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1]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내용은 총 17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정상 12건, 장기추진 5건입니다. 21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전재옥 위원장님 2건, 김기두 의원님 2건, 김영인 의원님 5건, 박용성 의원님 5건, 박선의 의원님 2건, 공동 1건입니다. 먼저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식목행사 관련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식목행사를 단순 묘목 나눠주기로 축소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일괄적으로 수종을 선정하여 읍면에 나눠주는 것에 그치는 것은 식목행사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임. 코로나 종식되었으니 향후 식목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읍면의 실정과 수요를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한 후 지원하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식목행사는 벌채허가지 등 나무심기가 가능한 지역에서 공무원,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들이 소통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겠으며 읍면의 실정과 수요를 고려하여 일괄별 수종이 아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수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읍면 가로화단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는 올해 국도32호선 장산교차로, 국도77호선 남문교차로 가로화단에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했는데 추후 적정한 수분관리를 통해 유지 관리하여 주기 바람. 꽃의 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수종과 어우러진 조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태안여고 교통광장 섬, 군청진입로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조성을 추진해 주기 바람. 가로화단의 나무가 고사하여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주변 나무와 비슷한 수종으로 교체하여 주기 바람. 여러 부서에서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바람에 유지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음. 단순 보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우수사례를 다른 읍면에서 도입하는 등 관리에 신경 써 주기 바람. 읍면별 기호 및 선호도에 맞는 수종과 식재를 통해 특성화된 가로화단을 조성해 꽃과 바다에 걸맞은 관광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검토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태안여고 교통광장 섬, 군청 진입로 교차로 등은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으로 잔디가 조성되어 있어 꽃묘 식재에 어려움이 있음. 기추진 구간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화단에 읍면별 선호 수종을 추가 식재하여 꽃과 바다에 걸맞은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또한 군내 가로화단에 식재된 나무는 대부분 고목으로 비슷한 수령으로 보식할 경우 뿌리 활착이 약해 고사될 가능성이 높아 비슷한 수령으로 식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나무가 고사되어 보식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주변과 비슷한 수형의 나무를 식재하여 통일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여러 부서에서 읍면에 조성한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일괄 조사하여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관련 문화예술회관 인근 임야에 영산홍 등 초화류 식재를 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녹지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다만 기존에 있던 점집까지 매입하여 확대 조성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기 바람. 덧붙여 군청 인접공원 또한 이용 주민들이 많으니 해당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 20개소의 자원경관 조성을 위한 조경수를 관리 중에 있으며 건의하신 군청 옆 근린공원 내 초화류 식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초화류의 적절한 식재시기에 맞춰 추진하겠음. 산책로에 있는 점집을 매입하여 확대 조성하는 방안은 향후 활용계획, 예산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신청 및 지원현황, 충전소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지원신청 공모 시점을 살펴보면 우리군은 충남 도내 시군 중하위권이며 가장 빨리 공모를 한 당진시와 비교할 때 13일가량 차이가 남. 전기자동차를 신청하면 출고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지원사업 관련 사항들을 완료한 지자체들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공모일이 늦어 지원순서에서 뒤로 밀린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부서에서 해당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공고시점을 조정하는 등 노력바람. 또한 전기자전거 보급지원이 현재 우리 군은 시행 중이 아니나 타지자체는 시행중임. 우리군도 탄소중립 실천방안의 하나로 전기자전기 보급지원 사업을 도입해 줄 것을 검토 요청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도에는 우리 군 전기자동차 신청인들이 지원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신속하게 하고 공고기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보급지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타 시군인 천안시, 청주시 사례를 보면 교통행정 관련 조례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재산 주변 정비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가재산의 벚꽃은 나름의 특색과 희소성이 있음. 가재산 임도 벚나무 식재사업을 하면서 사관로 전체에 벚꽃길을 조성해 주길 바람. 가재산 임도, 사관로, 이원초등학교, 솔향기길, 이원면 전체 벚꽃길 조성 제안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재산 벚꽃길 조성은 2009년도에 이원 사관로 10㎞ 구간에 벚나무 1,349주 식재를 완료했으며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가재산 임도 5㎞ 구간 내 벚나무 637주를 식재하였음. 이원면 전체 벚꽃길 조성 제안사항은 식재현황, 나무식재 공간 확보, 토지주 동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앞으로도 아름다운 벚꽃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방갈 비소 관련 현황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임.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부분이 있음. 2019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환경영향평가로 비소 검출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폐교 결정을 했으면 정화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조치가 없었음. 잡종지로 전환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모호한 방안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경관확보와 이미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는 2023년도에 학교 건물 철거비 3억 4,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우리 군에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2023년 7월에 두 차례 태안교육청 및 충청남도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환경부에 국비지원 및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 환경부, 충청남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관 및 이미지 전환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백화산 트리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구간이 짧아서 아쉬움. 계단이 가파르고 이동약자가 주차장에서 트리워크로 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음. 사업비 절약을 위해 지면에서 낮게 트리워크 노선을 연장해서 조성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배려와 접근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 예를 들어 무빙워크와 같은 시설 설치도 고려해서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백화산 트리워크는 현재 248미터 길이로 조성되어 있으나 트리워크로 올라가는 부분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보았으나 현재 설치된 트리워크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추가로 이동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장기적으로 주변의 아름다운 송림을 둘러볼 수 있는 데크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성 시 이동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형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이화산 정비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종점부분 산세가 험하고 가파름. 유선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정상부근 데크가 좁으니 안전을 위해 확장해야 함. 산책로 주변으로 초화류, 미세먼지 저감 나무 등을 식재하고 산행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에어건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이화산 등산로 2.5㎞ 구간 내 전망데크 교체, 편의시설,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음. 2022년 전망데크 내 파손된 울타리 52경간 교체, 벤치, 로프난간 오일스테인 작업으로 등산로 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였음. 2023년 7월에 충청남도에 2024년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선정 시 이화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선적으로 에어건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2024년 등산로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소유주 동의, 초화류, 미세먼지 저감 나무 식재, 데크 확장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화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현황과 관련하여는 반납과 불용사업들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1천 만 원 이상 반납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사업 중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자가 많지 않아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홍보를 위해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하도록 하여 국도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내역과 관련하여 도시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현재 운동기구가 사업 해당 부서, 읍면으로 이원화되어 이용자가 고장신고를 하고자 해도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심공원 내 체육시설물은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시설물에 대한 신고절차 및 안내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책임부서 안내문을 부착하겠음. 앞으로도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태안군의 아름다운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음.230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각 읍면별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분리수거함은 미관상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음. 음식물 쓰레기 방치, 안면도노인복지관 주변에 쓰레기가 인도를 점유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태안읍에 설치된 노출형, 폐쇄형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음. 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장 등에 설치가 필요하며 쓰레기 분리장이 청결하면 배출하는 주민들의 시민의식도 높아질 수 있음.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개선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분리수거함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시장 인근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겠음. 안면도노인복지관 주변에 설치된 쓰레기분리 배출시설에 대해서 안면읍 시장상인회 및 주변상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배출현장에 적합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수거횟수를 증가, 주변 지역주민 홍보 등 실시하여 청결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몽산포 일원 군유림 간벌사업 시행 전반과 관련하여 산림간벌로 수목들이 잘 자라게 하여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임. 한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삼봉해수욕장 주변 국립공원지역 내에 자생 소나무의 식생밀도가 높아 여러 가지 안전을 비롯한 부작용이 많아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간벌로 수목들의 공간 및 간격 조절하고 소나무의 생육조건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삼봉해수욕장 인근에 지속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00여 본의 감염목을 재선충병 방제계획에 따라 감염목을 제거했고 소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나무예방주사 방제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 나무예방주사 방제사업 등으로 소나무의 생육조건이 회복됐을 때 소나무 숲가구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읍면별 시가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과 관련하여는 안면읍을 비롯한 6개 면 소재 시가지에 공중화장실이 없거나 태부족하여 방문객,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보령안면도 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로 불편이 가중되어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빠른 개선조치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영목항에 2023년 7월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기존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였음. 또한 주민공동체과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근흥면 복지회관 맞은편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했으며 남면우체국 인근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33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관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환경오염 유발실태 및 시설분포 현황과 관련하여 가두리양식장 생사료 냉동을 위한 근흥의 냉동공장 운영. 곤쟁이 운반차량 이동에 따른 냄새가 심각한 상황임. 이 시기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역부터 계도와 운반차량을 세차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곤쟁이 운반을 위한 차량하역과정부터 적당량의 곤쟁이 상차와 과속운행 자제. 밀폐운반 등을 통하여 차량이동과정에서 도로 등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근해 안강망협회 및 사업주에게 지도하였으며 아울러 주기적인 운반차량의 세차 등 청결유지도 함께 협조 요청하였음. 또한 냉동제품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하여 근흥수산물가공협회 및 수산물가공시설 관계자와 협의하여 매년 반복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방치성 폐기물 위탁처리현황과 관련하여는 원활한 처리를 해 주고 처리 시 예산문제가 없도록 예산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방치폐기물처리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변, 항포구, 야산 등 장기간 방치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 900톤을 처리할 예정임. 2023년 하반기 방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예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추경예산 및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사업 현황 및 월별 폐기물 증감현황과 관련하여는 우리군은 여름철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고질병인데 관련 예산 확보바람. 태안의 숙박업자, 캠핑업자 등에게 안내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내 안내현수막을 게시하여 반감을 살 수 있는 현수막 문구는 지양하고 자발적인 쓰레기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야 함. 마을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수거장소와 시간 등 홍보가 필요하고 이장을 통해 안내해 주기 바람. 정해진 예산으로 8개 읍면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추가 편성하여 방치성 폐기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피서철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으며 읍면에 마을별로 청소차량 수거요일 및 수거시간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 홍보하도록 하였고 마을별 생활쓰레기 거점배출 장소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주변 대상지역 주민에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현장에 적합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임. 2023년 하반기 영농 및 방치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예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추경예산 및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전재옥 위원장님과 김기두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아이스팩 공유함 설치, 수거 처리, 보급현황과 관련하여는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젤타입의 아이스팩보다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젤타입 아이스팩 사용비율이 더 많아 그 이후로 친환경 아이스팩의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저조함. 시범사업에만 그친 친환경 아이스팩에 대해 시장상인, 소상공인, 어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아이스팩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을 건의함. 구입 보조사업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함. 또한 아이스팩 추가 공유함은 공동주택 주변에만 설치되어 있어 농촌에서는 이를 무단으로 잘라 토양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환경오염의 문제될 소지가 크므로 읍면에서는 이에 대한 환경오염의 위험성과 올바른 폐기방법, 시행 중인 수거사업을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김기두 의원님께서 현재 부서에서 아이스팩 수거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상은 수시로 수거가 되지 않다고 판단됨.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수거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시니어클럽에서 세척뿐만 아니라 수거까지 일원화해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상호가 적혀 있는 아이스팩의 경우는 재사용을 했다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제공할 것을 건의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2023년 소상공인 친환경 아이스팩 보급 사업에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에 친환경아이스팩 10만 개를 보급하였음. 아이스팩의 무단투기 및 소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 외곽지역에 대하여 마을회관 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홍보물 게시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음.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스팩 수거 미흡에 대해 군 및 읍면에서 주1회 이상 직접 수거하고 세척된 아이스팩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안내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22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관련된 감사의 처리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그런데 맥문동만 식재하는 것보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게 거기에 보면 겨울에 피는 동백은 있더라고요. 동백도 있고 벚나무도 있어서 맥문동은 요즘 저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으면 좋겠고 샘골공원도 이 부서에서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가로수가 고사됐다고 아 이것 좀 잘하지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해서 고사된 나무는 조치를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지금 상정된 상태에요. 그래서 아마 그걸 잘 살펴보고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이스팩 수거를 주1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238쪽에.

예.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아직도 행감 전이나 행감 후나 지금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그리고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체크를 안한 것 같아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9쪽에 식목행사 관련해서 지금 읍면에 실정과 수요를 고려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식목행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매년 4월 5일 식목일날 군에서 주관해서 식목행사를 했었는데 그동안 한 2~3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군 주관으로 해서 유관기관, 지역주민들 참여해서 식목행사를 하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읍면에 수종 나눠주는 건 지금 예산으로 보면 900만 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대추나무나 수종을 사가지고 줬었는데 그걸 읍면에 좀 물어봐 가지고 어떤 수종이 좋은지 선택해서 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식목행사의 의미가 예전에는 민둥산을 메꾸기 위해서 거기를 식목행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몇 십년이 흘러서 지금 울창한 산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목행사를 하시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유실수를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 읍면에 필요한 어떤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금 거기를 가꿔서 관광객들의 명소도 있고 주민들의 힐링장소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 곳에 요즘 많이 얘기하지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읍면의 요구를 받아서 900의 예산이 적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염두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 장에 220쪽 읍면 가로화단 조성 현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고 교통광장이나 군청 진입로에 회전교차로 교통섬이죠?

