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1]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0건으로 완료가 5건, 정상추진 13건, 장기추진 2건입니다. 그럼 11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확대해서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실천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에 따라 우수 공무원 5명을 선정하고 시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정절차와 규모를 개선해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최종 선정을 위한 태안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시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군민 의견을 접수해서 심의자료에 반영하고 시상금을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 인센티브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네트워크 운영 내용과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SNS단체대화방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병행해서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제2기 태안청년네트워크 위원임기가 2023년 9월까지로 현재 제3기 태안청년네트워크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현수막 게시와 일자리, 사회적경제 체험 박람회 참여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청년 연령이 이번에 상향된 만큼 40대 초중반 참여자와 태안군 4H연합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수요조사에 따른 원데이클래스 등을 추진하는 등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모색해서 제3기 청년 네트워크부터는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내역 및 효과 또 문제점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김기두 의원님께서 참여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 달 살기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공모 선정돼서 태안군에 귀농, 귀어, 귀촌을 고려하는 충청남도 외에 거주하는 청년을 참여대상으로 해서 태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참가자 중 1인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였으며 참여자 대다수가 우리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재방문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참여자 일부는 태안청년네트워크 위원들과 지속 교류하는 등 현재까지 서핑활동 등을 통해서 관계인구 형성으로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사업 공모선정 시 더 많은 참여자가 태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참여숙박업소에는 한 달 살기 전국 플랫폼 등록을 독려해서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국비 확보를 위한 출장내역, 결과보고서, 예산확보 내역과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부서로서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활용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상급기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출향인사 및 관련자 명단을 연2회 현행화하는 등 안정적인 그런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장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군에서 구성 운영하는 정부예산 확보추진계획단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국의 예산확보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상반기뿐 아니라 현재까지 부군수는 업무협의 등으로 환경부 방문, 국장은 안흥진성 업무협의, 격비도 연안항 기본계획 협의를 위해서 세종정부청사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계획단 중심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은 총 118건이 접수됐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주민제안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역현안 및 민원해결에 대한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은 38건이 제안 되었습니다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해서 4건만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성 사업은 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사업 발굴 시 전문가를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 리더들과 함께 주민수요조사 등을 진행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어르신놀이터와 공원, 하천복원사업들에 대해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우리 군에서도 전문가를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 리더들과 함께 주민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방식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태안군 정책자문단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단순 민원처리사업이 아닌 읍면 소재지의 공동화현상을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복군 시부터 태안군 CI관련 현황과 태안군 통합브랜드 연구용역 및 예산 또 홍보내역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현재 태안군의 CI, BI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혼선이 있으며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군민여론조사 또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브랜드 네이밍 개발용역업체를 통해 디자인을 개발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후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 최종 후보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대군민 선호도 조사와 오프라인 군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태안군의 특성을 담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태안군 통합 브랜드 최종개발 후에는 태안군 인지도 향상을 위해 통합브랜드를 충분히 홍보하고 민관 통합브랜드 사용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사후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추진현황 및 관련 공문에 대해서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시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관련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과 향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업, 버스준공영제 도입, 원북면 군유지 20만 평을 활용한 산림치유센터 건립, 시장 활성화 및 장옥개선사업 등에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기금의 목적과 평가지표에 맞는 사업으로 6건에 144억 원을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2023년 6월에 서면평가자료를 제출해서 지난 9월 8일에 최종 대면평가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공유해서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시 기금의 목적과 평가지표에 맞는 사업인지 검토해서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의 페널티 부과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항목에서 2개년간 행사 축제성 경비 증감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행사축제성예산은 매년 일률적으로 편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 군의 특성상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통교부세의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군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행사축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자원시설세 수납내역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은 특별회계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민간환경감시센터만이라도 운영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적세로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부과하는 도세이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부과액의 65%를 충남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대상시군에 교부해 주고 있어 세입은 지방세법 제141조에 환경보호, 개선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맞게 적극 활용해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환경보호에 투자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현황으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관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속해서 적립되는 부분도 최대한 당해연도에 편성할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관련 조례에 5조 2항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감소했을 때와 재난·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세와 교부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잦은 호우와 폭염 등의 피해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기금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군의 주요현안 및 부서요구사업을 반영하는 등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으로 적립되는 재원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편성하고 여유재원은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군비 매칭비율을 고려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의회 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추진 시에 의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사전보고 미이행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라도 사후보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비율이 현저히 낮고 사업효과가 매우 낮다고 지적되는 사업은 공모 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일반회계 현황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매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이 늘고 집행율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복적인 사업예산은 전년도 집행율과 집행시기 등을 분석해서 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 또 보상비와 공사비 순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만큼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부진사업은 추경에 과감히 감액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세출예산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운영에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또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박용성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상하수도센터 인프라 구축 및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또 체육시설 관리 등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22년 9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신규 조성 시설의 준공에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단 설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신규 조성 시설 준공시점이 늦게는 2025년 12월로 예정돼서 금년 하반기는 공단 설립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안면상상도서관 또 해양치유센터와 원북다채움체육센터의 준공과 더불어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027년 시점에 맞춰서 태안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쯤에 설립용역을 착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군 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은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5쪽 원산안면대교 사업에 따른 우리군 인프라 구축 및 보령시 관광객 유입 대응 계획 및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원산안면대교의 사업 시작시기부터 추진되어야 할 준공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보령에 뒤쳐졌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만대대교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원지역에서 미리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이원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적인 개발과 투자지침을 수립해서 이원면 종합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원 해상교량 건설 예정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원면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방향 설정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이원 해상교량 건설에 대비한 이원면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전략사업을 발굴해서 미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충남연구원 출연금 대비 정책 반영과 자문 내역 및 공모사업 선정실적과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충남연구원과 정책 교류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클린국가어항시범사업 선정된 사례와 같이 충남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서 매년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군이 연구 의뢰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25건이며 지난해에는 클린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146억 원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발전과 미래 신산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행정소송현황과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다변화되는 행정소송에 대응해서 법률자문도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고 도로의 무단 점유·점거 대응방안 마련과 앞으로 지르코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적 준비와 대응 방안 및 관련 예산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송비의 증가와 다변화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르코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생계 및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률 자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도 개정하였으며 2024년에는 현재 2명인 고문변호사를 3~4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단체지원금 중 단체별 인건비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사회단체지원금의 인건비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부서별로 사회단체지원금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태안군지회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법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상근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공공요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인건비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당분간 인건비 인상 없이 현상 유지에 그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운영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보조 사업이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고 드리면 우리 군 사회단체중 인건비가 지원되는 단체는 총28개이고 법정운영경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앞으로도 지속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단체별 인건비 상승폭과 지급액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면서 인건비 상승율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위해 인건비 총액 4천만 원 이하는 최저시급 인상율을 적용하고 총액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서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체 인건비 상승율을 억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국내외 교류도시와 우호 도시 현황 및 실태와 관련해서 우리 박선의 의원님께서 우호 도시와 자매도시로 구분해 놓은 이유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앞으로 우호, 자매도시의 경제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과가 있도록 정책수립해 줄 것을 대안 제시해 주셨습니다. 태안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호도시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협약서, 합의서 또 의향서 등을 체결하는 도시이고 자매결연도시는 의회의 의결 후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체결하는 교류입니다. 중국 산둥성 태안시와 교류의 경우에는 지난 8월 18일에 태안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경제, 문화, 체육분야 교류를 넓히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 도시의 기업대표 및 민간인을 초청해서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외 교류도시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민간분야 교류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서별, 사업별, 이월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관련해서 박선의 의원님께서 청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의견수렴을 반영한 태안형 청년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희망 있는 정책지원을 하는 등 농어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과 대안 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해 청년정책 관련 보조금 반납은 사업 신청자가 부족해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타 기관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한 점과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초과자가 많았던 점이 반납원인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모임을 매월 운영하면서 14건의 제안사항 중 13건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청년포럼, 2022년 청년잡담 등을 개최해서 13건의 건의사항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년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통합 성과평가 공통지표로 반영해서 청년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농어업 분야 참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12쪽부터 할게요. 청년네트워크 운영 내역에서 제3기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되셔요?

