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0]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363쪽 역점업무 10건과 일반 업무 8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4쪽 첫 번째 저온제빙·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어항인 근흥면 신진도 마도 매립지에 오징어 위판 성수기인 7월에서 10월에 얼음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신선도 유지와 어업인들이 출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수산물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저온제빙·친환경 수산판 위판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국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방문했고 8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3~4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금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두 번째 생분해 어구보급 사업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근해 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에게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여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세 번째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10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연안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와 갑각류 등 7개 품종을 선정하여 적기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67쪽 네 번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회복대상 어종인 꽃게와 주꾸미 자연 산란 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마련하고자 주꾸미는 5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근흥, 소원, 원북해역에 꽃게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근흥과 남면해역에 사각통발, 피뿔고둥 패각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꽃게, 주꾸미가 자연 산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68쪽 다섯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입니다. 16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업자를 모집 공고를 통하여 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멸치가공 2개소와 해삼가공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369쪽 여섯 번째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염생식물 등 군락지와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과 착수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4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선진지 견학, 자문위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염생식물 군락지 자생환경 조성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일곱 번째 신기술 양식어업 적극 도입 지원입니다. 관내 어촌계, 가두리양식, 수산종자어업인 등에게 33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71쪽 여덟 번째 고령 어업인 종합검진입니다.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 격년제로 1인당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고령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아홉 번째 주요 수산물 브랜드 특화 및 해외 판로 개척입니다.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업체와 국내 수산물을 판매하는 어업인들의 유통비와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수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열 번째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소원면 신덕리 160-25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서산수협 건물을 철거하고 1층에는 금융시설, 2층에는 회의실, 휴게실 등을 건립하여 어업인들에게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다음은 일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가경주어촌계 등 4개 어촌계에 수산종자, 모래 투석사업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사업과 375쪽 세 번째 어민수당 지원, 네 번째 축제식 종묘생산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으며 376쪽 다섯 번째 수산자원관리감시원 운영입니다. 지난해보다 6명을 증원하여 30명의 수산자원관리감시원을 채용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과 377쪽 일곱 번째 수산물가공설비 지원, 여덟 번째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판장 문제 때문에 그게 제빙공장이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수산물 위판장 건립이라고 써있네요?

예.

근데 그 지역위치는 우리는 신진도 같은 경우는 관광어촌이다 이거여, 그렇지요?

예.

관광어촌이면서 올해부터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해 갖고 마도학교 분교 쪽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마도 끝에 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근데 냉동공장이 들어서고 위판장이 들어서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거 아시지요?

예.

지금 냉동공장을 가보시면 제가 어젯밤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다고, 시간 좀 흐르고 나면.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거기는 제빙공장만 돼야 되지 거기에 위판장이라든지 곤쟁이 가공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들어서면 동네는 다 버리고 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3천 평 신청을 했대요, 부지 면적을. 그렇지요?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데요. 저온제빙시설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요.

오징어 성수기에 얼음이 턱없이 부족해서 난리들이거든요, 출어할 때요. 그런데 해수부 공모사업에는 저온제빙시설만 공모 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요. 포지션이 약간의 위판장 시설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위판장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저온제빙시설로 공모사업을 하는 ···.

위판장 자체 시설은 돼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소형선박들이 접안하고 낚시어선들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위판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제빙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온제빙 친환경위판장이라는 용어를 쓴 게 위판장은 포지션이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대산청에서 마도 매립지로 했는데요. 대산청에서도 저온제빙·현대화 위판장 시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지로 협의가 됐고요.

근데 3천 평이 필요한가요?

제가 대지면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지 신청은 3천 평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빙공장 도시는 어디든 육지든 어디든 그 인근에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노후화되면서 더 지저분하고 더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또 안흥수협 같은 경우 지금 제빙공장에서 그 지역민들이 여름에 오징어 배들이 오면 얼음값이 지역민들한테도 육지에서 사는 거보다 더 비쌉니다. 그 목적이 어민들의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아니면 어민들을 위한 그런 제빙공장이 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영리목적으로 얼음값이 더 비싸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예, 대지면적은 확인 좀 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얼음가격에 대해서는 수협하고 한 번 절충안이 뭐가 있는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름에는 외지 배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배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지역의 어촌계회원들한테는 종전의 가격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라는 것이 주어져야지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조합원들한테는 가격이 어떻게 절충이 되는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외지 배들한테 하는 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위판장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돼서도 아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꼭 어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광어촌으로서의 관광면모도 꼭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협책임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하겠습니다. 371쪽 우리 고령어업인 종합건강검진제도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농정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농정과랑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이고 이쪽은 수산업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을 뿐이고.

