소규모 하수도정비 추진 현황에서 북평에 영전5반 하수도 정비공사가 지금 사업 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42페이지요.

41페이지요?

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

사업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 낼 당시에는 인근 토지소유자가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밭쪽으로 거꾸로 역류해서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좀 일부 이제 대규모 홍수가 있을 때는 그럴 염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44페이지에 지역별 상수도 누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예예.

해남군 전체로 32.8%나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

그것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누수율이요 ······ 그래서 이제 누수율 때문에 저희들이 저 가기 전에 누수율 노후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누수 원인인 노후관로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하고 전국을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하여튼 26.1%입니다. 우리 군이 좀 높은 편인데 전남에 다른 군에 보면 한 중간쯤 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누수율 제고사업에 점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지 안 그래도 물 관리 이런 쪽에 좀 힘든데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낭비되는 물들이 없을 것 같아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상수도 공급하는데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쪽이요. 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32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32페이지는 중형관정 1공씩 11개 시공했거든요.

예예.

그래요. 중형관정이 그 시공한 업체들 있지요.

예예.

그것 한 번 자료 요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 관정을 설치할 수 있는 해남군에 그런 대상 업체들까지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0쪽이요.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이걸 전부 지금 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그 3차분 준공에 따라서 8월에 공사 일시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차분까지는 정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돈을 연달해 주면 되는데 지특이 저희들 지금 한 20억 정도가 덜 왔었습니다, 21억6700만 원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재까지 온 사업비로 3차분을 끝냈고 이제 내년도 사업하고 지특이 오면은 계속해서 4차, 5차분해가지고 끝나는 연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거의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총괄은 2017년 내년도 ······

2017년 5월 10일로 14%로 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은 자금이 다 연달이 됐을 때는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자금이 한 20억 정도가 안 와버리니까 ······

그러면 이제 이거 더 늘어나겠죠?

그러죠. 늘어나죠. 한 2, 3년 정도는 더 밀려지는 것으로 봐야죠.

너무 많이 늘려 ······ 이건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얼마 안 있을 때 영산강사업청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환경부 예산 담당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막 왔는데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지특에 대해서 안 줘버리면 지자체에서 정말 부담을 못해서 못 한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건의를 했더니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초에 정부에서 환경부로 줄 지특예산으로 편성해줄 자금을 엄청나게 안 줬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라 해서 계속 지금 재정경제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오는대로 해서 보내주겠다.” 이 답변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과장님이 혼자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우는 애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더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에 또 착공이 되어야지 너무 몇 년간 늘어나면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31쪽도 마찬가지에요. 관동 해남읍 광역배수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 여기하고 합쳐졌습니까? 돈이. 틀리죠?

이제 광역상수도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파악해보니까 두 분이 기부금 승낙을 하고 한 분은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 때문에 자녀들이 협의가 좀 안 되어가지고 그거 해결되면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정미소를 운영하는데 추곡수매가 끝나면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하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협의되는 대로 ······ 저희들이 못한 구간이 송수관로가 한 622m, 그다음에 배수관로가 471m인데 바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아마 걸릴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은 거기는 다 확보가 되어서 돈은 걱정 없습니다, 그 구간은.

여기는 돈은 확보됐습니까?

예.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

지금 허락을 안 하니까 승낙을 안 하니까 지연되죠.

예. 그래서 지금 도시,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좀 빨리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주민 편의로 봐서는.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46페이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우리가 하나는 직영하고 나머지 38개는 위탁하고 있는데 시공 업체는 위탁업체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공사한 ······

전혀 틀린 업체입니다.

아니, 46페이지 보면은 시설명 있고 처리현황 용량, 사업비, 처리공법, 시공업체 ······ 우리 소장님께서 38개소는 위탁처리 하신다 했잖아요.

예.

공공 하수처리장을.

예예.

그러면 여기 옆에 시공업체가 당초 이 공사를 한 업체입니까, 현재 위탁하는 위탁 업체입니까?

