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352턴

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과, 안전총괄과, 수산과, 교육체육과,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환경산림과장 이종진〔선서문 제출〕

재옥

전재옥위원장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만 감사를 받으시는 모양이지요. 배석은 따로 안하시네요.예, 할게요. 가제산 주변 정비사업 현황인데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먼저 최근에 태안읍 환경 미화원 체력 단련 시설 준공을 하셨더라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날이 더워지면 일하시기 더 힘들텐데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나머지 7개 읍면 환경미화원 관련시설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당부를 좀 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부탁을 드린다면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비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물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 후에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해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만족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들이 있었고 담당들이 계셨는데 우리 담당주무관께서 가장 열심히 발품을 팔아주셨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특히 우리 담당주무관께서 본인의 업무 숙지 잘하고 계셔서 궁금 사항 문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해주셨는데요. 담당주무관님, 칭찬하면서 시작할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가제산 임도 벚나무 식재 사업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했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임도 개설 사업을 통해서 2021년까지 총 5㎞를 개설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편의시설 조성과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 가제산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가제산의 벚꽃은 나름의 특색과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녘부터 벚꽃이 만개하면 이곳이 가장 마지막으로 늦은 시기에 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첫 번째로 가제산 주변에 벚꽃 식재 정비 사업과 함께 사관로 전체 노선에 벚꽃길을 조성해서 가제산 사관로에 벚꽃 천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도 사관로에 일부는 식재가 되어 있고 활착이 된 것이 많이 있는데 또 일부는 고사가 됐고 아직 종점까지 다 이어지질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가제산 벚꽃축제 시에 도로 폭이 협소해서 교행이 힘들다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건설과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곳이 이원207호 농어촌도로더라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제산 임도 또 사관로, 이원초등학교, 솔향기길까지 연계방안 또 우리 이원면 전체 벚꽃길 조성 좀 제안을 드렸으면 하고요. 또 우리 가제산 벚꽃축제와 솔향기길 축제 연계 방안 또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올해 이제 우리가 축제를 보니까 성공리에 개최는 했는데 면에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하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군 단위 축제로 승격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할게요. 방갈분교 비소 관련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본 위원이 모교 출신인데 표결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부서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해온 거 아니고 또 이것이, 이 문제가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 본 위원은 이 방갈분교 비소 관련해서 과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충청남도와 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참 무책임하다. 충청남도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학교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비소 검출을 확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방갈분교에서 기준치에 상당한 300배 초과의 비소가 검출이 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폐교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했으면 최소한 정화까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하고 교육지원청을 좀 다녀왔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대로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잡종지로 바꿔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 변경된 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지역 이미지 또 경관 확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7월에 군, 교육청, 지역주민 대표, 동문회 대책 회의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때에 좀 만족할 만한 대책을 좀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백화산 트리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248미터를 14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했는데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행감 목록에 넣었고 혹시 이 트리워크 조성 사업 말고 그 주변에 추가 사업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현재 추가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그 트리워크 하단 부분에 맥문동 식재를 했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활짝 피면은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맥문동 식재는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그 기존에 식재돼 있던 거는 트리워크 하단 부분에 식재되어 있고 지금은 그 트리워크 밑에 ···.