예.

대형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꽃의 식재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시군은 그런 대형교차로에 어떻게 꽃 식재를 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형물도 있고 잔디가 다 식재돼 있어 가지고 ···.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태안군에는 지금 가로화단이라고 했는데 가로화단은 장산교차로 하고 국도 남문교차로에 화단으로 구성돼 있고 시내권이나 각 읍면에는 화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식재만 했지 물관리가 안돼서 많이 고사되고 또 고사되면 바로 방치해 뒀다가 그 다음 해 가을에 같은 식재로 해서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기에 다른 시군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인근 서산, 서울에만 가 봐도 그 넓은 데도 곳곳에 화분이 아닌 화단으로 해서 조형식으로 진짜 너무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런 거보고 왜 우리 태안군이 꽃과 바다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지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답변에는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 그 답변뿐이잖아요. 개선의 의미가 담긴 답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 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번 구상을 해보셔서 한 번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한 가지 더 공통질문으로 했던 237쪽에 아이스팩 공유함 설치 및 수거처리, 보급현황이거든요. 이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요. 23년도에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시 답변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아이스팩이 친환경팩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인 예산에서 아이스팩 구입을 직접적으로 할려면 더 비싸기 때문에 젤타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스팩 보급에 시범사업에 지나지 않고 어떤 보조형식으로 한 해에 얼마를 더 지원해서 아이스팩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조금 전환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조금 제가 질문한 거와 답변이 좀 상이한 것 같고요. 지금 마을회관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홍보하신다고 하셨어요. 공동주택에 있는 걸 읍면사무나 공동주택에는 있는데 각 읍면 마을회관에 지금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각 마을마다 있는 건 아닌데 몇 개 회관 옆에는 수거함을 갖다놨습니다, 아이스 팩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읍면 외곽지역 마을회관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셨다고 하니 행감 이후에 설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 건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예, 행감 이후에 추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있고 수거는 어떻게 되는지 외곽지역에 대해서 서류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수거함 설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각 읍면별 분리수거함 설치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모르겠어요, 예산이 꽤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노출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어느 장소는 괜찮다 싶기도 하지만 시가지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런 부분은 너무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길고양이들 여러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래서 하루만 지나고 이틀만 지나고 나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내년도 이거 개선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면 장기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 가지고도요. 분리수거함이 아닌 클린하우스라고 있어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으로서. 그건 우리 터미널에 우측에 있었는데 분리수거함이 아닌 음식물쓰레기통,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아예 그 앞에 그 문을 만들었어요, 아예 들고양이 이런 게 못 들어가도록. 그런 게 분리수거함과 달리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 예산은 지금 올해가 6천만 원 정도 섰고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반영할 겁니다.

이거 한 개당 개설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적은 거는 크기마다 틀린데요. 한 700에서 천만 원 들어갑니다.

700에서 천만 원?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면읍하고 태안읍을 제외한 6개 읍면은 시가지에 정확하게 한 두 개 정도면 족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이라도 쉽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고남면 같은 경우 보세요. 그게 면사무소 마당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소하게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고남면은 국한해서 제가 안됐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잔여예산 가지고도 충분할 수도 있겠고 예산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안면읍이나 태안읍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장소에 하나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겠다, 안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신축건물을 짓고 여타한 시설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환경 자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군에서도요. 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토지주나 상가에서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이 좀 남았는데도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부족이고요. 시민의식의 문제지 절대 우리 부서에 걱정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중에 안면읍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소와 우체국 앞에 또 한 곳에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가, 주변 주민들 내 집 앞에는 안되고 다른 집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그러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뭐니 전체적으로 다 없애야지요. 본인들이 다 처리해야지, 우리 군민도. 저는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안면도복지관 여기 언급했는데 보고 자료에도 아직도 지금 예산이나 여타한 협의문제 때문에 계속 그쪽이 ···.

아니요, 다 준비는 돼 있고요.

돼 있어요?

예, 10월달에 곧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어르신들 너무나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10월달에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몽산포 일원이나 기타 우리 해안가로 해서 소나무재선충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재선충병 발생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제를 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기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는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태안군의 서해안으로 집중돼 가고 있는 문제가 이게 제가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관광적으로 경관이 몹시 훼손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에요, 그렇지요? 우리 삼봉에 지금 해식동굴 데크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전부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지금 다 빨갛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식돼 있는 부분 그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말씀하셨듯이 소나무재선충 자체가 좀 수그러든다고 그런 식생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재선충병 발생지역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렵지요?

예, 앞으로 많이 생육 조건이 좋아졌을 때는 간벌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특히나 리아스식 해안라인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재식밀도 식생에 대한 조절을 인위적으로 좀 간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읍면별 시가지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너무도 발 빠르게 올 여름을 날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읍면 시가지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이 보완이 아직도 필요하지요.

끝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요구가.

끝이 없어도 아까 분리수거함 말씀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지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문제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교통과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환승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정류장도 지금 개선해 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영목항에 같이 화장실하고 우리 정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설개선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것이 맞물려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읍면지역에 이런 생활불편에 있었던 부분 있지요?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니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봄에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도 이런 부분들하고는 있어요. 올해도 발 빠르게 할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개선되진 않았었는데 이 조업이 한시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열두 달 하는 조업은 아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업이 시작되기 전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관련돼 있는 우리 수산과나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나 그 다음에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그리고 또 그 운송을 맡고 있는 운송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미리 계도 또는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닥쳐서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가 부랴부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할 수 있는 방향 또 내년에는 그렇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방치성 이 폐기물에 대해서 추경 예산과 내년에 본예산에 더 추가 확보해서 정말 정상적인 처리가 되도록 애써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그리고 올 여름에 피서 관광객들이 좀 부족하게 작년보다는 미미하게 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서지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청결하게 잘 여름피서객을 맞이할 수 있었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계속 또 마을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우리 종량제봉투에 보면 노란색은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다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조금 우리가 분리수거 함에 있어서 이장님 방송을 작년 행감에 하면서 딱 한 번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우리 마을에 어떤 노선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사안을 알면 좀 더 지역에서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또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서 난방부분으로 지금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가 밤에 너무 심할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행보를 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청소차가 운행이 되는 그 시간을 좀 우리 몸에 익숙하도록 조금 더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느 지역은 또 보니까 차가 진행되어질 때 음악을 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딸랑딸랑 계속 하다보니까 이게 익숙하면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다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는 상황이 잘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금도 잘 진행해 주시지만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초록색 봉투에 쓰레기를 해서 이제 그것도 길가에 있는 양해를 구하고 집앞에 내놨는데 그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갔다. 그러면 이거 분리수거를 어떤 봉투에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이걸 가져가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또 민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각도로 돼서 이제 우리 농촌도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거의 다 줄어서 없어졌는데요. 겨울에도 또 잘 우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좀 많이 애써주시고 또 이장단 회의에서도 홍보가 더 돼서 마을방송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충남광역쓰레기전처리장 반투위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11:01]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총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구간 내 가로화단은 별도의 관리 없이 유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초화류 매년 식재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적합한 수종 식재 및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 하자보수 기간만료 이후에 시설물 관련부서에 기능에 맞게 관리 전환하였으며 가로화단의 경우 통일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태안읍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관리방안 등 제시해 주신 사항을 소상히 안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4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 방안으로 기업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태안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총력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과 기업과의 MOU는 형식적인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현대도시개발을 방문, 현대계열사 협력업체가 기업도시 내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 ㈜KMF, 오케이섬유는 공장 가동 중에 있고 스탠다드뱅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도시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해 주요 컨벤션 개최 대형 산업박람회 등을 참석하여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한 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사무실 운영과 정의로운 에너지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 이화마을사택, 지역경제 침체 문제 등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태안화력 폐쇄 대안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추진과 실직자 직업전환과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용역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논의할 회의실이 필요할 시에는 군 회의실과 교육문화센터 등 가능한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의로운에너지기금은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이화마을사택은 인원이 감소하면 합숙형은 1명 정도로 변경 운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였고 대규모 건설예정인 친환경 발전과 관련 해양발전 중 발생하는 잉여 전력으로 그린수소산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6쪽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군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사업 중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7쪽 김진권 의원님께서 태안안면클린에너지 발전 사업에 상급기관 및 사업자 공모한 의혹이 보도된 만큼 내부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원 통보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태안화력발전소가 점차 폐쇄될 예정으로 자체재원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업 유치로 자체자원 확보가 필요하고 현대만 믿지 말고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현대도시개발을 방문해서 현대계열사, 협력업체 기업도시 내 입주독려를 하였고 2025년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우량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MOU 체결한 스탠다드뱅크가 기업도시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킨택스, 코엑스 등 컨벤션 개최 시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한 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호 수상태양광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개발행위 시 영향침수분석검토보고서와 만수를 고려한 건축계획 및 공작물 설치계획서를 받았어야 하며 태양광, 풍력 대체에너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해야 할 사안들을 주민들과 만나서 설명하고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으며 사업자 측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250쪽 풍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고 국방과학연구소 및 공군훈련장 관련해서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민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분단국가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군작전성 검토 관련하여 국가안보에 저해되지 않고 국방부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전문가 용역 추진 중에 있고 국방부 협의는 조건부 동의로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별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명 자료를 보강, 읍면단위 대규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51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햇빛발전소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지침이 매우 미흡하여 군에서 별도의 관리실태 파악과 관리방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태양광발전소 관리계획수립용역 예산을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기업도시 입주현황에 대한 부분 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재정자립도에 관계된 삶의 먹거리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어떻게든 지간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제2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지금 새롭게 정책을 좀 더 추가하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잖아요.

예.

물론 중소기업 규모도 유치가 되고는 해요. 저는 농공단지에 대한 개념의 말씀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기업도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립할 때가 됐고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실제로 현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그 부지가 지금 천정부지 여러 얘기가 나와요. 가령 지금 한국타이어주행시험장 있는 그 부분으로 매립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예.

그곳을 지금 평당 200, 300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도시권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기업도시 들어오는 입구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평당 2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토지에다 기업을 유치를 하겠어요? 우리가 법인세를 아무리 제로로 깎아준다고 한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미치지 않는 이상 기업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한국타이어주행시험장 조성할 때 거기 편입한 편입액수가 얼만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토지 매입한 게 작물보상비 포함해가지고 8만 원씩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타이어주행시험장이 개설이 된 거예요, 반대를 하며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 주변을 지금 평당 200이 넘는 돈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지금 힐스테이트라고 아파트 조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보통 평당 300 이상 간다매.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다 아파트를 레저형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대도시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를 짓든 짓는다 치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글루 안빠져 나갈까요? 지금 서산시 동문2동이라는 데가 서산시의 핵심동네에요, 옛날부터. 그렇지요?

예.

서산초등학교 백 몇 년된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고 한데 거기가 지금 공동화된다고 난리에요. 그럼 우리 태안 시내 조그만 시낸데 지금 과장님부터도 거기가 그런 대단위아파트 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글루 옮기고 싶지요. 젊은 사람들 다 글루 가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현대가 바라는 게 뭔질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도시 관련 현대하고 관계설정 있지요?

예.

새롭게 갈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하셔요. 의회에서도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이거 아주 어떤 방향이든 정립을 해놓고 제가 의원을 그만두든가 하든가 할 테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현대하고의 관계설정 정확하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교통과 있지요?

예.

거기 관련돼 있지요? 현대부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 전체적인 부분은 도시교통과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는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연구단지 지금 남아있는 필지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유치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대도시와 같이 이게 빨리 분양이 돼야 우리 군에도 이익이 되고 또 현대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량기업들이 조속히 들어와서 이 사업목적에 맞게 가동되는 게 군도 좋고 현대도 살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우량기업 유치에 한 번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셨으면 그런 기반에 깔려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100년 후에 기업을 유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갖다가 향후에 인플레가 돼서 황금가치가 없을 때에 해당하는 얘기지 지금 평당 200만 원짜리 공장을 누가 거기다 세우겠어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기업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안 올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예.