예, 맞습니다.

농정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연령에 대해서 왜 80세부터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더 나이가 좀 빨라져야 되지 않나, 적어도 65세부터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기는 농협이 있고 여기도 수협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 4,500만 원 정도에요.

예.

그리고 격년제로 하고 지금 15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바다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업인들 조합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수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 이런 지자체에서 한 예는 없어요. 다 농협이 연계를 해서 했고 또 수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되면 신규 조합장 선거도 끝나고 여러 가지로 마무리될 때이니 조합장님들과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MOU를 맺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되 조금 연령을 당겨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집행부와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있는 거 두 가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먼저 자료에 있는 우리 역점사업 3번하고 4번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하고 수산자원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오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원조달이 쉽지가 않게 됐잖아요.

예.

물론 이게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자 하던 유어장 지원사업 결국은 체험어장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난항점이 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만 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됐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민들 여러 가지 문제로 반발도 많고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반회계에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 있지요?

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예산부서나 타부서들하고 얘기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도 특별회계에 있을 때는 14억을 했을 때요.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확보해서 10억 200만 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협의해 나가겠고요. 연안 6개 시군에서도 저희 태안군에서 이 정도 수준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매입방류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축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예.

우리가 그간에 민선이 쭉 진행돼 오면서 어떤 때는 위축된 때가 있고 또 활성화된 때도 있고 이렇게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침 있게 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특별회계 관련돼 있는 건 쉽지 않은 부분으로 그쪽에다 자꾸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수산자원관리감시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대체적으로 지선어장의 해루질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수산자원보호 그 법률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하네 어쩌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 군만의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확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한데 아직 법률이 정비가 안돼 있어서 지금 그걸 우리가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주도나 이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조례 관련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도서로 이루어진 시군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세력이 거의 비슷한 시군인데요. 도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광객들하고 큰 마찰이 없는데 저희 군은 리아스식 해안이다 보니까 관광객들하고 어촌계 어민들하고 체험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거든요. 해루질 특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감시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6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집중 해루질 기간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특히 8개 읍면이지만 7개 읍면에 인원을 배치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효과도 있긴 해.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장에서의 엄청난 마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서 뚜렷하게 우리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요. 매일 같이 욕을 먹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수산자원 감시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산자원관리법이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만 우리 어촌에 살고 계신 어민들이나 어촌계에서 면허받은 면적 외에 과점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허지가 아닌 데도 원초적으로 해안선 출입자체를 통제를 하니까 관광객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수산자원에 대해서 금지기간 금지채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고 체험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중간에 있어서 관광객과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정자 역할을 잘 좀 해서 큰 분쟁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지방자치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 하여튼 검토를 의회에서도 좀 해보고 할 테니까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공동으로 한 번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유어장 문제 있잖아요.

예.

결국은 체험어장인데 우리 각 어촌계별 지선어장들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쭉 몇 년째. 그래서 이 체험어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래서 이 유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예, 저희들이 유어장이라는 개념이 원칙은 어업인들께서 면허를 받아서 어업소득을 보셔야 되는데 어업 외 소득을 보시라고 유어장을 체험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양식면적의 2분의 1만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갖추고 시설을 갖춰서 유어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 23개소가 운영을 했는데 종패살포지원 사업을 해 드린 이유가 관광객들하고 마찰하지 말고 유어장으로 유도를 해서 체험활동을 하라고 이런 차원에서 군에서도 종패지원 사업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잘 운영하는 어촌계는 잘 운영하는데 유어장만 지정해놓고 잘 운영 못하는 부실 운영 유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통하고 또 장부정리도 관광객 숫자가 얼마만큼 왔고 입장료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거 정리해서 한 18개 유어장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유어장 1개소당 한 1,800만 원 정도 종패살포 지원사업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지원을 못해 드린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진짜로 관광객을 잘 받고 또 장부정리가 잘 돼 있고 시설이 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이런 데를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유어장을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있으시지만 예산확보 방은 어떤 거예요?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렇지요. 하여튼 예산부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기존에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장들이 전환점에 와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 체험어장 그러니까 유어장 관련된 거지요. 이 활성화 방안도 한 번 계획을 만들어 보셔요. 그리고 그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당장 필요로 하는 예산확보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6건과 타기관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격렬비열도가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로 영토 보존과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7월부터 24년 7월까지 2년 동안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됩니다. 용역 진행 중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관리연안항 기능에 맞는 항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386페이지입니다.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클린국가어항시범사업 대상 항으로 안흥항이 선정되었습니다. 146억 원의 사업비로 25년까지 추진됩니다. 올해 1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는데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용하기 편안한 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재조사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해수부와 충남도 등과 함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88페이지 만리포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입니다. 6월달에 만리포해수욕장에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대상자 선정 및 행사개최 관련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89페이지 어은돌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원이 투입됩니다. 방파제, 돌제 건설과 양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30,000㎥ 양빈사업이 추진됩니다. 문제점으로 인근 어촌계에서 양식장 피해 우려로 방파제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뮬레이션 재실시 및 어민들과 충분한 대화 등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90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해안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태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원입니다. 2월까지 공고, 근로자 채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97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사업으로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지원입니다. 작년부터 28년까지 370억 원으로 영목항에 국가어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 인데 지역주민 간 대상지 선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통일을 위해 대산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자원순환센터를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를 위해 유치되게 됐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도황리 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충남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께도 충분한 이해 설득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업무 2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대안도 좀 제시하고요.첫 번째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일부 자원봉사자 명단을 가리는 무슨 시설을 하나 했더라고요.

