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0]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쪽에 2024년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약자 복지와 미래준비 투자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본질 기능에 중점을 투자한다는 방침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해서 지방시대로의 전환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민선7기에 이은 민선8기 중반을 지나는 해로서 군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공약관련 정책의 진척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이슈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지방시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국내경제는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운영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인구, 청년, 일자리정책의 고도화 및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정주기반 확보 등 재정여건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내년도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내년도의 자주재원은 세외수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되나 국세감소 전망에 따라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큰 폭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세출 부문에서는 대규모 SOC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사업의 본격 추진시기가 도래하면서 중대형 사업투자를 위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시설물의 준공에 따른 경직성 경비와 함께 민생안정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성장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및 군민복지 서비스 강화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SOC시설확충 사업에 차질 없도록 투자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둬서 스마트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4쪽부터 5쪽까지 역점전략 및 추진과제는 총 6개 전략별 과제로 분류해서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과제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쪽에 내년도 신규업무 10건에 대해서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첫 번째로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읍면별 생활기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읍면당 30억 원씩 총 2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및 소재지 활성화 또 도시공원 및 쉼터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2개 읍면은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만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충청남도 제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용역착수입니다.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차기사업이 2026년부터 2030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12월까지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약 600억 원 내지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군 자체보고회와 도 주관의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격렬비열도의 날 운영 및 기념일 제정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5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격렬비열도의 날을 자체 제정해서 운영하고 다양한 국민참여형 운동을 통해서 격렬비열도 홍보 및 그 당위성을 설파해서 기념일 제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군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 실천 강화입니다. 공직자와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제도를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와 시상 규모 확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군 전반에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주문하셔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7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년 단위 기본전략을 수립해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억 원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가능지표 개발과 기본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양질의 이전재원 확보를 통한 1조 예산 시대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영에 발맞춰 양질의 재원을 확보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사업 추진 등 군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재원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대형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정검증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필요한 재원이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비부담이 많은 부분을 지양하라 는 주문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한 이해를 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과 영유아 부모 또 청년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과 육아고민 상담 또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인구증대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군의 인구증대 시책과 군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대응 위기에 대한 사회문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제1회 태안군 청년의 날 운영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해서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태안군 청년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의 날 행사를 내년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행사 준비를 통해서 태안군만의 독창적인 청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주도형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기록 사진과 영상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기록 사진과 영상을 내부직원 및 외부 군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태안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기록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4월까지 사진과 영상 공유시스템을 구축해서 6월까지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정식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통계를 작성해서 청년관련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청년통계를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내년부터 3년 주기로 해서 인구, 경제, 일자리 등 6개 부문 63개 지표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33쪽까지 보완발전업무는 일반 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7번에 24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안을 좀 드려볼려고 하는데요.

예.

200만 원 가지고 이 교육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지금 해나가면서 그 분위기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인구교육은요. 유아들까지도 가능해요. 그 교육의 현장에서도 가끔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면 관내 학생이라고 하면 초, 중고등학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우리 관내학생은 초, 중고등학교도 있고요. 가능하면 한서대학교도 포함을 시켜서 대학교까지 폭넓게 할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학생들 중심으로 하되 영유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영유아도 부모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내용이 나와 있는 걸 봤는데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이 교육이 지금 1회에 한해서 관내 중학생 9월중에 한 번 하겠다 이건데요. 이 인구교육이 1회 한회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지금 전체학교를 해당시키지 못한다면 학교 선정을 해서 몇 회기로 들어가면서 가든지 그런데 가족의 가치 했는데 가족의 이해부터 들어가서 나중에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금 ... 이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냥 교육 한 번 하고 끝냈네 뭐 이런 상황이 돼 버릴 수 있고요. 지금 당진만 같아도 인구교육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초등학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간 교육이 처음부터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여기 교육내용에 좀 많이 미진해요.

예, 그 사항은요. 이게 신규시책인 만큼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반기 중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9월중에 첫 1회를 하고 10월과 11월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층별로 시범 운영해서 점차 그 이후부터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의 그 교육수준이나 깊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이거 한 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도요. 다른 지역은 지금 충분히 그 단체들이나 해서 강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좀 더 구체화시킨 후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1회로 한 번에 이게 끝나는 것보다는 한 번 시작을 해서 어떤 기관이 들어갈 때도 몇 회기 기 정도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점차적인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어른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보다는요. 학교 내, 학교에 들어가서의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또 이해, 사회 적응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포괄적으로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의 마음의 인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벌써 우리 중학교 아이들 우리 통계치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나는 결혼 안하겠다, 나는 가면 아이를 절대 낳지 않을 거야. 왜? 가장 중요한 게 그 포인트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금 아이들이 그래요.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좀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좀 더 고민하시고 좀 진행을 좀 더디더라도 잘 진행이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반사무관리비 감안해서 한 건데 한 번 진행해보고 부족하면 또 확보할 수 그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이 부분 인구교육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이런 생각이나 본연의 어떤 생각들이 마음이 바뀐다면 상당히 인구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고민할 때도 아이들은 상당히 지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교육내용을 좀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면서 단계 단계별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14쪽에 보면 군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 실천 강화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승진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주민보다 실력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민원이 오래 가는 건 처음에 대했을 때 민원이 잘 처리를 못했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친절하지 못했을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업무교육이라든가 업무 인수인계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점에서도 또 우려스러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소위 빅 마우스, 빅 마우스라고 하면 누군지들 아시지요? 빅 마우스라든가 위에 오더에 의해서 빨리 이걸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행정은 적극행정이 아니에요. 적극행정은 보통의 일반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적극행정이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6쪽에 보면 1조 시대 도약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정부기조가 긴축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모사업이 있다 보면 우리가 매칭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부의 긴축재정을 우리가 조금 타격을 좀 줄일 건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돼요. 다만, 먼저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시던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해가지고 저는 공모사업도 지금 많이 진행돼서 사실은 공모사업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향후에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걸 잘 조정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호사도 채용을 고민하고 있나 보네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가봤더니 여건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즘 뭐 변호사 3천명 이렇게 배출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잘 고민해 보셔요. 왜냐하면 조례라든가 우리가 각종 민원에서 어떻게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변호사들이 가서 아 이거 한 번 해 봅시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안됩니다,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인구감소대응 시책 투자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이고요. 지금 24년도에서 투자계획수립 6건을 144억 원 확보를 목표로 지금 순위를 하셨는데요. 6개를 다 순위를 제출하실 건가요?

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144억이면 S등급인데.

예, 이건 S등급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S등급으로 맞춰가지고 현재 이 6개를 했고 다만 사업별로 금액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등급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맞춰서 증감이 좀 있습니다.

Ｓ등급이 144억이고 C등급이 64억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게 지금은 4개 등급으로 했지만 그전에는 5개 등급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C등급을 받았었나요?

Ｄ등급 받았습니다.

D등급이요?

예.