33명입니다.

저는 어디 특정한 단체가 중복이 많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

그리고 지금 태안읍 시내를 뺀 나머지는 마을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예.

읍에도 동문리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한 달 살기 프로그램관련해서 이번에 9월 15일까지 관광진흥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숙박업소에 홍보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안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광진흥과 등 관계부서와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한 번 다각도로 협업했으면 좋겠고요.

예.

국비 확보를 위한 출장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가가 긴축재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국회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명단 데이터를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확인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누군가는 전화해서 인사발령이 날 수도 있고 퇴직할 수도 하고 그러면 하고 또 하나는 중요부서 우리와 기재부라든가 예산이 확보된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우리와 중요한 예산부서는 정당을 초월해서 좀 추천 좀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여야를 떠나서.

예.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긴축예산인데 잘해서 정말 다른 사업들도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내외 교류도시 지난 8월 18일날 중국 태안시에서 다녀갔네요?

예.

네. 태안시는 주로 여기는 경제성장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성장하는 도시인가요?

당초에 태안시와 우리 태안군이 자매결연을 맺게 된 건 1997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태안이라는 동등한 똑같은 명칭을 한자도 똑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 중국과 첫 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만 공무원들 상호 교류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경제교류까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도시 이번에 기업인대표나 민간인을 같이 만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기업대표가 들어오신 건가요?

거기는 건설업하시는 분도 들어왔고요. 거기가 내륙이다 보니까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해안도시인데 중국은 내륙도시하고 좀 성격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공통점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엇갈리다 보니까 우리 해산물을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육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을 저희들한테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먼저도 건설업하시는 분이 한분이 오셨었습니다.

예, 저희 쪽에서는요?

저희 쪽에서는 우리 김원대 전 의원님이 참석을 해 가지고요. 건설업에 좀 맞춰 가지고 그런 식으로 ···.

그럼 건설업 교륜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은 그분들이 온다는 그 약력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 문화, 체육 분야까지 지금 다양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부분을 가겠다라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이 지금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교류하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태안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문화나 체육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 번 중국 태안시를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좀 더 실제적인 교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국에서 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안면도 우리가 꽃 관련된 분야 하는 분하고 저희가 미팅이 되었는데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들이 오가기에는 사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제, 문화, 체육 관련돼서 협약체결을 했다면 좀 더 우리가 중국의 태안시도 좀 더 파악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 경제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이런 실질적인 교류형태가 잘 진행이 되어 갔으면 하는 노력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행사에 참여하고 또 중국에서 여기 태안의 행사에 교류하는 인사차원의 교류는 이제 조금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초하고도 대한민국 안에서의 자체 교류들이 또 있잖아요.

예.

아마 담당관님도 아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농산물판매, 서울이나 인접해 있는 서울·경기 쪽에 우리가 교류가 있을 때 상당히 우리 농산물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판매가 이루어졌던 그 시점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또 우리가 그런 침체기를 너무 많이 오래 가졌으니까 또 다시 한 번 발 빠르게 이런 부응을 우리가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한두 번 태안시하고 만나 가지고 공통점이 뭔지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그런 행사나 이런 거 할 적에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도 그분들이 왔을 때 대화 시에 주로 나온 부분이 중국에서는 김하고 해삼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공통점을 찾아서 민간교류가 어떤 건지 어느 분야로 해야 되는지 정립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의원님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경기도 수도권지역에 그런 자매결연한 데가 서초구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농산물 판로개척 목적으로 그런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또 강원도 동해시나 경남 고성군 같은 데는 우리 임해시군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동해와 남해 우리 서해가 이렇게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교류품목이나 이런 민간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활성화 기회를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중국은 해삼이 상당히 거기는 굉장히 이슈잖아요.

예.