햇빛발전소 기설치고 또 설치돼 있는 관리현황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세워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련돼 있는 용역을 시행해 볼려고 했다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부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2023년도 2차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과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행을 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지역모니터링 용역이 있었고요. 환경산림과에 태안군 기후위기 적용 대책수립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태안군 태양광 발전소라고 했는데 하여튼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3건이 올라왔는데 2건은 적정이고 태안군 태양광 발전소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부적정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

지금 기 설치된 태양광 햇빛발전소 주변으로 사업자 변경 막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상생방안 어떻게 보면 그냥 백지화돼 있는데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도 마음대로 변경이 되고 있고 그러다 사업자가 또 부도가 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지금 촉발되고 있고 또 기설치된 곳도 설치하기 전에 주민갈등도 있었지만 현재 주민 간에 마찰갈등 계속 유발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게 뭐에요. 지금 온갖 우리 태안군지역에 햇빛발전소 패널로 전부 다 뒤덮어놓고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수익성에 따라서 업자들이 발 빠르게 발전허가 내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우리가 막지도 못했고 지금 현재 이 사태는 왔는데 그러면 설치해 놓은 거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될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시급한 용역 관련된 걸 부적정하다고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우리 부서 공직자들이 이 관리방안 관리계획 짜나갈 수 있겠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허가 들어오고 하는 철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재생산업 지금 눈코 뜰 새가 없고 그거 여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석탄화력 그 주변마을 주변지원 사업들 그거 데이터 만드느라고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고생을 했을 걸요, 직원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지요? 관리지침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직원 하나가 매달려서 해도 3년 4년 걸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냔 얘기에요. 그럼 과장님은 어땠으면 싶어요. 용역 요청한 예산 부적정해서 세우지도 못했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해서 그냥 내비 둘 건지.

하여튼 다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이 태안군의원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국장, 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수들 이렇게 있는데 어떤 판단으로 그걸 부적정하다고 내려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용역에 착수해서 관리지침 방안 만들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사태가 어떻게 지금 발전소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분은 ···.

부군수님이 안하시면 우리 과에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요구해서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우리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서장으로서의 정립된 로드맵이 뭔가요?

신재생에너지요? 대체에너지?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의 지금 이 모든 일들. 과장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정립된 로드맵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산업과 또 우리 지역이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 폐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구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또 국가적으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빨리 담고 이게 실질적으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 말고요. 과장님이 정립된 과장님만의 로드맵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결국 과장님은 지금 수면으로 떠오르는 그 타이틀들만 가지고 일하시겠다, 개인적인 전혀 지금 우리 태안에 부합하고 찾아내야 될 내용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저도 공부 더 열심히 할 테니 과장님도 공부하시고 전문가 됩시다,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처리가 완료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주민하고 또 발전사 대표하고 부서하고 미팅하셨지요?

예.

예, 내용이 뭐고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관련 민원은 우리 군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군의 행정의 미스가 있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업자와 민원인간의 문제를 자기들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서부발전과 태안군에서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나서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놓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속민원처리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냈다, 그 부서로 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실 것 같고요. 전반적인 우리가 대체에너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원호 관련돼서요. 주민 관련된 여러 가지 엊그제도 제가 신속민원처리과하고 말씀하실 때 부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거기 협약서가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거 주민들이 몰라요.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지금 주민 간 갈등으로 유발하는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지역 내 갈등, 불신, 다툼, 분쟁 이게 과연 맞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아직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대체에너지에 관련된 개인적인 공부하시고 정립된 어떤 로드맵이 확실하게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풍력 지금 우리 집적화단지 현재 지정됐습니까? 아니면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받지 않았지요?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왜 안하셨어요?

지정받기 위한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지역주민설명회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설명해야 될 설치 부분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설치기능과 그 절차나 이런 부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이건 마지막단계의 설명이지 이걸 왜 주민설명회에서 하나. 집적화단지다 단어 한 두 개 넣어놓고 있다가 엊그제 11일날 이장단 소원면회의 가서 이 집적화단지에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상히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마을주민설명회에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수용성 확보 되지 않겠습니까? 집적화단지는 수용성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런데 마지막단계에 있는 걸 주민설명회 해가면서 주민수용성 확보 하겠다 이런 거 그날 효과 보셨습니까? 더 이장님들의 반발이 더 거세진 걸로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주민수용성 확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민들 마을간 다녔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서에 누누이 요청합니다. 주민수용성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 그런 전제 뭔가 그런 대안들을 먼저 말을 꺼내고 나서 설명을 듣게 하면 잘 들을 텐데요. 담보되지 않은 이런 회의진행 불신이 가득차 있는 이 회의를 진행해서 주민수용성 또 확보된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다 아직도 이런 불신이 큽니다. 이 사업 대체에너지 반드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집적화단지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이 다 빠져가는 시점에서 이제 이장단회의에서 이게 처음 나온 말들, 글쎄요. 저는 과장님이 좀 더, 저도 더 공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공부하고 전문가 되십시오.

하여튼 이제 ···.

그리고 이제 관련된 직접적인 우리가 이 대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로드맵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계속 제가 서부발전은 미온적이다, 미온적이다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 계속 우리는 진행해가면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언론 잘 활용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답변 뭐에요? 결국 서부발전도 지금 미온적이잖아요. 저는 토론회 가서도 서부발전이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 우리에게 환경적인 거 이렇게 어려움 많이 주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지역 떠난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과장님. 물론 우리가 충남도에서 토론회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에너지 친환경 수소, 온수 이거 뭐 우리가 다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60% 이상을 우리가 더 도전해 가면서 성공률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실증단지에 2천억 원 들여서도요. 실증단지 우리요, 아니면 본거지가 서부발전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이렇게 미온적으로 있다가 실증단지 다 다른 지역에 뺐기고 거점단지 다 다른 지역에 뺐기고 우리는 뭐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박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전기효율 관련돼서 사업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풍력하고 태양광도 제주도처럼 출력제한 발생할 겁니까? 자, 그러한 대안들 우리 발 빠르게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그 ···.

우리는 지금요. 과장님, 잠깐만요. 좀 더 저는 뭐 이렇게, 어차피 우리 대체에너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수면으로 하나씩 띄워주는 일들을 가지고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과장님 어떻게 저랑 더 공부 좀 열심히, 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예,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제대로 된 우리군민에게 맞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준비해 갈 수 있는 대안, 로드맵 반드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만들어내시고요. 진행해 가셔야만 합니다.

그 풍력을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밀어 주시고요.

과장님! 저는 여전히 풍력 제가 대체에너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만 풍력에 대해서요. 아직 여전히 저는 경제진흥과 때문에 반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어느 과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일을 안는 것 같이 비춰지고 ···.

아니요, 과장님.

또 우리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

제가 지금 몇 개 지역을 도는 동안 한 군데 빼고 저 다 다녔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 있으면 뭐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

아니 이제 와가지고 집적화단지 주민설명회에서는 마지막 설치단계 설명 다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명하셨으면서 이제 와 가지고 이게 왜 나왔습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

아니 이거 빠진 마을은 다시 도실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읍면단위로도 할 겁니다. 할 거고 ···.

그날 이장님들의 ···.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일들은 없도록 더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돕고 있습니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

그런데 이게 저랑 경제진흥과랑 다툼의 소지를 갖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집적화단지요? 미지정된 걸 이장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집적화단지 아직도 미지정되고 신청도 안한 상태인데 벌써 우리에게 설명하고 다니는 건 집적화단지가 된 것처럼.

된 것처럼 설명한 건 아니고요.

설명이 그게 아니고요.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귀에 정말 마을에 이게 정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장님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 들을 거 없이 이렇게 착착착 진행 다 돼가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 자리에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서 집적화단지 신청을 위한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장님들 상당히 부정적이시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수용성 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발, 제발이라고 제가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하여튼 ···.

우리가 고민하고 부딪혀야 될 것도 수면 위로 올려놓으시고 진행하시면 이게 좀 더 발 빠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아쉬움을 늘 갖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풍력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하시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도가 어떤 수면 위로 하나씩 던져주는 거 가지고 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이거 정상적으로 완료됐다하시는데요. 수상태양광 지금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먼저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장께서 과연 이 우리가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정립된 로드맵이 있느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 지금 도에서 얘기 꺼낸 거 지금 이런 수면 위로 하나씩 던져준 것만 가지고 일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경우 허가부서가 어떻게 되는 지도 의원님이 좀 바로 정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

아니 허가 관련돼서 정립 다 하고 있는데 ···.

우리가 인허가는 이 용량에 따라 군에서 하는 게 있고 충남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산자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개발행위는 별도의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경제진흥과가 다 총괄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것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건 세부적인 것들은 부서에 일이 또 있지요. 그렇지만 이거 대체에너지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신속민원처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요. 개발행위허가요? 아니 상위기관에서 다 허가했으니까 우리도 개발행위 아무 문제없네, 이렇게 바로 처리하지 마시고 상위기관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제대로 된 행정적인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증거를 제출하면서 허가를 받았는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개발행위 허가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절차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이원호 수상태양광 허가 관련해서는 산자부에서 허가도 했지만 그 관련돼서 허가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개발행위에서 민원인들이 조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

과장님, 저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면도 건도 뭡니까? 상위기관에서 내려와서 상위에서 그런 사항 때문에 왜 우리가 맨날 뒷북 맞고서 우리가 혼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떨어져야 됩니까?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절차 제대로 밟았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줘도 문제의 소지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승인은 났지만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상위기관에 요청해서 더 이런 분쟁의 소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상위기관에서 더 처리해 주시고 내려 보내주시면 우리 개발행위 하겠다라든지 좀 더 지역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니까 좀 더 세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과장님! 이거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마을설명회를 계속 거치고 있음에도 나오지 않던 것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주민설명회 잘 하시고요.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도 아니 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더 공부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이 분명하게 공부를 더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 보고 뭐라고 했어? 공부 더 하라고?

더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렸지요.

아까 뭐라고 했어?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13:30]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9건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분야 청년어업지원 사업현황과 어업경영체 청년 비율입니다.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가 2023년 7월 5일에 개정되어 청년 기본연령이 만39세 이하에서 만45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서 어업경영체 청년비율은 어업경영주 총 5,796명 중 117명에서 273명으로 다수 증가하였습니다. 청년 어업인들에게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어업지원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어업인들이 우리 군 정착을 위해서 기존의 국도비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차별화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자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청년 어업인이 우리 군에 보다 더 많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게르마늄 바지락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감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바지락 지원 사업은 우리군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의 우수성과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을 활용하여 고품질 바지락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게르마늄 바지락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물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 초점을 두지 않고 향후 근소만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법인체가 구성된다면 게르마늄 바지락 가공공장 지원,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게르마늄 바지락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근소만 갯벌식생복원사업과 연계한 관광객 확보를 위하여 유어장 지정 등으로 게르마늄 바지락 채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게르마늄 바지락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양식장 관리현황과 불법 새우양식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우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 양식산업 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3조 제1항에 따라 육상해수양식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2년도에는 3건, 금년도에는 3건의 무허가양식장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우양식 시기인 5월에서 10월에 육상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 양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무허가 양식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인허가를 위한 토지개발행위 부서와 업무협의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보조금 국도비사업 전액 불용처리현황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중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어업인 수용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시작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어업인 수용성이 떨어져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사업과 사업대상자가 적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포구별 크레인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소형어선 인양기는 총 41개소이며 수리가 필요한 인양기는 안흥외항, 내포항, 황포항, 탄개항, 채석포 2개소 총 6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안흥외항 마도에 있는 인양기 설치장소는 항포구의 환경변화로 양육이나 어선인양에 부적합하여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의 경과로 각 어촌계에서 관리 중인 인양기는 수리비용에 부담이 되므로 해당어촌계 및 어업인과 협의하여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인양기를 수리하여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인양기 설치를 추진 중인 해양산업과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소형어선 인양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수산종자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를 득한 곳이 101개소로 연간 3천만 미 이상의 종자를 생산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수산종자 생산업의 메카이나 노후화된 생산시설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수산종자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산종자 시설에 수질측정기, 자동수온 조절기 등 첨단 장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2022년에 단일사업으로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 수산종자 생산시설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 7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청년어업인들이 첨단스마트 종자 생산업을 희망할 시 우선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어업지도선 어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업무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어업인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불법어업 유형과 어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지도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항포구에는 불법어업금지 현수막을 게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지도선에는 2020년도에 17건, 2021년도에 18건, 2022년도에 19건으로 지난 3년간 총 54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이해도가 높은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태안어선안전조업국, 태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단속계획 수립과 서해어업관리단, 충청남도와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불법어업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 시 집행전반에 걸쳐 지도 감독하겠으며 특히 오폐수시설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조 설치 등 관련법상 허가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7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물 판로 확보와 홍보를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우체국쇼핑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 일반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단체 등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착공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보조사업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1~2월에 어업인들로부터 수산사업 신청을 받아 충청남도,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약 한 네 가운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생각나는 게 가의도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가의도에서도.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어촌계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하다가 계장님이 선거가 있어서 바뀌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해양산업과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각 포구별로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태풍 때 배를 좀 인양할 수 있고 또 무거운 것을 들어서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지 안하면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 갖고 예산 먼저 추경에 한 2억 5천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의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예산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또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득이 추경에 예산 확보 못한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항포구가 조성되면 크레인과 부잔교가 필수적으로 시설이 돼야 어업인들이 어선을 접안하고 또 수산물 양육하는데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어항 관련은 해양산업과에서 그것은 자담 없이 보조사업으로 크레인이나 부잔교를 하는데 부족하니까 선박을 가진 분이나 어촌계에서 자담을 일부 활용해서 우리 수산과한테 보조사업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이월화가 돼 가지고 해양산업도 관리하는 크레인이 있고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6개가 그때 부실하다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황포항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해양산업과에서 수리를 바로 해줘가지고 거긴 해소가 됐고요. 채석포는 추경에 확보해서 할려고 했더니 자담이 20%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자담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자담을 좀 낮춰가지고 10%로 낮춰가지고 지금 예산수립 중에 있고요, 채석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도 같은 경우는 수리보다는 장소가 안맞아서 이전을 했는데 내년에 그 예산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전하겠다고 양해를 좀 구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지적 사항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인 부분이지 추경에 확보를 못한 것도 있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해안은 북서풍이 겨울에 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경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죄송하고요.

