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장과 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친환경농산과 정영철 농정기획담당 강종식 친환경담당 장건식 농사담당 김권선 원예특작담당 민경화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친환경농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4건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18건에 대해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은 우리 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4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주민소득기금 징수액은 6억8363만1천 원이며 징수율은 81.3%입니다. 미징수액은 16건에 1억5675만2천 원으로 읍·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전년대비 24억6851만7천 원이 감액된 365억866만8천 원입니다. 세출은 583억4168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109억7914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10억9912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7840만 원으로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은 68%가 집행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완료되었기에 12월 중에 집행되겠으며,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블루베리 주식회사 설립비용 지원으로써 현재 완료되어 보조금 정산 중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건에 24억955만4천 원으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 중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전라남도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사용이 어려워 부득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실정이고,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집하장 등 3종의 사업으로써 44%가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엽연초 공동건조시설과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2015년도 사업비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신 이월액이 없도록 현장지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건은 4건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해남교육청으로부터 구 계곡중학교 부지매입이 10월 28일자로 완료되어서 현재 시설물 리모델링이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등을 거쳐 내년도 3월 중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은 육묘장 시설로 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농지전용 등 지원으로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벼 경영안정 대체비는 금번 4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재배면적 등 기초 조사를 거쳐서 내년도 1월 중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사업은 도비 확보와 기본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건은 3건으로써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조성사업은 문내 혈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외 9종 사업으로써 현장 지반구조 검토와 가을철 강우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좀 지연되고 있고,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은 해남버섯주식회사에서 추진한 선별장 외 4종 사업인데 설계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 외 엽연초 공동건조시설 사업의 경우 5동 중 4동은 완료되고 1동은 현재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2015년도 추경 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사업으로 귀농인 새이웃 집들이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구 계곡중학교 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도시민유치지원센터와 연계된 사업인 귀농인 새이웃 집들이와 귀농인 멘토링 지원, 귀농인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3월 중에 센터가 개소됨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중 산지저온시설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의 포기로 인하여 추진이 어렵지만 저온수송차량 사업과 양잠산물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은 해남 버섯주식회사에서 추진한 선별장 외 4개 사업으로써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과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엽연초 공동건조시설 등 3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은 2개 사업 중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사업은 부득이 지금 도비확보와 기본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사업은 귀농귀촌희망센터 리모델링 공사 외 13개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 계곡중학교 내에 귀농귀촌희망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해남읍 시원영농조합법인 들녘별경영체 육성 육묘장 시설 사업 등 2개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는 지적사항 등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현황입니다. 농림사업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군수는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시설물은 10년, 기계 장비 등은 5년간 사후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연 2회 이상 성실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고서 10쪽부터 17쪽까지 172개 사업장으로 현재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 시설물이 본래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9번,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기계 보조사업 세부 운영기준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간 공통 배점기준표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보험과 농기계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읍·면 및 지역농협과 협조 요청 등 의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번째, 농기계 사후관리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연 2회 이상 성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보조사업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이 잘 육성될 있도록 참여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와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경계깃발 제작 지원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신고센터 운영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10번, 2014년도, 2015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배추 출하조절사업에 있어 중앙으로부터 중기지방계획 미반영 등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22쪽 2015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중기지방계획 반영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공고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군이 선정되었으므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30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2015년도,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충 사업비 1억 이상 신청 내역입니다.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 등 31건에 639억74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 등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 신청금액에 96.3%인 615억34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외 25건에 619억3000만 원을 신청하고 노력한 결과 98.4%인 609억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12번,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이하 사업목록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이하 사업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 외 8개 사업은 금년 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들녘별경영체 육성, 벼 경영 안정대책비, 무·배추 출하조절 사업 등 4개 사업은 명시이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은 사고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13번, ’15년도와 ’16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8페이지 2016년도 공모사업은 현재 1개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상부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지시에 따라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 14번, ’15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번, 귀농인의 안정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선도농가와 연계한 현장실습비를 지원하는 귀농인 농업 인턴제 등 3개 분야 사업에 25억3728만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농어업 소득기반 융자 지원사업 현황 및 회수 실적입니다. 주민소득기금에 지원 건수는 20건에 8억2350만 원으로 지금까지 회수실적은 32건에 2억297만2천 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8건에 5519만8천 원입니다.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17번,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외 6종에 총 48억2635만9천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18번, 친환경농업 내실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외 5종으로 총 42억3617만3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교육은 5회에 걸쳐 731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친환경농업 홍보를 위해 안내표지판, 영농일지, 책자 등의 제작·배부 등 친환경농업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19번, 흙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 현황입니다. 1번째,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공급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농지소재지로 공급되어 14개 읍·면에 1만7743t을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번째, 33쪽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금년도 계획물량 2만9819t 중 10월 말 기준 현재 80%인 2만3853t이 공급 완료되었고, 현재 잔여량에 대해서도 아마 11월 중에 완료되어서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번째 34쪽, 밭 토양 환경개선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연작예방과 지력증진을 위해서 수단그라스 종자 593㏊분을 공급하였으며 35쪽 4번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헤어리벳치 등 3종에 대해서 1640㏊를 공급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쪽 20번, 농업경영안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유기농 종합보험 3개 분야로써 이행점검과 유기인증 여부 확인 후 12월 중에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득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 외 5종으로 총 87억3397만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2번,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 기반구축 현황입니다. 우리밀 수매수수료 지원사업 외 6종으로 총 71억7568만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23번,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현황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외 5종 사업으로 총 22억7864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개 분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과수 등 6개 품목 7944㏊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도 1만2155농가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5번, 대규모 농어업 회사 조성관리에 현황입니다. 본 대규모 농업회사 위치는 영산강 Ⅲ-1지구, 산이 2-1공구로 713㏊입니다. 참여회사는 5개 회사로 금년도에 일시사용 589㏊ 중 한빛들주식회사는 149㏊에 보리, 콩, 조사료, 갯잔디를 재배하였으며 장수채는 109㏊에 조사료 등, 해남미래농산은 140㏊에 밀, 조사료 등이며 매봉합자주식회사는 77㏊에 사료작물과 양파, 남해주식회사는 77㏊에 해바라기, 조사료, 배 꽃가루 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본 대규모 농업 회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본계약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 가계약 기간 동안에 성과분석 및 향후 사업 방향 등에 컨설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26번, 권역별 특화 소득작목 확대 육성 현황입니다. 단동하우스 외 16종 사업으로 총 43억9134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7번,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노지채소 육성과 수급안정을 위해서 배추 이식기 지원 외 6종으로 총 21억1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8번, 시설원예 화훼 생산기반 확충 현황입니다. 원예작물생산 등을 위해서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외 6종으로 총 21억3598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9번,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현황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확충 외 3종으로 총 3억5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번, 농어촌 민박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4년 말 기준 농어촌 민박 등록은 257개소였습니다만 폐업이 51개소, 또한 2015년도 신규지정 12개소를 포함하여 금년도 11월 현재 민박 등록현황은 218개소입니다. 다음은 43쪽에서부터 44쪽 31번, 뜬섬 지원현황 및 기대 효과입니다. 뜬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 Ⅲ-1지구로써 작년 말에 개답공사가 완료되어 우리 군 안전건설과로부터 농어촌공사 측에 일시 경작 승인을 받아서 마산면 학의리 영농법인을 통해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목적으로 107.8㏊를 계약 체결하고, 동 친환경 재배단지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시범답 4.8㏊를 경작하면서 참여 농가들에 대해 벼 재배와 병충해 방제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그와 관련 농업기술센터는 4.8㏊ 실증단지 운영을 위해서 경운정지 등으로 29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저희 과에서는, 친환경농산과에서는 107.8㏊에 친환경 실천과 인증 획득 고취를 위해서 118필지에 대해 경계 깃발 제작에 따른 35만4천 원과 새끼우렁이 공급에 따른 1292만4천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그 외에 인증비용과 단지 장려금, 직불금에 있어서는 12월 중에 검토 후 지급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환경교통과의 경우 뜬섬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 생태지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써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 공급과 생태보전지구와 연계, 철새 도래지 등 관광화로 지역 이미지 상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 32번,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전라남도와 함께 무·배추 출하조절 기능을 목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서 경남 거창 종가집 김치와 경합 끝에 우리 군 대명유통영법인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70억 규모에 사업으로, 2년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저온저장시설과 절임 가공시설, 예냉시설 등 6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 주산지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하조절 역할에 부합하게 계약재배 확대와 수급안정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확보된 도비 부분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학보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5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 아니! 5월부터 잘 착공해서 9월경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요 귀농인 새이웃 집들이 지원 이런 거를 ······ 7쪽!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귀농인 멘토링제, 이런 거를 중학교, 계곡중학교 연계사업이라고 했죠?

