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발언

사랑하는 6만 1천여 명 군민 여러분! 올해는 긴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 급격한 환경의 변이로 돌발적 병해충의 다발성으로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만 모두 그대로 기대하신만큼 수확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넉넉하고 풍요로운 우리나라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오붓하고 행복이 충만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대에 이어 9대 군의원으로 군민의 재부름을 받고 군민을 위한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8대 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통해 태안읍을 제외한 읍면 소재지 재생 및 정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증가 계획을 포함한 전체 12개의 군정질문은 군정정책 반영률이 30%정도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현장에서 노란 점퍼를 입고 4년간 오롯이 군민만을 바라보겠으며 군민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더욱 신뢰받는 의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약속드렸고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군민만을 위해 일하며 더욱 반듯하고 참된 모습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은 민생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의견과 본 의원이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군정 수행으로 인해 직접 답변 못하는 군수님을 대신해 부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실천방안을 군민께 약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23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 위기 대응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추진해 온 출산 장려 정책은 이미 자연적인 증가로는 확연하게 한계를 드러냈고, 귀농․귀촌인, 귀어인을 비롯한 관계 인구의 유입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의 유인책 선제조건은 무엇보다도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뉴타운이나 전원마을 조성처럼 별도의 마을을 만들어 신규 유입 인구에게 분양하는 방식과 각지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한 공간 제공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면 소재지 거점 공간에 단지형 주거 공간 소규모 임대주택단지인 ‘공공주거단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의 면 단위에서의 주거 공간의 확보방안은 첫 번째, 마을마다 있는 빈집을 고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집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빌려주지도 않고, 빌린다고 하더라도 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을 새로 짓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집을 짓고자 희망하는 곳은 경관도 좋고 주민 인심도 좋아야 하고, 축산악취 등도 없어야 하며, 땅 매매 가격도 저렴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곳은 마을 뒷산 골짜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의 농촌의 주거수요를 감당하고 농촌 재생을 도모하려는 접근은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동안의 전원마을 조성, 1년 살아보기, 임시거주 공간 ‘귀농인의 집’, 빈집정비 후 제공 등의 정책은 실효성의 문제가 확실하기에 주거수요는 명확히 있고 필요하면 만들어낼 수 있기에 농촌 재생의 전략과 방법으로, 우리 군은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면 소재지 거점 공간에 공공주거단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한 효과는 첫 번째, 농촌 재생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의 지름길이 됩니다. 이는 관계 인구 증가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슬럼화 되는 면 소재지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면 소재지에 50명 정도의 유입 인구가 상주하면 최소한의 상권 유지와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의 시설과의 시스템 정립,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존속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3월에 제정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계획법의 시행에 따른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난개발 예방 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를 맞아 면 소재지를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발길을 돌리는 귀농․귀촌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군 균형발전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농․어촌 소멸의 문제는 지자체 내부 중심지 시․군청 소재지 집중화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종횡의 긴 공간적 특성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도시지역의 과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은 인구 증가를 꾀하여 8개 읍․면 고루 성장시킬 수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8가구가 입주한,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 자리를 잡은 행복사리보금자리주택이 그 예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농촌협약’ 등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 등 8개 읍․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마을회관 등 활용한 “어르신 공동체 생활공간 구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노인의 ‘4고(苦)’라고 불리는 ‘빈곤, 고독, 질병, 무위’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노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 외로움과 고독, 상실의 경험, 신체적 노화는 노인의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농촌지역의 자살률과 고독사는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농촌지역은 공동체의 상호작용적 특성에 따라 유대감이 약하고 사회적 관계가 배타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 노인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 농촌 어르신들에게 높은 유대감과 응집력이 지속되어 생활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생활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군은 8개 읍․면 189개리에는 공공시설로 마을회관 33개소와 경로당 84개소,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복합기능을 하는 다목적회관 153개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군민의 편의를 위한 공동의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태안읍 삭선8리 등 마을회관 신축과 노후 된 시설 재건축, 개보수, 운영에 필요한 예산 3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다목적회관은 마을의 공동업무 등을 처리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오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족화로 인해 공동생활 시설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 평생학습, 노치원, 돌봄 사업, 무료 급식소 등으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 중심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에 있는 기존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루에 한 끼라도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공동급식소와 저녁에 취침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구축하고, 경로당을 거점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돌봄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한다면 도시와는 차별화된 군민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듯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 여가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올 3월 말 기준으로 34.6% 21,163명에 해당합니다. 마을별 공동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온 마을에 빠른 시일 내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다목적회관을 활용한 어르신 공동체 생활공간 구축에 대하여, 8개 읍․면 온 마을 대상으로 일시적이 아닌 고정적인 운영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목항 먹거리 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태안군 의원으로 취임하여, 가장 먼저 다룬 것이 태안군의 영목항과 보령시의 원산도를 잇는 솔빛대교의 건설로 인한 고남면의 공동화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교량 건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고남면을 포함한 안면도가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의 간부급 공무원들의 반복적 홍보와 주장이었습니다. 