우리 태안군에서도 지금 해삼 관련돼서 우리가 상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이런 사업성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또 그 사업장에 지금 해삼비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성공시킨 우리 지역 내에도 있는데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중국바이어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매칭된 지역 내에 이런 인재들, 지역 내에 있던 발굴되어져 있는 상품들을 좀 더 파악해 보시고 함께 그 진행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읍 이남열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사무처리 처리결과 5건에 대해서 37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4건, 정상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37쪽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군과 업무협약 및 MOU체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은 2019년 우리군 보건의료원과 서울대 등 산학연이 참여한 과기부 인공지능융합 선도 프로젝트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서울대, 동국대와 인공지능 직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근거마련 및 민간위탁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연구사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도출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위탁업무 사업 종료 시까지 그간 개발한 시스템으로 군민서비스 확대와 함께 우리 군에 특화된 가시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연관된 국가공모사업 참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업무협약 추진 시 기대효과, 성과분석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의 특성상 인건비,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연구사업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단기간에 주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 지역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분석, 건강행동교육서비스, 가정환경개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600여건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특사업 종료 시까지 그동안 개발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의 인공지능헬스케어 관련 공모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복무관리의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고 관계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여 재정적 환수와 신분상 징계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부원장은 신분상 견책 조치되었고 급여 561만 6천 원을 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관리지침을 마련 중이며 장기적으로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UV랜드 민간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안전드론센터 건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부합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에 대하여 지방소멸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보고에 주요 사업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안전드론센터 건립의 경우 2021년도에 UV랜드가 준공된 이후에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사무실과 연구실, 추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안전드론센터의 건립으로 앞으로 관련기관 전문직원 유치와 청년창업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생활인구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로 지방소멸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UV랜드 수탁기관의 유상위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V랜드는 2021년 한서대학교와 파블로항공 컨소시엄에 연간 3,900만 원을 받는 유상위탁을 하였으며 일부 위탁사는 적자이지만 이는 설비, 기자재 등 초기투입비용과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향후 관련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신규 체험사업 발굴 등을 통해 추가수익이 창출된다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탁사의 비수익적 사업 축소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과 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실증도시에 선정되어 12개 기관, 기업과 100여명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증테스트에 1년 6개월간 약 3천여 명이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관광객 유치와도 직결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지역과 연계하고 기업도시 등 일부 유휴부지에 도심항공 교통사업도 추진하여 드론, UAM 등 제조기반 산업유치는 물론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해양치유상품 상용화 개발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치유 상품화 제품 개발 1차 연구용역을 통해 피트를 활용한 상용제품인 쿨링패치, 바디스크럽, 버블필링패드, 세럼 4종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해양치유센터를 대표할 시그니처 향인 에센셜오일 등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앞서 관내 행사 및 각종 박람회에 상용화된 제품을 소개하여 해양치유센터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해양치유센터 본격적인 운영 시 개발된 피트 및 에센셜오일을 객실비품과 치유센터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브랜드샵 판매 등을 통해 해양치유센터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11:06]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완료 2건, 정상추진 8건, 장기추진 1건 등 총 11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가산점 부여 및 육아휴직 복직 시 희망부서에 우선 반영해 달라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1년부터 다자녀 출산자에 출산 축하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내용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자 복직 시 희망부서를 우선 반영하여 건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로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건수의 비중이 높은 태안읍 민원실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무직 이상의 인력배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 시 태안읍 민원실에 일반직 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군민들이 민원서비스에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로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과 효율적인 군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기준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국장을 위원장으로 조정하여 군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네 번째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바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육아휴직으로 대체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고 있으나 대부분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추진하여 업무대행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직자가 걱정 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섯 번째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대학원 등에 진학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장학금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섯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국기 선양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군민이 국기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국기사용 안내와 민간인에게 태극기 보급을 늘리고 공공장소에 태극기 양을 확대하겠으며 현재 부족한 국기 수거함을 제작, 배포하여 훼손된 국기는 안심하고 폐기하도록 하는 등 애국심 고취로 국기사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일곱 번째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장의 행정보조 지원업무가 과중해 애로사항이 있으니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시행해온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각종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장의 행정보조 업무가 일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장단 워크숍 및 모범이장단 해외연수, 이장회의 수당 인상 건의 등 이장의 사기진작과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여덟 번째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을 통합 전환하여 군민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농업발전기금 전환 및 기금 확대는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이 없으며 내년도 정부의 예산재정계획을 감안할 때 우리 군 또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으로의 전환 및 확대는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아홉 번째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법정리와 행정리의 중첩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행정리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행정운영상 마련한 기준으로 파악된 행정상 불편은 현재 행정이장의 현장 확인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마을방문을 통한 의견수렴과 행정구역 개편 간담회 및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중첩된 양 마을의 갈등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열 번째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교류도시와의 농산물 판매 연계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시군 교류 도시간 행사 참석, 축하인사 등 문화교류가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교류도시를 대상으로 자매도시 방문의 해, 농산물 판촉행사, 직거래장터 등 교류를 활성화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열한 번째 김기두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는 민원불편사항을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불편 신고채널은 민원관찰제, 전화 및 방문접수, 군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군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군 홈페이지에서 생활119 민원을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사업체 선정 시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는 인건비, 자재비 등 인상으로 생활119 예산편성 시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및 즉시 조치가 가능한 교통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는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잦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민원이 많으나 상반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2회 추경 시 실제물가를 반영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소규모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에 우수 공무원 및 다자녀공무원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처리내용에서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육아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혹시 그 우수사례를 검토해서 반영할 만한 게 계획 중에 있으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출산축하 포인트를 첫째 자녀는 10만 원 ···.

아니 그건 이미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또 나머지는 희망부서에 우선 반영하고 복직할 때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다른 곳에 우수사례가 많이 있고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다자녀라면 첫째, 둘째는 아니고 셋째 정도 해당이 되는 곳도 있고 시행하는 곳도 지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도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맞게 도입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하겠다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의료부분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난임으로 인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까지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구미시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까지 해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 태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만 검토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안군에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공직자들이에요. 시골로 갈수록 아이 낳는 곳 없어요. 얼마 전에도 이원면에서 출생했다고 현수막까지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많이 출산할 수 있고 젊은 분이 많은 곳이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조금 해주셔야 출산이 장려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출산 및 다자녀 양육을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복무, 복지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한 두 개씩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민원실 근무현황인데요. 이렇게 제가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정말 해 주셔서 이거야말로 7월 인사에 태안읍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인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전임 과장님과 팀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부서에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더 민원실이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곳곳에 읍면에 좀 귀를 기울여서 해결할 사항이 뭔지를 조금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4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실적. 본 의원이 감사를 하면서 111개 위원회 중 3년간 실적이 없는 게 7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3년간이 7개지 2년에 한 번 한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 것도 있고 지금 실적이 사실은 조례상 위원회만 설치만 했지 실적이 미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걸쳐서 있는 당연직위원은 어쩔 수가 없지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몇 개 4개 5개씩 한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 안 되지요?

예.

그 부분의 규정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성, 청년, 남성 그 비율 잘 해 주셔서 위촉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가 다른 조례랑 유사한 위원회에 있을 경우는 그 위원회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조례에 위원회만 따로 해 가지고 위원회만 많이 만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공고를 내서 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위원회 신청을 하고 나머지 신청이 안된 분들을 부서에서 또 위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육아휴직 관련 신청현황 및 지원내역은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검토 추진하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기간제라든가 뽑지만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이 다 안되나봐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원 조례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군 발전과 개인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화를 좀 조성해 줄 수 있게 담당부서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생활119 민원접수를 군 홈페이지에다 만들었잖아요.

예.