그러면 우리군 집행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집행율은 한 5%가 조금 안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에 하반기에 저거가 시작돼 가지고 이건 언론에서도 보셨을 테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조금 다른 데로 취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변경을 해가고자 집행율을 조금 최근에 한 2% 정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줬는데도 집행율이 0%인데도 있고 우리 태안군의 경우는 0.4%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율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다음 해에 투자계획서를 냈을 때 높은 등급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배점항목에도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 부분은 상대적인 경쟁을 하다보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행정절차가 신규사업을 작년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조금 늦어졌고요, 용역사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행정절차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년도 이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 외 추가로 한다든가 거기 플러스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행율이 높아갈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25년도에 또 투자계획 수립을 제출하시는데 본 의원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할 예산이 자칫 우리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계속적인 사업에 투자되거나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의 어떤 반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구증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 발굴에 좀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바로 태안형 청년친화도시 기반 구축이고 앞에 신규 사업에서도 태안군 청년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청년의 날 운영은 처음 시도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청년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미 했던 곳이 있고 내년에라도 24년도에도 추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지금 행사 자체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행사로.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주도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해주는 그런 행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서부터 프로그램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을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이벤트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내실 있는 그런 청년의 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고 또 저희 또한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안형 청년기반 도시 구축에서 지금 한 부서 한 시책으로 해서 신규시책이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5개 시군 중에 청년팀이 없는 게 두 곳이라고 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청년 같은 경우도 우수 청년시책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시상까지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부서 한 시책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총괄로 이름 명칭이 무엇이 중요하냐 청년팀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우리가 총괄해서 할 것이다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담당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먼저 행감에 답변 드렸다시피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그런 부분에는 적극 저희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각 부서의 추진사항을 상하반기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검하셔서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이 모색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필요하다면 분기별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점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기별로 하시고 그곳에 청년들이 같이 함께 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청년팀 신설은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있고 없고 나의 이름이 있고 없고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에요. 그 사항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전반적인 팀을 신설을 해서 전 부서에 대한 청년시책을 이끌어가는 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격렬비열도의 날 운영 있지요?

예.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아직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격렬비열도 날이 7월 5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안세웠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주요 핵심부서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중에 신규업무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돼 있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격렬비열도가 우리 영토 특히나 대한민국의 영토의 확장 문제 그리고 우리 태안군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더라도 현재 긴축재정이다 뭐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민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격렬비열도의 날이라고 지정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주요 핵심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사실상 이렇게 세 번째로 핵심 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뭔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규시책으로 구상했다시피 또 시기가 하반기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사무관리비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한 것 중에서도 준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추가 행사가 좀 더 키워져야 된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해도 시기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별도 예산 반영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별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사무관리 예산 가지고야 얼마를 쓰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섬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입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서 해야 되고 또 여건이 7월달 되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바다환경도 좀 생각하고 그래서 행사 추진을 우리 육지에서 우선 시발점을 삼아서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길 입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관련 예산이 뽑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요시책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군민들한테 일일이 다 항보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테고 그러면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로 봤을 때도 얼마만큼 의회에서 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미리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금 지정만 돼있고 구체적인 연안항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면 예산 수반이나 예타나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거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15쪽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예.

매년 우리가 20년 단위 여러 가지 우리 태안군의 미래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경직성 경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군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 우리 군민들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려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 27쪽에 보면 인구감소 대응 시책투자 확대도 있지요? 같이 싸잡아서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런 수립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1~2년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재를 하나 키우는데 있어서 보통 얼마 걸립니까? 3년 3년 4년 그럼 6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 바탕이 우리 태안군에 구축이 돼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요?

예.

그중에 하나가 우리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을 한다든가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이게 1~2년 사이에 해결이 될 문제냐 그거예요. 광역단위 정부도 관여가 돼야 되고 중앙정부도 관여가 돼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예.

우리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다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태안군이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발전해 갈려고 하면 그런 교육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전략이 여기에 담아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수립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수시로 보고 드리고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광역단위 도 당국하고도 건의안을 발의를 하면서 지금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도 동향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 태안군 하고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집행부에서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18쪽에 청년의 날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축제성 행사가 안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만 좀 드릴게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청년 주도형이라고 넣은 게 지금 청년네트워크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좀 활성화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거기에서 주도를 하고 청년주도형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좋은 행사가 될 걸로 저희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이라는 거 있지요?

예.

세심하게 좀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가 아니고 정말로 작동이 돼가고 있는 건지요. 단지 뭔가 창업을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일회성 한시성 이거 말고요. 정말로 공고하게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웍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청년의 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 절대 축제성으로 남발되는 거기 하나 더 보태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업무 9건, 보완발전업무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먼저 신규업무 첫 번째로 해양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해양치유센터가 2024년 준공 예정에 따라 치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해양치유 중장기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하여 해양치유 전·후방 연관산업 발굴과 해양치유바이오사업 클러스터 조성, 산림치유 등 다양한 치유산업 발굴과 4개 시군이 공동 개최하는 해양치유박람회 등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신관광 트렌드에 따른 해양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낚시복합타운 조성입니다. 레저낚시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낚시산업의 지속성장과 함께 가족레저형 낚시체험과 낚시학교를 통한 올바른 낚시교육, 안전교육, 해양오염 방지 등 복합레저형 6차 산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연간 50만 명의 낚시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급증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운영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과 함께 낚시공간을 확장하고 낚시복합타운 추진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낚시 지정구역과 낚시 후방산업을 위한 다양한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해양바이오 헬스케어사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기존 식품에 해양천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당뇨식, 환자식으로 불리고 있는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규모가 2025년까지 49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정책 방향은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메디푸드 산업과 연계하여 해조류, 해면동물을 이용한 해양 메디푸드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구축과 해양치유형 메디푸드 제품개발로 해양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네 번째 미래모빌리티 UAM산업 선점 전략 개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화, 2035년 활성화 목표에 따라 현대차,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도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체와 인프라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인 UAM산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자 내년도에는 UAM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국내기업과 연계 방안 발굴, UAM전용터미널 구축, 관광UAM 추진 등 태안형 도심항공교통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무인 비행체 종합관제시스템 개발로 안전한 하늘길 조성입니다. 2021년 UV랜드 조성 이후 부남호 인근에서 유무인 비행체 충돌사고 증가 위험에 따라 유무인 기체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공유하는 유무인 비행체 종합관제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비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여섯 번째 드론 실증을 통한 스마트 어촌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마을어장의 경우 갯벌과 섬이 위치하여 이동수단이 제한되어 있고 어촌주민의 고령화로 수산물 이동에 많은 체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바지락 등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고중량 드론 사업모델 개발로 스마트 어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준비입니다. 건강도시의 개념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주민이 주거, 안전직장 등 기본적 요구가 충족되고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한 단계 진보한 스마트 관광도시는 ICT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건강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소당 500억 규모의 스마트 건강도시 공모사업 예정에 따라 내년도에는 강소형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사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여덟 번째 무장애 워터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관광시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관광약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150억 원 규모로 무장애워터 체험실, 테라피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균형발전 공모사업 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비치바스켓 해양기후 치유존 조성입니다. 해양치유프로그램 사업 연계 일환으로 해양치유센터 주변 지역에 일광욕, 파도소리 등을 즐기는 비치바스켓 설치로 심신을 치유하는 소규모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 중 계속사업 2번, 4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 운영 관리입니다. 핵심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해양치유센터 시범 운영 및 개관 준비입니다. 상반기 준공 후 하반기에는 공무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12월에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해양치유센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치유센터 고객관리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장비와 시설 비품을 비치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연번 4번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인증 추진입니다. 해양치유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에 대한 해수부 인증 획득으로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5번 해양치유센터 홍보입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알리고자 홍보영상 제작과 박람회 참가, 수도권지역의 프로그램 체험 등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해양치유 홍보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에 연번 6번 해양치유센터 준공 전 민간위탁, 직영 방안 등 시설물 운영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네 번째 해양치유센터 주변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내 객실 부족에 따라 인근 체육시설에 국립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을 통하여 100실 이상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숙박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 부서는 환황해권 신해양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발굴로 민선8기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우리 담당관님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셔요?

예.