교량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진행하면서도 읍․면에 군수 초두순시 등 기회만 나면 천지개벽을 주장했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2020년 교량이 준공되며 주민들과 건설 당시부터 만들어 부른 예쁜 이름 ‘솔빛대교’를 빼앗겨 원칙도 없는 원산안면대교가 되었고, 10년이 넘는 공사기간에 만들어진 것은 면민의 갈등과 황금어장의 폐허, 영목항 주변 상가의 폐업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해저터널이 개통되며 보령시는 블랙홀이 되어 태안군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을 빨아들이고, 고남면의 상권을 빨아들이고, 겨우 정착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생활과 아이들의 교육을 빨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겨우 민선 7기, 8대 의회 들어 영목항 전망대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얼마나 미미합니까? 보령시의 서해안 관광객을 원산도와 대천으로 하나까지 다 빨아대는 정책을 보십시오. 하루가 늦으면 10년이 늦고 1년이 늦으면 100년이 뒤처져갑니다. 본 의원이 등원해 8대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늦었지만 뒤처진 관광정책 대응을 바로잡고자 영목항 대교 밑 수변공원에 먹거리촌 영목항포차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입해 관광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이제 뒤처진 10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신속한 영목항 먹거리촌의 조성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하며 아울러, 고남 영목항이 갖고 있는 천혜의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밭 기반 정비를 통한 노지 스마트팜 사업”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현재 우리 군 농업은 농업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 세대가 대량 은퇴 직전에 있어 농업인력 공백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태안군 농업 전반의 위기로 매우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업인력의 문제는 극복해야 할 뚜렷한 대안이 없고, 밭 농업을 비롯한 원예농업은 결국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등을 활용해 인력 투입을 감축하고 필지별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의 농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전제는 경작지의 경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요 작물을 본다면 논 농업으로는 벼, 밭 농업으로는 마늘, 고추, 생강, 콩이 그 주를 이룹니다. 밭 기반 경지화 정비로 스마트기계, 자동관수체계, 통신망, 드론, 데이터, 관제센터, 산지유통시설 등을 촉진해야만 태안에 맞는 노지 스마트 농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낮은 노지 작물에서는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의 지원이 없다면 농가에서는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밭 농업의 규모와 토질이 양호한 남면 지역을 토대로 대상지들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업정책 일부를 밭 경지정리 기반 조성을 통해 노지 스마트 농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면도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 및 정비 또는 이전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면도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 및 정비 또는 이전에 대하여 추진한 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우리 부군님의 의지가 물론 충분치는 않은데 그나마 부군수님의 의지를 좀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대신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아직도 떨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면 단위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하는 율로 보면 1% 2% 이런 건데 명수로 봤을 때 대충 기억나는 명수 혹시 있으셔요?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마을회관을 활용한 어르신 공동체 생활공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금년 8월말 기준 21,480명으로 독거노인수도 증가하여 군 전체 노인인구의 33.2%인 7,128명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그리고 안전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생활에 주목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2월 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부터 공동생활홈 6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12개소까지 확충하였으나 이후 3개소는 포기하여 현재는 9개소의 공동생활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 여가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공동생활홈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운영한 결과 몇 가지 사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공간을 공동생활홈으로 함께 사용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 노인이 함께 숙식을 할 경우 일부 불편해 하시고 개인 물품도 비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주간에만 이용하며 야간 취침은 댁으로 돌아가셔서 집에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둘째로 공동생활 공간과 운영비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공간에 공동생활홈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낮에는 마을 주민을 위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으로 이용되지만, 야간에는 독거노인의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되므로, 운영 관리주체의 불분명과 공간 관리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용자 대다수가 여성노인으로 남성노인의 수가 적고 공동생활에 대해 여성노인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성 노인도 식사 및 청소 등에 대한 부담으로 남성노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물론 함께 생활하며 외로움 감소와 결식 예방의 효과가 크고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멀리서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안부를 공동생활하는 이용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생활비 및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점 등 강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영취지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일부 문제점들로 인해 공동생활홈 신규 설치 추가신청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에서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부여하여 농촌지역 공동생활홈 만족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위의 문제점을 보완한 공동생활홈 조성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선도모델로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우리 군에서도 공동생활홈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운영 중인 공동생활홈 시설을 재점검하여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기능은 강화하고, 공동생활홈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군에서 적극 개입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매년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한 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유휴공간의 규모와 형태, 관리주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규 시설 설치 수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대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기존에 운영시설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신규 조성을 희망하는 곳은 열린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공동생활홈 급식제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홈은 도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별도의 급식인력 지원은 어렵지만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급식제공을 위하여 마을이 함께 공동돌보미로 자체적으로 돌봄공동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한편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공동생활하며 일부 갈등도 있습니다만 공동생활홈이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 정착,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8개 읍면 온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시설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동생활홈 용어가 조금 마땅치는 않은데 어쨌거나 공동생활홈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마음이 뭐냐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그렇지요?

