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0]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부터 지난 1년간 군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군정의 주요 성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여 강한 태안을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광개토대사업을 위한 고도화사업으로 국도38호선인 이원-대산 간 해상교량 건설을 위해서 예타 면제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태안~서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난 해 말부터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지도 96호선인 두야~정죽 간 4차선 확장에 있어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603호선인 태안~원북 간 4차선 확장사업과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는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태안기업도시 부남교 공사는 지난 5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 또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추진 등 태안군 미래설계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태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음 10쪽으로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 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센터 조성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추진 등 번영하는 신해양도시 건설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단위 최초로 강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태안UV랜드 운영을 통하여 드론‧UAM 산업 기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산업의 경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가미한 휴양관광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태안군 관문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태안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조성과 몽산포 전망대인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면서 해식동굴 연결데크를 설치하는 등 즐거움이 있는 다이내믹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준공과 연포해수욕장에 태안 모래조각 페스티벌, 안흥 나래교에서 부엌도까지의 해안데크길을 조성하고 가제산 벚꽃길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주요 관광지에 전략적인 거점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태안읍성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안흥진성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태안읍의 역사문화거리도 조성하는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태안 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준공하였고 백화산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태안의 주산인 백화산 개발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도내 최다 노인일자리 추진 등 기쁨이 가득한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 및 봉안함 이송 사업과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태안군 아이키움터 운영 활성화 등 아이가 즐거운 보육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과 민생 6대 분야 중점 관리 등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네 번째는 차원 높은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으로 원북면 행정복지센터와 안면도 상상도서관 건립, 또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등 체육 및 여가 증진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태안 환동공원과 남문 근린공원 조성 등 군민의 녹색쉼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문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원북면과 태안읍에 공영주차장 조성, 또 안면읍 버스터미널 종합정비사업 등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선진 교통질서 문화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지원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태안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 및 일자리 환경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료 및 체육‧예술 분야 사업을 강화하고 청결한 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7쪽으로 이원 배수지 건립과 태안, 학암포, 고남, 의항리, 신두리 또 안흥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및 설치 사업 등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의 직매장 운영과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지원 및 통합마케팅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마을영농단 육성 및 농작업지원단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휴일근무 시행 등 농촌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단법인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과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특별 시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업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따른 어촌생활 플랫폼 조성하여 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꾸미, 꽃게의 산란장 조성과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또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어은돌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등 해양환경 시설 보강 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등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일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군민 참여행정을 추진하고 다음 20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마을방송 디지털 전환 등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8기 1년간의 성과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성원 속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성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저희 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과제로 역점업무 9건과 일반업무 13건인데요. 이 중에서 역점업무 1, 2, 3, 4, 6번과 8번만 보고를 드리고 또 일반업무는 2번과 4번, 5번, 7번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역점업무의 첫 번째로 역동적인 지역발전 정책개발 및 시행입니다. 군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사업의 공모 참여와 군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 발굴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군민 100인 토론회와 정책 포럼 등을 추진하고 9월에는 정책연구단의 연구과제 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래 선도 사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그동안 풀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섬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 등 6건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공모사업 용역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태안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을 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부서장 및 팀장의 인터뷰와 군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4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7월에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균형발전 추진으로 읍면당 30억 원씩 26년까지 읍면별 생활기반 시설과 지역개발사업, 또 소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7월까지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고 8월에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추진으로 지난 6월 30일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치 신청 시군은 저희 군과 보령, 청양, 공주, 금산 등 5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태흠 도지사께서 초도 방문 시에 현안 과제로 안면도 유치를 건의하면서 군수님의 지휘 보고도 함께 하였으며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면서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범군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군민의 관심과 유치 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와 유치 퍼포먼스를 개최하는 등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후보지 선정 일정은 8월까지 후보지별 입지를 분석해서 9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에 연말에 최종결과를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으로 효율적인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6월 말 현재 부처안 반영현황은 1,54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서 8월에 두 달 동안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와 10월에서 11월은 국회 상임위별 심사 또 11월 중순부터는 국회 예결위 심사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비확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활용성 증대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컨설팅 12회를 실시하고 인구감소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을 선정한 결과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에 57억 원, 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 해양치유마을 조성에 40억 원, 서핑 및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18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14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및 대면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최종 배분액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업무의 두 번째로 민선8기 성공적 공약 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10대 분야의 91개 공약 사업에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그동안 군수님 공약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공약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해서 91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실천계획을 최종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에 대비해서 군 홈페이지 구성을 개편하고 주민 참여가 가능한 소통창구를 개설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하는 등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며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공약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를 받는 등 공약의 이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일반 업무 네 번째로 신속집행을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속집행액이 2,068억 원으로 도내 군부에서 4위이며 소비투자 분야는 974억 원을 집행해서 도내 군부 2위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 평가에서는 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상반기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전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용입니다. 그동안 제5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위촉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실무교육과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수립해서 지방보조금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확대 개통에 따른 사전 준비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시행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활력 있는 지역 조성입니다. 그동안 월별 인구이동에 따른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구감소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2023년 시행계획 심의를 거친 결과 기본계획에는 5개 전략 88개 사업에 2,164억 원을 또 시행계획에는 5개 전략 12개 사업에 96억 400만 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인구감소 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우리 군 인구정책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로드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지금 역점 2, 3, 5번 관련해서 그냥 총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발굴하면서 가장 문제가 탁상행정이에요. 그냥 현장을 안가보다 보니까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점업무 다섯 번째 보니까 충남연구원과 태안지역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태안군 주요 사업장 현장 투어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그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각 읍면 소재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계 부서장하고 전문가들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그러면 이 태안읍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좋겠다, 그리고 만리포라면 어떤 사업이 좋겠다, 경관은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토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문제를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구소멸의 가장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도 문제지만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떠나니까 삶의 질의 향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물론 담당관님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각 부서장들이 같이 돌면서 서로 토의하고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이랑 하면서 하면은 더 역동적인 안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역점업무 여덟 번째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제 이 확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S등급은 144억인데 이게 4개 지자체밖에 안돼요, S등급은.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해서 그 S등급에 맞춰서 144억을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그 자문교수단 의견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이 잘 정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우리가 S등급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B, C등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은 사업명 우선순위가 이게 정돈이 잘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않겠지만은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했던 거는 그런 거에 대해 사업 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태안형 청년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간 추진 사항은 창업비즈니스센터, 청년네트워크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도 있는데 1부서 1청년시책이면 각 부서에서 한 가지 시책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시행하겠네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도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각 부서에서 소관 관련된 1시책도 있지만은 소관 관련이 아니어도 저희들이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수정 보완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종 확정되면은 예산 편성하는데 각 부서에 이렇게 통보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여기 오시기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청년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각 부서에 지금도 현재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너무 흩어져있어서 한 곳에서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한 번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예, 그 내용은 봤습니다.