저는 두 번째 낚시복합타운 조성에 참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 곳에 바다낚시공원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이 사업에 총 예산이 60억이 들어 있어요. 근데 아마 보수하고 이런 저런 해서 아마 70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근데 효과가 미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안하면 낚시객들도 많이 옵니다. 바다에 나가서도 하고 갯바위낚시도 하고 근데 과연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육상낚시니까 민물낚시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지요?

예, 육상 낚시형으로 ···.

그러니까 민물고기를 이제 ···.

아니요.

바다고기에요?

예, 바다고기입니다.

예, 어찌됐건 뭐 두 가지인데 그러면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을 내고 여기 민자 100억을 하다보면 수도권이나 인근에서는 민물 낚시터를 하시는 곳이 있어요, 유료로. 예?

예.

하시고 하는데 이건 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석을 하시고 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여쭤보셔요. 이런 시설하면 갈 수 있을 건가. 저 같으면 좋은 풍경이 있는 갯바위 낚시에 돈 안내고 무료인데 가서 낚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여기서 돈을 1~2만 원이 될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우리 태안군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관광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관광 트렌드에 맞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뭔가 대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과 향후 예산이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매칭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방비 매칭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과장님은 떠나고 선출직들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가면 나중에 후임들이 감당이 안돼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 처음부터 토론을 하고 이 사업이 나오기까지의 바다낚시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토론 같은 거 하셨나요?

아직은 안하고요. 현재 이건 업무구상이다 보니까 업무구상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랑은 보고하고 토론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모전에 분명히 조례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래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그건 실수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자. 공모를 많이 해가지고 따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누구의 아이디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줬을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물론 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내년에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민자보 투자하실려는 분이 아이디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이 낚시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태안군은 해상낚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수부에서는 재작년도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할려고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4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향은 연안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육상형으로 갈 거냐 해상형으로 갈 거냐 이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자체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폐양식장을 활용한 육상형 낚시터로 지금 현재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다 좋습니다. 다 해수부에서 추진할려는 거 다 좋은데 우리가 기존에 해상 바다낚시공원 60억짜리 세 곳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게 성공했으면 이거 하자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평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비 150억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잘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해양바이오 헬스케어사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물론 25년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규모가 490조 원에 달할 예정이라는 자료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해조류든 해양생물자원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제품 개발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8억이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품 개발을 하셔서. 제품 개발은 누가 하고요?

이 제품 개발은 관련 플랫폼회사를 통해서 개발하는 거고요. 이건 그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산학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조류, 해면동물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뭐가 있을까요? 해양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해삼이 많이 나는 않습니까?

예.

해삼이 많이 나는 그 껍질에 보면 좀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실상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감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바이오산업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기업이랑 MOU를 체결해서 우리는 자원을 주고 거기서는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그동안 해양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양치유상품 개발인 거고요. 우리가 ···.

아니 그것도 지금 시작만 했지 어떻게 지금 시중에 유통이라든지 상품으로 해가지고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미약한 것 같은데 너무 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해양치유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바이오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태안군에서 말만 바다를 갖고 있지 해양을 이용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바로 서천군이 좀 움직이고 있고 강원도쪽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군도 이런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다생물을 이용한 이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만들어져서 이걸 하나의 선도 사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주원료를 그 기업에서 이쪽에서 유통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건 모르는지만 그런 식품산업까지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하는 건 조금 너무 부담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43쪽에 무장애워터체험관광 조성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해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들이 각종 시설물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환경을 배리어프리라고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해양바이오헬스케어사업도 충남 최초라고 하고요. 이건 전국 최초 모두가 다 지금 충남 최초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배리어프리 이런 제도 좋지요. 좋은데 이렇게 150억을 들여서 어떤 일정장소에 이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좋지만 태안군 전체가 모두가 배리어프리 교통 불편하잖아요.

예.

건물 그 다음에 관광에 있는 우리 모든 시설 무장애로 시설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단계이지 지금 된 곳은 많진 않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 전체가 배리어프리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먼저지 다른 데는 다 불편한데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한 곳에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 체험관을 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의원 발의로 무장애시설도 발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어떤 기반 인프라를 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져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 기반시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도비 확보는 되신 건가요?

아니요, 돼 있진 않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지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하여간 조금 우리 근본적인 우리 태안군 자체가 무장애시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생활 인프라라든지 그게 환경이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전국최초로 무장애워터체험센터를 한다라면 좀 이해가 갑니다. 선도적으로 우리 태안군이 모든 시설물에서 되고 있고 센터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센터만 있지 그 밑에서 보면 불편한 게 여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만 짓는다는 것은 좀 그거에서는 좀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염려사항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해양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해삼 얘기도 하셔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우리 군에서도 해삼으로 지금 사업개발 성공해서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곳 알고 계시지요?

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 또 중고등학교 또 여자애들 비누를 써서 여드름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해삼에 대한 효과성을 저도 일부러 구입을 해서 해봤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 지역 내에서 이렇게 성공사례들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협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해삼이 분말로 나와 가지고요. 비빔밥에도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다 나와 있어요, 효과적으로.

예.

그리고 그분이 중국까지도 계속 사업을 확장 계속 바이어들 만나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성공하고 이 부분도 제가 그래서 혹여 우리 태안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얼마든지 협약 가능하고 좀 소통해 보고 싶은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런 건 지역 내에서 우리가 피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또 이것도 개발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삼은 예전부터 우리 태안에서는 양식도 잘되고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산물들이나 삶고 남은 이 물을 원료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매칭해서 협업할 건 거고 또 공조할 건 하고 해서 더 키워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해양바이오는 거의 대부분 R＆D사업입니다.

예.

R＆D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오고 유치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건립이거든요. 이거 계속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도대체 지명인지 아니면 마니아들의 그런 활성화를 더 갖기 위해서 만리포니아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지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명인가요? 아니면 마니아들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리포니아 이런 ···.

이 만리포니아라는 명칭은 만리포 해변이 캘리포니아처럼 아름다운 전경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포니아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만리포니아라는 명칭이 서퍼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당초에 이 용역을 담았을 때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라고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리포 내 만리포니아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지금 상당히 지명하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번 고민해보셔야 돼요.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잖아요. 도대체 지명이 또 만리포니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저도 아는 지인들이 서핑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가시고 만리포도 있다 하니까 만리포니아 얘기하는데 만리포 이게 지명 그 다음에 만리포니아가 이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지명을 더 앞서가는 이 명칭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

명칭이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면상에 너무 길어서 ···.

길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만리포는 반드시 좀 더 부각이 돼서 지명이 더 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사실상 많이 지역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만리포라는 그 지명 때문에 만리포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천리포수목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기능들이 더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서핑이 또 만리포 해안에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또 만리포니아 갑자기 만리포는 사라지고 만리포니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이의제기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길더라도 지명을 꼭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략사업담당관 되시면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 사업에 대한 이런 업무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희망적이고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열돼 있는 이런 신규 사업 내지는 발전 계속 이어가는 사업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달성이 됐고 희망적인 이런 사업으로 보여져요. 근데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안그런 거 느껴 보셨어요?

뭐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

나름이에요? 지금 몇 번씩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UV랜드나 UAM 이런 것도 그렇고요. 우리 위탁사업에 관계된 부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해양치유 관련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500억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곧 조 단위로 넘어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요. 아까 숙박시설 얘기했을 때 민자 유치 얘기 하셨잖아요.

예.

글쎄요. 그런 부분 그렇고요. 지금 제가 해양치유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인력 양성을 할려고 하고 있지요?

예.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인력 연령이 어떻게 분포돼 있어요?