예.

작년 연말에 가보니까 그래서, 혹시 알고 계셔요, 과장님?

예.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이름이 새겨진 곳 앞에다가 시설물을 놔서 좀 의아했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명단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안보이잖아요, 천장 위까지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쯤 우리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201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뭔가 좀 다른 방향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식상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사진전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예.

그런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진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명단도 있고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좀 앞에 진입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안에도 시설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지난해까지 담당자 한 명이 하던 걸 TF팀을 구성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3명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찾을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만 별도 분리하는 건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예,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추진이 좀 원활하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조합원에 소속되신 분이나 그리고 아닌 분들이나 또 군민들은 이 돈이 잘 써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심이 들어간다면 이 돈이 잘 써지지 못해요, 군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군과 의회와 여러분에 의해서 합의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군도 더 노력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물리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부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설명하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서 또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지금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진행상황은 좀 어떤가요?

충청남도에서는 한 1년 동안 약간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 1월 13일날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사업이 좀 너무 늦지 않느냐 해서 한 번 방문했었고요. 도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또 27일날도 도황리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아홉 분이 한 번 가서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추진의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거 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획설계 및 공공건축물 심의결과를 아침에 받았잖아요.

예.

여기에는 지금 조건부 의결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작년도에 주민들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신뢰감이 없는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조건부 의결로 다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실상 도하고 더 협의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서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것 또한 이건 큰 오해의 소지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 서로 제대로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 지금 그렇게 같이 갔던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오폐수 처리시설에 관련된 것도 회의 한 번 거치지 않고 내용에 회의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건을 가지고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잖아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도 지금 그 일대 부분들을 다 감사자료로 요청해서 보고 있지만 오폐수처리시설 그 일대 다 어떻게 그게 또 감당이 되어질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그 많은 주민들은 꼭 적지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평가에서 다른 지역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정부지가 되고 그쪽에서 진행이 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현 상황에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사님까지 다 고소인이 돼 가지고 지금 고소가 되어서 경찰 조사 받고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전체 다 대화 후에 이렇게 가야지 지금 이 사항 너무 달라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부지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까를 지금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가세로 군수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철회를 해 줘서 지금 그러한 여론들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상당히 많은 오해소지와 분쟁이 다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도와 또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건축설계 심의결과를 보면 조건부 의결로 왔다는 건 사실 뭔가가 다른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부를 보면 작년에 그렇게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 조건부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도와 진행사항도 보시고 잘 주민들하고 해결해 가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또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부지여야만 하는지 그렇게 부지평가에서도 다른 지역이 더 높게 점수가 나왔고 부지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나왔으면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고 저희 군에서는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꼭 도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은 계속 말씀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당부를 좀 드릴게요. 386쪽에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있어요. 신진도 신항이지요?

예.

그럼 올부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는 거예요?

