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예.

예.

매칭기준은 그런데 실제로는 좀 도비부담이 그때 그때 좀 틀리거나 적습니다. 저희 군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변 문화재를 태안읍성 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예, 읍은 조금 더 줬고 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준 걸로 ···.

예.

좀 더 금액을 높여주는 게 현실성에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학교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11:06]

안녕하십니까?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2024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희 과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급증과 사회 문제 증가에 따른 촘촘한 소득 안전망 구축, 각종 자연재난으로 자원봉사 수혜자 증가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 확대, 보훈대상자 애우 지원 시책에 대비한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규 업무 8개, 보완발전업무 6개, 신규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첫 번째로 호국, 보훈정신 함양하기 위한 보훈공원 조성입니다.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현충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보훈 대상자와 주민들이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보훈가족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 적지 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백화산 자락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옆에 사유지와 태안초등학교 옆 군유지, 그리고 환동공원 내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군유지 3개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옆의 사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태안초등학교 옆의 군유지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주변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어 충령사를 건립하는 데 민원이 예상되고, 민가 지역과 단차가 심하여 성토로 인한 높은 옹벽 조성 시 역시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동공원 내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기존의 공원이 조성된 자연녹지지역으로 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건축 및 공작물 설치로 인허가가 가능하고, 도심 내 공원에 조성하는 만큼 보훈 대상자와 일반 군민 모두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미소지움 아파트, 빌라, 주택은 수부로 차폐되어 있어 충령사 건립 시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훈공원 조성 적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전에 보훈단체와 함께 현장답사를 하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적지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태안읍 장산리 환동공원 게이트볼장 인근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19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종일 선생 생가지 내에 있는 태안군 참전용사기념탑과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옆에 있는 호국무공수훈자기념탑을 이전 설치하고 충령사 주차장, 화장실 등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초에 각종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5년 토목 및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6년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에 자활 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해 배치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담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사로 하여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책정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로 책정된 대상자에 대한 초기 면담과 개인별 계획 수립, 자활근로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활근로 사업을 활성화 및 취업, 창업하여 탈수급을 촉진하겠습니다. 119쪽 세 번째입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택에서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장기 입원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 진료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 관리사, 또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의료, 이동, 돌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을 사회 복귀 유도 및 의료비를 절감하겠습니다. 120쪽 네 번째 누구나 쉽게, 복지사각지대 신고 체계 강화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기에 발견하고 신속 대응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신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 장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복지팀 전화번호, 위기가구 신고, QR코드를 삽입한 신고 안내 현판과 스티커 제작을 부착하고, 군 홈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메뉴를 개설하여 신고 공간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쉽게 복지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1쪽 다섯 번째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실행 중인 저소득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1,000명을 제외한 지원받지 못한 일반 장애인 4,300명에게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중이고, 협의 완료되는 즉시 지원 조례 정비 및 사용처 협의 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여섯 번째 전동보장구용 장애인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2023년 기준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119명으로서 사고 대비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사고당 최대 2천만 원, 자기부담금 5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괄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에 대비하고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123쪽 일곱 번째 깨끗한 태안 플로깅 릴레이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볍게 또 걸으며 건강과 환경도 보호하는 플로깅 릴레이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참여자는 건강 증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군민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여덟 번째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읍면 거점캠프 상담가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또 워크숍, 자격증 취득 지원, 자원봉사자 우수 사례 지역 현장 견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원봉사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태안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2024년 보완발전업무는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늘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첫 번째와 여섯 번째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보완발전 업무 첫 번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통해서 소득안전망 구축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6.09%가 증가하고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2024년도 32%로 상향됨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장애인 경제적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수요 대비 배정 인원이 부족하여 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는 82명에서 내년도에는 96명으로 14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증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미소지움 아파트 들어가는 그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환동공원이.

거기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비좁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에서 지금 이종일 생가 있는 그쪽이 아니라 우리는 현충일 행사 1년에 한 번 하고요.

지금 보훈단체가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보훈단체가 충령사 이전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일회성이라 그렇게 너무 많은 예산도 안 들이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예.

지금 현재 우리 군하고 인사부서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00일 2명 확보가 됐고요. 내년에 공무직 1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별도로 차후에 필요하다면 전문경력관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순회수리교육은 문제없이 지금 현재 저희 인원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200일 짜리 두 분 확보하고 공무직 해서 이렇게 하면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운영해 보고요. 탄력적으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농번기 때 전 직원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금 휴일 근무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힘들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농업인과 농번기 때 농기계 수요가 많은 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5%.

예.

예.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많은 내용과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6년 동안 항공방제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방제비도 동일하게 추진해 왔고 저희가 금년도 2회 방제할 때부터는 방제비는 3원 정도 올렸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그 방제비를 포함한 방제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모델화시켜서 10월 중에 저희가 타 시군의 모범 사례들이 여러 가운데 있는 곳을 찾아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도 한번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지금 저도 정확히는 못 봤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다 반려동물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태안군도 관광지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주요 화장실 2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매일은 안 봤지만 하는 거 봤습니다, 화력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가 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 폐쇄 지역에서는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화두이면서 또 추구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그 세수뿐만 아니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충남도나 정부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산업 육성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지금 기회발전 특구지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 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부기관에 가서 알아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군 여건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기업유치 관련 특별법 조례도 우리 군에서도 그 기업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기업들을 MOU체결해서 같이 기업을 유치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당초에 한 30명 50명 오겠다고 하는 KMF같은 경우도 5~7명밖에 안 오고 워케이션 산업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기업 유치는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여건상.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부발전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나눠봤었고 그 대안 좀 찾아보고 하는데도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느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서부발전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우리 지역에 LNG발전소가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