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군수님 결심까지는 득했었고요. 근데 인사부서랑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인사부서에서 과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하는데요. 그건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지금 기술센터랑 협의를 세 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같이 기술센터는 교육위주의 그런 것을 하고 가공제품 만들고 하는 건 저희들 쪽으로 하는 걸로 기술센터랑 같이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육 위주의 그런 걸 운영할 수밖에 없지요, 그쪽에서는. 하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제품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 ···.

예,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13:30]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내용은 총 1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5건, 정상추진 8건입니다. 20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전재옥 부의장님 4건, 김기두 의원님 1건, 김영인 의원님 2건, 박용성 의원님 5건, 박선의 의원님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소 관리와 관련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관련법 개정이나 지원사업 등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 같은데 군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사전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통해 미선정되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불법 주차 등으로 군민불편사항이나 관련 민원이 많은데 집중단속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관련법뿐만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정책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및 태안소식지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에 관내 자동차 영업점과 협조하여 사전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불법 주차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관공서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확보를 강구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농가에 최대 지원금이 한정된 부분은 문제가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를 본만큼 감정 등을 해서 그 비율을 산정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생동물 퇴치기는 군민들 반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니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예산도 증액해서 모든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장확인 시에 실제로 피해를 본 면적만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또한 야생동물 퇴치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퇴치기 300개를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2023년부터 야생 멧돼지 기동포획단 인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포획감시단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포획을 파종기, 수확기 구분 없이 연중 포획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가수가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가 잘 되어있으나 3호 공원은 안내판의 안내자 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10호 공원이 안내판은 낡아서 안내판의 글자가 식별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조치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공원 5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총 4개 공원의 안내판이 노후된 것을 확인하고 수리교체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관내 공원에 대한 분기별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수시로 공원을 점검하여 노후된 시설물은 즉시 수리하고 불편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공원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지방도 634호선 가로수 식재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식재, 보수를 했다고는 하나 현재 고사하거나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또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라는데 6, 7월에 칡넝쿨 제거를 해야 9월 이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때 하는 작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진행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도 603호선 구간은 2020년 가로수 조성사업을 통해 245주의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이후 하자보수 조치하여 2021년까지 고사목 28주를 제거하고 재식재한 바 있습니다. 2022년 6월 최종 하자검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9주의 고사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가로수 적기 식재기간에 재식재를 완료했고 수목의 원활한 생육 도모를 위해 지방도603호선 구간 총 512주의 왕벚나무 시비작업을 2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간별 생육상태 점검을 통해 병충해 방제, 시비, 칡넝쿨 제거 등 시기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칡넝쿨 제거 사업은 봄에 상반기 제거작업을 착수하고자 7개 노선 가로수 11,872주에 대해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 가을에 하반기 제거작업을 시행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과 집행과 관련하여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옆 산책로에 국방부 토지가 대부분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등산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으며 정부부처 및 상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주변 산책로는 총연장 1.5㎞ 구간의 야산에 형성되어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의 산책로입니다. 군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2020년에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했으며 산책로 내 이용자가 쉴 수 있는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군사목적의 저해를 우려하여 산책로 정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 산책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부서별 공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4명이 태안군 전체 52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예산증액이나 인력보강을 통해서 더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원은 총 52개소이며 관리 인력은 총 4명 공원관리원 2명, 도시숲 관리원 2명으로 전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도시공원 4개소가 신규 조성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리 인력에 비해 관리할 공원의 개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는 주민공동체과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원 내 환경미화인력 3명을 확충했으며 앞으로도 다각도로 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솔향기길 데크설치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데크 시설은 해풍, 파도, 모래 등으로 인해 부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설계부분부터 고려되지 않고 공사 추진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정밀안전점검용역에 따라 보강공사 진행 시 바닷물에 강한 자료를 잘 선택해서 시공하는데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향기길 1코스 데크시설 추진사업은 총길이 229미터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된 사업입니다. 