예.

이거를 지금 보니까 제목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용 다 하겠습니까?

이런 쪽에 같이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오게 되면 어차피 멘토링은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귀농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결고리거든요. 그런 것이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본 말에 의하면 또 뜬소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포부만 크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역이다보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주 다양하게 제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지역에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거를 잘 파악해서 소요된 것만 이렇게 하고 모든 것 다해버리지 말고, 지역이나 또 장소나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경합해가지고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어떤 홀대되지 않은 지역선정이랄지 주민들 의견을 잘 아울러 가면서 본 사업이 잘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25쪽이요. 25쪽에,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지금 70%이하가 사업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부 이거를 해서 1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0%, 이것 전부해서 100%로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의 명시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 해서요 ······ 저 명시이월된 4건하고 사고이월 1건하고 5건만 지금 못하고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

1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12월까지 다 되겠습니까?

부득이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 건하고 연결된 사업하고 사고이월된 1건하고만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다 지금 완료가 되어서 12월에 집행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예.

고생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염려가 됩니다. 또 43쪽이요. 농어촌 민박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운영현황에 있어서 폐업이 51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폐업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번에 51개가 폐업된 게요 장성, 담양 그쪽에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민박 관련해서.

예.

그와 관련된 것도 연계되고 저희들이 민박관련 일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을 강하게 했더니 잘 운영되지 않는 분들, 앞으로 이번 사고 이후로써 소방서나 이런 데가 사후관리가 아주 강화됐거든요, 소방시설이라든가 위생, 이런 것 등이.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분들이 자진 폐업 신고를 내서 저렇게 51건이 나온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업 신고 51건이란 말이에요.

예예.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데, 또 신규 지정은 12개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폐업도 많은데 또 12개를 이렇게 신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민박 사업 관련해서는 행정에 어떤 통제의 인허가가 아니고, 인허가가 민 자율에 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처리를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어떠한 일정한 민박을 신규로 하겠다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기존 농촌에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려보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방시설이랄지 인허가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내줘야 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사후관리를 잘 안 하는 것은 이렇게 ······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사업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규 선정할 때도 더 냉정하고 밀도 있게 검토해서 잘 선정,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45쪽이요. 70억짜리 국·도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몇 년간 합니까?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인데 작년부터 지금 합니까?

예. 올해부터!

올부터 내년까지요.

예.

이것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방금 우리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사업량에 해당하는 예산 30억을 100% 다 명시이월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자체가, 이제 평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선정되어서 온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업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자부담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문제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 예산 30억을 2회 추경에 아주 바삐 이렇게 해주라 해서 해줬는데 30억에서 거기서 하나도 예산 어떤 부분에다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이 사업에 있어서는 ‘배추의 주산지’ 하면 해남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이 사업을 잘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도비 부분에 있어서도 군수님께서 군정 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더 분발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잘 착근해서 본 목적대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배추농가에 좀 혜택이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쪽이요. 우리밀 수매 수수료를 지원했는데 1308t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

예, 있습니다.

약 몇 ㏊나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331㏊를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331㏊요.

예.

약 몇 농가나 됩니까?