우리 태안에는 전국에서 귀어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귀어인구는 귀농보다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태안군에 외지에서 온 선박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강원도, 부산, 울산, 포항, 여수, 충무, 목포, 제주도. 제주도에서까지 유자망들이 한 100여척이 올라오고 강원도 채낚이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서해안에 약 한 500척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 바람 불 때 신진도항에는 약 한 300척에서 400척 정도 어선이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태안군 경제에 엄청난 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청정해역 이제 남해, 동해보다 그쪽은 거의가 바다로서는 상실이 되고 서해안만 오로지 어민들의 어떤 산란, 서식지로서 소중한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태안군의 경제가 삽니다. 500척이면 약한 천 명 정도가 태안에 거의 상주를 하는 게 사무장 선주가 오고 또 배 한 척에 약 11명에서 13명 정도가 탑니다. 그러면 그 19명이 그것을 전체를 다 이 태안에서 하고 있고 또 수협에는 그마만큼 엄청난 기름이라든지 위판부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더 또 거기에 속해서는 어민들 것을 장사하는 그런 중매인들 상당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태안앞바다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신진항하고 모항항이 외지 배가 많이 오는지를 제가 처음 파악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도록. 그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완도쪽에 꽃게 하러 그전에 가면 거기는 군수까지 우리들이 가면 나옵니다, 참 고맙다고. 그래서 도와줄 게 있으면 말씀만 하시면 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많이 군수까지 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태안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안타깝고 지금 신진도에는 약 한 17개 패킹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아마 과장님도 한 번 들었을라나 몰라도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있고 군수님도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한 두 세 차례 13개소 꽃게 일명 패킹장이라는 곳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아마 다른 시군 같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매일 다닐 겁니다, 고맙다고.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냐면 한 곳에 약 한 2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에서는 너무 이분들한테 등한시하고 있고 또 폐기물조차 처리를 안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태안군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여튼 뭐 ···.

많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군수님 부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요,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예.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처해 나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르코늄 채굴과 관련 선주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21일 해왕산업의 지르코늄 채굴 공유수면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채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소원면 선주분들의 민원이 있어 업체측과 지역주민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필요시 간담회 등을 통해 어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272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방포항 꽃다리 관련 실태에 대해 감사해 주셨습니다. 방포항 꽃다리는 중대결함 발견 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10월 초 준공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신속한 보수, 보강공사를 통해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상인도교와 부잔교, 항내 안전난간 등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출장하여 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3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항포구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배후지 정비에 대해 감사해 주셨습니다. 항포구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8월 기준 총 308건 중 255건이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지방어항 및 정주어항 내 불법시설물은 대다수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안흥항과 모항항 등 국가어항 불법시설물 처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 등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배후지 지저분한 지역에 대해서도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활용, 깔끔하게 청소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해안가 공유수면의 도로가 법정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마을과 어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대략 21개 노선에 7.5㎞정도 됩니다. 대부분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 법정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의무면제 후 충남도의 매립허가를 받아서 지번 부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영목항과 전망대 구간이 절차를 밟아 법정도로로 인정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내 공유수면의 도로에 대해 점차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도로로 등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박선의 의원님께서 충남도 광역해양쓰레기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 감사해 주셨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충남도와 실무협의가 지난 6월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수로 정비, 배수갑문 확장, 오염물질 정화처리시설의 설치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이 사업대상지를 도황리 황골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골지역은 국지도96호선에서 2㎞정도 떨어져 있고 대부분 1차로로 대형차량이 통행할 경우 지역주민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충남도 타당성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부지는 현재 마을주민이 대부계약을 하여 사용하는 국유지, 국방과학연구소 토지, 삼성물산 법인 소유의 토지 등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항공우주연구원 기부채납 토지가 있는데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토지들입니다. 앞으로 반대와 찬성주민 모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76페이지 박선의 의원님께서 지르코늄 채굴 관련해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권리자 지정은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 드린 것처럼 인근에 310만㎥ 해사채취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준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산물인 바다모래 처리문제는 2017년 충남도 광물채굴인가 시 부산물 판매가 적정한 것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또한 부산물 모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10%를 사무실 소재에 관할세무소인 대전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9월초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가산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행정벌로 채굴정지 10일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글쎄요,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해서 다시 또 부각이 돼서 올라오네요. 그동안에 그렇게 반투위와 또 지역주민 간 갈등, 수용성 확보 안된다라는 반대의견들을 그렇게 많이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1년 잠잠시키더니 이제 다시 또 이걸 재시작을 하실려고 하시나 봐요. 그럼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들이 왜 처음시점에서 그렇게 무시가 되고 있다가 다시 또 이걸 확보할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광역해양쓰레기처리시설에 관련된 건 처음에 오폐수시설을 포함시켜서 사업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들이 거기에서 비점저감시설이나 그런데 과장님, 거기 배수갑문 고장난 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조금 고장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고장난 걸 알면서 몇 년째 방치한 이유가 뭘까요?

방조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진 않는데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바닷물이 상승할 때마다 밀려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방치해 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어렵고요.

예.

지금 또한 여기는 오폐수처리시설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배수갑문 지금 확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수갑문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한 번 정도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처음에 기획설계에도 없었다. 그건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하고 가실 일을 굳이 끝까지 이렇게 또 언론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결국은 배수갑문 확장으로 최종 지금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피로감을 가지고 군민들하고 그렇게 행정이 그렇게 공문으로 주고 받았던 내용까지 본인들이 일했던 것까지 다 뒤집어엎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낼만큼 이게 정말 그렇게 적절했는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발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동안에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왜 인정되지 않고 또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분쟁의 소지로 확장시킬려고 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존심인지 공직사회에서 그렇게라도 거짓말을 끝까지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적인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광역해양쓰레기 처리장은 처음에 오폐수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또 양해 구하시면서 사과하시고 이제 배수갑문 확장을 준비해 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 계속 싸우자고 이거 계속 말 안되는 관점 원론적인 거 팩트를 다 무시하고 곁길로 가는 이제 와서 그 곁길에서 생겨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동안에 광역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그런 많은 의견들이 존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거 주민수용성 확보 어떻게 노력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 다 했는데 그게 깡그리 무시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르코늄 관련해서도 저는 그때 당시도 이건 얘기를 했지만요. 제가 여기에서 가장 팩트가 뭐냐면 우리 바다생태계환경 우리 용역을 들여서라도 좀 우리가 먼저 파악하자 했는데 그런 내용이 일체 지금 없습니다. 옆에서 해사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이 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태안군이 네 곳을 지정해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에 따른 문제가 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어느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해사채취나 지르코늄 또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황금어장을 파괴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번복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요구했던 바다생태계환경을 우리가 먼저 용역을 들여서 한 번 그 문제점을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해왕산업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은 바다생태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해상 사고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미대응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앞으로 끝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밖에 우리 어민들과 우리 군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바다생태계를 좀 더 미리 발 빠르게 좀 파악해 보고 우리가 이 지역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순환센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폐수 처리시설은 저희들도 의원님께 여러 번 의회 의정활동자료나 드렸듯이 그때 우리 기획설계에 사이트 주변은 다 반드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걸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유치위원장님한테 충남도에서 보낸 공문도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드린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도하고 군하고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 교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꼭 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들의 주장은 약간 다른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려도 그건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도 드렸고 자료도 그때 의정활동자료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오폐수 처리시설을 기획설계에 담아 달라 하니 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불가하다라고 답변 줬잖아요. 그리고 기획설계 보셨어요, 끝까지? 과장님.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냥 한줄 딱 그어서 나와 있지요? 왜냐. 오폐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문구 하나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피로감을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요. 자, 그리고 결론은 지금 뭐에요? 이 30억이라는 돈 지금 배수갑문 확장 5미터 확장 그 계획도 5미터 확장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도에서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배수갑문까지 이렇게 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참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오염원 정화시설 지금 설치 갈대밭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엊그제 또 언론플레이 하셨더구만요. 거기에 보니까 그 배수관로 지금 내려가는 길들이 배수로가 구배가 맞지 않다. 가보셨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배수로 구배문제는 저희들이 배수로 설치사업을 우리가 12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전에 우리가 그 구배측량을 위해서 측량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근소만 배수관문 바깥쪽 갯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류지역은 대략 한 50㎝ 정도 높고요. 중간 정도 즉 도로하고 배수갑문 중간 정도는 1미터 정도 높고요. 최종 도로 부분은 한 1.7미터 정도가 근소만 갯벌보다 높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측량한 측량으로 얻은 결과기 때문에 ···.

그 30억 가지고 되겠어요? (

근데 당초에 이 사업이 근흥면 11개 어촌계장님들이 오폐수처리시설을 건의하게 된 오폐수에 대해 건의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구배가 안맞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갈대도 있고 구배도 안맞아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순조롭게 물이 얕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구배가 중간 중간에 안맞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 정도를 이번에 배수로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계획안에 갈대를 다 없애실 겁니까?

물론 중간에 배수로에 있는 갈대는 없애야 배수로를 놓을 수가 있지요.

과장님, 이게 현장에 나가 보세요. 3월에서 6월달 곤쟁이 그 시기에는 냄새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외적인 부분에 일정 가운데서는요. 냄새나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도 여러 번 ···.

정말 송사리도 살고 다 살아요.

물론 그 하류지역은 구배도 원만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도 깨끗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가보면 금영수산이라든가 근처에 가보면 실제로 물이 오폐수가 고여 있어서 상당히 지금 썩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가을부터 봄까지 거의 비가 안오니까 고여 있다가 여름철이나 집중호우 때 밀물로 인해서 어촌계장님들이 한꺼번에 근소만으로 밀려들기 때문에 염려하셔가지고 건의하게 된 동기가 그렇거든요.

예, 친환경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지금 정화시설이 이렇게 갖춰진 것만큼의 기능을 하는 이 갈대나 이런 것들은 유지할 수 있는 건 좀 유지해서요. 좀 더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안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수갑문 있는데 보면요. 거기 조금만 더 갈대밭 확장시키면요. 마지막 단계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 합니다.

의원님이 자연정화기능이 있는 갈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설계나 사업하는 과정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기획설계에 오폐수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자꾸 다른 얘기를 들어도 저희도 환경부에도 다 질의했고 다 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발 그만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에게도 그건 인정한다라고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수갑문 확장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처음서부터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 근거자료도 제시해 드렸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좀 그러네요.

과장님! 도 회의록, 도의회 회의록 다 잘 보셨습니까?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저도 자료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황리에는 광역해양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요. 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르코늄 관련해서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바다생태계는 용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용역비 세우셔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그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사전에 대산청 주관으로 하는 건데 그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지르코늄을 채취했을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따라서 부유물질 저소생물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바다환경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자는 건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의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왕산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래 지르코늄을 채취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태계는 다른 데로 이동 가능하다 이동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지금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신뢰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또 그런 조사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바다에 어떤 우리가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육지 인근에 있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왔다면 좀 더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덜하지 않나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생태계 보존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꽃다리 실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보고에 따라서 일정대로 지금 진행하고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수보강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11월말 아니면 12월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올 안에 끝나는 거예요?