예, 지금 여성도 전담팀이 있지요?

예.

노인도 있지요? 청소년, 아동도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 팀에서 포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온갖 전력을 다해서 어떤 시책도 발굴하고 타 부서에서 시책 발굴한 것도 그 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은 좀 분산이 돼서 내가 한 분야에 대해서만 그냥 하면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청년친화도시라는 게 전반에 걸쳐서 우리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청년이 정책의 중심이 돼서 전반적으로 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면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인구유입정책팀에서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우리 청년만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데 업무 자체가 각 부서별로 그 업무가 청년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청년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가지고 오기에는 업무 분류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각 부처별로 이렇게 내려와서 소관 부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

각 부서에서 하다보면은 기존의 업무가 있어요. 그렇다보면 청년에 대한 시책 하나 발굴은 가외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태안형 청년친화도시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 부서에서는 이렇게 군에서는 한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서부터 5년 전서부터 점차적으로 줄고 타시군보다도 예산이 형편없이 없어요. 그만큼 청년이 소외된다는 거지요, 기성세대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태안군이 귀농‧귀어인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청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60세 이상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를 우리 태안에서 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인구증가나 출산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청년이 앞으로 기여를 할지 그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국도비 사업 말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책을 해서 다른 시군이랑 차별이 되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연계해서 부모님 고향으로 오든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비즈니스센터 몇 개 사업 9개소에 사업운영 지원 그 다음에 청년네트워크 운영만으로는 우리 청년친화도시를 구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인구유입정책팀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우리가 현실화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지도 관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농업에 관련된 청년지원 사업과 어업에 관련된 청년지원 사업은 수산과나 농정과로 가야 이제 맞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을 그런 사업의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농정이나 수산은 다른 시군에서도 국도비 사업 매칭된 누구나 어느 시군이나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도비 사업의 매칭이 아닌 우리 청년들을 위한 태안형 청년기반도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거를 조금 개발을 해주셔서 군비 매칭해서 군비만으로도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태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펼쳐달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체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예.