농가 수는 지금 ······

정확하지 않아도, 약 몇 농가나 돼요?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한 700에서 800농가 추정합니다. 지금 농가 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요. 잘 알았고, 30쪽이요.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비 보조를 하고, 물론 자담도 있습니다마는 혈도쌀영농조합법인, 또 인수영농조합입법인 등 이런 정미 업체는 지금 어떻게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예. 전반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사후관리 ······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에서 취급하고요.

이제 사후관리는 물론 그 시설 같은 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그러시냐 이 말이여.

예예.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 관련해서 기능성을 생산하고, 인수영농법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인증 되지 않는 벼를 도정을 해가지고 출하했다면 학교급식 납품 같은 거랄지 유통 반려가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출하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매입했던 원료 인증을 다시 한 번 검사해보고 출하하고 갈 정도로 저희들이 친환경 관련해서는 아주 우리 군에 사활이 ······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니 관리감독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좀 기 우리 친환경, 고품질 친환경쌀을 가공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친환경농산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55 감사중지) (11:0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해양수산과 정연호 수산진흥담당 강성국 어업생산담당 박병돈 해양자원담당 박도남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징수실적은 총 2740만 원 중에 2654만2천 원을 징수하고 85만8천 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이 90억6611만 원 중에서 국·도비가 90억3871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74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억8085만4천 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196억9115만6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184억864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억2160만3천 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예산액이 270억2305만7천 원입니다. 이월액이 그 중에서 99억26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5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건수는 12건에 73억7766만8천 원이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해상양식관리비가 지금 군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이 관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쪽에 ’14년, ’15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7쪽입니다. ’15,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내역은 2015년도에 122억8800만 원을 신청해서 확정내시가 112억17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 18쪽에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총 21건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은 140억6500만 원 신청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지금 86억9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정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목적어업지도선 건조, 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기 우리 김영록 의원님을 통해서, 또 우리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가 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이하 사업목록입니다.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법변경에 따라서 CGS공법을 사석투하 공법으로 변경 중에 있어 지금 6차분 남방파제 140m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다 완료되고 1개소 송평 위판관리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해수부 땅으로 되어 있고, 관리청이 당초에는 수산해수청하고 서해어업관리단하고 지금 서로 불분명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개탕이, 서로 관리청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은 본격적인 협의절차를 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 어불도 도서종합개사업은 지금 연악지반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지반이 안정이 안 되고 침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침하지반이 안정된 대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지 어불 어민복지회관도 화산권역 그 송평 위판장하고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은 12월 31일까지 보험 가입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5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소관업무입니다.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방파제 140m에 대해서 지금 공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법을 검토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에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방금 설명해드렸다시피 지금 총 사업지구가 6개 어촌계입니다. 6개 어촌계 중에서 총 사업비는 50억인데요, 지금 다른 사업은 다 완료되어 있고, 지금 송평 위판장 건립 부지가 해수부 소유여서 물양장 협의 지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산관리공사로 인계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총 2개 면인데 화산하고 송지입니다. 도서지역은 4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송지 어불도에 어민 복지회관입니다. 이 부분도 방금 말씀,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이 이관되면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수영 ↔ 제주 간 쾌속선 기반시설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접안시설 총 사업비는 90억3000만 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접안시설, 여객선터미널 신축, 대체어항 부지 조성 등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되어 있고, 현재 지금 내년도부터는 대체항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하고 이후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총 13개소 13억입니다마는 이 사업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27쪽에 어촌 체험마을 육성 현황입니다. 어촌 체험마을이 우리 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송지면 사구, 북평 오산, 황산 산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촌 6차 산업 시범사업은 송지면 송호 중리 지역을 대상으로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당 및 당집 정비, 마을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평 신홍 마을 바다낚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어촌체험마을 운영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 6차 산업 시범화 사업추진은 현재 지금 역량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번에 ‘오세득’ 셰프를 초청해서 전복비빔밥 개발 시연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복빵 개발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당집 정비, 전복 판매장이라든가 마을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김 양식산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총 11종에 37억8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나머지 사업은 완료되어서 정산 중에 있고요. 또 완료되어 있고, 김 활성처리제 지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쪽에 어·패류 양식사업 육성 현황입니다. 총 12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1500만 원이고, 지금 나머지 사업은 전부 완료했습니다마는 통발 미끼 구입, 이 사업은 협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매를 해주다보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사업이 전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대에 대해서 전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우리가 총 10종에 대해서 자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 사업으로는 바지락, 또 꼬막, 보리새우 사업하고 자라, 4개종이 군비 사업으로 하고, 6개종은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류 및 살포 사업도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33쪽에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황산 신흥과 황산 징의 지구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중간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산 신흥 지역은 굉장히 생존률이 높고 황산 징의 지역은 지금 생존률이 좀 낮습니다. 이 원인이 어떤 관리자의 관리 측면에서 생존률이 좀 약한 부분하고, 생존률이 많은 부분,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8개소에 12억8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전부 완료하고 크게 문제점 없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도 자율관리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5종인데요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해양쓰레기하고 폐유통 쓰레기 수거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정화사업하고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엄격한 검수과정에서 지금 처리능력이 조금 미달해서 다시 이걸 보완토록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추진 현황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하고 기자재 공급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내수면 양만장 시설사업은 마산 연구는 지금 준공되어 있고, 산이 덕송은 아마 12월 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미꾸라지 양식사업은 저번에도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포기로 예산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업자 사업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복 신품종보급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원 화봉리 511-9와 513-23, 513-24이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 공사 착공했습니다. 착공시공사는 주식회사 송정종합개발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파일 착공 작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좀 부탁도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35쪽이요. 제일 마지막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요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된 사항에 다 완료라고 자신 있게 과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쓰레기가 그렇게 뭉쳐 있고 ······ 이거는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넘어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하면서도 보지만 정말 이거는 수시로 우리 과에서는 좀 긴장해가지고 이를 처리해 줘야 되겠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것도 좀 더 잘해서 수거할 때 ······ 9개 면이란 말이에요, 연안이. 연안이 9개면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이것이 430 ······ 4340만 원입니까? 이것이.