군민신문고로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클릭을 하면.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저는 민원관찰제 직원들이 하는 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천여 명 이상 되는 공직자들이 돌아다니면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깜빡깜빡한다든가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 때 한 번 안건으로 올려서 좀 해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전에 군 공직자들이 해서 처리하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둘러봐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관찰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완료 4건, 정상추진 1건, 장기추진 4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부족 및 제도의 미비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제도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태안소식지, 신문광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발굴하여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많이 발생한 재해 등을 매년 발굴하여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상해보장항목과 후유장애의 장애인정 기간은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책건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기두 의원님께서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지도단속활동과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 세심히 살펴 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민생6대 분야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동적인 단속이 아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는 수산물 판매장 및 음식물 등 163개소에 대하여 1차 지도점검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합동단속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및 방재단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 사무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기존의 자율방재단은 사실상 활동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무교육, 실제훈련 가참여, 활동지원책마련 또한 활동실적이 저조한 단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등 방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이 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태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사무실 조성은 현재 태안읍 동문리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방재단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내 의용소방대 청사 중 노후 및 출동 여건이 좋지 않은 청사에 대한 신축이 필요하고 전체청사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는 충남소방본부에서 20년 이상된 청사 중에서 내구연한, 건물상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축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고남면, 근흥면, 원북면 청사가 20년 이상 된 청사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고남면 의용소방대 청사 등의 신축을 위해 충남소방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사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의용소방대 청사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출동 등 소방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군 직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태안군 먹거리재단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태안군 먹거리재단 설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2024년 1년간 민간재위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1년간 민간재위탁을 추진하고 향후 태안군 먹거리재단의 본격 운영 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이 긴급성이나 시급성에 맞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긴급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구조장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업무 및 장비관리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업무의 과부하는 물론 전문성 부족으로 장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관리 부서에 기계직 또는 공업직 등 전문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구조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장비는 총 75대로 현재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분야별 전문업체에 입고하여 보수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께서 중대재해위험성평가 용역결과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 사항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복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요인 대부분이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수칙 이행이 자연스러워지고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2022년 위험요인 736건 중 734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성 감소방안 제시 및 현장점검, 직장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태안군, 해양경찰서, 태안소방서 합동으로 현장순회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현장점검반 운영으로 복무점검 및 안전관리교육,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욕장별 안전관리요원 조장을 선임하여 조장 책임 하에 매일 근무시간 전 근무수칙, 역할분담 등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복무관리와 더불어 안전관리요원들의 의식전환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요원 복무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소분업 및 제조업 인허가 사항 관련하여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제조 판매가 발생하고 있으니 제품의 품질, 상태 등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먹거리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상반기에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거검사를 통한 위생관리 상태, 무허가 제품 사용, 보관, 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한 점검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보호로 태안군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중대재해위험성평가에 서 다양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해 주셨네요.

예.

항상 이건 우리의 인식의 문제 또 익숙함 부재의 문제 이런 문젠데요. 이렇게 또 몇 차례 걸쳐서 교육도 직접 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의식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잘 충족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셨던 부분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먹거리재단을 설립해서 여기에 다 통합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추진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같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이걸 좀 농정과랑 고민해 보실 때 지금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만한 아이들의 급식 관련된 단가가 맞아요. 그럼 여기에 어린이급식이면 어린이집, 아동센터 이런 시설들이 같이 포함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을 아직 국비, 도비 이런 매칭사업이잖아요, 학교급식이.

예.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비, 군비인데 너무나도 열악해서 이런 단가들이 학교급식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까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로컬푸드 관련돼서나 학교급식에 따른 물품을 우리가 식자재를 구입해서 먹어볼 때 너무 지원도 안되는 상황에서요. 단가가 높고요, 현장 보세요. 또 학교급식이 지금 너무 단가가 높고요. 실제 밖에서 때로는 물건을 사는 거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품목별로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가 예전 같지 않고 너무 단가가 높이 올라가고 있다. 가격대비 맞지 않다 이런 지금 현장의 소리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포함이 되었을 때 이제 학교급식하고 같이 엮여갈 때 여기에서 이 단가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태안군이 맞출 것인지 같이 끌어올려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함께 농정과랑 지금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당분간은 자체 우리가 직영할 때까지는 재위탁을 줬잖아요.

예.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이 문제 반드시 검토해 보시고 또 해결하시고서 이걸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게 맞다 이 말씀드리거든요. 한 번 파악을 농정과랑 한 번 심도 있는 또 가족정책과랑 심도 있는 한 번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하고요. 단가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대책 마련을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더 훨씬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민원처리기한 단축노력 및 초기민원처리현황 건입니다. 먼저 박용성 의원님께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회복 및 고질상습 민원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갈등민원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감사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는 법적민원처리기간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으며 민원단축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해 연2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조절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리상담센터 운영,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정신건강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 고질민원에 대하여는 부서장들의 적극 대응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매번 10건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억울해서 제기한 것인지 행정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려 해결이 어려운 것인지 민원인을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여 장기화 민원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태안군 전공직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여 반복적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 공무원들은 연2회 또 이렇게 포상도 하고 있고 또 연2회 간담회를 통해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민원공무원 심리상태를 또 쓰담쓰담 운영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각도로 애써주시네요. 일단은 민원실은 가장 또 우리가 편안함 속에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공직자들이 또 민원을 상대함에 있어서 신속한 민원은 반드시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심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현장에서 격려해 주시고요. 또 건강한 현장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좀 더 신속하고 또 만족할 만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는 총 9건 중 1건 완료, 1건은 장기추진, 나머지 7건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보고 순서는 김기두 의원님 2건, 김영인 의원님 3건, 박용성 의원님 3건, 박선의 의원님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공무원 자원봉사실적에 대해 감사하신 건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하며 공직자도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독려가 필요하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는 현재 부서별 자체계획을 통한 농촌일손 돕기 또 결연가정위문 등을 주로 이루고 있고 봉사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습학습과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직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읍면종합행정평가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실적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의 참여분위기를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청년정책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하신 건입니다. 청년에 관한 정책은 인구소멸위기 대응과도 관련된 문제며 더불어 청년,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립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더 배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되는 정책만을 따르지 말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적용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일하는 기초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확대 시행한 결과 2021년도에는 6가구, 22년도에는 30가구, 23년도는 55가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도 보건복지부와 충남도에 꾸준히 건의하여 2022년도에는 5,800만 원, 2023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으로 7,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청년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짝자립통장을 개설하여 현재 8명에게 본인저축액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납입 시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반짝자립통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소득 청년에게 자산을 형성하여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훈공원 조성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감사하신 건입니다. 우리 군에 많은 보훈시설물이 있지만 현재 보훈공원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김태흠 도지사께서 우리군 방문 시 보훈단체에 보훈공원 조성을 건의한 만큼 부서가 적극적으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또한 충남도와 협의해 우리군 백화산에 토지매입을 하고 도에서 관련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충남도 지원 관련해서 도 경로보훈과와 사전협의한 결과 도에서는 총사업비 30% 이상 지원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훈공원 조성 기본구상용역을 통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고 지난 8월 30일에 도 경로보훈과에 도비지원을 건의하였고 또 지난 9월 11일에는 도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입지는 용역을 통하여 백화산 주변에 두 곳과 환동공원 내를 비교 검토한 결과 보훈단체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허가가 가능한 환동공원 내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태안군 보훈공원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태안군 장애인복지현황에 대한 감사 건입니다. 감사내용은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영양 더 하기 사업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포함시켜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곧 장애연금대상자로 현재 장애연금대상자로 선별 검토하였을 때는 대상자가 625명으로 매년 7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는 만큼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업무구상보고 자료에 포함시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부서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천만 원 이상 현황에 대해 감사하신 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반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국비를 과도하게 교부받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비용추계를 세심하게 계상해 주기 바라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군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2022년도 생활지원비 지원예산을 34억 8,400만 원 중 18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억 8천만 원 중 국도비 13억 9,8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입원대상자가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에 신청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내용에 포함해 문자를 통보하였으며 또한 군 홈페이지 또 선별진료소 배너설치 안내, 이장회의를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예산이 편성되었고 세 차례의 지원기준 개편과 대상가구, 생활지원비 기간,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사업에 대해 감사하신 건입니다. 군내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부족해 보이고 특히 2022년도에 어렵게 개원한 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간활동보호센터는 장애인 관련시설, 단체가 아닌 개인 사업가로서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기관의 운영을 바우처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도보조금을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이용자에게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공기관의 바우처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발달장애인 대상자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읍면사무소를 통한 리플렛, 포스터 배부 등으로 이용자 발굴에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건입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를 지원받고 있는 82명 외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침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선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탈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방안을 고려해 줘야 한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인원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은 보건복지부와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배정, 증원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일자리 선발 시 기준표에 의한 우선순위 등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지원금 중 단체별 인건비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하신 건입니다. 사회단체지원금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건비 상승에 관한 예측과 사업을 위해 쓰일 그 방안이 필요하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단체인건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단체별 고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원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위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비교에 대한 감사하신 건입니다. 사회복지 계열은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가장 큰 원인은 임금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원인이 되니 태안군에서는 직영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부터 임금이나 복지부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설별로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기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시달되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액 지원하는 한편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는 실상 과중한 업무보다 다양한 스트레스 또 과중한 심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번 장기근속 수당 쪽으로도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장기근속수당.

