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니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일곱 계의 업무를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4쪽까지 사무분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15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에서는 미징수된 1건 617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해남유스호스텔 4/4분기 납부대상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전년대비 해서 세출에서 전년대비 이렇게 5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전체 세출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6쪽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서 가나안보호센터랄지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산이 사랑의 집 이렇게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있어서 3회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내년 4월 완료예정이고요, 지체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4회 추경에 계상돼서 내년 2월에 완료가 예상이 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설돌보미 구축사업에서는 ’15년도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업체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등대원 기능보강사업 역시 4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내년 1월 착공예정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서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16년도 9월에 착공예정으로 해서 불가피하니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추경예산 증액편성 사업에 있어서는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경로당 기능보강, 유스호스텔 비품구입, 또 신혜정신요양원 기능보강, 희망원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설비 자동개폐장치, 경로당 기능보강,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 어린이집 CCTV 설치, 겨자씨 기능보강 사업 이러한 것 역시 지금은 구입이 완료됐거나 이렇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해당 없고요,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번부터, 19쪽부터 21쪽 중반까지는 목욕장의 관리와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대책을 하고 특히 이렇게 시설 개수 면에서는 거의 완료를 했고, 또 소규모적인 것은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또 일부분은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을 또 시켰습니다. 다음 21쪽 하단부터 이제 땅끝보듬자리사업과 경로당이랄지 땅끝보듬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22쪽, 23쪽, 24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끝보듬자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문제가 물질적인 면과 정서적인, 정신적 부분 이렇게 개선을 시키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설 개수를 하고 또 관심 갖고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입주자 비입주자 간에 정서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혼자만이 이렇게, 마을 자체적으로는 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심 갖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돼 공무원들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 또 그런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마을에 가게 되면 꼭 그 회관에 들어가서, 경로당에 들어가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교육도 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심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여기는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에 있어서 그 투명성 그래서 뭐 회계서류비치를 이렇게 완료를 했고 재물조사, 이렇게 재물 같은 것도 물품대장에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두 군데 다 해남유스호스텔이랄지 우수영청소년지도사랄지 관련종사자 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보수 이렇게 역시 보강을 했고요. 보증보험증권 관련해서는 이행을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해당이 없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에 이렇게 보조신청을 했고, 아동학대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년도 국·도비 신청한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이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용역비까지 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12번 국·도비 70% 이하인 사업목록은 해당 없고요. 13번에 공모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14번에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추모공원 설계용역, 또 공설추모공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공설추모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우수영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실시설계 또 용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사업비 수상내역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시행계획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지원에서 지원현황은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또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또 고엽제전우회, 항일독립희생자 추모사업회, 그다음에 6.25 참전경찰회, 재향군인회 등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3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5억3600, 사망위로금은 6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곳은 희망원과 정신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겨자씨,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추진에서는 희망원 오븐구입 등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겨자씨 공동체 심야전기온수보일러는 지금 진도가 9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원 및 운영비에서 그 사업명은 장애인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이렇게 2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11억6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상담사례관리 등 아홉 가지 사업에서 3939명 이렇게 실인원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건 등대원, 천사의 집이랄지 30개소에 이렇게 운영지원이 되는 것은 25억4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5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생계보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생계보장에서 작년도 ’14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생계급여랄지 정부양곡, 교육급여, 장제급여 금년 11월까지 합한 것이 8900가구쯤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금년 이렇게 2735가구 1억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저소득 자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자활사업 운영현황은 이렇게 해남군에 인턴도우미랄지 또 복지시설도우미, 근로유지형 등으로 해서 101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 역시 복합영농이랄지 아름다운 나라, 다사랑 간병, 반찬 나눔, 카크린, 커피윙, 그린에코, 희망 나르미, 게이트웨이 등의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9개 사업단에 73명이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서는 금년도 9개월 동안에 총 31개소에 참여인원이 886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노인 소득보전을 위한 복지급여 현황에 있어서 기초연금은 이렇게 1만8408명이 지급이 되고 있고 장수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85세에 있어서는 2084명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인 안전활동과 지원되는 것은 이렇게 보행기 지원이랄지 LED 후미등 지원이 이렇게 2000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다만, 지난번 군정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려하셨던 부분, 이제 토지매입 이렇게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모공원법인에서 이렇게 그동안엔 협의가 안됐습니다마는 토지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오늘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2개소 중에서 1개소가 폐지돼서 지금 3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또 지도·감독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정확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음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용하게 지도·감독해가면서 리드를 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권익보호 현황 46쪽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이랄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런 부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8쪽도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이랄지 의료비지원 이렇게 피해자, 또 가족폭력의료비 지원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있어서 성폭력 예방교육 활동 여비지원 1000만 원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서도 이렇게 720만 원 가지고 홍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0쪽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심벨 설치사업을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화상인터폰 설치 이렇게 그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렇게 4개 학교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51쪽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사용요금 이렇게 지원했고, 자녀 분유구입비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역시 9월에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운영비는 1억25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서는 방문교육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53쪽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고, 행복장려금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1회 지급이 됐고 지급 못하는 2회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언어번역기 역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행정처분소송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군정 질의답변을 통해서 개괄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만 “돈이 반납이 됐느냐. 안 됐느냐.”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그곳은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1800만 원의 돈이 반납이 돼서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행정심판이랄지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5쪽 황산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이용 수가 이렇게 ’14년·’15년 해서 1만7000여 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역시 문화강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 관련한 대외협력 및 연계실적은 시등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지역아동센터, 또 교육지원청 이렇게 황산중학교를 통해서 협조 공유하면서 프로그램 이렇게 정보공유를 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례관리는 이렇게 2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별 실적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 찾아오는 상담 포함해서 1000여 명 이렇게 개인상담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프로그램별로 2333명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57쪽에 전화상담에 있어서는 주간·야간 이렇게 접수를 해서 상담해결이 된 것이 1130건으로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실적 이것은 52개 프로그램 접수해서 이렇게 2497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집단심리검사도 건수는 52건에 258명 심리검사가 됐고요, 부모교육 실적에 있어서도 사례관리 수는 집단프로그램이 10건에 109명, 교육 및 연수가 17건에 164명 해서 27건에 273명이 이렇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길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