4억3400만 원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액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어쩝니까?

이거 집행 완료한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거 좀 잘해 줘야 되겠지 않냐, 그래서 제가 부탁도 드릴 겸, 또 우리 수산과에서는 잘 하시지만 더 신경써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우수영 ↔ 제주 간 쾌속선 기반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바로 우수영에서 제주도까지 직항노선, 차도 도선하고 그런 어떤 여객선을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경착지 추자도를 거치고 도선도 안 되고 있고 그래요.

예.

지금 장흥에 있는 그, 그게 이제 선사는 제가 정확하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거기도 수익이 ······

오렌지호입니다.

예. 수익이 안 좋아서 휴업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갖고도 지자체끼리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수십억에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 어떤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판단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우리 해남군이 이런 어떤 사업을 유치하면서 사업에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라 어떤 사업자, 해운사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운행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운행을 중단한다거나 잠시 또 휴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기업에 이익 가치, 이익에 어떤 판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설해놨던 항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MOU 계약서를 맺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구속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경영이 어려워도 계속 우리가 운행하는 시간, 절차, 이런 어떤 것들을 약속을 지켜야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놓고 우리 주위에 관광객들이나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성수기 때는 운행하고, 비수기 때는 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안하니만도 못한 어떤 사업고, 또 지역에 어떤 이미지만 실추하는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사하고 최소한 운행하는 데는 철저한 어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 요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는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처음 사업이라든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운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좀 더, 좀 더 고객이 늘어나고 발전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선사들 임의로 뭐 내용은 수리를 한다, 어쩐다 이렇게 이유를 달고 운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책은 있습니까?

예.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김병덕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로얄스타호라는 배를 지금 취항을 하다가 퀸스타 쾌속선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항로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추자도를 경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추자도를 경유함으로써 선사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평상시에 200명 이상씩 승선하고 있고, 주말에는 300명에서 400명까지 이렇게 승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운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제 추자도를 경유함으로 인해서 추자도에서 지금 현재 육지로 나오는 관문 역할을 우수영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포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또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크게 염려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MOU는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는,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우수영항↔제주, 추자도 이 항로는 지금 선사에서는 굉장히 전부들 욕심을 내고 있는 항로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수영항이 지금 흑산도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흑산도만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하의도로 해서 생태도까지 배를 띄우고 싶었다고 우리한테 제의를 해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영항이 항구도시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업이 잘될 때는 ······ 지금 현재 성수기입니다. 추자도 쪽은, 낚시 인구라든가 ······ 그런데 비수기 때 손님이 없어서 운행을 일주일에 두 번, 날마다 가는 운행 시간을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인다거나 단축운행 한다거나 그럴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어떤 괴리, 그 협상을 잘해서 MOU가 아니라 MO 좀 나름대로 “우리가 이마만큼 수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선사 측에서도 이 정도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같이 하자.” 이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있게 그 내용은 지켜보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요.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사업 현황인데, 거기 보면 업체가 쭉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여기서 몇 군데입니까?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

실무담당 나와서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자료 있나?

나와서 해요, 앞으로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시설7급 천일준입니다. 지금 여기 업체는 전부다 자재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설 설치분에 대해서 업체들은 저희 쪽 업체들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예예. 자재는 지금 두 군데에서 정도 했는데요 자재 부분은 아니고 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 업체가 ······

이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건 지금 다, 이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금액이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지금 이 시설 설치 부분은 전부 다 저희 ······

우리 지역?

예.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된 업체는 몇 군데에요? 여기서.

그건 좀 확인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재 부분에서 ‘혁신’쪽만 지금 저희 업체입니다. 시설 설치 부분들은 저희 쪽이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해 있는 데는 ‘혁신’만 지금 입주해서 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설치하고 ······ 자재하고 시설 설치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는 쉽게 말해서 설치가 따로인데 자재는 지금 어느 업체 것을 썼나요?

지금 올해 거는 ‘혁신’하고요, 다른 데 업체 두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어디여?

그것은 제가 확인을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뒤에 업체 거기는 지금 시설 부분만 그럽니다. 설치부분만 했습니다.

시설하고 자재하고 ······ 시설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예예.

‘혁신’ 말고 한 군데 업체명은 뭐죠?

거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우선 구매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이런 자재가 혹시 ······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한 업체가 해남농공단지업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어떤 편중되게 사업이 되는 것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예.

‘혁신’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있고 부잔교에 대한 특허라든가 열심히 하는 업체인데 설치가 전혀 ······ 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역 한 번, 사업 내역 있잖아요?

예.

그 자재, 각 공사별로 어디 자재를 썼는지 그 내역을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김 활성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민 ······ 어민들한테, 김어가한테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대책,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안을, 지금 입찰 2순위까지는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했습니다. “지금 계약을 어민들하고 해라. 해서 지원을 해라.”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서 계약을 이행을 못하고 일제 계약 건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약 낙찰자 선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순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 어가들은 당연히 김활성처리제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행정에 어떤 그런 부족함? 미흡? 또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당장 필요한 활성제를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김양식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어민들한테 이런 어떤 필요한 활성제가 지원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김 농사가 예를 들어서 잘못 됐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도 중요,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행정적인 처리를 하다보면은 이 활성제가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사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2순위, 3순위하고 다시 계약한다는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시급한 것은 당장 김 어가들한테 이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3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더 복잡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12월 중에 대충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추진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대안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 우리가 김 활성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제 들어갈 시기입니다.

지금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런데 지금 공급 안 되어서 김 활성제를 사용을 못 하고 있고 ······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들어갈 시기에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김에 어떤 품질이 좀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실질적인 대안, 대책을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다목적인양기 설치, 여기 우리가 부잔교에 대해서는 다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여기는 설치 업체에 대해서 전혀 표시가 안 됐는데 ······

우리 농공단지 업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 업체가 다 이 설치를 했단 말씀이시죠? 자재공급하고 ······

예. ‘인조텍’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자재공급하고 설치까지?