40대에서 60대 정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노르딕워킹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60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은 지금 전주에 있는 기전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캠퍼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졸업생들,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

학생들 비율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는 전주 기전대학 같은 경우는 약 한 40명 정도가 ···.

그 학생 중에 우리 관내 학생 있어요, 없어요?

관내학생은 그 학기가 내년도에 개설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2024년도 시범운영 들어갈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인력확충 다 됐습니까? 전문인력인데 투입될 인력.

돼 있진 않습니다.

돼 있지 않아요?

예.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그러면.

이게 그거는 저희들이 ···.

지금 노르딕이든 지금 우리가 기존 단기 양성했던 분들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이 전문성이 굉장히 담보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조 단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체적으로 숙박시설하고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했던 헬스케어사업 있지요?

예.

이것까지 다 국한한다면 정말로 조 단위 사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텅빈 건물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희망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담당관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화될 거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보통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금방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보기 나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글쎄요.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위탁을 주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해양치유사업 만큼은요. 어때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채 1년이 안남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간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운영 플러스 프로그램 위탁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또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이런 부분들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 있지요?

예.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는지 이런 보고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세분화하고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인력충원은 이렇게 하겠다, 또 추가적인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한 번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그 회의 자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UV랜드 어떻게 보고 계셔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기 나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저기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이러한 필요성 저런 필요성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그 위탁을 줬으니까 임대료를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가보셔요, 거기 허허벌판인데. 뭐 내일모레 우리가 현장답사차 글루 지나가긴 하겠는데 저 사업이 과연 우리 태안군에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뭔가 하나 얻어걸리겠지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예.

자,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안면대교권 전략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이에요.

예.

이게 2021년 최종보고로 해서 끝났어, 9월달에. 여기에 담겨진 게 많습니다. 이 용역비 얼마 지출한지 아세요?

글쎄요, 기억이 안납니다.

8천정도 돼요. 여기에 담겨져 있던 이 사업들이 지금 2021년이잖아요, 최종보고 끝난 게. 22년 23년 2024년을 보고 가고 있어요. 우리 이 지금 업무구상보고에 신규 사업이든 아니면 기존 추진하던 사업이든 담겨져 있어요? 한 건이라도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여기에서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 아니면 이거 지금 담당관님 알고 계셔요, 이 용역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한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 사업 중에 하나라도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면 타 부서에다가 용역이 끝났으니까 관련돼 있는 관광진흥과가 됐든 이 사업에다가 이 부분 어떻게 연계해서 가겠다 뭐 이런 사업 있어요?

거기까진 파악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그냥 용역 최종보고 우리 용역결과 나온 거 이거 그냥 폐기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

그러면 다시 한 번 ···.

안면대교권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나름대로 저도 보긴 했었습니다.

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업 중에 꽃게랑대하랑 다리요. 거기다 수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안면운하권에 대한 판목운하라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판목운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항은 판목운하에 대해서 그 운하권 개발사업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인 거고 다만 꽃게랑대하랑 수압시설이 유원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안면대교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게 시설이 안전 쪽에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고민해서 이 사업을 담을 거냐 말거냐를 고민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 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은 개진했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안면대교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담당관님, 우리가 용역을 마치면 타당성이 없어서 물론 타당성 용역을 해요.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보고에 따라서 그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하지요?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폐기하는 경우가 몇 프로나 돼요?

저희 부서에서 ···.

모르나요?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면 제가 아는 한은 대체적으로 다 사업 바로 착수를 해요. 용역하면서 착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예, 어차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면서 바로 사업에 착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의 어떤 사업구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그 용역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략사업담당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공모사업을 대응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까지 접목되기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기라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더 둬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쨌거나 지금 이 안면대교권 전략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시기의 문제지 접근은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2030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2030년도에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업을 다 실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서도 그 과거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이 사업이 중장기 사업이라고 보셨어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중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말씀 안드릴게요.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기존에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해양치유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좀 맞지 않는 용어를 써서 죄송스럽긴 한데 절대 빼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은 그 직을 떠나면 그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투입돼 들어가고 있어요, 군민 혈세가. 하여튼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양치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행정의 세분화, 군정 공유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에 걸맞춘 직원 복지, 업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 공직자 복지정책 강화와 지속적인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한 행정 전문성 확대를 통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행정을 실현하고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활력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2024년 신규 업무 9건, 보완 발전 10건 총 19건입니다. 신규 업무 중심으로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태극기 사랑, 나라사랑 태안군 국기 선양 사업 추진입니다.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태극기 존엄성 수호를 위한 국기 선양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국기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국기 사용 방법 정기 안내와 국기 수거함 제작, 배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기 선양사업 홍보와 유관기관 교육 실시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태극기 존엄성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 두 번째 관내 유관기관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4년 5월 중 유관기관 7개 기관 약 150명이 참가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중 참가 기관 선정 및 세부 계획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일정과 종목,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친선 경기를 통해 관내 유관기관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협조체제 강화와 현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세 번째 당신을 위한 기록물 관리 주관 시행입니다. 2024년 6월 중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전직원 대상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 2주차는 교육 주간으로 공공기록물법, 기록물 정리 및 편철 등 교육을 진행하고 3~4주차는 교육 주간 내용을 중심으로 퀴즈를 출제하여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태안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네 번째 출산·양육 친화적 조직환경 조성입니다.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강화,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산휴가, 휴직 등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다자녀 출산 축하 포인트를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150만 원 확대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난임 지원 포인트 지급입니다. 난임 사유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 의료 포인트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육아휴직자 복직 전 희망부서에 대한 사전 의견을 청취, 희망부서 배려를 통한 양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종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육아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다섯 번째 공무원 장학금 지원제도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500만 원 예산으로 대학교 진학공무원 대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장학생 자격을 갖춘 공무원 10명 이내를 선발하여 학교가 정하는 등록금 50% 이내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지원 신청 및 부서장 추천을 받아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직원의 행정 전문성 향상, 정책 수행 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4쪽 여섯 번째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2024년 4~5월 중 전 공무원 795명을 대상으로 직급 세대 간 모두를 아우르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에 워크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4월에는 전문교육기관 및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3회에 나누어 추진하여 직원들 간의 소통 화합의 기회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5쪽 일곱 번째 새마을 지도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강사료 32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8회 읍면 월례회의와 연계하여 새마을지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해방지,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사고 예방 대처법 교육을 통해 주민 리더인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사회의 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여덟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서비스 중단 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행정업무 무중단 서비스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암호화 통신 지원을 위한 차세대 암호화 장비 도입, 둘째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예비 서버로 서비스 전환하는 홈페이지 재해복구 시스템 도입, 셋째 정전 시 서버 전원 공급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정전 전원 장비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AI CCTV 안전망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범죄, 치매 실종자 등 CCTV 영상 관련 협조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500만 화소 이상 CCTV 150대를 설치하여 AI CCTV 기반의 영상 데이터 수집 분석으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AI CCTV 시스템 구축 관련 시군 견학을 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군에 접목하고 2024년 하반기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부터 77쪽까지는 보완발전 일반 업무추진 사항으로 서면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출산·양육 친화적 조직 환경 조성인데요. 많이 지금 포용적으로 많이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난임 사유가 질병으로 이렇게 휴직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나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육아휴직 복직자들에 대해서 희망 부서를 사전에 청취하고 그렇게 좀 배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실질적으로 영유아 단계는 정서적으로 가장 부모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안정된 시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때로는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부서별 영유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야근하는 직원도 보게 되고요. 이런 사안들은 추후에 많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꼭 휴직자가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만 이런 배려가 아니라 좀 더 직원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태안군 행정은 영유아를 자녀로 둔 공직자라면 좀 이러 이러한 혜택, 뭐 단축된 근무라든지 또 부서의 완화라든지 이런 혜택이 태안군청은 있다라면 굉장히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직장들도 많이 우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실질적으로도 지금 단축근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획하신다면 아마 부서별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충분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부모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문제 발생 요소가 되지 않도록 좀 그런 배려도 함께 여기에다 좀 포함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의 요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과 또 가정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많은 서비스를 우리가 하지만 내 자녀가 케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치한 저는 방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랑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좀 포괄적인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배려들이 같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지급과 장학금 지급 지원 제도 이렇게 해 주시려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공무원 장학금 지원제도는 문화가 좀 조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기 퇴근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정책을 이제 기획예산부서에서 정책 발굴하면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들리는 이야기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계속 추진은 했었지만 잘 안 됐었잖아요, 코로나 시국이랑 여러 가지.