영인

김영인위원

아, 트리워크 하단으로.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올 봄에 식재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글쎄 본 위원이 산행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 곳에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너무 그 연장이 짧아서 아쉽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숲속에 트리워크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는 지적할 사항이 계단이 너무 가파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동약자가 주차장에서부터 진입하는 거 자체가 힘이 들 것 같고요. 힘이 든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출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어렵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대안을 드렸으면 좋겠냐면 우선적으로 저는 노선을 좀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굳이 지면으로부터 굳이 많이 높게 할 필요는 없고 지면으로부터 조금만 높아도 산행을 하시거나 그걸 찾는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감각이라든가 느낌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상으로부터 많이 안 높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정정도 높이만 유지한 채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와 함께 우리 장애인 또 어르신 또 우리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꼭 좀 마련해 달라.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무빙워크가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동을 하는 건데 이왕 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니 그것 한번 도입을 해보면 가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조금 우리가 이동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트리워크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흥주사 주변에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데크로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그 흥주사 주변하고 트리워크 주변에 경사도가 무장애 나눔길 같은 경우는 7도 미만이어야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데 그쪽은 보통 한 15도, 20도 해가지고 경사가 높아서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 하에 저희들이 신청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외라도 다른 걸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약자 시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으면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꼭 좀 함께 그 곳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보면 그런 구간이 짧은 단점은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계속 할게요. 이화산 정비 사업 현황인데요.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에 등산로 정비에 1억 5,4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정비를 했는데 현재 등산로 초입, 또 종점부에 산세가 좀 많이 험하고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 우리가 정비를 하고 하니까 좀 곡선으로 이렇게 그 유선형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상 부근에 이제는 데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데 그 면의 대규모행사인 이화산 해맞이행사 이런 거를 가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산책로를 따라서 이 초화류라든가 요즘은 미세먼지 저감 효율 높은 나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식재를 해서 산책을 하면서 함께 들러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는 이 산행과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계천을 따라서 반계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컴프레샤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화산을 찾는 분들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공통자료 좀 볼게요. 공통자료에 보면 부서별 보조금 반납금 현황인데 22년도 거만 보자고요. 이제 22년도에 보조금 수령액이 90억 원이었었는데 집행 잔액이 30억 원이에요. 금액이 많은 부분은 보니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보조금 수령액이 43억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27억 원으로 이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이 사업하고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좀 많이, 불용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랬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과다 반납된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자를 발굴을 해서 보조 사업비를 전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많은 이유가 뭐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이것도 신청자가 일단은 국비가 저희들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배정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금액을 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따라서 최대한 신청자를 접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더 부족해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당초 사업예정지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먼저 문화예술회관 옆에 산 임야에 영산홍인가 맥문동 조성하셨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산홍하고 맥문동 심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마 점차 활착이 될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내년 정도면 아마 군민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예전에 그 점집이 있는데 그걸 매입하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 음산해요. 사실은 그래서 ···.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거기 좀 약간 흉물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하고 또 하나는 이 산림과 부서는 아닌데 재무과 소관인데 이 옆에 지금 군청 바로 붙어 있는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많은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재무과랑 협의해서 좀 영산홍이랑 수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심어서 좀 아름답게 조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아이스 팩 공유함 설치 수거 처리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거함이 60개고 공유함은 22개소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기두

김기두위원

작년에 보니까 5,800개를 수거해서 5,200개를 재사용 했는데 그러면 수거는 누가 하나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수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공무원들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아 미화원 ···.

기두

김기두위원

아, 그러면은 언제마다 해요, 수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수시로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수시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게 최소한 한 2주 정도에 한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보니까 쌓여있는데 그 함이 되게 크잖아요. 그게 오래 돼 버리면 뭐냐면은 그 포장재가 탈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재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더군다나 고온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세척은 누가 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세척은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잠시만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세척을 한다면 수거까지 시니어클럽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지금 수거함이 60개인데 거의 뭐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 하실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세척을 해서 그러면은 냉동까지 해서 갖다 주나요, 아니면 그냥 갖다 주나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그냥 갖다 주면 본인들이 냉동을 해서 ···.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러면은 그 반응은 어때요, 상인들의 반응은?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근데 지금은 아이스 팩이 예전에는 포장재가 이렇게 두껍고 오래 가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소재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제 그 종이팩하고 안에 물을 넣어서 물을 얼려가지고 쓰는 건데 요즘은 이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 버리니까 종이팩을 뜯어가지고 물은 버리고 종이팩만 놓으면 종이팩은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친환경 소재로 바뀌고 있어서 옛날처럼 거기에다 넣어놓으면 이걸 다시 가져다가 상인들이 다시 쓰고 하는 이런 수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은 변화가 조금 약간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용물이 먼저는 특수한 내용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로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비닐 팩에도.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걸 하다 보면 상호가 있는 아이스 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호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는 곳에서 사용을 하면 이거 뭐 재활용이네,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소비자가 이제 받아보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염려스러울 것 같아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상인들한테 줘서 우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이스 팩을 재활용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환경오염이라든가 2050탄소 제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신청 지원 현황 및 충전소 설치 현황인데 충전소는 제가 ... 전재옥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고요. 전기차 신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청공고일이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기두

김기두위원

공고일과 현황을 보면 우리 태안군이 15개 시군 중에 11번째예요, 11번째.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왜 많으냐면 지금 차량을 신청하면은 곧바로 출고가 안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있어서 다 완료된 추첨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정리가 완료된 지자체로부터 자동차 회사가 배정을 해줘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태안군이 오늘 날짜로 됐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태안군한테 모든 걸 다 몰아줘요. 그래서 ···.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자동차 회사에서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동시에 출고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은 뭐 빨리 하는 데는 11일 우리보다 먼저 하는데 그러면 이 하루 차이가 꽤 길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차량이 금방 금방 출고되면 문제가 없지만은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상관에 2월 달에 받을 수 있는데 뭐 7~8월 달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기두

김기두위원

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사업일 텐데 우리도 공고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혹시?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전기 이륜차가 자전거 ···.