예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나중에 애프터서비스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농공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서 지금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에요. 이거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인양기는 거기서 다 어떤 한 업체에서 ‘몰빵’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부잔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농공단지 업체를 좀 지원을 많이 안 해 줬는지 ······

예.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은 우리 지역 업체가 하고 있지만 이 자재는 또 생산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서 보면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위기에 가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우리 군이 늦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 지금 용역 결과도 나왔죠?

지금 2차 용역보고까지 했습니다. 최종 용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 용역 안 나왔어요?

예예. 12월 4일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용역에서 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군이 늦게 이걸 출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용역 결과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친환경급식센터 관련 사업은 사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 지자체에서 성공을 많이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서 성공을 한 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해서 이런 구축, 용역을 한다 해서 해남군 전체적인 농산물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어디엔가 이렇게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며, 사실상 우리 해남 같은 경우에 대농 위주의 농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농 위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 저희들이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실패한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친환경급식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면은 ······ 저희들이 약 19억 정도 친환경급식 재료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옆에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목포나 나주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산함으로 해서 우리 소규모 농업인들이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유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항도 되고, 일반, 조그만 일반 김포나 화성이나 완주나 이런 계기를 보더라도 직원들의 의식이라든가 하려는 그런 추진력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론은, 계획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은 학교 친환경급식은 또 영양사들이 급식표를 짤 것 아닙니까? 그걸. 그에 맞는 부식류들이 제때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건지 걱정이 되고요. 또 이왕 할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지역을 그대로 벤치마킹, 본 따서 따라가는, 베끼는 것이 아니라 해남만의 어떤 차별성이 있고,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지자체가 했던 어떤 이런 사업에 그대로 간다는 것보다도 180도로 좀 생각을 바꿔서, 전환을 많이 해서 잘 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번째, 저기 46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제일 하단에 절임배추 노동절감 장비 지원에 작년에 80농가 했고요.

예예.

올해도 ······ 내년에도, ’16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 해남군에 유통을 총괄하고 보시고 계시는데 이 소규모 농가를 계속 육성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재 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소규모 농가로 해서 나가는 절임배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임배추 주문량이 작년에 비해서 약 배 정도 우리 해남미소를 통해서 지금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사실상 ······ 특히 북평, 북일, 현산 이쪽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이 생배추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 실지로 절임배추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소규모 농가까지 보호해서 앞으로는 좀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그 현실에 안주하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도 좀 더 우리 지역에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멀리, 큰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면 절임배추도 식품 기준을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될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소규모 농가를 많이 양성해 놓다 보면 나중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투톱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소규모 농가는 좀 지양을 하고 줄여가면서, 그리고 대규모 햇썹시설이라든가 식품 기준에 적합한 시설들을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완비됐을 때 저희들이 절임배추에 관해서 식품화 되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그런 법규에 대해서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역에 어떤 경쟁력을 미리 밑바탕에 깔아놓고 그런 제도를 ······ 우리가 사실 지자체끼리 경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해남 농가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끼리 경쟁하지만 결론은 강원도하고 그리고 대전까지, 지금 절임배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마트에서 그냥 배추를 사다 현장에서 절임해서 판답니다. 갈수록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부족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절임배추는 우리가 빨리 어떤 햇썹 시설이랄지 식품 기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절임배추를 식품화, 식품 기준에, 허가 기준에 맞게끔 생산하는 그런 식품으로 만들어서 미리 준비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한데, 자꾸 소규모 농가에 어떤 그 소규모 일손 절감형 시설을 지원하다보니까 좀 저는 장기적인 안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소규모 재배농가가 약 899농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843농가입니다. 그래서 약 50농가가 줄어들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속 현대화 사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농가는 차차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식품으로 됐을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부부처에 알아본 결과 식품으로까지 아직 가는 동향은 아니고, 아직 절임배추는 햇썹시설하고는 관계 ······ 김치는 거의 햇썹시설이 되어야만이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절임배추까지는 그렇게 지금 안 된 상태이고, 언젠가는, 지금 오폐수 시설이 전부다 소규모 농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대규모나 중규모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소규모 농가들을 도외시하고 중규모 이상으로 한다 하면은 지금 배추가격에도 또 많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점진적으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미래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배추에 관련된 식품, 햇썹 그런 기준은 우리가 더 필요성을 요구해서 그런 제도가 정착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런 복안들을 우리가 좀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식품화해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 살기 위해서 식품화하자면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소규모 농가들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안 하자는 부분이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 지금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는 현재 우리 농민들, 특히 고구마 농가들 물건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레유통에서?

예, 받고 있습니다.

이레유통에서 받는 겁니까?

이레농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레농원에서 이제 받는다는 이야기죠.

예예.

“보관을 받아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 ······ 그분들이 보관으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송의 결과가 이레농산이 졌을 때 이런 어떤 농민들의 피해는 없을 걸로 예상 됩니까?

이제 혹시 저희들이 이겼을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처리기한을 주겠지요.

거기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구마 농가에서 보관을 맡겨놓은 물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군이 관리를 관심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왜 그러냐면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이레농산에서 그런 것들,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파악하고, 고구마 생산농가가 어느 정도 맡겼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매일 담당 직원이 현장 가서 들어오고 나간 것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지금 현재 이레농산에게 위탁으로 저장을 맡겨놓은 고구마 양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것 모르시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예예. 지금 한 3000t 정도 되는데 따로 자료는 보고하겠습니다.