예.

나이 드셔서 어디로 가신다라는 게 큰 모험이에요. 자식들한테 간다는 것도 모험이고 요양원에 간다는 것도 모험이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지금은 이제 그게 대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얘기하던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일종의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자식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세태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 요양원 시설이 극도로 좋아진다?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실버타운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는 게 뭐냐면 금전적인 부담이거든요. 어떤 자식이 얼마를 낼 거냐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군에서 이런 공동생활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거 자꾸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의 접근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 제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 군민들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의지가, 지금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연수별로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하셨나요? 가령 2024년도에는 몇 개소를 더 한 번 해보겠고 이런 문제를 급식관련 문제나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별로 분리는 안할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우선은 저희가 매년 신규 설치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을에서 여건상 적절히 않아서 지금 신청은 안들어 오고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동안에 운영을 몇 년에 걸쳐서 운영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좀 갈등요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극복을 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살던 곳에서 이왕이면 편안한 우리 지역 내에서 아시는 어르신들이 같이 공동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규로 더 추가로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수요조사를 하겠고 연차적으로 한 번 저희가 구축계획을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런 사업신청을 좀 하라고 해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하기에 아직도 예산이 충분치가 않고 동네에서도 부담이 많고 또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이장님이 됐든 부녀회장, 마을의 지도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하지 않는 부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계시는 동네들이 꽤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관 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보고를 했다시피 사실상 이제 마을주치의제도 거의 폐지될 거고 폐지되다시피 한다 이렇게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더 연계를 해가지고 마을주치의 사업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는 없을지라도 도 정책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통합돌봄의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한 번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좀 더 높게 잡고 멀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마을돌보미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활용을 해서 마을 사정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더 관심을 갖고 민관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영목항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77호선 완전개통으로 태안의 남부권의 새로운 관문이 될 고남면의 지역 경제 및 태안 관광 활성화에 대비하여 지난 6월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를 개관하여 90일만에 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태안 방문을 환영하는 영목관문 조형물을 11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목항을 잠깐 보고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휴식공간, 놀이공간, 야간경관을 제공하는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에서 ‘영목항’까지 바다 경관을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해안경관 개설도로’를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조명 250개를 설치하는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주변 해변길 야간조명 공사’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2024년 충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 심사 중인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야간 경관 시설’까지 추진되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빛’이 어우러지는 전국 규모의 새로운 야간 경관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영목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영목항의 경우 앞으로 수산,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다기능개발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재해 대피 피항 시설 구축 등 체계적, 종합적 어항 정비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산 활동 지원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영목항 대교 밑 수변공원 먹거리촌-영목항 포차의 경우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물양장 및 수변공원’ 활용의 행정 목적으로 준공이 된 토지로, 현재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의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해 공용, 공공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먹거리촌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국도 77호선 완전개통 이후 남부권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70여 척의 낚싯배가 있는 영목항을 찾는 많은 낚시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말마다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먹거리촌을 조성할 경우 더 심한 주차난이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상권과의 갈등 문제 등 다양한 해결과제들이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영목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원님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2018년 지나고부터 돌고 돌아서 관광진흥과로 왔습니다. 환경산림과로 해양산업과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로 돌고 돌아서 관광과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에서도 어디론가 갈 것 같아요. 정리가 안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 제기한 거 반론만 잠깐 할게요.