예.

사회복지회의 법인이나 시설은 사회복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요. 다른 지역도 보면 장기근속수당은 지자체별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현장에서 더 일할 때 에너지를 좀 더 받고 본인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토대도 작은 기반이지만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호서비스 있잖아요.

예.

이 부분 홍보하실 때 하나만 좀 더 건의를 드릴게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시작 발달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교육기관인데 좀 그렇게 학부모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홍보가 더 이런 내용들이 더 되었으면 좀 선택의 폭이 더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13:30]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 완료 2건, 정상추진 7건, 장기추진 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8쪽까지 3건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15쪽 관내 많은 기관단체가 공용차량 지원을 알지 못하니 예산절감 차원과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전부서와 읍면에 조례에 근거한 공용차원 지원 홍보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특히 읍면에는 이장과 지도자협의회 등의 회의자료에 적극 홍보를 하였으며 태안소식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화회 정례회의 등에 안내홍보를 하여 많은 군민들이 공용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저연차 공직자들에게 원룸형 관사 지원과 과거 군수 관사에 신규 직원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연차 공직자를 위해 지금 현재 안면·고남 통합관사를 2025년 8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1급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1층은 여직원 3명이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재난 시 비상대기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층은 화장실이 방내부에 있어 구조상 최대 한 명만 수용 가능하여 관사로 전환 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난대비 취지 상 비상대기소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연차 공직자를 위한 원룸형 관사를 태안읍내에 확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체납액 감소를 위한 부서의 추가적인 징수 능력과 타지자체의 우수사례 도입 및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줄일 것을 건의하셨고 또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할 것도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7월 31일 기준 체납액 징수현황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대비 모두 초과징수를 하였으며 그동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또 번호판 영치, 폐차대금 압류추진 등 고액체납액을 비롯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 및 보조금 지원 대상의 체납액 확인·경유제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지자체의 우수사례 등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과 고액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나라장터 입찰방식에서 1억 이상 조달구매 건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군민신뢰도 제고 및 지역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라 고 주문 하셨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물품을 현재 구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1억 원 이상 구매 시 그리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실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자로 조달청의 개정 규정에 따라 2단계 경쟁평가기준의 제안가점 배점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업체의 가격부담 완화와 지역업체 가점 강화 등으로 지역업체 우선발주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경제 증진 도모와 우수한 품질의 물품구매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4쪽까지 5건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20쪽 결산검사의견서상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여 재발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결과 반복적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 담당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항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결산검사 3개월 전인 2024년 1월 중에 당해 결산검사위원회에 전반적인 처리결과를 별도로 사전 보고토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 신규직원과 회계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회계컨설팅을 통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 편성이 연도별로 오차율이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 비율의 오차율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적극 추계를 해서 지방세의 경우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4% 증액된 94%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오차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최종보고회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읍면청사 신축 시 중요사항은 해당 읍면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종보고회 시 지적된 대회의실은 195석 고정식의자로 반영하였으며 그 외 2층 3층의 사무실공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북면에 의견수렴 중이나 아직 특별한 의견이 없는 바 앞으로 선정된 건축사 협의를 통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군청 입구 현수막 게시대는 대형 LED전광판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으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철거를 검토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LED전광판과 활용목적과 표출방법도 시각적으로 다른 면이 있으며 또한 그동안 조경수를 이용한 불법 현수막 게시로 미관저해와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단형 게시대는 필요한 실정으로 당장 철거보다는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군청사 부지내 태양광패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철거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청사와 대부 계약한 태양광발전은 2024년 12월 31일 기점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무단사용과 방치로 과도하게 훼손된 경우 행정지도와 행정목적상 필요재산이 아니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과 훼손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위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 작년 대비 매각예정지를 포함한 145% 증가한 21필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대부 토지를 특별 관리하여 현재 사용자에게 선제적으로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두 번째 관사거주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의 설명을 듣다보니 본 의원이 감사한 취지의 내용과 답변이 조금 상이해요. 2층 화장실이 방 내부에 있어서 한 명만 수용 가능해서 관사전환 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걸 2층까지도 관사로 활용하라 고 하는 취지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사가 있지요?

예.