예예. 아무튼 이레유통에 소송 중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 그런 파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34 감사중지) (14:3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 (장내소란) 지도교육담당 김철하 기술개발담당 최창대 작물환경담당 안병용 원예작물담당 주윤기 소득경영담당 윤흥현 생활자원담당 정원경 종자보급담당 황보인식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담당 사무별 분장내역 2쪽부터 24쪽 축산경쟁력 향상 및 마지막 절감 추진 현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 연구개발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교육, 기술개발, 생활자원, 작물환경, 원예작물, 소득경영, 종자보급 7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째,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4661건 1억6544만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번째,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4억2237만6천 원, 전년도 대비 20억4094만5천 원으로 6억1800만 원이 감하였고, 세출은 68만4107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75억5465만2천 원 대비 7억1357만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남부권 임대사업장 15억이 감했기 때문입니다.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종합패키지로 2억1000만 원, 사고이월은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1억7500만 원인데 사업완료, 끝났습니다. 5번째, ’15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사유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비로 4억2520만 원 중에 2억7420만 원을 집행하고 1억5100만 원은 본 사업자 변경 및 공장부지 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째, ’15년도 추경예산 증액편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로 3억301만2천 원 중에 2억2214만9천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작목입식 등입니다. 금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표는 2007년부터 다음 쪽 13쪽까지 2015년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까지는 잘 되고 있고, 양호한 사업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14쪽에 9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0번째, ’14, ’15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째, ’15,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15년도에는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 시범 사업비로 11건에 29억9000만 원 중 6건 사업에 16억9000만 원을 사업 집행하였습니다.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으로 13건, 42억 중에 7건, 28억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다음 쪽 12번째입니다.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이하 사업목록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로 1억5100만 원은 사업대표자 변경 및 공장부지 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연장됐지만 1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15, ’16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번째, ’15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1개소 2억5000,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로 4억2520만 원으로 해서 6억752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번째, ’16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로 2억8000,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비로 여주 2억 해서 4억8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 ’15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뜬섬 친환경쌀 브랜드개발 용역비로 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번째, 계절꽃 생산 및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꽃 육묘장은 1동에 1080㎡이고 계절꽃 생산현황은 17만4000본 생산하였으며 2016년도 봄꽃 생산은 8종, 7만3000본을 식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에 1만2000본을 썼고, 명량대첩축제에 5000본을 사용했습니다. 관련 사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화향연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해남 군민광장 및 문화예술회관에 진열하고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써는 국화전시 13종, 1만2600여점을 진열하였으며 내년도에 식재할 국화는 지금부터 사목관리해서 난방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진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입니다. 본소, 서부권, 남부권 3개소입니다. 본소에는 177대, 서부권은 109대, 남부권은 99대 등 36종 38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9명으로 기계직 1명, 전문경력관 1명, 실무원 3명, 기간제 4명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결과로는 작년도 11월 19일부터 금년 11월 18일까지 34기종으로 1억4400만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기종별 임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번째, 농업인 6차 산업화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운영으로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 및 농장홍보 디자인 개발과 농촌교육농장 환경개선 및 교육 기자재 지원입니다. 교육농장 전문가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로 백년지기에는 백년지기 연못 생태 이야기와 물의 정원 백년지기 해남 연 공주와 오색쌀 왕자의 만남을 추진하였고, 미실팜에는 미실팜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식물도감과 미실팜에서 생산되는 나만의 밤호박 머핀을 개발했습니다. 교육농장 환경개선 및 기자재 지원 현황은 백년지기는 음식조리 체험시설 3종과 교육시설 3종, 홍보안내판 3종, 미실팜에는 가공·체험장 인테리어 1식과 제과·제빵 시설 2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사업으로는 교육농장 교사 자질 및 농장이미지 향상과 홍보를 활성화 했고, 교육농장을 통해 차세대와 소비자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 인식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쪽 관련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팜파티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군팜파티운영위원회 신향식 대표 외 4농가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5농가를 구성했으며 팜파티를 통한 농장 홍보를 5회 75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팜파티별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보고 드리자면 1번째, 땅끝愛(애)농장에서는 8월 1일에 문화콘서트와 체험 및 시음행사를 가졌고, 2번째, 비슬안 호박농원에서는 8월 22일에 비슬안 갤러리 운영, 농특산물 전시·판매, 3번째, 덕 있는 마을에서는 9월 5일에 문화콘서트와 힐링푸드 만찬, 농특산물 전시·판매, 4번째, 산들바람愛(애) 농장에서 10월 17일에 힐링푸드 만찬과 체험 및 시음으로 와송음료 시음과 김치뻥튀기, 전통놀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번째, 초호감농장에서는 10월 31일에 문화콘서트와 체험 및 시음으로 꽃차, 와송, 건강채소즙, 뻥튀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다음 관련된 자료는 사진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18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편이장비 보급현황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문내면 예락리에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 30회 530명, 학습·사회단체 활용 생활문화교육 12회 201명, 전라남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성과발표회 참가 1회 20명, 생활환경조성 및 마을홍보로는 샘재공원에 조경수 12종을 식재했고, 해남 복터진마을 홍보판 설치를 2식을 설치하였습니다. 성과사업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서린 뒷산에다가 공원 조성으로 주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였고, 생활원예, 한지공예, 주민 정서함양 등 삶의 질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사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여주연구회 최훈선 외 12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1개소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가지고 여주 운반 편이장비 보급을 13종을 했는데 동력운반차는 4륜 구동형 7대하고 궤도형 6대를 지원했습니다. 성과사업으로는 수확·운반 작업 23% 절감 효과와 인건비 절감은 1년에 3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번째, 벼 생력재배와 고품질 쌀 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은 2만1546㏊로 전년대비 3%를 증대하였습니다. 벼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으로 벼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확대를 2000㏊로 196% 증식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력 절감 이앙 재배 대비 35.5%의 절감효과를 거양했고, 무논점파 비용 절감은 ㏊당 65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8번째 줄, 벼 생력재배 경종법 개선 시범입니다. 30㏊에 종자소독 방법을 개선했고, 튼튼한모 기르기 추진으로 온탕소독, 적정량 파종으로 건전한 묘 육성을 지도하였으며, 파종과 동시에 비료, 입제농약 처리로 시비 등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줄, 건묘육성 및 키다리병 예방 중점지도로 현장 연시교육 5회 489명, 읍·면순회 교육 중점지도 50회에 17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앰프방송은 558회를 실시하는 등 키다리병 사전예방에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줄,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이삭거름시용과 이삭도열병 방제 고시안 제작 배부를 700매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 강화 4회에 ······ 3회에 1426필지를 조기에 실시해서 병해충 없는 풍년농사를 이룩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해남쌀 추진입니다.