예.

수변공원이 행정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연한 답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차난이 가중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지금 그 수변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도 안면도 이 지역권으로 낚시 유어선문제도 그렇고 낚시관광객이요, 지금보다 더 넘쳐났었어요. 지금은 좀 덜 오는 편이래요, 경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건데 난리가 아니었어요. 하물며 각 포구마다, 그래서 각 포구마다 제가 요청했던 것이 각 포구마다 우리 농수산물직거래센터 만들어도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낚시꾼들 와서 그냥 왔다 바로 그냥 갑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도 뭘 먹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70여척이 적어도 10명 이상 태우면 1,700명이에요, 그렇지요? 더 태우기도 하지요. 하루 이동하는 인구가 영목항만 해도 한 2천명 되는데 뭐가 있어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낚시객들이 움직이는 것이 낮에 움직입니다. 새벽에 움직여서 낮에 하고 보통 3~4시에 다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전에 오는 낚시객들도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컵라면 끓여서 자기들이 사온 거 이렇잖아요. 제가 먹거리타운 조성하자는 걸 고정시설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장마차라는 것이 고정시설물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겠어요. 2022년도 11월 25일자 태안신문 기획취재를 했던 게 있어요. 우리 전국에 포진돼 있는 이 포장마차를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기획취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수에 낭만포차, 순천에 순천만야시장, 목포에 항구포차, 제주에 동문야시장 굵직하게 이렇게 4~5개 기획취재를 했었는데 우리 영목항포차가 먹거리타운이 누가 고정시설을 하겠대요, 거기다. 고정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있어요? 우리 군에. 하고자 하는 의지나 있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 이런 주차관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딜 간다 그거예요. 뭐 강릉 어디를 가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 자, 제일 먼저 봐요? 볼거리 보지 않습니까? 보고 나면 뭐해요? 돌아다니니까 시장하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면도에 오는 분들 야간에 다 어디로 갑니까? 보령으로 다 빠집니다. 보령 어항에 조성돼 있는 회타운이나 이 포장마차촌 있지요? 우리 다 가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해요. 안면도 사람들 자체도 글로 가요. 원산도 저기 초전이라는 조그만 포구 있어요, 배 2대 3대 있는 이 포구에, 거기에 부녀회원들이 하는 조그만 포장마차가 있어요. 낮에도 거기 위에 있는 커피숍 오시는 분들 포함 이 안면도 분들이 낮에 파전 먹으러 글루 다 가요,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갈려고.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구구한 얘기 자꾸 해봐야 그런 거고 제가 질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곧 이런 거 있잖아요, 독립선언문에 착수가 곧 성공이다, 착수조차도 않지 않습니까? 안 해보고 이런 저런 걱정 여러 가지 부서 니가 가라 니가 가라 니가 가라 이 질문도 지금 몇 번 돌아서 우리 관광진흥과로 왔지요? 제가 보낸 군정질문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착수가 곧 성공이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밭 기반 정비를 통한 노지 스마트 농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국비보조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로개설과 관정개발, 용수관로, 배수로정비 등 밭 원형을 존치하고 기반시설만 확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노지 스마트팜 농업은 밭기반 정비와 밭 경지정리를 병행해야 할 사항으로 밭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일정 규격의 구획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환지계획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히 밭의 경우는 정비면적이 적게는 10㏊, 많게는 50㏊ 정도의 사업을 시행해야 대단위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당 5천만 원 정도로 약 5억에서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 지원이 없고 거래가격이 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환지 청산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우리군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력 투입을 감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농작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밭 경지정리 기반 조성을 통해 노지 스마트팜 농업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밭 경지정리 기반 조성을 통한 노지 스마트팜 농업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밭 경지정리 사업이 안된 상태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선진사례 연구와 품목별 회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감은 물론 중앙정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지 스마트팜에 대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밭기밭 정비 또는 밭 경지정리 사업의 장단점 분석과 우리군의 적용방안 등을 연구,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지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밭기반 정비에 관련돼 있는 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용어로만 봤을 때는 밭 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대규모 밭 경지정리를 하자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예.