안면읍에서는 원룸형으로 안면, 고남은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통합관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태안읍이나 다른 곳에서는 주거형으로 지금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한 방에 두 명, 세 명씩 있지만 요즘은 혼자 있는 원룸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면·고남도 그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지금 1급 관사 이쪽은 예전에 전직 군수님 관사였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들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넓은 관사에 1층에 3명의 여직원이 관사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 넓은 곳에 3명이 활용하기에는 이제는 원룸형으로 다 선호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원룸형이든 일반관사로 해 주시고 이 1급 관사를 우리 전직공무원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활용계획 여기 써있잖아요. 복지증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다른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해석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지금 현재 2층도 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신 걸로 지금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 다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과장님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도 전전 과장님께서도 이 공직자들에 대한 태안읍에다가 관사를 활용하고 거기에 우리 공공의료 보건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 그런 분들까지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고 또 예산심사 때에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필요하면 우리도 한 두 동은 내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줘라,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계획이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안면·고남 통합관사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지금 원룸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태안읍에도 원룸형 관사가 필요해서요. 신축도 생각해보고 또 매입하는 방향도 조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태안읍내도 저희 본청 또 의료원 직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 원룸형 관사가 꼭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업무추진구상보고에 한 번 보고를 넣어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여쭙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나라장터 관급자재 구매내역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공정이에요, 공정. 예?

예.

여기 보면 문제점이 언론에 노출되어 이건 아주 좋은 미사어구지만 이 구매를 누가 해요? 담당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재무과가 하나요?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현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요? 클릭을 해요?

아니요, 규격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재무과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해서 ···.

그러면 규격은 누가 알려줘요?

각 부서에서 사업에서 규격은 ···.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장터에서 누가 구매하냐 하니까 설계에 나온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대로 설계가 가기 전에는 누군가가 이걸로 설계해 주세요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업체에서 A라는 업체 걸로 설계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논란이 돼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건이. 뭐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거 피할라고 저희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늘 하시는데 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바에는 지금 모든 게 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장터 말고.

예.

경쟁을 붙여요. 가격 대비해서 제한경쟁을 붙이든지 도내입찰을 풀든지 액수가 크면 전국입찰로 풀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나 빅마우스들이 영향을 해 가지고 영향을 끼치네 뭐 하네 어떤 사업은 벌써 누가 뭘 하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할 수 있게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좀 더 튼튼해질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할게요.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같은 경우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매각절차,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가 세수확보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방치돼 있는 우리 군유지 충청남도가 도유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냥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차라리 달리 군민한테 써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또 신속하게 한다고 하니 제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무단형질 변경한 재산 있지요?

예.

그게 변상금 부과도 하고 행정조치를 하는데 행정조치 중에 혹시 원상복구개념이 들어 있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요?

제가 일일이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회복까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원상 조치될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행정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 원상복구 좋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군유지 무단 형질변경이든 아니면 훼손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군민의 삶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사무감사를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군민한테 피해주는 것이 꼭 이상기후가 있을 때 오게 돼 있어요.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었지 않습니까?

예.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그 부분이 재발되고 이런 건데 그럼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토취 허가 내주지요? 신속민원처리과 같은 경우.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는데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고 산지전용 그 초지조성이든 아니면 산림복구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개판으로 하냐면 그런 것들이 국도변에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방치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야 사유지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그거예요, 백번 양보를 해 가지고. 근데 군유지를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라는 문제는 우리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여타한 군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일랑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우리 군유지 무단형질 변경을 해서 아니면 형질변경은 그만두고 훼손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있지요?

예.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적어도 보강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좀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 완료 6건, 정상추진 3건, 장기추진 1건인데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읍 인평2리 게이트볼장 관련 토지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승낙 받은 토지가 최근 군을 대상으로 매입요구가 있다 하는데 토지주와 마을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입니다. 인평2리 게이트볼장은 2006년 소유자의 무상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축된 게이트볼장으로서 토지매입 요구에 대하여 게이트볼장 이용자에게 현 상황에서 매입은 곤란함은 안내하였고 추후 게이트볼장에 대한 시설변경 요구 시에는 지역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여부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내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신 사항으로 고교 무상교복 지급사업이 학교별 지원금액의 차이나는 이유와 지급방법 다양화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편의성 제공 방안과 조례 개정 계획 등을 제시해 주신 사항입니다. 교복구입비는 관내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이내 동·하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는 4개소이나 교복착용 2개교, 자율화 2개교인데 지원기준은 교육청 2023년 교복 구매기준에 의거 동복은 21만 원, 하복은 9만 원 지급했습니다. 교복비 지급방법은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학부모 및 학생 불편을 해소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은 관내 4개 고등학교가 교복을 구입하지 않을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게이트볼장 시설 및 운영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게이트볼장 활용방안에 따라 점검하여 구조물 등을 보수하고 트렌드가 변하는 만큼 게이트볼장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은 12개소인데 금년에 10개소에 대하여 조명, 편익시설, 냉난방기 보수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활용도가 적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해당읍면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부서별 공모사업 보조율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SOC사업은 군민건강 증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군민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물가 및 인건비 등 건축비 증가로 지원되는 국도비는 총 사업비에 비하여 미미하지만 우리군 재정상 최소한 국도비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6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종합운동장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조치관련입니다. 2013년 케이디솔라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태안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오는 2023년 12월 31일 사용기간이 10년 만료됩니다. 공유재산 허가조건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연장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 후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여주신 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관련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되 지도점검을 잘 해달라는 대안 제시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인 학교별 특성 프로그램사업은 교육청에서 군으로 신청하고 군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신청 받고 이를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5개교가 참여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문화, 생태, 로봇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자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사업목적에 잘 추진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 관련 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에 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24명이며 이들 선발 시 공정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별 시설별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고루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스마트도서관 운영 관련 대안 제시 사항입니다. 안면읍에 설치된 기존 스마트도서관은 상상도서관이 개관되면 읍면을 통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지, 도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동 설치토록 하겠으며 이후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69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 관련 사업 추진 시 심의위원회 구성에 실제 시설이용자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사항과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좋은 점을 반영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시공업체가 지난 7월 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에 앞서 주 이용자인 테니스협회 임직원을 만나 사업계획 설명과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최근 우리 여건에 최적합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령시와 부천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훌륭한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생활체육 유지보수 관련 읍면에 있는 운동기구 대부분이 시멘트 위에 설치되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성 우려와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총 197개소 있으나 대부분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전면 조치할 경우 1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 시 안전성을 마련하고 기설치된 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쪽에 고교 무상교복 지급내역 및 개선현황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완료됐는데 지금 한 학교가 교복을 안 입잖아요? 4개 학교 중에. 그렇지요?

예.