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재배로 종자보급 605t을 공급했고, 고품질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은 4개 단지 20㏊를 조성해서 고품질 우량품종 증식포와 증식포에서 채종된, 생산된 종자 120t을 농가에 자율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에 7번째 줄, 고품질 쌀 생산 재배교육을 172회 6416명을 실시하였으며 적기영농과 기술지도로 농가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영농 추진입니다. 6196점을 실시하였으며 토양검정은 6000점, 중금속은 100점, 식물체는 50점, 액비분석은 46점을 분석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째, 고품질 땅끝햇살 안정생산 재배력 제작을 1만부 해서 배부했습니다. 16번째 줄은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만5434㏊에 14억70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병해충 없는 풍년 농사를 이룩했습니다. 다음은 22번째, 간척지 친환경 쌀 실증재배로 마산면 뜬섬지구에 5필지 4800㏊를 조성해서 해남군 땅끝 뜬섬 쌀 브랜드를 개발했고 재해대비 조생종벼 확대 재배단지로 1개, 20㏊ 조성을 했으며, 우리 군 조기재배 실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해남쌀 생산 매뉴얼 제작 보급과 생력재배를 위한 벼 무논점파 측조시비를 ’18년까지 4200㏊까지 20%를 증대 확대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사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FTA 대응 권역별 특화 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3개 권역에 12개 작목 541㏊에 511억 원에 소득효과를 유발했습니다. 밤호박은 땅끝 미니밤호박 명품화 사업으로 상품규격화를 위한 비파괴당도선별기 지원과 밤호박을 이용 가공품을 개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딸기는 조직배양 무병묘 보급으로 우리 품종 1200주, 담보당 3850㎏을 생산하며 관행대비 117%의 증수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버섯은 기능성 영지버섯 작목재배 165㎡를 실시하고 버섯연구회 선전지 견학 32명을 실시했습니다. 양파채종입니다. 양파채종 규모확대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했고 국내육성 품종 전시포 운영 2㏊로 토말조생, 명량중생, 두륜종생 등 우리 품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참다래입니다. 결과모지 유인법 개선확대 보급 0.5㏊로 전정 노동력 40% 감소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시설무화과입니다. 내재해형 하우스의 시설재배 2㏊ 추진으로 공동선별을 통한 과실 규격화 출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태추 등을 공급했고, 최고급 단감 생산을 위하여 1지 1과 결과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품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훼입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0.7㏊와 저온성 화훼 알스트로메리아 보급 0.2㏊ 추진으로 품질향상, 수량증대 130% 증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부추입니다. 친환경자재 이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으로 황스타, 보르스타 등 이용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했고, 2중하우스 수막시설 재배이용으로 난방비 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약용작물입니다.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0.5㏊와 기능성 산약초 재배 적응시험을 3.8㏊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발나물입니다. 생산액 증가 164%로 금년도에 25억 정도에 소득 효과를 거양했으며 출하시장 확대는 부산권에도 50t 정도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는 토양환경개선 5㏊와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번째,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난방비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0.2㏊를 추진했고, 난방비절감 효과 관행대비 70%를 거양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난방비 절감 종합기술 체계정립과 난방비 시설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프루트입니다. 0.5㏊를 추진했으며 예상소득은 담보당 560만 원,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비가림하우스로 월동력 시험과 새로운 소득 농산물 판로개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파라거스 0.3㏊ 추진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등 모종 정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배면적 확대 대비와 판로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정재식밀도 규명으로는 적기파종과 정식을 적기 지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2번째, 양돈 육가공 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억8000, 사업자는 땅끝애돈영농조합법인 최영림 외 9농가고, 장소는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내입니다. 시범요인은 양돈의 생산 및 가공, 판매, 체험 등으로 오감을 만족한 6차 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시범 내용은 육가공장 설치와 소세지, 햄, 육포 등도 생산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땅끝포크 회원 중심의 협의체 구성으로 땅끝애돈영농조합법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분양 계약은 3월 25일에 했으며 가공장의 체험장 신축은 6월 23일, 준공은 12월 중순 쯤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 대상 새로운 체험코스 및 특산품 판매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비선호도로 추정된 부위, 뒷다리 부위는 킬로그램당 2900원 가던 것이 가공했을 때는 1만3천 원까지 끌어올리고 농가소득은 연 3억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학생 체험장 추진, 생협 등 친환경전문유통업체 납품 추진, ICOOP과 계약추진 중이며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한 햇썹 인증을 받아가지고 학교 단체급식 등 납품처 확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째, 유용 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연간 6종 600t을 생산하며 주요미생물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6가지입니다. 2015년도 생산된 양은 521t을 1378농가에 7250회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가 반응 조사입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악취저감에 의한 민원해소 및 면역력 증대로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한우농가는 발효사료 제조 급여로 사료비 절감 42%, 소화효율을 증대했습니다. 오리농가에서는 출하율 증대 96%에서 99%, 출하일수는 3일간 단축했습니다. 양견 농장에서는 장염 예방으로 출하율 증대는 98%까지 했고 폐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작물분야에서는 생육 촉진 병해경감이 뚜렷했고 상품성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내수면 양어하신분들의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실증시험으로 배추 및 마늘 ······ 미생물 사용효과에는 배추와 마늘 했습니다. 성과분석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00t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장비 보강을 1대 하고, 내수면 양어 어가에도 100t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인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강화 및 연구회 육성을 해서 금년도 교육 2회, 연구회 3가지 품종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관련 자료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산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 효과입니다. 3억6000으로 5개 사업, 2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유기한우 생산을 위한 유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한우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 사료 제조에 100만 원,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에 1억6000, 돼지 규격돈 출하 시범에 5000, 동물복지형 사육 모델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농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기 5곳에 사료비 절감 효과 42%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규격 출하 생산 시범단지 5개소에 규격 출하율 98%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모델육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젖소 로봇 포유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효과 30%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료작물 케나프 실증시범포 5㏊ 추진으로 유휴지를 이용한 옥수수 대체작물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유기한우 생산을 위한 조사료 유기인증이 최소 5년까지 소요됨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유기한우 생산시범 계속사업을 조사료는 3년, 유기인증은 2년으로 단축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가반응입니다. 돼지규격 출하와 생산성 향상을 높이고 발효사료 제조 급여로 생산비 절감 효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기한우 육성단지 조성으로 농가당 50두 이상 유기인증을 목표로 두고 농산부산물을 활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사업 확대 10개소로 확대하고 농부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산부산물 집하장 설치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한 두 가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 2016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이라 했는데 이것은 2016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 현황이지요? 아직, 이제 추진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