기두

김기두위원

예, 전기자전거. 그냥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 같은 거 그런 거 같은데.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자전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면 다른 지자체는 전기자전거를 보급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아, 전기자전거를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후위기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화석연료를 사용을 않고 여러 가지 자동차를 좀 더 줄여보자 이런 측면에서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도 검토를 잘해서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감사 내용에 덧붙여서 아이스 팩 공유함 설치 및 수거처리 보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젤 타입의 아이스 팩보다 지금 친환경 아이스 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젤 타입은 우리가 지금 홈쇼핑 문화가 많이 해서 택배로 해가지고 모든 게 젤 타입으로 많이 오고 친환경 팩도 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도 젤 타입이 많이 오고 있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태안군의 상인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팩 구입과 젤 타입의 구입을 했을 때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젤 타입을 구매를 해서 손님들에게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는 거는 여기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 하지만 태안 관내에서는 우리 소상공인이든 수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에 친환경 아이스 팩을 그냥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서 친환경 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아이스 팩을 구입을 할 때 보조 사업을 해주면 점점 친환경 팩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지금 수거함과 공유함이 설치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위주로 돼있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그래서 농촌에 있으신 분들은 수거까지 가져오기도 어렵고 하시니 그냥 가위로 잘라서 그냥 바로 흙에다 이렇게 그냥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타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홍보를 하셔서 어디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홍보도 하시고 절대 환경오염에 주원인이 되니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를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방송을 하셔서 농촌에도 주기적으로 해 놓으면은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네, 이상이구요.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위원

과장님, 저는 100쪽입니다. 방치성 폐기물 위탁 처리 현황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잘 내주셨는데요. 자료는 너무 잘 받아봤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박선의위원

8개 읍면을 나눠서 이제 이 부분들의 처리 상황을 보았는데요. 방치 및 영농 폐기물 처리 사업의 경우 민간 위탁 처리업체에 수거나 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월별 증감 폭이 균등하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거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박선의위원

이거는 혹시 균등하다고 하면 제대로 마지막까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산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균등하게 그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인지 아니면 더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많은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이런 균등하게 배분이 된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저도 이 표현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어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 처리 업체가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처리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박선의위원

근데 이게 도내에 한 다섯 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톤이면 1톤, 2톤이면 2톤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균등해가지고 우리가 2톤이든 3톤이든 막 많이 수거해가지고 가져가봐야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매일 똑같아서 그 월별 증감폭이 똑같다 그 말씀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거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올부터 소각하는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재활용 업체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가는 양대로 수거해서 가지고 가서 위탁을 처리하면 자기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소각처리업체에다 넘겨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는 처리양이 이렇게 균등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대로 가서 하면은 수거처리가 가능한 데로 저희들이 바꿨고요.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그만큼 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방치성 폐기물이 상당히 또 위험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균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저는 본 위원은 예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 감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또 폐기해야 될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의 편성을 더 확보해서 균등한 이 부분이 제대로 다 처리된 균등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의위원

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상황 현황을 월별로 보니까요. 상당히 이 부분도 좀 예산의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박선의위원

그리고 우리가 방문객들에 의한 처리해야 될 우리가 쓰레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고질병이잖아요. 우리가 여름 한철 우리가 해수욕장 때매 너무 많아 가지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받다 보니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 쓰레기에 예, 그거는 뭐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 음식물과 아주 다 섞여있는 이런 상황으로 폐기를 하다보니까 또 이게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또 그것도 보이는 곳에 이렇게 내려놓고 가시면 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보는데 꼭 어떻게 수풀 속이나 이런 데 또 감춰놓고 간단 말이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선의위원

네, 그마 만큼 그분들도 아마 버리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양심의 문제 아니면 이걸 또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캠핑할 때는 우리가 더 홍보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캠핑업자들 있잖아요, 캠핑 손님을 받을 때 안내문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여기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민박이나 캠핑까지도 어쩌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들고 나가다가 꼭 버리거든요. 그 문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박선의위원

그리고 관광지마다 이제 현수막. 현수막을 우리가 게시를 하시되 관광객들에게 필요하면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한 장씩 제공하는 거 어떨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양심의 문제여서 ···.