지금 논도 경지정리 안할려고 그래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규모화 농업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간에 정권들이 추진했던 규모화 농업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은 이제 강소농 이렇게 또 추진하다가 지금 농업 정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제대로 된 길을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혹시 집이 남면이시잖아요.

예.

제가 남면을 시범사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남면에 지금 밭 경작지가 묵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몇 프로나 돼요? 파악 안 해보셨지요?

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정질문 끝나시고 전체적으로 읍면 통해서 지금 현재 밭이 휴경된다고 그건 얼마 전에 용어가 휴경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은 휴경이 아닙니다. 그냥 묵는 밭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묵는 밭 비율이 경지면적 중에 몇 프론가 전부 좀 신속하게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자그마한 300평 400평짜리 밭도 어려워서 우리 농가들이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뭐 5㏊ 10㏊ 이런 경지정리 말씀을 하셔요. 10㏊만 얼맙니까? 1㏊가 3천 평이지요.

예.

3만 평이에요. 논농사 3만 평도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 안계셔요. 기계화가 99%에 달성돼 있는 논농업도 3만 평 농가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밭을, 이 답변 자체가 방향이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이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건 토양과 기상 그 다음에 작물 생육상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생육관리와 농작업을 하는 정밀농업이 이 스마트농업이에요.

예.

관건이 뭐냐면 경사도가 몇 프로 이상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기계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경사도를 완화시키자라는 의미의 밭 기반정비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 부분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도 그렇고 또 우리 재정여건에도 그렇고 대규모 면적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가장 원활한 남면을 선택을 해봤고요. 남면에 시범적으로 이런 노지기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면적이 한 400평짜리 10개도 좋고요. 아니면 3개도 좋고 일단 해봐야 돼요. 농업의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가봐야 갈 길을 가볼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지스마트농업을 적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삼재배농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좀 경사도가 그렇게 있지 않은 데인데요. 그쪽이 관수라든가 관비라든가 이런 걸 다 스마트농법을 적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 제가 현장을 가봤고요. 또 과수농가에서 또 스마트농법을 적용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두 가운데는 제가 가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확대를 할 계획인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보통 과수 같은 경우는 1㏊ 기준 했을 때 약 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안고 있는 제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하고 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 번 극복해 나가는 방향을 연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범적인 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정여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선뜻 이렇게 해라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공모된 안동이나 괴산 같은 데 괴산은 콩농업이고 안동은 사과농업인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거의 250억 가까이 투입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지 스마트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야 될 것이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이런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효용성이 있는가. 자, 어르신도 이제 스마트폰 다 만질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하나 조작을 하셔가지고 뜨거운 날 들에 안 나가셔도 물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걸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있지요? 과장님, 우리 농정정책으로 주된 농정정책으로 편입을 시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도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 및 정비 또는 이전 계획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버스정류소는 1985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약 40년을 이용하면서 노후화된 안면도 버스 승강장을 철거하고 냉난방기, 스마트 벤치, 야간조명 등을 내재한 산뜻한 디자인의 최신형 스마트쉘터를 설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도 버스정류소에서 안면도 노인복지관, 경찰서, 읍사무소를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1일 4회 개설하여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야간시간 조명을 할 수 있는 LED 도로표지병을 안면도 버스정류소 버스 및 택시 주차 노선에 설치, 야간 교통안전 확립 및 밝은 도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면도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주변 상가 및 시장 상인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버스터미널 이용률 및 안면도의 대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공공형 버스터미널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자고요?

예.

제가 주변을 개발정비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전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의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정비개발을 하는 게 낫겠어요 이전을 하는 게 낫겠어요? 과장님 판단.