담당관님, 저는 그냥 진행사항 현황 잠깐 체크하고 그리고 드릴 말씀드리고 할게요.

예.

역점사업 1번이지요, 26쪽에. 섬 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 용역 하고 있지요?

예.

어디까지 와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해양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

용역회사?

예.

이게 해양산업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또 이제 추진계획이나 추진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 쪽에서 답변을 들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지금 초기단계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이 18일이지요. 19일날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방문한다고 하지요?

그건 제가 ···.

그런 보고 들었어요. 그게 이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왔다 가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서에서, 부서는 그냥 용역만 맡겨놓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호우나 이런 재해 때문에 내일 올라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정은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게 아마 거길 말하는 거 같아요. 가의도지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잘 좀 진행 현황을 잘 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의도 주민들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공염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에 꼭 선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균형발전사업 추진 있어요. 어차피 이 시발점이 우리 의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근본적인 게 조례도 만들어가면서 우리 의회에서 시발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사업발굴을 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그리고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읍면장들이 잘 알고 있을 수, 숙지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하고 이런 예산 240억이 세워졌는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서 발굴 단계부터 심의하는 그 단계까지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읍면 시가지부터 해서 어떻게 만들어질 지에 대한 부분, 그렇지요?

예.

이렇게 소프트한 거 이런 거 하지 마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좀 더 세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역점사업 6번에 효율적인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특히나 기획재정부 소관에서 들리는 얘기가, 들리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하달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 우리 예산 자체를, 이제 지방자치 예산이지요?

예.

30% 이상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 대비 얼마나 많은 차질이 오겠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 ···.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30%를 줄인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6월 28일자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시면서 주요 4대 쟁점사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은 증액을 시키되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지적된 이런 사업이라든지 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 1,540억 원이 우리 부처 안에 중앙 부처에서 반영된 그런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기재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런 지침이 하달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당 실과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해서 동향 파악을 빨리 해라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오늘 그 보고회를 받은 결과 한 2~3개 사업 정도가 조금 감액 동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군수님께서라도 방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중앙부처라든지 기재부를 방문을 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 최종 그런 회의까지 긴급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최대한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교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이 중앙부처 기재부 상황에서는 5월 현재까지 국세 징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39조 정도가 줄었답니다. 그게 한 18%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부세도 거기에 맞춰서 국세가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작년 같은 경우 교부세가 대폭 늘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재정 운영에 저희들도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관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기조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현실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 아니라 군수보다 더한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정부 기조가 그렇다면 그거는 도리 없잖아요. 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이제는 10%대도 더 떨어질 이런 소지에 있는 우리 군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대체적인 예산이 다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긴장을 놓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그거 줄면 주는 대로 우리가 살림을 또 꾸려나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그 대응책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역점사업 8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활용성 증대이지요.

예.

확보에 관련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2024년도 우리가 겨냥해서 간 부분인데 그 활용성에 대한 문제 있지요. 어차피 확보 방안에 따른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1차년도, 2차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지방소멸 하고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고 있어요. 다 인정을 하지요. 물론 우리가 기금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 조금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정녕 그러니까 이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이게 32년까지인가요? 현재?

31년까지.

1년까지지요?

예.

그렇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가 조례도 다시 이제 개정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 부분을 담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근거에 따라서 면밀하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일반업무 4번에 신속집행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있어요.

예.