예, 현재 입찰공고 중이고요. 업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아직이요?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려고요, 설계를?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를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이 설계과정에서 물론 설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보령항도 좀 다녀와 보시고요. 어떤 방향으로 보령항이 변모가 됐는가 전후좌우를 좀 보셔요. 그전에 보령항이 어땠고 지금 현재 보령항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통영이다 어디다 관광포구가 잘 돼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녀오시고 우리 신진항도 들어가면서 신진대교 건너면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 설계 있지요? 담아야 될 거예요. 기존대로 그냥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대충 한 40억 그냥 쓰고 만다 이런 식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진항이 변모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설계단계 때 여기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특히나 주민들하고도 하나도 의견이 없이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나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나한테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격렬비열도가 우리 태안으로서는 서해의 독도라는 닉네임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두를 보니까 가로가 약 170미터 나오고 부두가 135미터, 방파호안이 75미터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태안 모항항에서 신진도항에서 격렬비열도까지는 어선의 시간소요로는 약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가 어선의 전진기지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중국어선의 전진기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중국어선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선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활성화가 돼야 태안에 득이 되고 태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구성이 돼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 부두가 가로로는 170미터고 세로로는 135미터인데 세로부분이 짧습니다. 그러면 방파제 쪽에서 한 20미터 먹고 들어가면 한 100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독도 가보시면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부두가 마련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격렬비열도도 유람선 위주로 부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배 길이가 격비호 같은 경우는 어선 길이로 따지면 한 40미터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고 앞뒤로 한다고 그러면 한 6~70미터 정도 하나 대놓으면 그 옆에가 모자랄 수 있고 또 해경 같은 경우 큰 해경이 가로로 대놓으면 그 유람선이 댈 수 없는 그런 부두가 돼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태안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서해의 독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요하고 그렇게 꼭 돼야만 됩니다. 잘못하면 중국어선의 전진기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만과가 과거에는 수산과에서 다 같은 업무를 취급하다가 떨어져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인사에서도 보직부분에 있어서 기술직 수산직이 이런 항만 쪽도 잘 아는 태안바다를 잘 아는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그때 이게 처음에 우리들이 할 때도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산업무가 너무 광범위 하니 나눠서 하자라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하셔서 수산직들이 더욱더 태안군 수산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인사에 있어서 한 번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용역 하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많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내일 우리가 해수부를 가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135미터인데 220미터로 늘려 달라고 우리 담당사무관을 만날 계획이고요. 220미터로 늘리는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람선 길이 또 여객선 길이 만약에 대비해서 일반어선 두 척 정도 길이를 해서 한 220미터까지 기본설계에 포함시켜달라고, 다만 최대한 빨리 좀 해달라는 건의를 내일 해수부 가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안인데 하여튼 그렇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있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실천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을 좀 더 해 보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영묘전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향후에 도로개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묘전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확포장 공사를 하다가 일부 구간에서 토지주의 불응으로 확장을 못한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불응한 노선에 대해서 군유지나 교환 요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도 어느 정도 이 협의에 응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묘전 확장 이전에 협의를 완료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는 대체구간 노선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분 형제들 땅이 같이 돼 있어서 그것도 현재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체노선과 현 노선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봄철 이전에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근접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다행스럽게. 부서에서 현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부단히 접촉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이 부분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영묘전 이 봉안당 확충 준공하는 거에 맞춰서 도로도 좀 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하시고요. 한 가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당암리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쉽게 개설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마을안길 수준 정도 되는 부분이라 쉽사리 그 도로개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진입하는 도로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컬푸드로 진입하는 초입 부분 도로 있지요?

예.

사실은 도로라기보다도 일종의 광장 비슷한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대형차나 일반차량들이 쉽게 로컬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뭔가 쇼핑 때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갈 건 없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서 우리 진입도로하고 마주칠려면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조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영묘전 확장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불통구간을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끝나는 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그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급하게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쪽 불통구간이 개선이 되면 사실은 앞쪽이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동시에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6쪽 백화산 물놀이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이게 백화산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에서도 백화산 물놀이장 현지답사를 두 번 갔고 9대 의회에서 한 번 갔습니다. 8대 의회에서 갔을 때는 산후리 쪽으로 올라가는 꼭대기 쪽에서 의원님들이 이곳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지금 현장을 지나서 사방댐 부근이 또 예정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9대 의회에서 또 현지답사를 갔을 때는 지금 현 예정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9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갔을 때 예정지를 보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셨지요? 의원님들이.

예.