예.

다만 이런 거와 병행해서 힐링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들어서 힐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일요일에는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걸 안 잡을 수 있게 제가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과에다 얘기하는 건 직원들도 좀 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재충전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다시 충전해서 다시 월요일부터 또 6일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5일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걸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대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59쪽에요. 국기 선양 사업 있지요?

예.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면 당부를 좀 드릴게요, 하나만.

예.

이 무상 지원 정도는 얼마나 국기를 몇 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국기를 몇 기정도 보급할 예정이에요?

예, 무상 지원 대상은요. 기초수급자나 또 국가유공자 또 고엽제 피해를 봤던 그 후유증이나 또 후유증 2세 이런 데 주고 또 전입할 때도 1회에 한해서 태안군 외 지역에서 태안군으로 전입할 때 1회에 이렇게 주고 또 결혼했을 때 그때 한 번 주고 해서 다양한 폭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1,000개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아니에요?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하던 데는.

예, 무상으로 줬었는데 그거를 몰라서 잘 못 받았던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홍보 겸 홍보도 더 강화하고 그분들한테 태극기를 배부해서 태극기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한번 신경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국기가 있는데도 게양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국기를 이렇게 낄 수 있는 그 홈이 있지요?

국기대, 예.

국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하고 그 대를 고정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있어도 게양을 못하는 군민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부분까지 또 기초수급자나 또 고령 연령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에다 그거를 이렇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야 그분들이 누가 끼워주지 않더라도 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안 한다면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상 보급하는 만큼 게양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고 65쪽에 새마을지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있지요?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새마을지도자들 수당 지급하지요?

예.

그 수당 지급하는 방편으로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그건 별개로 ···.

별개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수당 있지요? 12달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예.

수당 전체적으로 우리 지도자분들 다 수령을 하나요?

이제 참가를 하고 저희가 출석부를 체크하는데 일부는 않는 분도 계십니다, 참석 못해서.

대체로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한 90% 이상은 다 참석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지회장 같은 경우가 열의를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수당을 받으려는 그런 방편으로 또 이렇게 흐르는 건지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해요?

예.

뭐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 신규 사업 9번째 AI CCTV 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지금 선결 과제에서 국비, 도비 확보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국비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한 번 공격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구축형의 경우는 이렇게 국비를 도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덜 들일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전주에 설치하는 부분은 좀 덜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CCTV가 몇 개 정도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다 전체는 못 해 봤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45%가 설치된 지 5년이 내구연한이 5년이래요.

예.

5년인데 교체 주기를 넘겼다라고 하고 그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화질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져서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무용지물에 대한 CCTV가 있다라는 걸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좀 태안군내 CCTV를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이라든지 분석 차량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한번 조사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도 좀 많이 수월하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현 세대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을 좀 알아보시고 교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지만 이 안전망 구축이 제 구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13:31]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2024년 업무는 신규업무 5건, 보완발전업무 7건 등 총 12건으로 신규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82쪽 신규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첫 번째 국제기준에충족하는 안전한 해수욕장에 수여되는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블루플래그는 안전관리, 수질기준, 주변 환경, 환경교육 등 4개 분야 28개 항목과 137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국제인증제도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도 우리나라 네 곳을 비롯한 23곳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만리포해수욕장을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생태조사, 안전시설물 보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6월 국제인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7월 초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블루플래그 인증수여식 행사를 개최하여 기름유출사고를 극복한 친환경 해수욕장 이미지 부여 및 인지도 향상을 통해 우리 군의 대표 해수욕장인 만리포를 세계적인 해수욕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군민이 즐기며 배우는 태안군 재난안전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군민 주도적 안전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는 각종 화재관련 예방, 2분기에는 생활 속 안전수칙, 3분기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4분기에는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분기별 주제를 선택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관람,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군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군민 스스로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천하태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태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부실로 인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자체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기상특보 등 상황발생 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예측이 불가한 각종 재난에 사전대비하고 국지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 도, 태안군이 재난상황의 실시간 공유 등으로 효율적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재난안전 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대응수준 진단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대형사고 발생 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 소속 현업근로자 및 시설물, 군 발주사업장, 다중이용시설인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중대재해 예방 대응 기준 등 총체적인 진단 및 점검을 통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작성관리와 이행체계 정립, 정기적인 교육 등 중대재해 사전예방으로 재해 없는 태안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증가하는 산불화재의 초기 진화를 위해 군내 산불취약지역 3개소를 선정하여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통해 산불초등진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화재 초등진압으로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보완발전업무 7건 중 1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물놀이를 위해 인명구조장비의 최신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중인 인명구조장비는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등 총 67대로 장비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해변 특수성에 의한 부식이 가속화되어 수리비 증가와 수리기간 동안 안전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성능저하 구조장비 7대를 교체하고 부식 등 노후 가속화에 따른 대책으로 해변에 특화되어 있는 다목적 장비를 시범 구입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부터 9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마지막 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최신성 유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예.

보면 빠른 부식과 잦은 고장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트랙터를 거의 2분의 1정도가 물에 잠기게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추레라가 있잖아요, 뒤에.

예.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그 추레라를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운전하고. 제가 예전에 인명구조 활동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물만 조금만 있었어도 수상오토바이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부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트랙터 바퀴쪽만 사실은 물에 잠길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트랙터가 반 정도 물이 잠겨서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수도시설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좀 세척을 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비용을 주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내거 같이 안해요. 사륜오토바이도 그냥 천천히 가면 되는데 그 관광객 있는데 그냥 막 물 있는 데로 가서 쏜살같이 달리고 아주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 왔거든요. 아 이거 너무 혐오감 있고 왜 저걸 바닷물에 빠지면서 사륜오토바이가 막 달리냐, 그러다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지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거 좋은 거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해도 내구성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게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관리 요원들에 대한 수칙이라든지 장비 운영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그 교육을 시키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사진을 찍어서 세척한다면 세척하는 사진, 만약에 견인한다면 견인하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가지고 올리라고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입니다. 2024년 민원봉사과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24년 신규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편의시설 제공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외국인을 위하여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PC용 화면낭독 프로그램 설치, 고령자를 위한 큰 글자 민원편람 제작 등을 통한 공감하고 배려되는 민원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고시 및 준공되었으나 지목은 농지 및 타지목으로 되어 있는 562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협의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세 번째 지적재조사지구 표준지 선정 및 사전감정평가입니다. 매년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시 사업지구 내 구역별로 표준지를 산정, 감정평가한 기준점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590필지 중 10%를 표준지로 산정하여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경계조정 시 조정금 이의신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업기한 단축 및 민원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04쪽입니다. 네 번째 어서와 드론은 처음이지 드론체험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화동초등학교 170명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투입하여 드론의 작동원리, 기초지식교육을 통하여 미래세대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및 우리군 드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 정보일치 추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와 이전에 생성된 건축물대장 등에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태안읍 등 4개 읍면 1,444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정착 및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106쪽입니다. 신규 사업 마지막으로 드론을 활용한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입니다. 연 2회 인허가 사업밀집지역 대규모 사업지구 등을 드론을 통한 실시간 수치 정사 영상 및 파노라마 영상촬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2024년 보완발전업무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민원봉사과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드론체험 있지요?