박선의위원

양심의 문제여서 이것도 처리가 안 될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글쎄요. 종량제 봉투를 드리면 당연히 거기다가 담아서 배출을 할 텐데 그 산속에 놨다가 버리고 가시는 분이 종량제 봉투를 드렸다고 해서 담아가지고 배출하고 갈지 ···.

박선의위원

아니 그래도 일부라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조금 우리가 필요사항이 있다면 왜냐면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쓰레기 문제로 심각하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또 외부인들로부터 부각이 되면 아, 태안군은 가면 종량제 요청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길가에 이렇게 내놓으면 수거하더라. 같이 또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는 해서 시행 여부는 판단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관광객분들이 주요 관광지나 민박이나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은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다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없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무슨 뭐 자기들만이 아는 이런 데 깊숙한 곳에 아니면 해안가 쪽에 그렇게 이제 야영을 하고 가시는, 우리의 눈 밖에 계신 분들이 주로 대부분 불법 투기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거기까지 지원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올 여름은 어떤 대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일단 뭐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최대한 저희들은 방치된 폐기물을 그냥 수거해서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의위원

아, 그래도 이 부분은 좀 ···.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대안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

박선의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홍보할,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주요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홍보는 당연히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외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만날 방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해수욕장 이런 데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의위원

그런데 이제 간혹 현수막이나 이런 걸 보면 불법투기 뭐 불법투기 안 된다 그런 단순하게 짧게 그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게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별로 반감이 조금 생기는 별로 거기에 호응하고 싶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아, 문구가요?

박선의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왜냐면 정말 저도 해수욕장 지역에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저희 파도리나 이런 데는 다 캠핑장이나 그래도 우리가 민박을 이용하거나 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디 뭐 외따로 산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늘 발생을 하거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박선의위원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이제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날 갖다 설치가 되어서 그 안에 우리가 두고 싶어요. 제가 매번 이 얘기 말씀 드리잖아요. 솔직히 저도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담아서 밖으로 도로변에다 꺼내놓잖아요? 왜 우리 집 앞에다 꺼내놨냐, 왜 이 도로에다가 이렇게 꺼내놨냐.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선의위원

이게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종량제 봉투를 꺼낼 때마다 그 앞에 사시는 분한테 가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받고 그 앞에다 아침에 내놓고 와요. 월요일이나 금요일날이요. 근데 또 그것도 녹록치 않을 때는요. 들고 나왔다가 종량제 봉투 쓰레기 담아져 있는 걸 집으로 다시 들고 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저희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한테도 우리가 또 이렇게 부서에 얘기해서 우리 마을회관 앞에다 그래도 우리가 종량제 봉투 버릴 수 있는 날 이걸 좀 여기다 담아놓고 우리가 편하게 아침 일찍 일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또 그렇게 대안을 드려보면 이장님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아무 쓰레기나 다 갖다 놓는다, 그 대안이 ···.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근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선의위원

예, 작년에 제가 행감을 끝나고 나서요. 마을방송 딱 한 번 했어요. 우리 마을 아침에 월요일 날 요렇게 요 시간에 지나갑니다, 딱 한 번 방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집이 그걸 이제 인식하시고 들고 나오시고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차에 전달하고 이제 본인의 일들을 보고 가세요. 그런데 농번기나 농한기 이때는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몇 번 그걸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박선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마을에 있는 이 쓰레기 관련돼서 우리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께 다시 한 번 ···.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아, 예.

박선의위원

마을방송을 통해서 우리 마을은 몇 시에 이렇게 여기에 지나가고 있고 그 자리에 어디쯤 같이 쓰레기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을 좀 해달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저도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들고 들어가고 들고 들어가고를 반복했거든요. 아니면 저희는 우리 골목도 좀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또 예산의 문제, 또 청소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치성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세심한 대안들이 이제 부서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여름 피서철에 특별히 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부족이라면 반드시 또 내년도 본예산에 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토록 ···.

박선의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좀 애써 주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장

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 쓰레기 현수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불법 쓰레기를 할 경우 벌금 얼마에 처한다라는 그런 규정보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좀 아름다운 문구로, 문구로 해가지고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장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