우리 지역의 공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나 내세우기 사업들이 아니에요. 우리 군민하고 실제적인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도유지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지역 관련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쉽게 못 해가고 있어요. 소소하게 마을안길 포장 이런 거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광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해식동굴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벌써 끝났어야 돼요, 예산대비. 근데 못하고 있지요. 그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지금 몇 차례가 이루어진지 몰라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속집행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들 있지요. 이거는 부서에다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서팀장이나 주무관이 가서 얘기해본들 눈 하나 깜짝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언젠가 전략사업단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물론 행정조직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대응을 해야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아셨지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쪽 19개 주요업무 중 역점업무 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역점업무 첫 번째 최고시설의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면 달산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479㎡로 건립 중인 해양치유센터는 물 치료시설인 바데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테라피실, 스포츠재활센터와 함께 피트, 소금 등을 활용하여 최고의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3월 착공하여 전체 공정률은 22%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역점업무 두 번째 해양치유산업의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달산포 해변은 야외 치유기반을 위한 시설로서는 최적의 적합지역입니다. 그동안 야외 치유기반 확충을 위한 그린테라피 로드 조성을 위한 설계를 협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공원의 행위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내년 상반기 준공으로 센터 시범운영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으며 산림, 농업, 치유가 연계된 복합 해양치유마을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센터 실내 프로그램실 배치계획 및 도입장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국내 최고의 해양치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역점업무 세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린이바다과학관, 어린이문화센터 등 지상 3층 연면적 6,022㎡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4%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바다과학관 내부 콘텐츠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준공 목표로 시범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역점업무 네 번째 드론‧UAM 산업 전초기지 육성입니다. 기업도시 내 운영 중인 태안군 UV랜드를 거점으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해양안전드론센터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 등을 통해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양안전드론센터를 태안군 UV랜드 구역 내 추가 건립으로 전문기업 상주시설을 조성하여 관련 민간기업 적극 유치와 초등학생 드론 축구대회, 전국 레이싱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드론 메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조성입니다. 연면적 4,33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잠수풀, 수영장, 교육장 시설로 건립되는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는 그동안 만리포의 건축설계 용역과정에서 제안된 실내서핑 시설 추가 도입 등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건축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공사 발주하여 20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서해안 최고의 해양레저시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이종일 선생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공모사업 및 예산확보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관광기반 시설을 발굴하고자 연구용역을 통한 해양산림테마파크, 반려식물테마파크 등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치유형 테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통하여 정부 공모사업과 민간 자본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여덟 번째 만대항 일원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원-대산 간 교량 개설에 대비하여 그동안 교량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사례발굴과 충남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보존자원을 활용한 핵심사업 발굴로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업무 파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역점업무 첫 번째 해양치유센터 건립 있는데 진입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입로.

죄송합니다. 진입로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입로가 지금 상태 진입로면은 안될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여러 번 거길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해서 2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겠다, 교행이 되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이제 오픈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반이 안 되면 활성화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일반업무 세 번째 치유자원 상용화 제품 개발을 일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발라보니까 손에서 끈적임이 있어서 느낌이 좀 그랬다. 그냥 끈적임이 없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향, 오일 이제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 동료 직원들이나 있다면 한 번 테스트를 해보고 해서 만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단장님이지요?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일단은 어제 제가 자료 좀 받아가지고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질의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부탁만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예.

어차피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이 있어요, 역점사업 1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태안군의 최고의 먹거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투입되는 예산도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 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우리 이 언제 오픈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요?

예.

이 치유센터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요.

예.

그 확보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빨리 과장님 하여튼 ···.

종사 전문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반적으로 종사자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요.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인력들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으로 양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양성기관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교육기관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까지. 이런 부분들 계획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수립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오픈을 위한 전문가들 있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원을 해오고 한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요. 왜? 이동이 있을 소지가 많고요, 일을 하면서.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어요. 역점사업 세 번째 51쪽에 이것도 다 인수인계를 받았나 모르겠는데 접근성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어떤 점에서 접근성 ···.

오픈을 한 뒤에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요.

접근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접근성은 도로가 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협소하긴 하잖아요. 2차선으로 포장돼있긴 하는데 ···.

그런 접근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안읍을 제외한 그리고 태안읍도 마찬가지로 시가지를 제외한 다른 리 단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요.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다른 7개 읍면이 이동하는 그런 수단인 것인데 결국에는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오픈을 하겠다는데 이제 고민을 하면 어떡하나요. 물론 계속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있어요, 스마트도시. 거기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응답형버스 도입 문제입니다.

예.

지금 신속하게 있지요. 도시교통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요응답형버스 도입에 대한 문제를 확대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순회버스 있지요. 속칭 셔틀버스라 그러는데, 셔틀버스를 도입을 할 건지 아니면 기타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그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군민의 지원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을 좀 하셔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역점사업 8번에 만대항 일원 정주여건 개선사업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관련돼있는 발굴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가요? 어때요.

지금 현재는 자문을 받고 있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앞으로 용역을 발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발굴할 계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행을 하시면서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계속 하셔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안 가지고 가지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처럼 원산안면대교 그 때처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공염불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일단은 ···.