예.

이거 과에서 해야 돼요? 바쁜데.

지금 우리가 드론에 아주 선도적인 군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원실에 드론이 지금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고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한 우리 직원들이 민원봉사과가 12명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화동초등학교가 그런 드론 방과 후 수업을 원해서 협의를 했더니 흔쾌히 원해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은 교육체육과나 좀 뭐하다면 도시교통과 같은 데서 시범도 좋고 체험도 좋고 하는 사업이 좋지 우리 부서 안 바뻐요? 직원들 매일 보면 바쁘던데 민원인들도 많고.

하여튼 우리 공간정보팀이 좀 특별하게 한 번 시책 좀 추진해 볼려고 해서 한 사항인데요. 전략사업팀이랑 우리 UV랜드랑 같이 연계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해 보시고 여차하면 다른 부서로 이렇게 넘기든가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 드리며 234쪽 신규업무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 직권변경 서비스 시행입니다. 대지면적과 소유권 등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번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그 민원인 신청에 따라 처리되었던 사항을 민원봉사과와 수시 자료 협업을 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건축주에게 알림으로써 지번변경의 누락방지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두 번째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활성화를 통하여 신고필증, 등록면허세 고지서 등 건축 민원과 관련된 서류 등을 해당 온라인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필증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서 제작 및 절차를 집중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세 번째로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추진입니다. 유기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부서 내 팀별, 단계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가지원팀장이 총괄하여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한 1일 민원처리 상황점검을 강화하고 담당자별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자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유기한 민원의 처리지연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대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건축공사장 내 무단 방치되어 주민 불안감 유발 및 주변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주는 방치 건설폐기물 등에 대하여 허가 시 주변정리 이행, 협조안내문 교부와 착공 시에는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설자재 및 폐기물 처리여부를 확인 조치토록 행정 지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공사현장을 조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 지원입니다. 해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장 미이행 사례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위반사항도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존치기간 만료되는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및 날인을 제외하고 개별 연장 신고서를 직접 작성 안내하여 연장신고 일실로 인한 위반방지 및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건축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종이문서로 허가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어 면적개발 등에 대한 관리의 체계가 미흡하였고 중요 문서의 훼손, 마모 등 정보손실 방지 등이 필요함에 따라 허가 및 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시스템서버를 구축하여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관리체계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곱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지원사업 내용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알기 쉽게 제작 발송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활성화 유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청년인구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의 요인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주거취약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는 만19세에서 45세의 소득 및 주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이사비용 최대 40만 원 한도로 50가구를 실비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보완발전업무 9건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리며 신속민원처리과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 신규업무 여덟 번째 청년인구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입니다. 도시권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태안에서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실려고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지원대상이 소득 및 주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라고 하셨지요?

예.

여기서 명확하게 소득 및 주택기준이란 어떤 건가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야 되고요. 주택 기준은 얼마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세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세부기준은 다른 시군 지자체를 참조해서 별도로 그건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사비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정도는 지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내부적으로 이게 예산도 필요하고 복지부에 또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남아서 ···.

그러면 승인은 가능하겠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잦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전세든 월세든 계약기간이 있어서 거기에도 보증금 올려달라든지 해서 청년들이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사할 때마다 40만 원을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세울려고 하는 대상은 한 번 지원을 받은 분들은 일단 제한을 하고 받지 않은 분을 위주로 해서 지원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생에 한 번이네요?

지금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는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지 않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할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도 있고 임차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어요. 있었는데 이왕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사비를 지원하신다라고 하고 물론 수요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일단 한 번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대상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거를 너무 말만 있고 직접 접할 수 없는 그런 범위로 가지 마시고 좀 넓게 큰 틀에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대 폭을 넓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전세 5천만 원 그 다음에 월 40만 원 이하를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으로 좀 올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 120%를 150%로 올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그런 거 근거하시고 그건 수도권에서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거 받을려고 이사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잘 들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세 번째 인허가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추진인데 아마 군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민원처리 지연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없지 않을까 ···.

거의 없는데 뭐 제로화 추진을 ···.

여기에서는 제로화에서는 민원단축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제로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원단축도 충분히 더 단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이런 내용을 한 번 사업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군민들은 민원처리가 녹록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걸 되게 좋게 보는데 협업이 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때도 보면 메일로 아니면 내부처리 문건으로 놓으면 그분이 보고 해야 되는데 안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니까 그런 걸 상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셔요.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떤 민원도 있고 어떤 사업이 있는데 좀 점검해서 독려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다보면 아마 군민들의 눈높이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부탁해서 다음에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서면 보고 드리고 신규업무 9건과 보완발전업무 10건 중 신규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신규업무 첫 번째 AI기반 어르신 반려인형 지원 사업입니다.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고령 독거노인가구에 반려인형을 보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독거노인가구 50세대에 AI기반 반려인형을 한 대씩 제공하여 약 복용시간, 식사, 기상, 취침 등 일상생활 관리와 함께 이야기,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지원하고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어르신이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안내되는 응급안전 모니터링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독거노인들의 돌봄 시스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홀몸 어르신 SOS스티커 지원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긴급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위급상황 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즐거운 나눔식탁 행복한 공유주방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2층에 가족단위로 음식을 함께 만들며 소통할 수 있는 컨셉을 달리한 3개의 공유주방을 조성 운영하여 군민의 색다른 힐링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월 중 계획수립과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본격 운영한 후에 이용만족도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꿈꾸는 웹툰작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웹컨텐츠 제작 등 디지털창작활동 공간 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숨어있는 재능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즘 청소년에게 가장 흥미로운 웹툰과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창작경험과 진로선택 등에 폭넓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찾아가는 태안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상담과 취약계층 지원 등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가족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별 원거리와 이동 취약자를 우선 고려하고 가족센터 이전, 홍보 및 가족센터의 주요사업을 지원해서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디스커버리 태안청소년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홍보지원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의 문화, 전통, 진로 등을 탐험하며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3월 중에는 청소년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발족한 후에 11월까지 활동 및 결과보고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설레는 첫걸음 응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과 아동생활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성년이 되는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성년의 날에 선물과 축하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한편 타 부서 청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영묘전 무연고실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봉안당 확충으로 유연 유골함 이송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존에 봉안당을 무연고실과 존치단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연유골함 1,181기에 대한 일제 대조 작업을 통해서 현행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존치단실과 무연고실을 구별되도록 공간을 구성, 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치기간이 만료된 유골함은 산분 처리하여 내부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군민행복 길잡이 가족복합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사전에 점검 보완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의 공간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관 전까지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방문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보완하는 한편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갖춰 놀이와 쉼, 창의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완발전업무 10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AI기반 어르신 반려인형 지원 사업은 좋은 건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되셔요?

9월 말 기준으로 7,128명입니다.