예,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답사를 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그 주변 토지 현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세 필지고 추가 매입이 요구되는 부분이 상옥리 2개 필지입니다. 근데 개인 땅이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으로 돼 있고 추가매입이 한 6,330평 해서 약 2천 평 정도를 추가 더 매입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그 마을과도 의원님께서도 주선해 줘서 마을과도 그동안에 면담도 하고 자리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균특사업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12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2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규모가 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작을 수도 있어요, 유아물놀이장까지 같이 하면. 그런데 저는 조금 확대를 해서 이왕이면 사계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확대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폭염쉼터가 있지요?

예.

폭염쉼터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넓게 잡으면 한 달밖에 운영을 안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물놀이장도 저는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될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계절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자연과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까를 부서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가 좁고 또 옆에 의원님들께서도 좀 넓게 확대를 해서 주차공간도 28면이면, 28면 한 번 해 보세요. 그래도 주차난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최종설계가 나왔지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요구를 해서 설계한 걸 좀 봐달라라고 했더니 부서에서 아직 안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까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설계를 보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물놀이장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을지 12억 국비 받은 거 예산만 쓰기 위해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1~2년 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사계절을 하면 주가 되는 게 겨울철 썰매장이라든가 이용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아직 물놀이장과 썰매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일시적으로 썰매장이 됐든 물놀이장이 됐든 그걸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철거한 다음에 다시 환원시키는 이러한 시설이지 그 시설 자체에다가 보강을 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공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겨울철에는 얼려야 되고 여름철에는 물을 넣어야기 때문에 그 시설이 공법에 있는 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 대부분 하는 게 겨울철 썰매장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시설을 보강해서 하고 겨울철이 끝나면 그걸 철거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강에서는 사계절을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대안을 찾은 것은 겨울철에는 임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봄 되면 다시 철거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한 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여기랑은 상관이 없지만 보령이 머드축제장을 겨울에 아이들을 위해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보령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어린이들이 거기로 해서 엄마아빠가 관광객으로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다도 보고. 그래서 조금 한시적으로 그때 그 계절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계절로 해서 그 토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이 대상지만큼은 너무 작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옆에 있는 토지를 대부분 올라온 거 저희는 안된다 안된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하시라고 하잖아요. 더 토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라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차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 12억을 소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무조건 크게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적합한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팀장이라든가 여러 부서 직원들하고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 정도 규모를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 토지 매입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이 현재 상황에서는 보고 저희들이 물놀이장이 호응도도 좋고 이용율이 나으면 제2의 제3의 물놀이장을 더 확대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을 해서 일단은 12억을 확보한 것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적정 규모를 해 보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여기서 하고 운영도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나요?

일단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도 여기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이 물놀이 공원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안에 조금 더 많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대안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여기 백화산은 솔직히 아이들이 자연체험이라든지 가을까지는 거의 다녀요. 근데 겨울에 빙판길이라든지 이때는 이용을 안하거든요. 그쪽으로 가는데 여름에 물놀이로 사용하고 그 공간을 가을쯤 가면 가을 관찰물, 자연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 영유아 물놀이장은 간단하게 아주 비용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물낚시터라든지 아이들이 자석으로 낚시놀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가을에는 좀 꾸며 주고 그러면 상당히 거기 와서도 부모님들하고 왔을 때도 별로 무료감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왔을 때 볼풀 있잖아요. 말랑거리는 공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예.