다리가 개통되고 나서도 한동안 공염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량사업과 같이 진행을 해서 이 만대항 일원, 이원 있지요? 이원면 자체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역점업무 여섯 번째와 역점업무 일곱 번째입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이에요. 지금 중간보고회에 마쳤나요?

아니요, 아직.

안했어요?

예, 중간보고회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예.

이제 완료 후에는 최종보고회 9월에 완료 후에는 정부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옥파와 국화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담당관님 생각에 옥파와 국화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화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인데 실질적으로 옥파 이종일 선생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그 분이 좋아하셨던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찾아서 스토리텔링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수변공간 정포루라든지 이쪽으로 저수지를 통해서 산쪽 그쪽으로 해서 데크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글쎄, 제가 공모사업을 제출을 받았을 때 내가 선정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옥파와 국화랑 뭔 상관이 있나 과연 축제를 했다고 해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옥파 이종일 생가는 문화재와 연결되는 오히려 주변의 생태정원이라든지 닷개저수지, 정포루를 해서 연꽃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이후에 국화를 가지고 온실을 한다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한번 중간보고회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잘 좀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이 또한도 지금 용역완료 후에 정부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공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가장 우리 군과 적합한 곳을 해서 한 가지만 공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용역결과를 나와 봐야 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종일 생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비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일단은 도출돼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건데 여기 이 네 가지 정도 해서 지금 현재는 다 갈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가장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추진한단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한다는 거는 욕심인 같아요. 다 한다고 해서 선정도 안 되겠고 가장 우리 군과 적합하고 시설에 적합하고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해서 집중을 하셔서 한 가지 정도를 전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그 외에 기반시설 그 외에 기반시설,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옆에 체험거리도 있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숙박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 모든 것을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가지를 다 얻겠다고 한다면 네 가지 다 탈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최종보고회 때는 그것을 공모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 그 다음에 추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운영비 그런 것까지 최종보고에 다 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종보고회 공모하기 전에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일반업무 여섯 번째 2023년도 태안 K-마린 노르딕워킹대회가 종료가 됐지요?

네.

네, 내년에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계속해서 해양치유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가하신 분들이 주변 경관이랑 어우러진 거에 대해서는 바다와 연계해서 한 건 너무 좋았다라는데 그 집행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의 미진함이 너무 많았다, 좀 실망스러울 정도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서도 행사시 미비점과 어떤 성과 분석을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성과분석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떤 미비점이 나타났지요?

일단은 그 분들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았냐 거기에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서툴렀지 않았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준비하시고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첫 이미지가 참 중요한 건데.

예, 맞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비점 보완하셔서 성과가 낼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어떤 뭐에 그냥 연관돼서 해양치유에 연관돼서 부속 프로그램으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거 말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내년엔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전국적인 노르딕워킹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저는 이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부서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어린이문화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요리실습이라든지 또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테마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요리하는 거나 수영하는 거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말들이 변형이 돼서 들려요. 그러면 아마 여기 수영하는 곳도 부모랑 함께 하는 곳 그 다음에 조금 더 물 깊이가 조금 더 있어서 초등학생이 하는 곳 아마 이렇게 계획들 하실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요리할 수 있는 곳도 보면 제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테이블의 높낮이 이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범위가 초과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이들 높이로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건 좀 대체가능하다라는 부서에 전달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챙겨질 수 있도록 잘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연령과 더 적합하게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 연령과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점사업 6번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저는 하나의 대안을 드려볼게요. 이 국화의 꽃말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꽃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종일 선생님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이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국화의 전형적인 그 꽃말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접목이 되면 어떨까,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사군자 위주 하나로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꼭 정말 이곳이 역사와 국화에 매칭이 돼서 현장에 가는 분들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이 진행에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11:15]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과제입니다. 먼저 역점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역점업무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기관 업무협약 및 기금 설치, 답례품 17종을 선정, 완료했으며 특히 기부금 모금을 위해 123만 자원봉사자를 타겟으로 한 홍보영상을 제작, 대도시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모금 결과 1억 원을 모금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도 지속 홍보로 제도정착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두 번째 특례지원 추진입니다. 그동안 해양국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특례사무를 발굴하였으며 특례 신청을 위해 지역여건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특례 신청서 작성 및 보완, 도와 진행상황 등을 지속 협의하여 특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70쪽 상단 세 번째 신규 공무직 채용제도 개선입니다. 검증된 공무직 채용을 위해 수습제도 도입, 적격성 심사 후 정규 채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련규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무직 채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공무직 채용제도 개선 및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하단 네 번째 안전한 정보보호환경 구축입니다.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직원대상 해킹메일훈련 및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보종합컨설팅 및 국정원 정보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상단 다섯 번째 관내 정보통신업체 기술교류 및 협력추진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통신설비시공 적합성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정보통신사업 등록업체에 검측장비 대여 서비스를 실시, 신속한 건축물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장비 대여 시 관리교육 및 기술교류 협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71쪽 하단입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청사 내 모바일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작년 본청에 이어 직속기관, 사업소에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을 완료,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72쪽 상단 일곱 번째 아날로그 마을방송 디지털 전환입니다. 2023년에는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총 8개 마을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6개 마을에 대하여 준공 후 집행차액을 활용, 추가 수요조사 후 단말기 추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는 세 번째, 열 번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 세 번째 직무자기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입니다. 자격증 취득지원을 통한 개인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그간 24명에 대한 자격증 취득지원을 완료하였으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을 조기 소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자격증 범위 및 예산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열 번째 목적별 CCTV설치 및 교체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1차 설치 사업은 상반기에 8개소 11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2차 설치사업 및 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사업은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착공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예산을 전액 소요하여 충족하지 못한 설치 수요가 있어 하반기 추가 교부세 신청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정된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준공하여 범죄발생 우려지역 등 군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인수인계까지 다 받지는 못하셨지요?