7,128명 중에 경로당에 다니신다든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양호하신 분들일 테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 경증치매, 다량투약 가구 등이라고 했어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보니까 치매 걸리신 분을 어떻게 케어하냐 물어보니까 월 1회 방문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가끔 하시는지 그런데 야 그거가지고 조금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벗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전화로 해서 우리가 마을방송시스템인데 시내는 동문5구 같은 경우는 이장님 목소리로 해서 전화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해서 아침 8시나 몇 시면 좋은 얘기도 하면서 식사도 하셨냐, 약도 드셨냐 뭐 이런 것도 한 번 병행을 하면 좋겠다, 부서랑 같이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인형을 다 보급도 어렵고 또 말벗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아마 AI가 전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걸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감안을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 데이터가 몇 명인지는 혹시 그런 조사는 있나요? 우리.

현재는 정확히 조사한 현황은 없습니다.

일자리 다니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인데 그런 케어를 못 받으시는 분이 몇 명인지 이건 좀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자립 준비 청소년 설레는 첫걸음 응원사업, 뭐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정위탁이나 아동생활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지원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뭐 수급자라든가 그런 지원은 계속 유지는 되고요. 시설보호만 종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보호자가 있다가 그래서 지금 원북에 그룹홈은 일부는 계속 대학교 다니면서도 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뭔가가 매칭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18세 이상 된 친구들이 그런 시설에 있다가 나가서 자기가 보통 학교 다니고 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자립을 할려면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을 텐데 ···.

예, 대학생까지는 25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도 만약에 했다면 좀 케어할 수 있고 하는 걸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축하한다고 무슨 선물 하나 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아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직원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예, 과장님. 저는 일반 업무로요. 147쪽에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소급해가지고 했던 부분까지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여타한 얘기 들리는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고 하다 보니까 제도의 처음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고맙다는 분들도 전화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자녀분들이라든가 감사전화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또 부정적인 부분은 일단 사용하기가 마트 같은 경우가 복지부에서 품목을 제한시키지 않으면 마트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가맹점에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 부분이 불편해서 전화들이 오시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마트에서도 품목제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을 해서 마트 사용까지 될 수 있도록 지금 농협하고 전산시스템을 계속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능성은 있어요?

예, 지금 농협 같은 경우가 10년 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단계가 금년에 도래되어서 모든 전산장비를 새로 구축하다 보니까 그 품목제한을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했었는데 10년 만에 정비를 하는 바람에 그 시스템은 다시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답변이라 지금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제외한 다른 마트는요?

마트는 농협 ···.

대형마트 말고.

슈퍼라든가 마트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마트에서는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재료 외에 술이라든가 담배 이런 여러 가지 공산품까지 판매하기 때문에 품목제한이 사실상 카드 결제할 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슈퍼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용 가맹점으로서는.

그건 농협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농협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본부와 관련돼서 지금 카드 이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농협마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방 첫 번째 말씀했던 마트 이용 문제 있지요?

예.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축돼 있는 동네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로. 면단위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85세 이상 물론 건강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 90세가 넘은 분들도 대상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식당을 어떻게 가요, 자제분들이 오지 않는 한은. 그럼 이게 만약에 10월분이면 10월 한 달 내 사용을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이 한 달에 계속 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 카드가 깡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3개월 소급돼가지고 30만 원 지급카드를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일정기간 안에 써야 되잖아요.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거예요. 지금 아마 이게 카드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했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가령 우리가 30억을 드렸다면 30억 중에 얼마가 쓰였나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30만 원짜리를 드렸으면 20만 원을 그 어르신한테 현금으로 주고 이 카드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이 카드를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써요. 그렇지요? 자, 이런 부분 그냥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소지가 많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급한 카드들이. 그러면 그렇지 않을려면 이 85세 이상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드려야지 우리가 관리하기나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 때문에 카드발급을 한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바로 와 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5만 원에 팔어먹든 3만 원에 팔어먹든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아주 큰 가당치않은 사업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업취지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협의완료해 줄 때는 고령어르신의 건강영양생활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우처카드로 한 건 저희도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지만 지금 정부정책상 현금성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상품권으로라도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피력을 했었습니다, 복지부에도. 복지부에서도 역시 상품권은 유가증권 성격의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하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바우처 사업으로 간 거고요.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가서 월말에 이 금액이 소멸되는 건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금 이건 현금이라든가 어떤 재산 축적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에 맞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르신들에게 수혜가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제가 듣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저희가 인지를 하거나 어떤 연락이 된다면 그런 사항은 바우처 사업의 어떤 부정수급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가맹점에서 그 업체를 제외를 시키고요. 그런 사항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응당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복지사업에 있어서 부정수급행위는 어떤 사법처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는 사항까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는 개념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우처 카드로 해서 영양 더하기 사업이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현금성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이게 소멸된다고 해 가지고 재산축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이 부분이. 제가 말하는 이 깡이라는 건 이 사용하는 분 그러니까 대상이 돼 있는 어르신들이 가서 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깡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왜? 어르신 이거 못쓰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주십시오. 어르신은 10만 원짜리가 8만 원짜리가 되는데 현금을 받으니까요. 근데 그 바우처 카드를 받은 분은 그렇다고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나 아니면 그 가맹점들이 그 당사자가 오지 않는 한은 쓰지 못하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령 제가 바우처 카드 발급을 받았습니다, 85세가 돼서.

예.

제가 가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써야 되는데 못갈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자제분이 가서 쓸 수도 있고 편할 대로 쓸 수 있어요. 특히나 재가 요양하는 분들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야, 이것 좀 해서 해 달라. 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한다고 한들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걸 못쓰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부득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계속 하시면 그분들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요.

과장님, 8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85세 이상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 가지고 85세 이상이면 85세면 전부 다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85세 이상 지나가서 거의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또 90세 넘는 분도 이 해당되잖아요. 그럼 90세 넘는 분들이 달려다니고 어느 지금 가맹돼 있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정말로 우리 태안군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양 더 하기에 쓰여질 거에 대한 걸 한 번 우리가 고려라기보다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거예요, 이 사업을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밑에 참 어르신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거 이제 곧 우리가 추진할려고 그러잖아요.

예.

90세 이상 30만 원 물품지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건강보조물품으로 지원할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90세 이상된 분들이 뭘로 해서 건강보조식품이 고려가 되겠어.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기에는 다리 마사지기라든가 찜질기 이런 건강지원 상품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 그 어르신들한테 돌팔매를 맞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추후에 영향이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 그리고 얼마나 그 부분이 효율화될 건지에 대한 것도 선뜻 물론 시행착오를 겪고 추후에 좋은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다른 면으로 발전돼 갈 수가 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이다 또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어르신들 모시는 데는 최고다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예.

현장에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이 영양 더 하기 바우처 카드 사용 이 실태 있지요?

예.

계속 제가 저기를 해 볼게요. 해봐서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쓰여질 건지에 대한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숙고를 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카드의 그런 사용방법이라든가 부정행위,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해서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또 반영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칠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이러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장님들한테 들은 거예요, 동네 이장님들한테. 이 카드 발급을 이장님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가서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 카드를 어디다 써야 되냐고 이장님한테 되레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장님들이 저 군 의원한테 하는 얘기가 야 뭐 이런 사업을 다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느 동네에 그 대상자가 20명인데 15명도 이걸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에요, 이거.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좋은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적극 하여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요구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리단위에 있는 마을별 있는 마트는 지금 업종에서 계속 제외가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읍내에 있는 어르신들이야 충분히 다양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확장된 이 예산을 쓰기에 편리성,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리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무슨 예가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쌀이 없어서 쌀을 동네마트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결제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웬만하면요. 리단위에 있는 조그만한 마트들도요. 두부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에 의해서 다 갖다놔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을에 있는 마트도 이용하게 해 주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안내 문구를 넣자. 이건 영양 더 하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물품만 이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나 어떤 이용할 수 있는 한계 있잖아요, 물품구입의 한계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면 아마 그 부분만 가능하도록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리단위에 있는 어르신들 실상 면까지 나가기도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혜택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사용 못하면 결국은 이 사업은 필요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한 번 마을에 있는 마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만 거기에서 어르신 영양에 관련된 물품들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좀 홍보하고 계도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복지부에서는 마트는 여러 품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 맞는 물품만 구입하기는 어렵다 해서 일단 안된다고 했지만 ···.