그 볼풀장을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볼풀장 안에서 수영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신체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한겨울에는 어차피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가을까지는 그렇게도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계속 비어있고 또 흉물처럼 있는 거보다는 여름에도 그렇게 활용하고 이른 봄, 늦은 가을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봄,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현재로는 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같이 그렇게 접목이 되면 주말에도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 하고는 그래도 자주 갈 수 있는 공간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작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24쪽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총 14건 업무 중 역점업무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역점업무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실효가 유예된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사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으로 도시의 품격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과 공원 3개소 등 총 26개소가 해당이 되며 연말까지 편입물건 보상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두 번째 샘골게이트볼장 철거 및 공원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철거부지와 연접 토지를 추가 매입, 도심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과 녹지축을 연결, 군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문리 829-58번지 일원에 총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3년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을 입안 및 고시, 하반기에는 감정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여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쪽 세 번째 남면사거리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숲을 활용하여 광장,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조성, 만남, 소통, 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전통시장과 구도심을 연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문리 637-3번지 외 6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58,108㎡에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3년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11월까지 마무리하여 12월부터는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네 번째 경이정길 도로 개설입니다. 태안읍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년부터 진행하여 총사업비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 및 철거를 완료했고 현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한 추가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이정, 태안읍성, 태안서부시장을 연결하는 역사문화거리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업무 10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입니다. 441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2023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6건, 일반 업무 12건입니다. 보고는 역점업무 6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역점 1 의료장비 개선을 통한 군민진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초음파검사장비 1대와 견인치료기 1대, 노후장비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역점2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외곽지역 경로당 188개소를 선정하여 한방과의사가 찾아가 진료하는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한방과 의사 5명과 보조인력 2명이 한 경로당별 5회를 방문하여 침 시술과 만성질환 상담, 혈압, 당뇨검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첫해 2022년에는 20개 경로당을 방문, 진료했고 올해에는 50개소를 각각 1주에 1회씩 5회 방문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부터는 기수별 적정 인원을 모셔 충분한 상담과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48쪽입니다. 역점3 건강체중 만들기 운영입니다. 아동, 성인 중 과체중 비만 대상자에게 신체활동과 영양관리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학교 4곳과 지역아동센터 1곳을 선정하여 16주 내외의 놀이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 성인비만 예방 건강체중 동아리는 건강 체중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여 프램폴린을 이용한 근력 유산소운동과 일대일 맞춤 영영상담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행복 걷기 하루만보 운영은 걷쥬 앱을 활용하여 3개월 90만 보 성공자에게 상품권 지원 등 매일 1만보 걷기 실천운동입니다. 449쪽입니다. 역점4 가상현실체험 튼튼치아 상상 더하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체험을 통해 구강 위험행태를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대상은 100명의 어린이입니다. 내용은 가상현실체험기 오큘러스 퀘스트를 대여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에게 가상현실 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관리 실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450쪽 역점5 자살예방관리 앱 활용 고위험군 멘토링사업입니다. 자살예방관리 앱 ‘그대곁에 잇길’을 활용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강화로 자살 취약군 255명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00만 원으로 멘티 1인당 31,000원을 멘토에게 지급하고 멘토는 주1회 방문과 2회 이상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며 말벗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멘토는 사전사후 앱을 통해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멘토기관은 태안시니어클럽, 태안사랑재가센터, 태안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태안지구협의회로 4개 기관 회원입니다. 451쪽입니다. 역점6 걱정N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며 사례관리를 통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경증 인지장애가 있는 200명에게 조호물품으로 기저귀, 물티슈, 패드를 제공하면서 증상별 사례관리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13:30]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 2022년 추진사업과 시책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2023년 주요역점과제입니다. 역점업무 6개 사업과 일반 업무 10개 사업 중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 역점업무 첫 번째 주요 양념채소 명품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마늘과 생강 재배 선도 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부체제 개선과 시설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생력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과 최아재배로 생산성 향상 및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연작장애 경감 및 상품성 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두 번째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성공적 추진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태안군 농·특산물 홍보와 체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의 대표 가을축제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국화축제평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시 및 축제프로그램을 보완해서 8개 분야 42개 단위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도로변과 축제장에 국화 식재 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화훼 농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축제준비를 위해서 금월까지 국화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음 달부터 국화재배 및 행정절차 등 효율적인 축제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세 번째 농업인 농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등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자가수리 및 정비능력 배양을 위한 마을단위 현장순회수리교육,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 지원사업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운반서비스 등을 통해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적극적인 추진으로 농업인과 함께 하는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471쪽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태안군 유치홍보 및 안정 정착 교육과 정착기반 조성, 그리고 귀농학교 운영과 지역민과의 화합 유도를 위해서 마을단위 융화교육 및 화합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살고 싶은 태안, 오고 싶은 태안으로 도시민이 태안군에 조기 안정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농업인 맞춤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해 그동안 HACCP 인증 4종 10건과 시제품 34건 개발, 상품화 10종 등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상품화한 가공품에 대해서 로컬푸드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원북 서부발전에 입점을 하였으며 서부발전본부도 3월중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선정되는 등 판로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내실 있는 운영과 추진으로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역량강화와 가공 상품화 의지를 고취시켜 가공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다양화를 모색해서 농가의 농외소득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47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한 태안 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성이 높은 고품질 벼 품종의 생산과 확대 보급으로 우리군 쌀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신품종 적응성 시험과 내병충성 적응품종 선발시험, 충남도에서 육성한 가루미와 백옥향 등 신품종 적응성 검토와 노동력 절감기술을 위한 드론을 활용해서 직파재배를 5개소 추진하고 기존에 직파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60개소를 선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기술을 접목하는 등 태안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사업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 끝나신 거지요?