예,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다 못받았습니다.

예, 새롭게 부서장이 바꼈으니까 부탁할 것만 말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특례지정 추진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제가 바로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신속집행 제고 관련됐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맥락이 좀 비슷해요.

예.

우리 군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환형형태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구역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원부터 영목까지 굉장히 길어요. 길은데다가 중부권부터 남부권까지는 도유림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토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해안으로는 해양국립공원 있지요?

예.

공원지역으로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근흥 저쪽에는 군사보호지역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공간적인 제약이 이루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특례지정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어쨌든 어떤 부서에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부서 주무관들이나 팀장이나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업무에 필요로 한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보셔요.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신속하게 협의를 끝내고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 기관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예.

75쪽 일반업무 여섯 번째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2023년도는 상반기 끝냈고 하반기 7월부터 추진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문제가 올 2023년 말에 이 기금 종료가 돼요,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만 일부 개정이 들어가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아직 세부적인 거 모르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아직 세부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중점업무가 아니었고 또 자료에 나와 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정과 있지요?

예.

농정과도 또 농정과장하고 주무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예, 맞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추진하는 부분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인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기금 자체가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활하게 군 보조사업이 됐든 소득사업을 또 생계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효율적인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 예산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두 부서 협의를 한 뒤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기상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오늘 10시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평균 219.5㎜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최고 강우량은 고남면에 281.5㎜가 내렸습니다. 오늘 17시까지는 10㎜ 이내의 강우가 예보돼 있으며 그 이후로는 지금 강우예보는 없습니다. 현재 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에 있으며 피해현황은 현재까지 124건 접수되어 108건을 조치 완료하고 16건은 우선 응급조치 후 항구 복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3일부터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부서 및 읍면에서는 지속적인 사전 예찰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등 군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7건 총 12건으로 역점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역점업무 1번 해수욕장 물놀이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노후구조장비 교체,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그동안 구조장비 13대를 보강하고 감시탑, 예경보시스템 등 안전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30일에는 기선발된 안전관리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27개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안전관리요원 192명, 구조장비 75대 등을 배치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장비를 부착한 드론을 만리포, 꽃지, 몽산포해수욕장에 투입하여 입수금지 등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구명환 전달 등 신속한 조기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욕장별 위험성평가용역을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금년 해수욕장 개장 시에 안전부표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에 용역결과를 일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세밀한 종합분석을 통해 각 해수욕장별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역점업무 2번 재난안전 선도도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지난 해 11월 재난안전 선도도시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지역 40개소에 AI기반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사례 분석,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관련기관 사전업무 협의, 태안군 CCTV관제센터 연계구축 방안 협의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음성인식비상벨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통해 9월부터는 본격 운영하여 군민이 안전한 재난안전 선도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3번 종사자 중심의 안전한 태안실현입니다. 태안군 소속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감소대책 수립 및 신속한 조치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9개 부서 32개 사업장 및 근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821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위험요인 안전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위험성평가용역을 통한 산업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태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역점업무 4번 화재취약지역 소화전 위치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화재발생 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취약지역 소화전에 야간식별이 용이한 스마트LED 위치표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66개소의 설치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LED위치표시등 도안제작을 완료하고 지난 6월 66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태안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설물작동상태 확인 등 화재발생 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점업무 5번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그린푸드존 설치입니다. 관내 초, 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그린푸드존 설치계획 수립, 설치대상지 선정 등 관련기관 업무 협의를 마치고 지난 3월 14개 구역에 28개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식품 판매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린푸드존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6쪽부터 88쪽까지 일반업무 7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안전총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큰 재난은, 재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발 빠르게 읍면도 그렇고 또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처를 잘해주셔서 나름 순조롭게 복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있지요? 읍면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쉽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꼭 재난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해도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읍면에는 장비 자체가 부족한 읍면이 많고요.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 또 일시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고 또 대체적으로 주택가나 아니면 경작지가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크고 작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