충분히 끝납니다. 올 안에도 끝나고 ···.

개통은 언제쯤?

사업 끝나면 개통하는 거지요.

바로, 이내?

예, 바로 합니다.

그러면 보수보강하면서 안전진단까지 다 끝내고 바로 개통을 하겠다?

안전진단은 이미 다 끝났고요. 거기에 따른 ···.

보강만 하면 된다?

그렇지요.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끝나면 개통합니다. 즉시.

그러면 좀 늦어진다고 해도 올 연말까지인데 그 주변 사실은 꽃다리가 방포항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꽃지주차장에서?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들 상대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방포항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 준공이지요. 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때쯤 끝나겠다?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과정에서 한 두 번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대략적인 진행과정하고 언제쯤 마무리 되나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다려주신다고는 하고 또 안전이 더 우선된다고들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올 연말 안에 보수보강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세요.

예, 홍보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접근도로 있지요? 우리가 어장시설이 됐든 항포구시설이 됐든 접근도로 이게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문제 때문에 도출돼 나온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잠재적으로 계속 도출돼 나올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지금 21개 노선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돼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먼저 시작할 건지 어떤 거예요? 그거나 좀 말씀을 ···.

그건 좀 문제가 되고 시급성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예, 그리고 이게 용역비도 꽤 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구매항이나 개목항도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예.

그 전에 매립허가나 이런 게 안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부터 불 꺼나가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래요?

예.

그러면 한 1년에 몇 개씩이나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

꼭 1년이라고 국한할 건 아니면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 한 두 개씩 갈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시급하게 발생돼 있는 1개부터 시작할 건지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전에 의무면제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먼저 말씀드린대로 진행되는 구매항하고 개목항 지금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도로 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영목항 전망대 구간 지금 해서 거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우선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곳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었는데요. 우선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민원을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민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전체가 그 도로를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어업생산에 주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지금 불편과 또는 생산에 장애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예,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계속 있지요. 근본적인 구조가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과장님 뭐 쉽지는 않은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부기관하고도 관계돼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우리가 당초부터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설치하고 또 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말 그대로 정말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민원이 올 때마다 우리가 처방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겠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세워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르코늄 업체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이 좀 늦어졌나 봐요. 체납해서 납부를 했나 봐요.

예, 체납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가산금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언제부터 다시 지르코늄 채취를 하나요?

저희들이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정지했다가요 지금 풀린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왜 점 사용료가 늦어졌을까요?

자금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지르코늄을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얻었을 텐데 그건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한 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라장터 구매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게 있어요. 이 부서에 부잔교 관련해서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없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특정업체 몰아주기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서가 있어야는데 답변서가 빠져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박선의 의원님 그 지르코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저하고 같이 그때 여름에 격비호 타고 그 현장에 한 번 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완전 조금 때라 물이 아주 안갈 때라 꽃게 같은 것이 통발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많게는 7~8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 보셨지요?

예, 확인했었습니다.

예,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사리 때는 그 통발 속에 한 반 통발 이상씩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거기는 지르코늄 광물채취 허가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허가권자가 갖게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광물채굴인가 당시에 부산물에 대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조건에 있거든요. 명기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혹시 산자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그런 곳에 바다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르코늄은 가져가고 부산물은 도로 원위치 시키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바다를 사랑하고 태안군 어민을 위한 거라면,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았고요. 앞으로 고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광물채취 그건 가져가고 나머지 모래는 도로 원위치 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또 해수부장관한테 좀 건의서를 넣고 산자부장관한테 좀 넣고 청와대에다도 대통령한테도 좀 해서 우리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법을 대통령령으로라도 좀 그렇게 해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 그게 적극행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

왜 그러냐면 실제 진짜 어민을 생각했다면 이게 업자를 생각하는 건지 어민을 생각하는 건지 행정에 대해서 저희 어민으로서 보면 구분이 안가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게 많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 우리 태안 바다를 살리고 어민을 위한 길이라면 좋다 그러면 가져가고 나머지 부산물은 갖고 올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강력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법을 찾아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민분들하고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글쎄 그렇게 좀 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저희들도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해서 저희들이 ···.

그건 의지만 있으면 물론 장관들한테 해수부장관이라든지 산자부쪽에 그런 건의서를 제출하고 또 그게 안되면 대통령한테라도 해서 어민들 고충이 이렇게 심하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육지는 모르겠어요. 바다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서 처리결과는 완료 1건, 정상추진 9건, 장기추진 1건으로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제설작업 장비 보유현황 및 동절기 제설제 공급현황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로구간 및 작업량을 기준으로 제설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6억 원으로 상습결빙구간 5개소에 대하여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열선 설치는 100미터당 약 1억 원의 설치비가 소요되며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4천만 원 소요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군 여건상 아직까지는 도입이 어려움이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다골재 채취 추진현황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다골채 채취는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주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재신청함에 따라 재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본 지역은 해양용도구역상 어업활동보호구역입니다. 따라서 본 협의를 통하여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변경 여부를 가리게 되고 해양생태계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대책은 후속 대책인 해역이용협의와 해양이용평가에서 다뤄져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함께 있는 사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여 군민과 지역이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 대지 내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현황 및 지원내용은 완료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한 건물을 사용하는 다목적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지원 사업으로 신축할 경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시 경로당 관리부서인 가족정책과에 지원내역을 통보하여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차선 도색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내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과 깨끗한 도로 조성을 하고자 상반기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28개소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 노선에 대하여 추가로 차선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현황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안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대표 원고로 하여 1인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건은 2023년 6월 1일부로 일부 승소 판결되었으나 민원인은 판결 맥락과 취지를 달리 해석하여 명시 조항에서 정한 금지행위만을 제외하고 청사 주차장에 차량주차 및 대중가요 송출 등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후 민원인과의 대화창구가 만들어져 지금은 대화를 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태안군 지역개발사업인 백화산 문화이음길 사업 일환으로 태안읍 상옥리 냉천골에 물놀이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10일 계약 및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주차장은 28면으로 주차장 추가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놀이장 조성 후 운영하면서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인도 유지관리현황 및 최근 3년간 설치현황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개설된 인도는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가 대부분으로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인도는 수시로 점검하여 지반침하 및 잡초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도로보수원을 투입하여 꾸준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인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정자 설치현황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마을회관 대부분에 팔각정이 설치되어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영농활동을 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설치한 취지에 맞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공사 관련 사업 전반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모두 다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위탁사업 대상지 선정 시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와 일정 등을 공유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농림부에 건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읍면별 군도, 농어촌도로, 경작로, 마을안길 확포장율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포장은 장래 여건변화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태안군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 선정 시 읍면별 전체적인 균형감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계획노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김기두, 박용성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하겠으며 시공에도 문제없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건설본부, 태안경찰서, 도시교통과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 또는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 등을 검토하여 이용객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83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부서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건물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부서가 파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냈어요, 그럼 2억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경로당이 당연히 철거되니까 그러면 또 경로당비 2억을 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3억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잘 주시해서 해달라는 얘기에요, 핵심은.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5쪽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제가 1심 결과가 나와서 군수님께서 좀 민원인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감사할 때. 다행히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 전에 만나서 그 민원인이 차도 빼고 음악도 안틀어서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두 번째는 판결문에 그 해석을 사실은 노조가 잘못했어요. 너무 확대해서 아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한 내용과 다른 걸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건 벗어난 건데 전체적으로 못하는 것 마냥 판결문을 해석한 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노조에서도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는데 어쨌거나 저는 뭐냐면 좀 더 대화를 하면 빨리 풀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1심 나왔길래 그럼 의회에서 좀 뭔가 액션을 해서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자 해서 했던 건데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잘 했고요. 앞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보면 이게 민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과속방지턱이 보기에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설치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이나 마을안길에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또 밤이라든가 새벽에 상당히 시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철거해 달라 또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해 달라 이런 상반된 민원이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상방지턱도 검토 중에 있고 기존에 방지턱도 재검토해서 높은 곳은 규정에 맞게 다시 재설치할 계획도 구상 중에 있고 하는데 사실은 마을에서 먼저 설치할 때는 의견이 수립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일단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또 기존에 했던 사람은 시끄러우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과속방지턱을 신중히 설치하고 꼭 필요한 곳 이외에 저희들이 않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놓은 곳 대부분이 지금 지방도나 이런 데 설치한 것은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타부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까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량이 가다가 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 소관 아니더라도 전체 과속방지턱을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센터 가는 언덕에 문화원 사거리 그 바로 밑에요.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겨울철에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내리3개가 있으니까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설작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해서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언덕이니까 언덕에 요즘 최근 집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분들은 민원을 제기할 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다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건축 행위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께서 과장님도 운전자와의 입장과 여러 입장을 동시에 생각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좀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교통과나 설치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농어촌공사 관련 사업 좀 한 번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예.

오랜만에 저희 의회하고도 그렇고 물론 개별부서가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이 있어서 소통을 하고 했던 건 이해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농업인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확인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회를 가졌던 게 아마 4년 만에 처음일 거예요. 지금 그 4년 전에 두 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 경작지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농어촌공사 소유잖아요.

예.

경작로부터 해서 배수갑문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 저번에 협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 수 있는 돈이 2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된다.

예.

결국은 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경작로 같은 경우가 지금 포장율이 한 70% 이상 돼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작로 포장율 퍼센트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은 거의 90% 100%에 해당할 만큼 포장이 돼 있고 또 어느 지역은 40% 미만이고 그런 것이 지금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농어촌공사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업자체가 미진한 부분은 찾아서 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마음대로 하질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가 또 소통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은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20억이라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펌프장도 있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게 인건비가 20억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사업예산이 20억이 아니라 서산태안 관련된 그 예산이 20억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든 군에서 관리하든 우리 군민들이 경작하는 경작로 가는 데 포장 안돼서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포장도 할 의향이 있는데 단 이 법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한테 의회 있을 때마다 그거 설명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의향도 가지고 있고 또 배수갑문이나 이런 것이 고장 나면 일년내내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농촌개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실적으로 그거 무관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라든가 주민들은 뭐 농어촌공사 따지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하기 때문에 그 건의사항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그들의 기반시설이라고 할지언정 해야 할 건 우리가 할 수밖에라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농어촌공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해서 안 들여다볼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쪽하고도 소통을 계속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산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건 저희들 1년에 항공방제도 두 차례씩 하고 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들이 미진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편차가 없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마을안길, 경작로,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걸로 믿습니다. 믿는데 한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마을안길 포장 또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물며 농어촌도로가 속해있는 부분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유지 그러니까 도유림이지요, 도유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2023년도 본예산사업이지요, 본예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사업에 현안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들이 있는데 이런 마을안길 포장에 걸림돌이 도유지에요. 그렇지요?

예.

협의를 요청했는데 8건인가 요청했는데 7건이 부결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해요, 예산은 집행도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은 간담회 시 자료도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마을안길이라든가 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사업지구하고 설계지구로 나눠서 무조건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그 건의가 들어오면 설계지구를 현장에서 설계비를 반영돼서 그 설계를 해서 토지승낙서라든가 그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도 잡고 있고 충청남도 하고 자꾸 특히 안면도 지역이 많은데 충청남도 예전에는 휴양림에서 사용승낙을 검토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충청남도 도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15개 시군 의원님들에서 도유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몇 개 시군이 안됩니다. 인식이 자꾸 매입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고 저희들도 좀 도 의원님들 두 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그 예산이 최대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나머지 부분도 도 의원님들이나 안면도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 드려서 그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으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마을안길은 매입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농어촌도로라든가 법정도로는 충청남도나 국유지 정도의 땅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감정평가해서 교환이라든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는 사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처럼 무상토지 승인 협의를 받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소 지연될 수도 있고 사업건수가 예전처럼 10개 올리면 9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 이상 떨어지면 그래도 다시 설득과 노력을 해서 하는 방법 이외 현재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그 집행율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집행을 할려고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각 마을의 이장님들도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 걸림돌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 문제거든. 물론 자기네 땅을 안주겠다는 데야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익적인 문제로 해서 협의를 해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공익적인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브레이크를 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근데 요즘에 와서 더 부쩍 심해졌다라는 부분이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10건 정도면 한 6건 정도 반영이 되고 4건 정도 부결되고 또 그건 조건에 안맞아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올 같은 해 2023년도 예산이 지금 7건 부결돼서 겨우 다시 재협의를 해서 2건 정도가 반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8개 읍면에 그런 지역 군민들 현안사업에 대한 이런 확포장 달성율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거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재경부도 땅도 요즘에는 다 저희들이 매입하고 그러는데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 공사할 때도 옛날 국유지 내 도로 있었으면 그냥 사용 했었는데 요즘은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기조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핑계 대는 것 같지만 그 기조를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게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마음적이라든가 재정여건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좀 당황스런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라고 해서 집들이 여러 채 있고 한다면 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건의해서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데 가보면 경작로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걸 마을안길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게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심하고 다음에는 도하고도 많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그런 것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노력을 안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서 담당자들도 부단하게 정말 돌아다니고 휴양림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전이지요, 작년까지 얘기인데 문턱 닳도록 다니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을 느끼니까 의기소침해지고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살피고요.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간곡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불편 현안사항들 속히 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1쪽에 제설장비 보유현황 및 동절기 제설제 공급현황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제설제 공급량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제가 행감자료에는 있는 곳이 9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곳에 5곳을 금년말 12월에 이전 설치 완료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이전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신규로. 왜 이전설치라는 말을 썼냐면 신균데 이게 당초에는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게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 큰 도로보다도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에 상습결빙구간이 있기 때문에 소원의 개목항이라든가 안면도 황도, 해안관광도로 2곳,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가는 길 ···.