예.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도시민 농촌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 사업 중에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5가구 23명이 수료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셔요? 혹시.

우리 태안군으로요?

예.

연간 저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

아니, 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하신 분 중에요.

태안군으로 정착하신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48% 정도가 정착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모집을 해서 대야도에 지금 현재 선정돼서 올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가구 23명 수료 중에 48%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이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나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민 대상으로 해서 태안군에 장기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1기당 15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야도에서는 15일 이상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체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개월간 대야도에서 주거하면서 연수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체험과 일자리도 같이 연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주요 양념채소 명품화 단지 조성 있지요?

예.

이게 우리가 밭작물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고령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기계화재배 생력화재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반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추진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밭을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논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통해서 경지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조성을 해놨잖아요?

예.

근데 밭작물은 전혀 그렇지를 못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게 단지 종구나 여러 가지 연작장애를 통해서 오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이런 시범사업은 그간에 저희들이 충분히 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요.

지금 현재 수도작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화율이 한 허99.8%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밭작물 같은 경우는 작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62% 정도가 지금 기계화율이 되고 있다라고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양념채소 명품화 단지 하기 위한 저희가 마늘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생강 중심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수확기라든가 생강 같은 경우 나중에 줄기를 절단한다든가 저장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작목별로는 기계화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모색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소농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좁잖아요. 그분들은 역시 인력을 위주로 해서 농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다면적 재배농가들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생력화 재배 같은 경우는요.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어느 읍면을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선택하기는 남면쪽이 좋을 것 같아요. 밭 면적이 대체적으로 넓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일부 제가 농업인들하고 의향조사를 해 보니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좀 추구해 나갔으면 어떤가. 그래서 전환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470쪽에 농기계서비스 강화 있지요?

예.

여러 가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화 해 가지고도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지요?

저희가 농기계 분야에 관련돼서는 방문예약도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예약 가능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가능하고요.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앱도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 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대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에도 홍보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민해 봅니다만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 방법도 그렇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순회서비스가 어떻게 각 리단위도 1년에 1회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관련돼서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17년까지는 2개소를 운영을 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18년도부터 중부지소가 생기면서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차량부터 5톤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톤차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품도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 인력도 저희가 3명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은 전문경력관하고 공업직 또는 기계직 한 분은, 그 다음에 공무직 한 분으로 구성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순회수리교육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력이 수반되지 않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나 인력이 물론 인력 자체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간에 격년제 이렇게 가던 부분을 매년 행정리 단위로 1년에 1회씩 순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장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한 가지만 대안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 업무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벼 항공방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라든지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복지차원에서도 농민수당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벼농사에 대한 기계화율은 98% 정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논농사는 놓지 않을려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그냥 모만 심고 하면 약은 다 주고 근데 약 주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인력이에요. 인력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밭작업에 대한 일괄 자동기계로 할 수 있는 거 특히 파종과 수확에 대한 부분도 본 의원이 늘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밭작업에 대한 방제 드론방제든 해서 그걸 확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병충해 방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 부분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론 2인 1조가 돼서 하지만 여러 가지 기계로 해가지고 1인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좀 나왔어요, 호스릴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그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작목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작목 있지 않습니까?