그래서 읍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피해복구에 임할 수 있도록 예산에 국한되지 말고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침을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내려주셔서 신속하게 날이 들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도 인력이라든지 장비,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즉시 보고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읍면에 통보를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해서 확실한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95쪽 주요업무과제 14건 중 역점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인공지능민원안내 로봇 도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로봇을 도입하여 민원안내 및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월까지 하드웨어 수급과 컨텐츠 확정 및 개발, 현장테스트 완료 후 10월부터 12월까지 민원실과 1층 로비에 현장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마을별 맞춤형종합지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각 읍면 189개리를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을 중첩시킨 1.8미터 크기의 마을별 롤블라인드 형식의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토지 및 마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착수하여 관련부서와 각 읍면 담당자, 이장 등과 경계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제작 완료하여 각 마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와 한자로 만들어진 영구보존문서인 구 토지대상 6만 6천 면을 한글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마치고 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2023년 수룡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국비 2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룡지구 1,209필지에 대하여 내년 연말까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6월 30일자 충청남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어 소유자간 경계설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협의 및 임시경계점 설치 후 의견 수렴을 통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역점업무 마지막으로 드론영상 중계시스템 활용 및 촬영지원입니다. 그동안 공시지가 특성조사와 지적성과 확인, 해상교량 사진촬영 및 시설물 안전점검, 화랑훈련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행정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행정협업을 통해 각종 사업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드론 조종자 양성교육으로 드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업무 첫 번째에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원인 발걸음을 줄이는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본청도 그렇고 각 읍면에서 민원실이 있는데 친절하고 성실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애써주심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실려고 하셔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연로하신 남편 분이 병상 누우셔서 대신에 처방전을 받으러 갔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확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에는 무인발급기가 없습니다.

예.

없어서 어르신께서 다시 택시를 타고 여기 군청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서 그걸 해서 처방전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집에까지 가시면서 점심도 못 드시고 하루를 꼬박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그런 건 군에서 무인발급기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또한도 본청이나 우리 읍면의 민원실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지금 곳곳에 무인발급기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건의료원에 한 번, 그렇다고 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 그게 필요로 한지 그렇게 하면 수요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13:30]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12쪽 2023년 주요업무 과제 역점업무 5건과 일반업무 9건 중에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첫 번째로 단순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사항은 부서 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13건을 작성 도움 드렸고 연중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안전관리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각 분야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협조를 받아 상반기에 두 차례 14개소를 합동 점검하였고 5개소의 건설공사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안전관리 내실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열람·반환 추진입니다. 담보책임기간이 미도래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단지별 예치현황정보를 알기 쉽게 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31건이 미반환된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고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설계도면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대하여 설계도면 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8개 단지가 설계도면을 미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7개 단지의 설계도면을 문서기록실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단지의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공토록 하고 보유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1개 단지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확인 노력하여 노후 소규모단지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에 도로명주소 일제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가 누락 또는 오기재된 사항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일제 정비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써 태안읍의 경우 정비 대상이 687건이 확인되었고 순차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속한 정비가 완료되지 못하는 사유로는 1개의 필지상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각각 다르게 부여되고 있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비 추진이 되어야 하므로 정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일반업무 중에 세 번째인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 관리 시행입니다.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5개년도 농지전용 허가된 토지의 장기 사업 미착수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장기 미착수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2개년도 596건의 허가권을 조사하여 27건의 대상지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3개년도 1,147건의 대상지를 추가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미착수된 허가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8쪽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6월 30일자로 복지부로부터 최종 조건부 협의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바우처카드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입니다. 20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총 9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르신을 위한 요양 및 주간보호시설을 건립 중인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원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오던 중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세심한 공정관리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업무 세 번째 우리 마을 참 어르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90세, 100세 연령에 도달하는 어르신에게 각각 30만 원의 물품과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기협의한 결과 6월 28일자로 재협의 통보되어 다시 보건복지부에 90세 어르신에 대하여만 물품 지원하는 안으로 재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제반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역점업무 네 번째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능력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관내 계층별로 1인 가구 30여 명을 모집하여 요리교실과 여가활동,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 청소년 정책제안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군 정책을 발굴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월 1회 정기활동과 수시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우수 사례를 공모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여섯 번째입니다. 태안군 공설 영묘전 추모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연면적 273㎡의 추모객 편의시설을 조성 중인 사항으로 그동안 건축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이 내년도 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18% 정도입니다. 기초공사를 지금 다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기로 잠시 ···.