시공업체는 시공이 끝나고 위탁업체는 별도로, 별도입니다.

위탁! 운영 위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료 보시고 ······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현황을 얘기해서 처리공법하고 유입량하고 여기까지는 시설하는 회사고요. 관리 방법에서 대행업체는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거는.

이건 당초에 공사현황을 말하는 겁니까? 그 연도에.

아니, 그건 이제 위탁업체 현황을 보고를 드리는데 자료가 이제 와서요 저희들이 이 현황에 의해서 우리 시설명하고 처리공법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설현황이고요.

보고 내용이죠?

예, 보고 내용입니다.

당초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당초에 이 회사가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회사별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 시공회사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시공회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 아, 밑에요.

30 ······

아, 4개소.

면 단위 공공시설 4개소 있고 ······

예예. 여기는 ······

마을 단위는 또 34개소가 나와 있는데 ······

예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시공업체하고 그 업체하고는 이거는 이제 시공 현황이고요. 여기에 운영 현황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총괄해가지고요.

총괄. 예. 그래서 ······

직영하고 대행업체 위탁은 주식회사 한미엔텍 이렇게 ······ 이거는 총괄로 해놓고 요거는 밑에 시설현황을 표기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별로 사업비라든가 처리공법 이런 식으로 몇 년도에 했다. 시공업체를 말하는 거죠?

예예.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총 38개소, 그러면 위탁업체는 자료가 없네요? 현재 이 시설별로 위탁하고 있는 업체.

업체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제일 위에 총괄표에 운영 현황 2회. 해남 공공하수처리장은 가운데쯤에 관리 방법에서 직영,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직영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

그러니까 38개소 위탁하는 한미엔텍에서 전체를, 38개를 한다.

예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전체 위탁 계약을 했습니까? 하나, 하나를 위탁 계약했습니까?

전체 총괄로 했습니다.

총괄로.

예.

이게 이제 입찰로 합니까? 위탁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 마을 단위 같은 경우에 2011년 6월 1일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때는 한미엔텍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케이엔씨라는 업체가 했습디다. 그다음에 한 번 갱신을 하면서 2년간, 2014년 4월 24일부터 갱신해 줘가지고 2년 했고 이제 올 5월 13일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미엔텍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시설마다 이렇게 위탁하는 데가, 업체가 좀 틀렸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의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케이엔씨 ······ 아니, 그렇게 아니고 케이엔씨에서 전체 했었습니다.

전체를?

예예.

그랬습니까? 면 단위는 한 업체가 총괄했고 ······

그러니까 면 단위는 한미엔텍에서 하고, 마을 단위는 ······

그다음에 마을 단위는 한 업체가 총괄해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예예.

이번에는 면 단위하고 마을 단위를 한 업체가 총괄해서.

예.

사업비는 한 30억 좀 넘어가네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업체가 주된 일이 뭐에요?

수질관리하고 기계에 그 이상 있는 유무, 이런 것하고, 주 업무가 수처리입니다. 수처리, 수질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 작동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기계작동, 전기, 수처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시 그 상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4명이 상시 ······

우리 지역 업체는 아니죠?

네?

우리 지역 업체는 아니여.

우리 지역 업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38개 하수종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면서 여기 지역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4명이 있습니다. 2명은 상시 근무하고 수질 1명, 전기 1명해서 4명인데 이제 2명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2명은 고정적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그 처리장마다 수질을 어떻게 매일 체크합니까? 주기적으로 체크합니까?

매일 체크합니다.

그러면 2명이 그걸 다 체크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체크하는 기계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확인합니까?

예예. 아니요! 이제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네크워크로 지금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그 부분은 어쩌냐?

그러면 알았어요. 소장님 알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입찰대행 ······ 아니, 아니. 위탁대행하면은 계약서 있지요?

예.

체결서 있고, 최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