제가 행감한 것은 왜 예산이 다른 학교에는 남았고 그런 걸 하다보니까 교복을 안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팩트는. 그런데 4개 고등학교가 교복을 입지 않을 경우는 그때 하겠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면 너무 소극적 행정이고 이걸 완료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걸 고민하든지 뭔가를 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답변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20년 9월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군에서는 일사천리로 말이야 그때 태안소식지에다가 우리 태안군은 이렇게 해서 무상 교육합니다, 무상 교복 조례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하더니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못받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할 수 있게 해라, 하는데 답변이 이런 식이면 안되고 조례를 개정할게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조례 시점이 10월달이면 지금 11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준비를 하셔요. 예산을 세워서 하면 조례를 집행부와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할게요.

의원님!

예.

이건 신입생들 교복 입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좀 ···.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4개 학교가 다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제도를 바꿔서 학생들한테 교육복지 이 제도의 취지에요. 그래서 무상교복을 주겠다 이 취지인데 목적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지요. 안그러면 교복을 빼고 초·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도 거기다 넣어서 그냥 고등학교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정하는 게 맞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165쪽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 태양광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별도에 우리 의회에다 자료내지 계획을 제출을 좀 해달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엊그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보령에 갔었지 않습니까?

예.

보령종합운동장 저희들이 갔다 왔었잖아요?

예.

부지면적이 우리보다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효율성이 갖춰져 있고 또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넓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장에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배후 그 부지가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쓸모없이 만들어진 부분이 사실입니다. 근데 법률적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공히 그 시설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 가지고 있고 의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이전에 협약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한 건 고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군하고 했던 협약문제 이런 것들 있지요? 전체적인 부분까지 다 의회로 보고를 좀 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1회에 한해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의견을 더 한 번 받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저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련 말씀을 좀 한 번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혹시 그 가맹단체가 됐든 아니면 이용자들하고 지금 현재 설계 나온 부분 또 여러 가지 관급자재 도급자 선정 이런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속된 말로 이제 발주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설계에 대한 부분이나 그 분들이 고려했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만 가지고 그냥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8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8월 2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에 협회하고 소성테니스회, 백화산여성테니스회 이용하는 협회장하고 총무 다 불러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리 설계는 이렇게 나왔고 혹시 협회에서 우리한테 주문하고 싶은 사항들 뭐 뭐냐 해 가지고 주문도 받고 그 이후에 그래서 보령도 갔고 그 당시에 보령도 괜찮고 부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던 겁니다.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요?

예.

그러면 뭐 달리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가요?

그래 가지고서 흡입구 뭐를 씌우기 때문에 흡입하는 걸 어떤 분은 부천식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보령시 걸 한 번 본다 주문이 왔는데 그건 또 최종 우리가 갔던 데를 해서 그분들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의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니스 치는 분들이 제일 합리적이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한 가지만 더요. 그렇게 되면 혹시 설계변경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예산의 증액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 구조물 자체가 큰 골조 구조물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건 그 금액에서는 조금 많은 금액가지고 변동은 없다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판단은 그렇고요?

예, 그분들이 구조를 확 바꿔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뭐 공법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다 잦아들었네요, 그건.

예, 그건 다 심의회 끝났고 또 이쪽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한 거니까 그건 더 이상 않고 그 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

그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수긍을 한다 이런 거고 약간의 보완될 부분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한 두 세 차례 협의를 하셨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유지보수내역 있어요. 혹시 이게 장기추진과제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추진과제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기구 시설 자체가 수천 군데 설치된 것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리 단위로 조금 조금씩 있는 거고 그 밑에 탄성매트를 까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실려고 하는 중이에요? 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올해 2024년도 지금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할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편성을 하셨겠지요.

예.

확실한 거예요?

금년보다 더 증액 요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아 그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이 부분 땜에 더 증액을 하셨다?

예.

아니 뭐 꼭 찍어서 예산요구를 하시지 왜 그런 거예요? 꼭 찍어서 예산요구는 안하신 건가요? 아직. 그 준비 중이에요? 어떤 거예요? 저는 입력이 거의 끝나갔다고 보고 있는데.

꼭 찍어서는 안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조금 더 증액시켜 가지고 ···.