제가 볼 때는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비하는 게?

예,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상인들하고 또 주민들 거기도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이용하는 게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이용객이 1일 한 90여 명뿐이 안됩니다, 현재. 그래서 다른 데로 나가면 1,000평을 한다고 해도 기본 5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충 저도 알겠어요. 제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과장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요, 그지요?

예.

지금 77번 국도 확포장 한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한 10년은 갈라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국도77번 확포장사업 예타 면제가 되면서 이내 발 빠르게 보여진 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여타한 기관들 있지요?

예.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물색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예.

지금 어떤 금융기관은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주변상권 공실율 한 번 조사해보셨어요?

그것까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좀 조사해 보셔요. 조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안면읍 시가지 내에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공실율 한 번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 문방구 하나도 없는 동네가 안면읍 터미널 주변이에요. 뭐 상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하지요. 상권 중요하고 그분들 위기감 느끼잖아요. 당연히 느끼는데, 지금 식당부터 해서 그런 소상공인들 매출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조사 못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냥 하고 계시는 건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생업을 영위해 가는 건지, 못해 봤지요?

예.

지금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안면읍 시가지 그리고 각 면단위 시가지를 얼마나 좀 더 밝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도 하고 또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면읍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버스정류소 거기 버스 대는 데하고 그리고 택시 주차하는데 그쪽에 도로 표지병 한 251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게 한 2,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메가커피에서 전주식당까지 한 140미터 되는데 거기에도 중앙선에 도로표지병을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터미널에 전기충전소 충전시설 있어요? 터미널에.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요.

터미널 근처에 주차장은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저 아래쪽에 있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얼마나 거리 돼요? 한 몇 백 미터 되지요?

그게 한 100미터 정도 ···.

아니지요, 터미널에서 거기가 100미터만 가나요. 안면읍사무소가 터미널하고 얼마나 걸려요?

거기는 한 200미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독병원 위에 주차장 설치한데는 한 150미터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영주차장 했던 데는 한 100미터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충전소 거기 설치할 데 있어요? 우리 터미널.

공영주차장 50면 이상은 우리가 지금 설치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내에서는 설치하면 안되겠지요?

터미널 내도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있어야 충전소를 세우지요?

그 공간은 뭐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비를 할려면 물론 지금도 좀 밝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8시만 되면 암흑이잖아요, 안면읍내도.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 10,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안면, 고남 안면읍터미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8시만 되면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잖아요.

예.

이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배후로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 있지요?

예.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계획서 혹시 추진한 거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했지요?

예.

그냥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차도 없애면 되지요, 터미널도 없앨까? 없애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

영목항에 지금 좌석버스하고 직행버스 안 들어가지요?

직행버스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안면읍까지만 운행 ···.

그렇지요?

예.

면소재지에 직행버스하고 좌석버스가 안 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공공주거단지 얘기하고 엉뚱한 균형발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 말씀하시고 현재 터미널을 좀 밝게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만 해 주셨는데 터미널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아요? 계획 세울려면 또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할려면 우리가 ···.

돈 줘야잖아요, 또.

도시계획재정비 같은 경우 우리가 2022년도에 했는데 그게 5년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7년도를 목표로 할 경우 2025년도 이렇게 착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할 경우는 그건 그때 그때 가능한데 그것도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 수용까지 한다고 하면 보통 3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그만 거 소소한 거 변경사항 있으면 도에서 고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그 터미널 부지가 사유진가요? 아니면 공유지에요? 군유지에요 어떤 ···.

사유진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월 한 90만 원 인가 얼마 가량 줬었는데 코로나 때는 한 30만 원씩 임대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120 받았고 올해가 90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도 사유지에요?

아니 거기 도로부지는 그건 아닐 거고요. 아마 그 주차장 그건 ···.

지금 현재 차를 정차하는 부분만 사유지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정류소하고 그렇습니다.

정류소하고?

예, 그걸 다 해서 충남교통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전이든 정비든 간에 계획은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별탈도 없고 그냥 편한 게 편한 거고 하니까 그냥 놔도 세월은 가고 또 10년 가고 20년 가고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말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어요? 어떤 거예요?