솔향기길 1코스 데크 시설물의 해수 및 염분으로 구조물이 부식되거나 파도로 기초 구조물 부분 쇄굴되어 2022년 8월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하여 1차 구간 C등급, 2차 구간 B등급 판정을 받아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구간별 각관, 기둥 등의 손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 보수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솔향기길 1코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데크시설 잔여구간 사업추진 시 기반조사 실시하여 기초구조물 및 데크 자재 등 설계 시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해풍 및 파도에 강한 구조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시작단계부터 부실한 설계와 공사로 안전에 우려가 크고 설계도 계속 변경되고 안전문제도 생기고 예산도 계속 변경하거나 증액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부서장께서 직접 자주 다니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준공이 되었다고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준공 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과 기존에 계약했던 현수교 업체의 재정악화로 지난 2022년 10월 3일 계약을 해지하고 10월 19일 현수교 전문시공업체로 변경, 재계약하여 11월 22일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적정시공 여부, 반입 자재의 품질, 구조부 결함 등 검토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성 목표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감리업체의 현장감독으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2023년 3월 초 백화산 전망교량 현수교 설치공사를 준공하고 이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안내판과 미끄럼방지, 휴게 벤치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설물 상태를 수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재난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고 시설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안군의 대표 명산인 백화산에 새로운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폐농약 수거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폐농약 수거함 설치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수거방법 말고 마을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이런 분들 활용해서 고령 농업인들 창고에 들어가 있는 폐농약들이 많은데 일시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2년 제3차 숨은 자원 찾기 추진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금 소진으로 폐농약류 수거를 실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1차 숨은자원찾기 추진 시 폐농약 용기류 및 잔류농약 일제 수거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지역별 홍보를 통해서 고령 농업인들 창고에 있는 폐농약 용기류 및 잔류농약에 대해 일제수거하고 있으며 제2차, 3차 숨은자원찾기 추진 시에도 지속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관련홍보가 부실하며 보호수 자체가 훼손되는 사례도 많고 표지판도 파손되거나 없는 사례도 있는데 관련부분들은 즉시 조사해서 보강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외과수술 외에 보호수 방제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을 통해 선제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리군 보호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태안소식지 등에 보호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보호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분실 및 노후 파손된 안내판 18개 중 2022년 11월 23부터 29일까지 비석 표지석으로 5개소 교체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민가와 인접한 생활권 주변 보호수에 대하여 약제를 살포하여 생육 기능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등을 실시해서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불법감시단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법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4명의 인원으로 태안군 전체를 감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에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며 향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인력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효율적인 감시활용계획을 세워 운영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3년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 사업의 예산은 1억 5,96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790만 원 2021년 대비 3,990만 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 사업은 차량 1대, 1팀 4인으로 구성되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의 방진벽 설치여부, 살수시설 미가동 등의 점검과 불법소각행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태안군 미세먼지 농도측정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차량 2대, 2팀 2인으로 구성하여 감시행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늘리고 감시단의 인원을 늘려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태안군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칡넝쿨을 단순히 걷어내기 작업 등만 진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제를 통한 관리계획이나 방법들도 검토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칡넝쿨 확산으로 수목 고사 등 가로수 피해가 증가하여 매년 칡넝쿨 제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22년 총사업비 8,060만 2천 원으로 9개 노선의 칡넝쿨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칡넝쿨 제거작업 추진 시 약제처리작업은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1회 작업으로는 제거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서 가로수를 감고 있는 칡넝쿨을 걷어내고 주변 제초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칡넝쿨 제거사업은 연 2회 추진하되 현재 7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봄에 굴취 및 약제처리를 통한 제거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미제거 및 추가발생 구간을 대상으로 걷어내기를 통한 칡넝쿨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칡넝쿨을 제거하는 등 가로수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현황 및 감시원 활동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은 골목 등 수거지역이 아닌 곳의 쓰레기는 바로 바로 치워지지 않고 길게는 한 달 이상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님들이나 마을지도자분들을 통해 쓰레기 수거요일이나 시간을 공지 및 안내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2년 9월 26일 읍면지역, 마을별 청소차량 수거요일 및 수거시간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마을별 안내방송안을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마을방송을 실시토록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읍면장 회의 자료에도 상기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홍보방송을 실시토록 안내하였으며 올해 2월 15일에도 마을별 청소차량 수거요일 및 수거시간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안내방송안을 제작 및 배포하여 마을방송을 실시토록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할려고 위원 추천을 받았고요, 조만간에 구성을 할 겁니다. 현재 2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곧 구성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었는데 3월달은 어렵고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