그러면 5곳이 신규 설치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도나 지방도에 있는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관리하는 농어촌도로로 ···.

그러면 총 14곳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는 우리 도로열선 설치를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 100미터당 1억 원의 설치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은 유지비가 그거에 대한 게 4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비용추계가 나온 거지요?

저희 도로팀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업체들하고 설치하는데다가 문의를 해서 자료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가 행감 시 다른 지역의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590미터에 한 1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다른 지역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건 설치비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 전기료거든요. 전기료면 그건 한전이랑 좀 협의를 해서 기본요금만 내고 사실은 전기를 직접 쓸 때는 거의 한 두 달 정도밖에 아니지 않을까요? 폭설 내리는 겨울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4천만 원이 나오지요?

유지관리비가 물론 전기료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동염수장치도 보면 저희들이 깔은 게 보통 한 곳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한 300, 400미터의 염수장치를 분할해서 깝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검토했던 자료를 별도로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열선 장치는 차량교통량이 많고 주거밀집지역 등 도시지역에 검토할 제설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차량교통량이 많고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먼저 제설을 합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 결빙구간에 이렇게 도로열선을 설치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다보면 도심지역보다는 오히려 이런 농어촌지역에 특히 어떤 일조량이 적어서 그늘만 계속 져서 결빙구간이 많은 오히려 우리 지역에 많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상습결빙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염수장치를 도입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군데 추가 설치한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자동염수장치를 하는 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길이가 이 경제 대비할 때도 염수장치 저희들이 5군데 하는데도 약 6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개소당 약 1억에서 좀 더 소요되는데 연장 길에서 저희들이 300에서 400미터 자동염수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든가 현재 현실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습 고바위나 결빙구간은 물론 열선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제안을 했냐면 사실은 겨울에 많이 애쓰셔요. 그런데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인력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제안을 좀 드렸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면적이라든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어떻게든지 다른 곳에서도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도비를 진짜 군비로 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 비용부담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곳에 어떻게 적극적으로라도 해서 군민들의 안전, 지금 우리 건설과 부서에서 주민들의 배수로 정비 여러 가지 도로 정비사업 그런 곳에 한 마을에 몇 사람을 위해서 몇 억씩 투자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도로는 전 군민이 다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폭설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생명과 안전에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를 좀 도와드릴까 싶어서 제안했던 사업인데 조금 약간 비교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답변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오히려 답변에서도 좀 좋은 말씀이다라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군비 말고라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답변을 저는 바랬어요.

항상 저희들 과 걱정하시고 특히 겨울철 제설 작업할 때 항상 고맙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서는 부의장님께서 챙기신 만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국도비 확보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라도 해서 요즘은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해 가지고 여러 제설장비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면에서 국도비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7] [15:17]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처리결과 총 20건으로 완료 5건, 정상추진 14건, 장기추진 1건입니다. 29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297쪽 첫 번째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정차단속 실시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22개의 CCTV와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주정차의 근절을 위해 주정차금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단속차량 방송, 태안소식지, 플래카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장기적인 교통질서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두 의원님께서 298쪽 두 번째부터 302쪽 여섯 번째까지 5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두 번째 기업도시 내 기업유치 실적 저조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현황입니다.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받을 혜택과 현재 기업유치가 어려운 인허가상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관부서 및 현대도시개발과의 협조를 통해 활성화된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 번째 중앙분리대 표시등 설치현황입니다. 해당 구역에 신호등 설치 건은 교통안전심의에서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야간안전 등을 위해 LED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관련사업을 진행할 시 경찰서 및 군민의 의견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네 번째 태안읍 중앙로 각종 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해당구역은 태안의 중심지로 차량통행이 많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표지판이 다소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업무 편람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표지판은 철거조치하고 노후 파손되어 교체가 필요한 표지판은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다섯 번째 도로 차선도색사업 추진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선도색작업이 필요한 구간은 내년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확보한 2억 5천만 원에 소방안전교부세와 내년 본예산 2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무울타리 설치는 향후 설치 가능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여섯 번째 남문공영주차장 운영 및 문제점입니다. 차후 주차장 조성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진하겠으며 군민과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 주변 부지를 모색하여 쌈지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인근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을 고려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303쪽 일곱 번째부터 308쪽 열두 번째까지 6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수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지반침하로 인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진행하고 추후 필요시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여덟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6개면에 24개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고 원북, 고남 2개 면에 9개 노선에 대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2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보상협의 추진하고 그 외 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아홉 번째 주정차단속구간 및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구간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검토하겠으며 주정차단속차량 등을 통해 단속과 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관내 불법 주정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열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설치관리현황입니다. 각 읍면에 게시대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추후 재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열한 번째 환동공원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야간이용자를 위한 CCTV 및 공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환동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은 공원관리부서인 환경산림과와 협의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열두 번째 부서별 인도유지관리 및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보도는 수시 점검을 통해 파손지 발생 시 부분 보수 중에 있으며 노후 보도는 이동이 많은 중로급 이상 보도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정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309쪽 열세 번째부터 313쪽 열일곱 번째까지 5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열세 번째 현재 기업입주현황 및 그 외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기업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유관부서 및 현대도시개발과의 협조를 통해 규제사항 해소, 혜택 제공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여 기업입주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열네 번째 공공형 버스운영 실태입니다. 공공형버스는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마을 건의 또는 필요에 따라 노선과 횟수 등을 조정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버스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구축될 BIS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운행노선 및 배차횟수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열다섯 번째 읍면별 공영주차장 개설실태입니다. 내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읍면별 필요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열여섯 번째 바닥형 신호등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 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의결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태안읍을 중심으로 바닥신호등 도로표지병 설치 등 밝은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안면읍 버스터미널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여 터미널 주변 밝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읍뿐만 아니라 면지역에도 바닥신호등, 도로표지병, 스마트승강장 설치를 확대 추진하여 안전하고 밝은 태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열일곱 번째 현대기업도시 조성사업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유관부서 및 현대도시개발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업도시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문제는 관리주체인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불편사항 및 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께서 314쪽 열여덟 번째부터 315쪽 열아홉 번째까지 2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열여덟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반영현황입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는 물론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열아홉 번째 도시계획도로 계약현황입니다. 도내 입찰 사업 중 우리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으며 도로공사로 인한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중굴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스무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인근을 포함하여 관내 방지턱 설치 시 높이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재검토하고 추후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하라 고 하셨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대신 과속카메라로 교체하고 중앙로광장 구역은 가로등을 밝게 하여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교통광장 회전교차로는 진입차량의 과속방지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태안경찰서 협조 요청에 따라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경찰서와 협의 후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과속단속카메라는 발전소 관계자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완료 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안읍 중앙로 가로등 개선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중앙분리대 표시등 설치현황은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원취지에 안맞게 설치가 된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 요지는. 그런데 답변이 조금 궁색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안맞으면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넣지 않는 게 맞겠다. 부서에서 다시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태안읍 중앙로 교통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수,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경찰청 교통안전표시 설치 관리업무편람 보셨지요?

예.

거기에는 전방에 교통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노면표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안전 표시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면 교통안전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바닥에도 30㎞ 주차금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표지판이 계속 붙어있어서 다른 인근 시군보다 미관이 좀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후에도 좀 개선을 하시고 설계할 때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차선도색 사업추진내역에서 보니까 2억 5천 소방안전교부세 확보를 하셨나보네요.

예.

예, 이건 잘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비가 오던가 평상시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하지만 밤 어두운데 정확하게 주차선이 표시가 안되면 이 책임을 군에서 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보니까 여고로터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태안경찰서의 협조요청에 따라 높이를 정하여 설치하였음. 높이는 얼마로 설치했다는 건가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인데요. 높이는 10㎝고요. 길이는 4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량이 적은 경우는 최소 2.5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가 10㎝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조요청에 따라 높이를 정하였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군민들이 너무 높아서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를 초과될 가능성이 있겠다. 다니면서 아마 현지답사해서 아마 그걸 재볼 거예요. 재볼 건데 어찌됐건 좀 주민이 불편함이 있다면 물론 사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들어오는 쪽에 진입로에 다 방지턱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현지답사에서 한 번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원이 다소 발생한 고원식 횡단보도는 높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하고 태안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표지판 등은 잘 정리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단속 실시현황입니다. 처리내용에서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에 된 황색실선표시랑 금지표지판 설치는 저도 다녀보면 잘 돼 있어요. 금지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들이 주정차를 하니까 문제인 거지요. 표시는 거의 돼 있는데,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 외에 4대 불법 지금은 5대 불법 6대 불법까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앞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인도, 보도까지 포함이 돼서 6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어서 범칙금도 더 많다는 건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금지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표시 있지요? 적색표시.

예.

소화전 같은 경우는 돼 있는 곳이 눈에 띄어서 시내는 봤어요. 근데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특히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는 아니더라도 소화전하고 버스정거장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외부에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 버스정거장은 거의 다 돼 있고 소화전은 기본으로 다 돼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 몇 곳이지요? 대상지가.

버스승강장이요?

아니요, 4대 불법.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늘어나서 6대지만 기존에 4대 불법은 지금 대상지가 몇 곳이에요? 태안군에. 몇 곳인데 몇 곳을 그 범위를 표시를 하셨어요?

그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소화전 같은 데는 우리가 적색으로 해서요. 그건 어느 정도했거든요, 시내 같은 데. 그리고 변두리 같은 데는 계속 지금 시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버스정거장은요?

버스정거장은 그것도 이렇게 많이 불법 주차하는데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인 단속도 중요하고 안전신문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곳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가 알 수 있게 표시도 좀 해 주시고 홍보하는데 역점을 좀 두시고 특히 장산 혜성아파트 부분은 아파트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이 생기면 좀 덜하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저녁이면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버스정거장.

예, 거기도 지금 공영주차장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도 거기 버스정거장 부분이 저녁이면 많이 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해놓으면 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약간 외곽이라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내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안면도 그 다음에 원이북서부터 우리 면단위지역까지도 버스정거장이랑 소화전은 특히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위험한 지역은 우리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질문사항에 행감에 없는 건데 혹시 버스승하차 알림 표시를 하셨나요? 제가 ···.

그거 지금 ···.

아니요, 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분께서 우리 군에서 참 잘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시내는 당연히 버스가 서지만 외곽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항상 버스시간 전서부터 추울 때고 비올 때고 와서 버스가 내가 있음을 알려야지만 버스가 서고 그냥 안에 모르고 있으면 그냥 훅 지나가는데 인제 그 표시등이 생겼대요. 생겨서 안에서도 있으면 저절로 있음을 확인을 하고 와서 버스가 서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버스승강장 관련이라서 하셨나 하고요?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몇 분만 들어봐서도 참 호응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 그런 걸 설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를 이용 안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권은 당연히 타시는 분이 많으니까 안해도 외곽으로 해서 태안군 전역으로 그런 부분은 확대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기업도시 관련된 건 아까 경제진흥과에다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보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공공형버스가 지금 잘 운영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자료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승객이 많지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안될 부분이고요.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 제도 곧 시행을 좀 해볼까하는데 그게 좀 늦어질 것 같지요? 우리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태안군의 주요시설에 대한 이용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순환버스 운영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형버스나 아니면 희망택시 관련돼서 연계를 할 수 있는 환승승강장 구축을 좀 해 보겠다라고 제가 전달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간선제라고 있는데요.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 그런 ···.