일단 그 주민들 의견을 받아봐서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

뭐가 필요하다? 이전?

이전이 필요하다든가 거기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최소한 빨리 해도 3년이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정비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터미널을 ···.

반대하는 분이 있을 테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정비하는데도?

그걸 의견을 어느 정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안읍 시가지에요. 주차장이니 뭐니 뭔 시설을 하고 왜 시설을 해요?

···.

왜 중로든 도시계획 뭐 왜 하고 있어요? 태안읍 시내는.

거기는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 ···.

사람이 많이 살아서?

차량이 많은데 ···.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아서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파트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도로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면 좀 요원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획에 대한 문제 있지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면 하고 안하면 안할 수도 있고 이런 답변보다는 뭔가 신속하고 또 세밀하게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할 건지 정 정비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면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떻습니까? 추진할 의향은 있으셔요?

예,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한 20년 걸려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빨리 ···.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9대 태안군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회가 정말 의회로서 위상과 권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전례와 유례없는 집행부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제7대 의회를 경험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본적도 없고 더 나아가 이제는 집행부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협의조차 지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에 대한 이러한 처신은 곧 자신이 마치 태안의 주인이며 군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군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군의회를 길들여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가세로 군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군정질문 불출석과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군수와 집행부의 태도에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의회와 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군수는 없었으며 유독 가세로 군수가 들어서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며 의원은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6만 1천여 군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을 가세로 군수와 집행부는 존중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곧 군민을 대리하는 것으로 가세로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태안군의회 군정질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12월 29일에 태안군에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9월 13일, 14일 진행 예정이던 군정질문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 시간 가세로 군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군민을 대리해 군수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세로 군수는 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행사장에 쫓아다녔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는 일정을 한 번 변경해줬더니 또 다시 일정을 변경해달라며 의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도대체 무슨 사유입니까? 과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엇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두 번이나 일정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행위는 평소 의회를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이렇게 경시할 수는 없으며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이런 말도 안되는 군수의 일방적인 태도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그 사유를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군정의 책임자입니다. 무슨 어떠한 부득이 사유가 있길래 군정과 의회까지 무시하면서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합의된 일정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의회를 자신의 하부기관을 넘어 의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들이기 하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말도 안되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를 들어 군정질문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니 이제는 부서장들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결과 보고 당시 아침에 행사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한다며 통보해왔습니다. 또한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도 공부하라 는 식의 답변을 하는 등 이런 불성실을 넘어 군의회에 도전하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역대 그 어느 군수나 집행부도 의회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가세로 군수의 일방적인 행정 독주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군수는 신성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라면 자신이 원한다면 법과 원칙, 전례를 무시하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의 태도와 행태를 지금이라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군수를 보좌하는 공직자들도 진정 군수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들의 행동이 군수를 더욱 곤욕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닌지 군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길이 무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군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 의회도 군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군수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군민이 선택한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의에 말도 안되는 사유로 불출석한 가세로 군수는 군민과 의회에 사과하길 바랍니다.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군민과 의회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14일과 이번 19일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의회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태안군의회와 본 의원은 다시는 군수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불출석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는 자성하고 반성하며 자신이 말한 의회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언행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경제진흥과장에게 해상풍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서로 공부하고 사업을 잘 파악해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군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 대해 사업을 잘 추진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진흥과장은 본 의원의 진심 어린 당부에도 의원님도 공부하시라는 식의 비아냥과 시종일관 부적절한 답변태도와 언행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통해 박선의 의원에게 알고 좀 말 해라, 공부 좀 하고 말하라 이 말을 전해 달라. 네, 잘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해서 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하게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넘는 우리 태안군의회 역사에 집행부 공무원의 의원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보인 역사와 사례가 있습니까? 의원은 군민을 대신해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 물어도 경제진흥과장은 이런 식의 답변태도를 보이실 겁니까?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넘어 의회의 권위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태도로 오늘의 일을 그냥 넘긴다면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곤두박질치고 말입니다. 가세로 군수도 유독 이번 9대 태안군의회를 자신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며 이제는 의회와 합의한 일정과 군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신성한 군정질문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먹이며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부서장들까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니 이번 민선8기 가세로 군정이 군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군민의 선택으로 군민의 대표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의회와 의원에 대한 언행은 곧 군민에게 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신이 한 행동이 군민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인지 스스로 반성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인기관을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곧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더 이상의 의사일정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각 부서를 총괄하는 부군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군수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군정질문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이 사태를 그냥 넘긴다면 이건 본 의원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회 권위와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부군수의 사과를 요구하시고 사과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이없다, 어이없어, 아이고.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벗어나지 않습니다, 의장님.