예.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면 농민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근데 체계가 없어요. 없어서 그냥 드론 가진 분들한테 나 좀 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어떤 방제단이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가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늘 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그냥 역점업무,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전년도에 행감 시에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금년도에 항공방제와 관련돼서 고추분야에 4개소를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볼려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과거부터 항공방제를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원이항공방제단이나 기타 다른 방제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콩은 하고 있고요. 콩과 마늘, 양파 또 아시다시피 마늘과 양파의 병해충은 주로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녹병 같은 경우라든가 흰잎마름병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방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 같은 경우도 살균제나 살충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옥수수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5월달 정도 되면 멸강충이 많이 덤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면지역에서는 많이 실용화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벼 분야에서는 비료라든가 중기제초제, 입제 이런 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고민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추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예, 올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증시험을 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실험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안면지역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번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고추는 방제를 계속해야지만 돼요. 한 번 방제를 놓치면 병충해가 꽃으로 해서 들어가서 수확에 대단한 손실을 입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 에 재배가 가장 많은 게 마늘입니다. 마늘이고 콩도 많고요. 양파도 전체적으로 안면도도 지금 양파로 많이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해서 다른 나머지 마늘, 양파는 시기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할 시기가 콩 같은 경우도 꽃 필 무렵하고 그때 두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본인이 원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품목을 조금 확대를 하셔가지고 올 안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부서로서 조금 염려스러운 건 부의장님 말씀 좀 한 번 드릴게요. 벼 분야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를 해야 방제효과가 거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밭작물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살포해서 바이러스를 못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채벌레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일반 농업인들은 예비군 고추라고도 일컫는데요. 이 약은 위에서 농약을 줘서는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드론 방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밭작물 같은 경우는 같은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농가마다 피해양상이 전부 다 틀립니다. 어떤 농가는 잘되고 있고 어떤 농가는 안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대적으로 벼농사처럼 공동방제를 일정시기에 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시기에 제가 정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도 밭작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어떤 체계가 없으니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추에 대해서 실증재배 그거 한 번 해보시고 효과보시고 다른 작목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면 드론사업단으로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2022년 추진사업 및 시책,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86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7건 및 일반 업무 10건 중 네 번째 하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여섯 번째 신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총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찾아가는 워터케어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스마트관망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하여 워터코디 닥터장비를 활용, 수용가의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의 수질검사 및 지반배관 점검 후 세척하여 주는 사업으로 수용가의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88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북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소원면 및 원북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에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수질저하로 효율 저감 및 과부하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학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학암포 지역에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방류수역인 서해의 수질환경 개선과 보건위생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기존 300톤에서 480톤으로 18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에 착수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고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남면 소재지 지역에 구역확대 및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기존 160톤에서 270톤으로 11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에 착수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백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백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수질의 수질개선을 위해 백사장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하수관로 2.6㎞와 배수설비 12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에 착수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92쪽입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이원배수지 건립입니다. 이원면 지역의 수용가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24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로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청정도시의 위상제고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공사비는 633억 원이고 공사기간은 36개월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안읍 및 안면읍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리식 하수관거로 정비하고 남면 곰섬지역에는 80톤, 이원면 만대지역에는 1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완료했고 2022년 12월 30일 한도액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자를 선정 후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투자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분리식 관거를 조기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95쪽입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로 하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근흥면 신진도 도매립지 오수를 신진도 하수처리시설에 인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협의 및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96쪽입니다. 일반 업무 여섯 번째로 신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북면 신두리 해수욕장지역에 350톤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6.9㎞의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자 선정 및 착공하여 2024년 12월부터 사용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해 주셨네요. 남문배수지 문제도 그렇고요, 관로 매설했던 데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 우리 관내에 가장 큰 민원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498쪽에 안면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 주요 통행도로에 대한 하수관로 매설은 끝났지요?

예,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안면도77번 국도가 햇빛발전소 관련 지금 송전선로 매설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지금 민원에, 불편에 물론 관광객뿐만 아니라 본 주민들까지 문제를 떠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수관로 매설문제는 우리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건설과 때 제가 말씀은 안했는데 곧 복구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드렸는데 아마 복구계획이 4월 중에 마무리를 하겠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안면3처리분구 구간이 거기가 겹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 관로매설은 다 끝났다고 하면 복구 작업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일부 분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만 빨리 되면 그 복구는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쪽 사업자 측에서 도로 복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또 그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면 안면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들 통학하는 구간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거기부터 복구를 시킬려고 하니까 우리 관로가 글루 지나가고 있지요?

예.

거기 복구가 다시 또 굴착하거나 이래서는 안되니까 그 안에 굴착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를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일단은 분기되는 부분들은 조속히 하고 그쪽 태양광발전소하고 해서 복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에 끝내는 부분으로 하지 또 굴착하지 않게끔 우리 하수관로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22년 추진사업, 시책,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역점업무 3건, 일반 업무 6건 중 역점업무 3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먼저 주변 마을 상생발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에 따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간접영향지역 마을과 상생협력방안 및 발전방향 모델 제시로 향후 20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간접영향지역 8개 마을 주민 주도형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기반시설 구축과 소득증대 및 자연친화적 발전계획 수립 추진으로 주변 영향지역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고정관념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막연한 환경적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21년 소각장 등이 준공됨에 따라 센터 내 환경정비 등을 통한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전국 선진시설 견학 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간접영향지역 마을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진시설 견학을 추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편견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는 시설 이미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시설벽면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센터 주위의 절개지 사면은 산뜻하게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탈피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통한 20년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 설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은 2003년 준공되어 잦은 고장으로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시설 교체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기존 1일 45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스템을 교체해서 적정 방류기준 준수로 가로림만 갯벌과 해수의 수질을 보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