1년, 2년차인데요. 1년도는 금년에 추진했고 내년에 또 연계된 사업입니다.

아, 2년도에. 추진실적은 뭐 거의 ······

예. 금년도에 사업은 마무리했고요, 내년에 사업 배정 받을 사업들입니다. 아니, 밤호박하고 여주하고 ······ 여주 1건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20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 보면은 타 시·군 같은 데는 기계 운영직이나 전문경력관이 임금 문제로 해서 많이 그만둬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행정기관하고 해서 “정기적인 인원으로 좀 배정해 달라.” 했는데 행정 정규 총 정원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8만2500원까지 일당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해남이 워낙 농지 규모가 넓고, 어디 가서 일하든 일당이 높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지. 기능직 기술자들인데, 8만 원이면 뭔 여기 하루 고구마 캔 것, 마늘 캔 것하고 임금이 거의 같으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이직을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어떻게 해결책을, 방안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명이서 지금 돌아가면서 이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장을 돌아다니면서요.

예예.

그러면 그 행사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재료비도 있고 ······

그러니까 재료, 행사에 재료비도 있고 전부 다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다섯 사람인데 한 곳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약 1000만 원씩을 투자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우리 실무계장님이 더 정확히 한 번 발표 드리도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무담당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원경 예. 저는 생활자원담당 정원경입니다. 저희가 팜파티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은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섯 농가에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공동 홍보를 하고, 또 기자재도 지원을 해서 그걸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행사비보다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홍보하는데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종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무대 설치하고 그런 것을 하던데 ······

정원경 그거를 공동으로 이제 기자재나 모든 것들을 지원했어요.

그런 것은 이제 구입을 해서 ······

정원경 예예,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행사하는데 필요한 ······

정원경 예예, 행사지원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원경 네네.

그래요. 아니,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정원경 예.

그런 부분 내가 가서 보니까.

정원경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 들어가세요. 그리고 2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편이장비 보급현황에서 여기도 예산이 1년에 5000만 원이다 이거죠.

여기는 진흥청 사업으로 2년 단위 사업입니다.

2년 단위 사업이에요?

금년에 끝났습니다, 사업이.

2500, 2500.

예.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 지원이 안 되고 3년차까지 해주는 거예요?

예. 2년 단위로 해갖고 끝납니다.

2년 단위로.

예.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아까 침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톤백 때문에 지게차를 좀 임대해서 썼으면 쓰겠다라고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동력기계에 부착용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퇴비살포기라든가 원판쟁기라든가, 트랙터에다 부착용만 쓰지 동력 지게차 같은 거는 손수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조그만 소형굴삭기도 임대 안 합니까?

우리는 소형 조그만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보험을 저희도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요. 아까 그 큰 기종 같은 것, 동력기계는 ······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소형굴삭기도 임대하고 하는데, 임대하기가 ······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 부분 ······

지게차가 조그만 게 그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게 면허증이 필요해요?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증 있어야 됩니까?

예.

중장비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 전화 저희들도 많이 받습니다.

소형굴삭기도 중장비로 들어가면 당연히 ······

그 cc 적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는 자격증도 ······

농기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아니! 이것은 중장비로 (청취불능) (장내소란)

농업용으로?

예.

농업용이에요? 굴삭기가? 중장비 아닙니까?

나와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요즘 톤백 때문에 어르신들이 “트랙터 갖고 하면 트랙터가 빨리 고장나고, 지게차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지게차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직원을 구해서 ―그게 큰,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죠?― 그런 어르신들 좀 ······ 어차피 임대료 받고, 아니면 운행료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쓰겠다는 주위에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 전달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침에 팜파티 프로그램 5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홈페이지 만들고 그랬다는데 혹시 웹주소 있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끝나고 한 번 가르쳐 주세요.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웃으면서)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좀 이거는 의문스럽고요 알고 싶어서 물어볼랍니다. 42쪽이요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미생물 배양관 타 시·군에 견학을 18회 정도 갔다 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8회에 156명 정도가 해남에 벤치마킹을 왔다 이 말씀입니다.

왔다는 얘기죠?

예. 배우고 간다 그 말씀이죠.

다른 타 시·군에서.

예예.

견학을 왔다갔다는 거죠?

예. 배우러 왔다 그 말씀입니다.

어째요? 자신 있게 잘 되어 갑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나 또 어가, 양식 농가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죠?

예예. 좋은 반응도 얻고요.

그러면 그 밑에 내수면 양어 미생물 공급이 있죠?

예.

거기는 주요 어종이 새우, 미꾸라지, 장어 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새우 같은 걸 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화원 같은 데 하고 ······ 한 농가 있습니다. 화원, 문내 ······

한 두 군데?

새우 한 농가 있습니다.

한 농가 있지요?

예.

그러면 미꾸라지는요?

미꾸라지는 아직까지 해남에 이렇다 하게 한 농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미꾸라지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니, 미꾸라지를 키운다 해가지고 또 다른 실·과에서 신청을 해서 수요자가 있어서 안한 농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주요 어종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파악해서,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

예. 한 2∼3년 전에는 저희들 부화도 하고 미꾸라지 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때는 아마 이거 우리가 좀 한 것 같아서 ······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농가도 신청했다가 다시 반납해버리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어 같은 것.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잘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