왜냐하면 이 사과가 끝나야 이 부서의 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의장님!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정회 요청을 저도 요청 드립니다.

의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용기 내주시고 또 사과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됨을 또 우리 과장님께 용기 내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충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도황리 해양자원순환센터 관련된 질문부터 보충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황리 관련돼서는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도 예산 15억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으시지요?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이게 답변하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의장님! 답변태도 좀 시정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아니요. 군수님! 예.

의장님! 답변자의 태도가 이게 뭡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았나요? 아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여러 번 답변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자가 싸우러 나온 겁니까? 의원이 질의하는데 답하러 나온 겁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이게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자가 해야 될 태도입니까? 제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해양자원순환센터는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발 좀 정리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예.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우려했던 일들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지난 도 토론회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육지도 제주도가 15년도부터 우리 출력제한, 전기가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져서 출력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 육지도 출력제어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30%의 가동율과 이 출력제한을 맞닥뜨려 간다면 과연 우리는 몇 프로의 풍력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건지 좀 고민이 많이 저도 됩니다. 이런 발 빠른 상위기관들의 또 국가정보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이러한 대안들이 빨리 빨리 대안의 정책으로 우리군 정책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했듯이 정말 이 풍력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군수님! 예.

의장님! 의장님! 이건 질문자의 왜곡입니다. 답변에서 이게 희석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33% 이렇게 하는데 북해 소위 세계에서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도 38%라고 그럽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14%라고 그럽니다. 이런 건 우리가 과연 폭넓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이해와 네 맞물려서요. 이 출력제한에 대해서도 ···. 2조 또는 2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그 업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예, 가동율만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출력제한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제가 답변 드릴게요.

마무리했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요. 33%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지금 2조 5천억 원 들여가지고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돈 아까운가요? 얼마만큼 치밀하게 분석을 해냈겠습니까?

의장님! 그만 하시지요. 제주도에 나온 얘긴데요. 제주도는 섬에서밖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

군수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 아,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그만하시라고 하잖아요. 의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군수님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건 한반도 전체의 공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군수님! 산자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15일날. 산자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도의회 토론회에서도 출력제한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군민들이 ···.

예, 군수님 일 잘 다 보셨어요? 예.

의장님, 제재 좀 하십시오.

누가 반말을 해요. 이게 반말 아니에요?

군정 추가 질문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

녹취록 좀 봐요, 녹취록. 그리고 지금 사전에 예고도 없이 ···.

예, 하여튼 의장님, 죄송합니다.

지난 6월 21일 개최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우리 군민 5명을 박동규 경제진흥과장이 고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관련해 어떤 사안인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하였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개인적인 고발 사건 자료는 군에서 알 수도 없고 관계할 사항이 아니라며 의정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고발 사건이라는 변명과는 별개로 박동규 경제진흥과장은 7월 3일 고발인 조사 출석 당시 공식적인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시간을 활용해 고발인 조사를 다녀와 출장비를 수령하였고, 이완규 팀장은 6월 29일 참고인 조사 당시 해상풍력 관련 민원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하고 참고인 조사를 다녀와 출장비까지 수령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의정활동 자료조차 거부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출장까지 신청하고 다녀와 출장비까지 수령한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사안입니까? 이 사안에 대한 본 의원은 공모와 맞지 않는 출장과 출장비 부정 수령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규 과장과 이완규 팀장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 폭력행위가 있었던 현장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 자체의 수상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에서 오라고 해서 간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님! 이건 질문과 추가 질문에 대한 내용과 벗어난 질의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질문을 하면 또 우리 군수님께서 싸우자고 덤비는 어떤 그것과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앞으로 군민 6만 천 군민 하나하나한테 잘 이렇게 군수로서 대해주시고 대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군수님의 답변은 듣지 않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