를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환승공항 이런 것처럼 환승터미널처럼 그런 부분을 우리 군 곳곳에 주요 거점에 구축을 좀 해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고령자의 경우는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을 선호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의 고령자나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가족정책과에 계셔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맞지요? 교통약자요.

지금 현재 4대 확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고령자들이 더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교통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 환승승강장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아마 뒷페이지에 보면 바닥형 신호등 설치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태안읍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태안읍 시가지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 안면읍에 스마트쉘터 승강장 하나 설치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동해서 바닥신호등을 우리 안면읍 시내에다 아니면 고남면에다 아니면 우리 근흥면 소재지에다 설치를 하면 태안읍 시가지만큼 밝은 도시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면읍도 택시승강장하고 버스 정차대 그쪽에도 설치할 계획이고.

연결하실 거지요?

예, 그것도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읍면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아주 말초적인 이런 사업을 계속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용시설들 있지요?

예.

그 시설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연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 체계 있지요?

예.

이런 승강장 개설과 함께 추진을 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개설실태는 제가 주차장 수급실태 관계없이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태안군의 주차장 수급실태 관련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에요?

수급실태 조사를 하면 어디가 급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지 그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주차장 수급실태는 태안읍 관내를 필요로 해서 누차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주차장 실태조사에 관계없이 실제로 태안읍과 안면읍을 제외한 6개 읍면 있지요?

예.

읍면 시가지에 적어도 공공의 주차장 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예, 그것도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주차장수급실태하고 연계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6개 읍면의 그 실태를 보시고 부지가 확보가 될 건지 안될 건지 우선조사를 해서 공공형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지요. 주차장 한 개씩은 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나 확인하는 거예요.

예, 읍면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면당 한 30대 이정도씩 한다든가 그래서 그 뒤로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걸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30대까지 필요하겠어요?

그 정도는 해야 300평입니다.

그런가요?

예.

10대 주차하는 공간만 있어도 읍면에서는 6개면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할려면 한 30대씩은 해야 행사 있을 때 사람들이 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기업도시 조성사업 있지요?

예.

어떻게 보고 계셔요? 과장님은. 현대기업도시 그 부지가 부동산 투기로 이용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군에 필요로 한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그 부지조성이라고 보셔요?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셔요, 그것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거기서 지금 그 기업도시 그건 필요로 하고요. 2007년도나 그때는 땅값이 쌌었는데 지금은 땅값이 사업용지지구는 250 280만 원 정도하고 산업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하는데 거기서 이득금은 재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남부연결도로라든가 그런 걸 하게 거기에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좋다고 보는 건데요.

남부연결도로 다 준공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확장한다든가 이번에 사업한 진입도로 같은 경우 올 연초에 준공이 됐고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설된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만 다니지 우리 군민들 거기로 몇이나 다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산 저쪽 검은여 쪽으로 그쪽이 교량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저쪽 기업도시 ···.

서산가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겠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몽산포나 어디 또 뚫어야 됩니다.

글쎄요, 쭉 뚫어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고속도로가 기업도시로 통과해서 우리 태안까지 진입돼 들어오면 좋겠지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요원한 생각 같고 어쨌든 도로개설은 좋다고 봐요. 경작자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 군민도 종합체육관 갈 때 글루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건 이해는 해요. 근데 그 현대도시개발에서 그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행태가 부동산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 행태가 지금 저는 100%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아니시지요?

예,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나중에 그 이익금은 다 우리 태안군에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거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측면, 군민들이 보는 측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가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켜볼 부분은 하여튼 제가 다시 또 정립을 해서 지켜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협의나 기타사항들 있지요? 그리고 그 경작지 기반시설들 있지요?

예.

A지구에 관련돼서 현대건설에서 관리하는 현대농장 부지는 엄청나게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해태 김양식이지요. 김을 하다가 보상을 받은 우리 천수만 지역분들 있지요?

예.

이분들이 불하받은 그 농지 있어요, B지구에.

예.

그쪽에 경작 그 기반시설은요. 비가 오면 차도 못 다닐 정도에요. 이게 과연 현대도시개발이나 현대건설에서 과연 우리 군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태인지에 대한 건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한 번 나가서요, 현장답사 해가지고 그 현대도시개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남사장이라는 분 있지요?

예.

부동산 장사 그만하고 우리 군한테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가 그 연구 좀 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 연구책도 좀 가져오라고 하고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행감사항은 아닌데 이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예.

우리 군청 정문 앞에서 드림디포, 투썸, 화룡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의회까지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민원 비슷하게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거기 드림디포 앞에서 교통사고가 한 두어 번 정도 나가지고 거기 정주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한 경과는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 나가지고 경찰에서 처리되는 대로 그건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육미향 쪽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그 중앙선이 절선이 안됐었는데 그 중앙선 절선하고 그 분리대 그걸 끊는 방향은 태안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그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되면 그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저쪽에 보훈회관 앞에 거기가 좀 길게 돼 있는데 그쪽도 같이 심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교통흐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 좀 잘 해주시고 또 민원인들도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아마 두 세분이 오셔서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건의료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결과는 정상추진 5건, 장기추진 1건입니다. 1건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첫 번째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와 영양제 및 장애아검사 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하여 전재옥 부의장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소득 기준폐지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과에 건의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나 폐지가 거의 확실해 2024년부터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출산 전 임산부에게 엽산제, 비타민D,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태안기형아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에게는 2018년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도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22쪽입니다. 두 번째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것과 상례원 상주검색 간소화 방안 모색에 대해 김기두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적외선 살균소독기와 초음파 세척기를 구입하여 스테인리스 컵 등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 상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주검색 기능은 현재 태안군청홈페이지 상단에 퀵링크 메뉴를 개설해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323쪽입니다. 세 번째 가스안전 차단기 추가 설치와 치매조기 발견과 치료, 안전대책 마련을 김기두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가스안전차단기는 40가구 설치 진행 중이며 총 100가구 설치 예정이고 2회 추경에도 추가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여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또한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와 협업하여 치매조기 발견과 치료에 누수가 없도록 계속 연계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네 번째 의료복합치유마을 추진현황에 대해 김영인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장기추진입니다. 군민이 가장 원하는 의료복지서비스인 만큼 예산확보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간담회에서 제안하신 관사 문제도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되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확보 등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계획 순기에 맞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현황에 대해 박용성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정상 추진이나 24년부터는 사업일몰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 제는 충청남도에서 최종 일몰을 결정하여 2024년부터는 폐지되고 건강증진업무로 전환예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추진하는 태안군 의료정책연구에 적극 의견을 내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지원현황 등 경계성 장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태아검사 및 출산 전 검사지원에 대해 박선의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경계성 장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8월에 시행하였습니다. 22개 초등학교와 15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부모님들의 동의가 안되어 한 곳만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연초 신규아동 모집 시 부모님 대상으로 ADHD병 인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후 추적검사를 요함으로 판정받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일대일 전화 상담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비도 계속 지원하고 홍성의료원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정밀초음파검사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부모고 요즘은 느끼고 현장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라는 특정단어들이 들어가면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그래도 보건의료원에서 이런 핵심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면 홍보는 잘될 것 같은데요. 계속 그건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DHD에 관련돼서는 지금 6세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예.

좀 연령을 더 낮춰서 미리 발견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조금 이런 대안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것도 지금 6세도 조금 빠른 것이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견지하고 선생님들이 보는 거하고 부모님들이 보는 거하고 다 달라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3~4세는 활발하잖아요. 그게 약간의 과잉행동장애인데도 부모님은 정상적인 어떤 걸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력이 있어야지만 그게 체크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만8세 되면 별도로 또 진행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도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약 복용 자체도 만8세 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약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령대가 밑으로 내릴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런 부분들은 좀 부모의 인식의 문제고 또 받아들이는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방송을 봐도 오은영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현장에서는 어 우리 아이랑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ADHD는 워낙 지금 유명한 또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이들의 발달과정에서의 문제들이 굉장히 전문용어들 타이틀이 달려있는 또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조금 더 ADHD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ADHD보다는 좀 다른 방향에서 발달부분에 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가정에 홍보도 좀 많이 더 발달연령기준에 의한 그런 요즘 사회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를 좀 계속 주기적으로 자료 배부도 하시고 하셔서 부모들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조속히 발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많이 애써주시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감사내용은 총 1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 12건, 장기추진 1건입니다. 329쪽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4H회 육성과 관련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농4H회원의 영농정착 관련 사업과 양성교육,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영농정착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대비 학교 4H회에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영농4H회원들의 역량강화와 영농정착기반 조성, 영농·창농 등의 공모사업과 청년농업인 4H회원의 선진영농 기술습득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판로확대 및 마케팅 기법교육 등 청년농업인의 농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하라 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 농기계운반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16개월 동안 이용 농가수는 128명이었습니다. 이는 운반수단이 없는 고령농, 귀농귀촌인 등이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읍면별 운반서비스 현황은 태안읍의 경우 59명으로 46%를 차지하였고 이어 원북면 21명, 근흥면 16명, 남면 11명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2024년부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각종 교육과 이장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8개 읍면에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설치 확대는 현재 저희가 1일 평균 이용대수가 많지 않고 또한 예산과 인원보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후 이용현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귀농상담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각종 정보제공 이외에도 실생활과 관련한 인허가 민원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역귀농과 역귀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과 각종 민원 원스톱 서비스업무 지원과 각종 사업발굴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역귀농과 역귀촌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민과의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찾아가는 마을융화프로그램과 교육 그리고 화합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태안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생에 대한 데이터를 교육과정별과 연도별로 재정비하여 참여자의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정비하였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활용과 교육에 대해서는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홍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활용과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한 법인 육성에도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사 및 공공건물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약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 철거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시기가 도래되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336쪽부터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농업인 지원에 따른 영농실태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9개 사업 중 11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모두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과 컨설팅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 지원을 모색하고 추진한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공모사업 등 청년농업인 정책 및 사업을 적극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귀농과 귀촌인 영농실태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귀농귀촌 인구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2021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귀농 농업창업지원 융자사업과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고 또한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안내 등으로 규모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착한 귀농인들에게도 기초 소양교육, 영농현장 컨설팅과 멘토멘티 지원 등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융합교육과 화합행사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8쪽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자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는 매년 국내외의 농업환경, 소비자 물가, 작목별 생산현황과 소비현황 등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달라지므로 농업정책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평가소득으로 조사된 소득조사 자료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농산물 소득조사와 별도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시 작목별 시범농가와 관행농법 농가의 소득을 조사 분석해서 매년 농촌지도사업 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찰 방제단 조사 자료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은 벼, 맥류, 콩, 마늘, 고추 등 8개 작목에 대해서 생육조사와 발병시기별 병해충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찰은 농업인과 연계한 관찰포장과 자체 예찰답을 운영하고 무인공중 포충망과 무인 페르몬 트랩 등 연구 개발로 무인화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의 현장민원과 예찰결과를 신속하게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처럼 다발생과 다비래 해충의 조기파악을 위한 연구에도 힘써 무인화 예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병해충 예찰이 중요한 만큼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적인 예찰과 의례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40쪽 신기술 보급 사업 후 군 사업화 진행현황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2022년도에는 14개소, 금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직파재배를 한 농가는 27농가 60㏊로 전체면적의 0.8% 정도로 미흡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서 육묘를 생략하여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파, 제초, 비료 살포 등의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 기술 요인으로는 종자 코팅을 통한 입모향상과 제초제 체계처리, 물관리, 정밀한 균평작업 등이 있으며 올해 2농가의 경우 입모 하는데 실패해서 재이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직파재배에 불리한 점도 갖추고 있으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지도와 사후관리에 노력을 다하여 보급된 장비가 일회성으로 단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달력 원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육추진 시 교재와 달력 등의 내용과 사진은 새로운 영농기술 내용 수록과 최근 문제 시 되는 중요한 사진으로 교체하고 반복되는 내용과 사진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에 검토하여 제작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병행 실시로 교육 참여자가 계획 대비 증가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교재 및 달력이 농업인들에게 알맞게 배부될 수 있도록 수요에 맞게 제작해서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2쪽 읍면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식대에 관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대비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따라서 교육 참여자에 대한 식비를 1인 8천 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병행으로 인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계획인원을 현실에 맞도록 설정하고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식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43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귀농인에 대한 지원 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 인구 유입정책은 국비와 도비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에 6천만 원이 감소한 국도비 3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은 귀농상담과 귀농귀촌 교육,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고 또한 지역민과 융화를 위한 화합행사와 찾아가는 마을단위 융화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는 예산편성 및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귀농인의 안정정착 및 농업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제공 등 후배 귀농인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라는 이 타이틀은 몇 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귀농귀촌인이다라고 얘기하나요?