여러 품목 얘기하면요. 하나로마트가 더 품목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결제가 그런 품목만 되게끔 갖춰지는 시스템이 있는 마트만 가능하도록 해서 복지부에서는 그건 협의가 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요.

예, 리단위도 충분히 그렇게 정육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있는데도 있어요.

예, 폭넓게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장에 이 분은 이거 가지고 쌀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 결제도 안되고 이걸 또 어떻게 쌀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는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좀 마을에 있는 마트도 충분히 우리들이 영양에 관련된 물품만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그 마트 자체에다도 이렇게 계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예, 복지부하고도 충분히 저희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역 안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경로당이 상시 지금 마을마다 문이 열려있나요? 아니면 마을 경로당마다 어떤 규율에 의해.

다 다릅니다.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지금 한창 바쁜 시기에 운영을 못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태안읍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 연중 열고 있고 경로당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로 그냥 누워계셨던 분이 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요즘 걸어 다니셔요. 앰블런스도 정말 1년이면 몇 번씩 와가지고 응급상황을 많이 맞이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건강해지셨는데 또 다시 경로당이 일주일에 두 번만 연다, 세 번만 연다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의 영양상태가 걱정이 되는 거지요. 이 경로당이라도 와야 같이 그룹으로 음식을 해먹으면서 챙길 텐데 지금 요즘 못나오고 있다. 그럼 다시 또 이런 상황이면 다시 저분은 또 앓아누우셔서 누워계셔야만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서로 협업해서 그 어르신이 이제 걷기까지 다 챙겨서 잘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피로감들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밥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어떠실지.

예, 그 부분은 오랜 동안 ···.

예, 계속 숙제 같은 얘기지요.

예, 계속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마다 잘되는 곳이 또 있고요. 어려운 것은 밥하는 거에 대해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만 계속 하게 되면 그분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으시고 ···.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요.

이제 도 차원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소해 볼려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경로당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

그래도 그 대안이 조금씩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막 다툼의 소지가 커져버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 신규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첫 번째로 취득세 감면 스마트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들 대부분 세무업무 처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후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자에게 그동안은 1회 우편발송 의무사항 규정에서 추가로 문자발송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전에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 및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지방세수 확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금융기관 연계로 세외수입 환급절차 전산화입니다. 세외수입 환급 관련 서류를 수기 작성 후 군 금고 방문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환급업무 처리방식을 금융기관과의 연계로 전산화하여 방문 없이도 시스템에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신속 정확한 환급금 지급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납부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체납 건에 대한 안내 및 내역 등을 카카오 톡으로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과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적고 위택스나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수단으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58쪽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자압류 추진입니다.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 운영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촉탁을 의뢰하여 세외수입채권을 확보코자 합니다. 압류시행 전 최대한 자진납부 안내와 지속적 납부 독려 후 미납 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입니다. 체납자 소유의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59쪽 공유 지분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중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매입 또는 처분 등 체계적인 정비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일제정비를 통해 공유재산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160쪽 군청사 주차장 재포장 및 친환경 주차구역 조성입니다. 파손 및 침하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군청사 주차장의 아스콘 재포장 및 주차선 도색을 실시하여 직원 및 군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 주차구역을 조성하여 법적 설치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방문자의 편의제공 등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보완발전업무 9건 중 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그동안 조달청의 건축공사 등 계약을 실시했으며 10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내년 11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현재 기획업무 및 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6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 사업으로 그동안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을 완료했고 앞으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4년 8월에 착공하여 25년 8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잘 들었고요. 지금 군청사 주차장 조성하는 거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이번 주까지 토목공사하고요. 다음 주 포장공사해서 10월 27일날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여섯 번째 군청사 주차장 재포장 아주 좋아요. 균열도 많이 가고 해서 미관상 좀 안좋았는데 다만 민원봉사과 앞에 보면 규제봉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게 필요한 건가. 단기간에 필요하다면 고깔모양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문에 오다보면 횡단보도에도 차 주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규제봉은 어려울 것 같고 고깔을 해서 저게 준공이 되면 차를 못 대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군의 이미지도 안좋고 하니까 하고 또 두 번째는 한상기 군수님 때는 민원인 주변에다 민원인 주차장으로 옛날에 써놨었잖아요, 거기 색깔을 다시 했는데. 민원인들이 좀 앞쪽에 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부서와 공직자들 협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이건 조금 해당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완사항 여섯 번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다행히 한 번 정도 단체에서 보조금 예산이나 결산 한 번 교육은 이루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육 시도는 잘 하셨어요. 그렇게 요청한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교육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한 번 요청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부서에서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서류양식이 계속 바뀌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요, 단체들이. 그런데 이제 교육에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예산서, 결산서 양식이 다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좀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치 않고 계속 책 넘겨가면서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애매모호하고 이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교육을 기대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단체들이 예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일을 해줬지만 지금은 스스로들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교육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 양식을 놓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기록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거 말씀하신 건데 저희는 지금 여기 역량강화 회계분야는 직원 ···.

공직자들 위주로 하는데 ···.

예, 예산팀에서 그건 하는 거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정확하게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다 들으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팀이고 저희는 신규자와 회계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공직자들의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그날도 공직자도 오고 같이 왔는데 이 교육이 그냥 책장 넘겨가면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공직자들한테도 그 내용 뭐에요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그런 교육이 그렇게 좀 끝나서 많이 아쉽다라는 그래도 그 교육이 개최됐다라는 건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관련해서도 모든 단체들이 이제 투명성을 갖추고 결제를 할 때도 예전에는 간이영수증 이게 용납이 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용납을 하지 않는 이제 거기까지는 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에서 좀 드려봐요.

예.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에요. 회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실질적인 그 양식을 가지고 지금 국세청이나 상위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똑같이 풀어가야지 왜냐하면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이 통일성이 없으니까 계속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하자 뭐 또 예산서 세워라 할 때 너무 다 내용들이 달라 버려요. 그러니까 좀 이런 통일성을 갖춰서 모든 부서에서도 그 해당되는 단체들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실무적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고요. 이 모든 교육은 정례화로 해서 매년 추진하는 걸로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

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저는 그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규업무에도 없고 보완업무에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긴축재정 자체재원 자꾸 감소 뭐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걸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미활용하고 있는 장기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유지를 포함한 군유재산 있지요?

예.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서 우리 재원 확충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했고 또 여러 가지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군유재산에 대한 보유현황이나 관리현황에 대한 건 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매각에 대한 계획을 어쨌든 군민이 필요로 해서 산다고 했을 때만 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군유재산을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계획수립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본인이 대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그게 행정상 저희가 활용가치가 없거나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일제조사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 일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필요가 없는 건 그 당사자들이 매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꼭 당사자들 개념만의 말씀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라도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예.

가령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꽤 많은 우리 군비를 통해서 매입을 해놓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까지 방치가 돼있고 물론 그 부분은 활용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향후 토지가격이 급상승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매입할려면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그걸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좀 사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만 통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 아시겠지요?

예.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특히나 행정재산까지 그걸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은 어렵고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평소에 강조하신 적극적인 매각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행정가치가 없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상 한 번 입찰을 통해서라도 폭넓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수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