그러니까 7월 달에는 공사가 쉽지 않을 것 같고 8, 9, 10, 11 한 3개월 정도하고 12월엔 또 동절기잖아요, 1, 2월에.

예.

내부 인테리어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이게 가능할 건지, 지금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공정률이 너무 작아서. 그러면 업체가 준공날짜가 정해졌나요? 계약 당시에?

지금 2월 말까지로만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만약에 공사를 준공을 못하면 또 강제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건지를 잘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층이에요? 지상?

지상 2층입니다.

2층이요?

네.

그럼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2023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44쪽 주요업무 과제 18건 중 역점업무 10건과 일반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업무 첫 번째로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 전자송달 시행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정기분 세목 부과 전에 군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전광판 현출 및 리플렛 배포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가산금 방지 및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해 집중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전자송달을 통한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사망자 미환급 대상자의 주된 상속자를 직접 파악한 후 68건에 90여만 원의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 중 36건에 7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법원 경매배당금 압류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경매사건 배당자료 확보를 통해 체납자의 채권정보를 확인 후 압류예고문 21건을 발송하여 70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법원 공탁금 조사 및 압류 추진입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39건의 공탁금 소유 여부를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명의 공탁금 5건, 200만 원에 대해 압류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불편 없는 재산세 운영체계 마련입니다. 그동안 재산세 직권등재 신청서 작성 안내로 납세편의를 도모하였고 전자고지서 송달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청사환경 개선 사업 7건 중 청사 천장 석면 제거 공사 등 5건에 대해 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잔여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으로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본격 착공을 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원가분석 심의 및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면민에게 친근하고 개방적인 청사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다기능 복합청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 추진입니다. 그동안 안면읍 승언리 1201번지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원거리 직원들의 주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 기획업무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누수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품격 있는 청사 건립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마지막으로 관공서 100% 무장애 건축물 인증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총 13개소의 전반적인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무장애 건축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청사를 찾는 누구라도 불편함과 소외감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일반업무 두 번째 청사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청사 입구 등나무쉼터에 42면에 주차장 조성 공사로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수목 이식에 지장이 없도록 9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추진으로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일반업무 두 번째 청사 주차장 확충 사업인데 바로 의회동 바로 뒤에 환경산림과 창고 혹시 아시나요?

예.

여기도 주차장 시설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설계를 했어요?

지금 등나무쉼터에 설계가 완료했고요. 그쪽은 아직 4개과에서 지금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한지 지금 꽤 됐고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에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겠지요, 어디로 옮길 건지. 근데 예산을 해놓고 옮긴다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지금 불편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로?

예.

그래서 불편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군청 들어오는 정문에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전광판.

예, 전광판 맞습니다.

전광판 보셨어요?

예.

어디서 관리해요, 그게?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누구 하나 그거 잘못됐는데 끄라고 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나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는 누가 관리해요?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 ···.

예, 그러니까 낮은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두 개가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현수막이니까 도시교통과인진 모르지만 재무과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협의해서. 그 미관상 별로 안 좋고 하면 전광판에다가 고시하고 전광판에. 그거는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장나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아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뒤는 빨리 협의해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도감 좀 내주셔요,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