현재는 귀농귀촌인이라 하면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되면 현지인이지요. 저희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되는데도 저번에도 행사에 가보니까 꽤 오래된 분이 ···.

물론 그 행사 때는 지역민과 또 귀농귀촌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은 5년 미만이지만 교육이라든가 지역민과의 융화라든가 이런 경우는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따라다니는 이게 명칭 같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저 또한 남편을 만나서 여기 왔지만 여전히 여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아 나, 여기 사람인데 왜 자꾸 여기 사람, 태안군민으로 받아주지 않는 건지 때로는 그런 관계부분에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라든가 사업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5년 이내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지역민하고 얘기 나눌 때는 그게 꼬리가 계속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마을융화교육도 금년도도 한 6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추진했었고요. 또 엊그제 9월 7일날 화합행사도 치르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태안군에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발전적이고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뒀다가 또 새로이 들어오는 귀농귀촌인들에게도 그렇게 안내하고 홍보하고 좀 더 다른 대안을 빨리 빨리 찾을 수 있는 안내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잘 현장과 더불어서 챙겨주셔서 이게 좀 기록적인 걸로도 새로 접목될 수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합니다. 계속 애써주십시오.

예, 저희 부서에서도 연간 한 1,250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물론 한 사람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인원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연간 850명 정도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저희가 전부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도 이제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혹여라도 귀농귀촌인들이 굉장히 활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농부다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 출연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홍보하고 있는 차원이 있다면 좀 연계를 해 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우리가 정착에 희망적인 그런 활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지원에 따른 영농실태 있지요?

예.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그 지원받은 분들이 영농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이건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원받은 것 때문에 쉽사리 농업을 그만둘 수도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그 금액으로 우리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아마 못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농업을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부모로부터 물론 많은 지원을 받고 영농에 종사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독자적인 청년농업인의 경우 자금에 대한 문제 여전히 궁핍해 하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당시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농정과로 이관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진 않고요. 저희는 소프트쪽인 교육 컨설팅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해서 독립경영 3년 이상 했던 대상자로 현재 실제 주민등록상 우리 태안군에 거주를 해야만 이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지원되는 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

아니요, 과장님 그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저는 과장님도 느끼는 부분이 그건가.

예, 맞습니다.

여전히 청년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태안군에 청년농업인은 충족한 건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파악하는 건 어때요? 충족해요?

주로 몇몇 청년농업인들 수요조사를 해보면 자금문제도 있지만 특히 재배기술쪽도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쪽이나 진흥청에도 보내고 어느 정도 교육이 익숙해지면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추천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건 우리 센터에서 응당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에 하나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이 그 지속할 수 있는 영농비용의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계속 영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농정과에서 후계농업인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긴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늘 문제되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4H회 본부에서도 지금 조성됐던 그 4H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1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우리 4H회원들한테 그 부분도 행사나 무슨 지원 쪽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융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 4H본부 회원님들하고 협의는 좀 해 볼려고는 하는데 역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농어업 발전기금이에요. 이걸 지금 조성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정과도 그렇고 우리 농업관련 분야들이 늘 지금 배타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떠나지 않게끔 그런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그 실태를 본 거니까 기술적인 측면 이 친구들이 우리 태안군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이런 여타한 인과관계적인 문제 또 그 인적인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1쪽 4H 육성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시 인근 시군단위 그러니까 시는 아니더라도 금산, 서천, 홍성과 한 3년간 예산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처리내용에서 앞으로 선진영농 기술습득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판로확대, 마케팅 기법 교육, 농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도 쭉 노력은 하셨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잖아요.

예.

모든 게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도 예산 편성 요구에 얼마나 기존보다 증액이 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요. 제가 지난 걸 한 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각 시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우리 태안군이 그때 당시 4H 육성과 관련해서 ···.

아니 과장님 지난 건 다 소용이 없고요. 어차피 지난 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과 사업으로 해서 총액으로 해서 벌써 비교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상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 모든 게 예산 없이는 안되잖아요, 군에서. 뭐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예산 없이 어떻게 부서에서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요구를 부서에서 하셨는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목을.

아직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돼서요.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기간 아닌가요?

지금 요구기간인데요. 그 분석을 제가 아직 현재까지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기성세대에 밀려서 청년들이 좀 소외 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월은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면 결국은 지금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새로운 분들이 또 미래들이 청년이 되는데 거의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감사 내용은 아니고요.

예.

이번에 혹명나방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오늘 아침에 소원 지도자님들 선진지 견학 가는데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거길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공방제 때문에 젊은 농민들은 항공방제 때문에 이번에 더 피해를 봤다. 오늘 또 지도자님들께서는 그래도 항공방제를 해야 된다는데 1년에 지금 두 번씩 하고 있지요?

예, 1년 두 번 ···.

3회를 좀 해 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농업인들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다 정리는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많은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이 항공방제하고 연관시키는데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방제는 저희가 주목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방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이쪽 A라는 뜰에서 다른 뜰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날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혹명나방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혹명나방은 평택, 당진, 서산 또 태안, 서천 이쪽만 발생되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내륙지방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됐던 부분인데 이걸 항공방제로만 단순히 완벽하게 방제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따랐었고요.

아, 그럴 테지요.

또 하나는 항공방제 저희가 농업인분들하고 저희가 긴급방제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날짜를 잡거든요, 예찰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를 잡다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적기는 맞췄는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장마기간이 길다보니까 항공방제 날짜만 정하면 비가 와서 2~3일 뒤로 연기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평가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지금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올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도 좋은 방법을 한 번 찾는 것이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 이번에도 좀 더 미리 우리 센터에서 알아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이런 피해를 덜 입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번에 피해 입은 곳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피해 많은 데는 좀 많이 입은 데도 있고요.

예, 30% 40% ···.

예, 엽색이 짙거나 비료가 몰린 경우라든가 품종에 따라서 이파리가 좀 넓은 품종 이런 데서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우리 태안군 농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더군다나 지도자님들께서 항공방제를 세 번을 좀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 그 부분에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또 항공방제에 대한 이번에 농민들이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 단점을 많이 느꼈으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민들과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기 같은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 번 정도 해서 농민들이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 관리팀장 최우석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는 완료 1건, 정상추진 2건, 장기추진 5건 총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월별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군민을 대상으로 물 절약 전단지 및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건축인허가 시 절수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빗물 이용시설은 공공청사, 종합운동장, 공공주택, 학교, 골프장, 대규모 점포 등이 설치대상으로 그동안 도의 지원사업으로 총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태안군 장기 미처리 민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토지매입 및 군유지 교환협의를 추진하였으나 2000년도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감정평가금액과 토지주의 요구금액이 상이하여 협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토지주가 용도지역 환원 소송 후 감정평가금액의 상향 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51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상수도 급수관로 설치현황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매설도로에 대하여는 주민통행 불편 등을 감안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파손지 개선대책으로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통한 파손지 억제와 사업시행 시 자재 및 공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손지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 8월 7일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14일 태안군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수도는 매월 8%씩 10년간 인상하여 현실화율 제고율을 29%에서 65.3% 상승, 하수도는 매년 10%씩 10년간 인상하여 현실화율 제고를 7.76%에서 17.2%까지 높여 향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조례 개정안 추진 및 의회 상정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조례시행 및 요금을 부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면읍 황도리, 고남면 고남리, 원북면 방갈리 등 하수처리구역 확충사업에 대해 재원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태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소원면 송현리, 신덕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제2농공단지와 양산2리 일부지역을 포함, 삭선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 가능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각 하수처리장 관리현황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하수처리시설 위탁에 대하여는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골프장 공급에 이용되는 재이용수 사용에 관련해서는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는 골프장 공급에 우선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용수 요금은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5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상하수도 관로 매설 공사 후 도로보수 완료현황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매설 도로 구간은 주민 통행 불편 등을 감안하여 도로 보수 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 민원을 계속 해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하수관로 노후 파열로 인한 복구공사 처리실태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당시 여름철 성수기하고 시기가 겹쳐서 관광오수의 폭증이 예상되었고 차량통행 불편 등 다수의 민원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구역에 지하 매설물이 혼재되어 있어 도로 전체를 차단하고 굴착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주철관로를 존치하고 압송관로 신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주철관 철거 및 재포장 공사 시 약 4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하매설물 이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시에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답변 드렸습니다.

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장님도 안계시니까 그냥 확인할 것만 제가 확인할게요.

예.

하수처리장 관리현황에서 재이용수 사용하는 업체 있지요? 골프장들.

예.

현대기업도시 부지 내에 있는 골프장이요.

예.

그 협약서 다시 했어요, 안했어요?

조례가 있기 전에는 협약서가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에 금액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협약은 안해도 된다?

예.

그러면 조례는 지금 일부 개정이 들어갈려고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리고 하수도요금 인상문제 때문에 아마 재개정이 필요할 것도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재이용수에 대한 가격 있지요? 그것도 부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네 안하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가 지금 현재 상태로 만료된 협약서는 더 진행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문제가 없겠어요?

일단 부과 자체는 조례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협약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제적인 조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감사한 목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 안면읍의 하수관로 노후 파열로 인해서 복구공사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으로는 향후에 도로 확포장이나 기타 지하매설물 공사 때 같이 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 당시에 복구공사를 할 때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급한 문제라 왜냐하면 관광철이기도 하고 그게 도래되기 전에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내고 넣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난해해서 우선 매설을 하자 이렇게 그 복구공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주민들이 했던 얘기가 그게 주철 노후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염물질이 땅에 매설이 돼 있다. 꺼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고 또 꺼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 뭐 당장 꺼내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약속을 지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시점이 될런지에 대한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4억 아니라 40억이라도 하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시점을 언제 잡을지 고민을 좀 하시고 무슨 추후공사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있지요? 안면도 생태축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데크사업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좀 드리는데 문제는 그 수질개선이나 여타한 문제들이 하수 관련 이 사업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자동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생태 하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제 구실도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안면읍내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가 사실은 분류돼서 명확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합류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수 또 우리 생활폐수 이런 것들까지 다요. 그게 계속 정체돼 가지고 썩고 이래서 지금 2호 저수지 자체가 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워낙에 저수지 자체가 규모가 크고 넓어서 사실상 그 물을 가지고 경작을 하는 경작자들에 대해서 크게 지금 민원이 없는 것뿐이지 아마 그걸로 해서 민원을 걸기 시작하며 물 하나도 못내려 보낼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축 개선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수관로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이 언제쯤 분류식으로 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도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내년도 2004년 9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공사지역은 태안읍 시내권하고요, 안면읍 시내권인데 두 곳의 시내권에 기존에 하수처리 미처리구역이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사업이 시행이 돼서 준공이 되면 2호지 저수지로 내려가는 복합적인 하수에 대해서는 다 정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복귀를 하시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해야 될 그 생태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 관련돼 있는 이 하수처리문제 있지요?

예.

관로 개선문제 이런 걸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선행이 돼야 사업의 효과가 있을 거에 대한 걸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60억을 거기다 또 투자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개선이 안되면 어쨌든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협의를 해보고요. 일단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어서 거기 사업이 내년 당장 시행될지 안될지는 생태축 사업이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이 정화가 돼야 생태축 사업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선 진행토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하고 잘 연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기업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월별 물 사용량과 요금을 비교를 했을 때 태안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골프장순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빗물저장시설 설치사업을 도비로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하셨어요. 지금 이용시설이 8조 그러니까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해서 종합운동장,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설치대상인데 그러면 이곳은 다 했다는 것인가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사업에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양에 맞춰서 지금 하다보니까 ···.

그러면 18년도 이후에는 도비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9개 사업하고요. 지금 기존에 1항에 의거된 곳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골프장까지 다 돼 있지요?

예.

빗물저장시설 설치 여부 좀 자료 좀 해주셔요.

예,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재활용품이 입고된 현황과 판매현황이 달라 파악이 필요하며 재검토 후에 보고 바란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지난 6월 27일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설명을 드렸듯이 반입된 물량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과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선별하여 위탁 및 소각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만 판매를 한 것으로 반입 시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이 다수 섞이다보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안드리면 그냥 지나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추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제가 과장님을 한 번 뵙고 더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