과장님 그렇게 되면 소극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처리결과에 나온 것처럼 장기추진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데 어르신들은 운동하다 하루라도 떨어질 소지가 있고 탄성재질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장기 추진밖에 안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 편성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걸 요구할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사무 감사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그냥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겠어요, 제가?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의원님 생각처럼 그걸 세분화시켜가지고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지금 딱 듭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가 제가 당부를 드릴 테니까요. 이게 뭐 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각 노인정이든 마을회관이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요구라기보다도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뭐 해 달라 이런 거보다는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소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셔야 되고 아니면 2024년이 본예산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각별하게 유념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도 위험성이 있는 기구는 최대한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 중 완료 3건, 정상추진 6건, 장기추진 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무료경로식당이 공모를 통해 백화안면도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혜자 입장에서 접근성 등 제약으로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식비단가 증액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백화노인복지관과 안면도노인복지관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이용자는 대부분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일부 고령과 접근성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밑반찬배달사업으로 변경하여 이용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 좋고 영양 높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건의하고 아울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공동생활홈 운영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지침수립을 통한 사업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등을 통해 현재 9개소에 공동생활홈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 매 연초에 운영지침을 전달하고 분기별로 예산집행과 운영현황을 함께 파악하여 이용자 어르신들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전년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여건을 좀 더 개선해 나가겠으며 운영상 문제점 발생 시마다 수시 파악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기존의 운영지침을 더 알기 쉽게 제작 보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9개소 외에도 설치의사가 있는 마을을 적극 의견 수렴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시도록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아이 키움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부모를 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의견수렴을 통한 반영 요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안군 아이 키움터는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양육자를 위한 육아힐링카페와 육아소울레시피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당부하신대로 양육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 다음 연도 프로그램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또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살펴보고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정보를 수집하고 도움을 주는 한편 위기 청소년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후견인 매칭 및 기업이나 단체와 매칭하여 지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셨습니다. 위기청소년은 가정생활과 학업 그리고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우리군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은 교육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총 210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중복금지로 제외되는 대상자는 관내 기업후원사업과 매칭하여 지원을 지속 연계를 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또한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드림스타트사업 등 청소년복지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후원채널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청소년시설이 접근성이 매우 불편하여 이용함에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시설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그루터기를 통합하여 접근성과 이용성을 확대하고 군이 청소년지원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말씀해주셨습니다. 군내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접근성 해소방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터기는 2021년 태안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생자치공간으로 자율적 운영과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활동,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전체 청소년 대상 종합수련시설인 만큼 일부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루터기 프로그램을 일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지난 8월 중 함께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각 기관과 함께 관내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김진권 의원님께서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본래 공약사업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항을 밝혀 사업추진과정에서 군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초 공약사업인 85세 이상 어르신 효도수당 지급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음을 군청 홈페이지 공약이행현황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군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추진일정마다 세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민간위탁한 아이 키움터에 대한 안전 및 종사자 관리 등 수시점검과 함께 종합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점검과 함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추진 상 관련예산이 아이들 복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아이 키움터는 지난 2021년 10월 개관하여 지난 5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평가를 군 관련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인 2024년 3월 22일 이전에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운영에 적정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탁법인의 운영능력 전반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자로 저희 가족정책과 소관 팀에서 운영을 시작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예산집행 잔액반납이 없도록 현장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항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활용해 주시길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매 연초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안내를 하고 이후 대체교사 사용실적이 저조한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 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왔습니다만 미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비가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더욱 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집별로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어린이과학관 운영에 있어 같은 프로그램을 연중 몇 번씩 운영하기보다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방안 모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어린이과학관은 전시체험 등 과학컨텐츠 31종을 시작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유사 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과학원리 전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립과천과학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질의 컨텐츠 확보와 새로운 주제 프로그램 수시 운영 등 참신한 운영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만족도, 희망프로그램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타 과학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이 지난 컨텐츠에 교환, 대여 등 내실 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전재옥 부의장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군에서 조성한 어르신놀이터의 이용율 저조에 따른 이용홍보와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안면읍 어르신놀이터의 진입로 경사개선과 소원면 어르신놀이터의 기구 사용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군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 스트레칭 운동기구와는 달리 어르신의 운동에 맞는 기구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홍보와 활용방안 미흡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놀이터를 복지관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외부건강프로그램 활동장소로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과 유관 기관 등에 이용방법 홍보를 강화하며 운동지도자 배치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어르신놀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전재옥 부의장님과 박선의 의원님께서 청소년 대상 예산에 적극적인 편성과 사업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필요성과 학교폭력신고 의무자와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 7월말 기준 우리 군 청소년인구수는 전년대비 277명이 감소한 6,629명으로 전체인구의 10.86%이며 지속 감소 추세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청소년 분야 예산은 평균 15%이며 22년부터는 20%를 넘긴 12여억 원으로 청소년육성분야 27개 사업에 집중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지원예산 편성과 사업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상담프로그램에 교육청 위센터 및 학교 위클래스 연계로 학교에서의 교사학생 등 관계개선과 사후관리에 힘쓰고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담의 효과를 높여 중도 중단되는 일 없이 정해진 회기까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처리내용에 대한 향후방안도 좀 듣긴 했는데 우리 어르신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소원 꺼 경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서 파악하기로는 그 현재 공간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이트볼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행정무감사를 끝낸 뒤에 한 번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담당자가 한 번 방문한 걸로 ···.

담당자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계속 존속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말씀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네요.

제가 듣기로는 전체의견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분들의 의중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건지 아니면 이걸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군에서라든가 역할을 좀 바라는 건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라도 직접 나가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아직 안나왔다면 조금 제가 유감이고요. 그랬든 어쨌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활용도가 어떤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원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어르신들한테 내드리고 물론 접근성이 좀 더 괜찮은 곳에다 어르신놀이터를 조성을 할 건지 아니면 어르신놀이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하던 거보다는 굉장히 효용가치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더 조성하는 부분을 끝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한 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 조성된 안면 어르신놀이터 같은 경우 입지여건이 상당히 안좋긴 하지만 그래도는 거기에 안면도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물론 이 처리내용에 나와 있듯이 신속하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빨리 그걸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지도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 시설 아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쓸 수가 없어, 그 운동기구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르신노인복지관에다가 그러니까 안면도노인복지관이 됐든 태안복지관이 됐든 간에 그 활용에 대한 부분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그 운동기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런 처리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소원 거하고 나머지 어르신놀이터요?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안면도노인복지관하고는 일단 구두 상으로는 그 물리치료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활동으로 그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는 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 키움터 관련된 평가기준표는 추후에 제가 한 번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픈이 되기 전에 좀 아이 키움터 내년도 프로그램 안에 계절별 테마별 활용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접목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처음 설립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종합적인 가족체계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설치 취지는 그렇게 갔잖아요?

예.

이게 자꾸 변형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는 많은 젊은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초등학생 위주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그러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용이 있고 영유아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높낮이를 좀 구비해서 그렇게 갖춘다고 예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계속 변수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예, 어린이용이고 또 옆에 레인 말고 유아풀이 별도로 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태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많이 젊은 층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문화적 것 또 어떤 체험적인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된 부분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 바라보는 원장님들의 관점은 우리보다는 좀 초등학생 위주의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설에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단체가 이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지금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어떤 특정 연령에 치우지지 않고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계속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전에 계속 박용성 의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접근성의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설립이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허용이 돼서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교통의 문제는 해당부서랑 꼭 논하셔야 돼요. 이건 풀어야지 한정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군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충족이 될 수 있는 현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계속 문제만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에게 필요없는 시설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교통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해당부서랑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학교폭력프로그램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요. 과연 정말 효과 낸 이 예산편성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지금 미디어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셧다운제는 계속 잘 진행이 되어가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

우리 셧다운제 청소년 지금 미디어 관련돼서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셧다운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이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멈춰져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상당히 현장에서 요즘 주식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부채가 생긴 답니다. 이거 시대흐름에 맞게 우리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가야될 아이들 현장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교육지원청이랑 좀 같이 더 연계해서 발 빠른 대응이나 이런 준비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추후에 결과 ···.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99쪽 아이 키움터 이용현황에 보면 이용자 의견수렴 내역을 보니까 그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육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육아힐링카페라든가 소울레시피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계획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고 ···.

코로나 올해는 다 끝났는데 ···.

예,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처음 시도해서 의견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저조한데요. 이 부분은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청소년수련관 가끔 운동하러 가는데 늦게까지 불도 켜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을 보면 위기 청소년이 생각보다 많네요, 210명이면?

예, 현재 저희가 시스템으로 매년 2월말 기준으로 입력을 하게 돼있는데 그 현황 파악한 결과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특별지원에서 제외되시는 11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지금 연계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관내 대형 기업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지는 않았던 거지요? 기존에도 하셨었나요?

그 전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했고요. 금년은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매칭을 시켰고요.

왜냐하면 계속 관심을 줘야지 사람이 계속 바껴서 어쩌다 한 번 누가 와서 이런 관심은 오히려 더 혼란만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하셨다고 봐요. 앞으로도 210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