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민성배 문예관광담당 신대웅 문광개발담당 천병오 문화재담당 공창배 위생담당 김석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88건 중 88건에 4015만9천 원입니다. 100% 징수했습니다. 세출예산 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문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100% 완료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80%입니다마는 2016년 3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민정기 가옥 문간채 해체보수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은적사 요사채는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은 부지매입은 완료했고 내년도에 지특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은 100% 완료를 했고요, 방춘정 신축공사 준공 다 준공은 했습니다. 준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5건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끝해양펜션단지 조성은 현재 민간부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마무리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계속해서 지금 기반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미로공원 전시물 제작설치 작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조전망대는 사업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5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13건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또는 우리가 계속 공모라든지 신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영권 토지매입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륜산 선 체험센터는 계속해서 내년 5월경에 용역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걷기여행길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마는 내년 3월경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라우수영 성지발굴 조사는 1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전라우수영 사적승격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적승격이 결정이 되면 문화재청 사업비와 같이 합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성지 복구사업은 4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비를 더 확보해서 성벽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민정기 가옥은 지금 문간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과 이렇게 자문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가 완료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달마산 미황사 화장실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소림굴 개축에 대해서는 난공사 지역으로 안전관리공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사 천불도 보존처리라든지 대흥사 서산대사 이 부분은 문화재전문위원과 자문회의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량대첩 주변 정비사업도 이것도 역시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녹우당도 여러 가지 또 문화재청과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조벌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3월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도 내년 3월경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입니다. 명량대첩기념 전시관입니다마는 내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도 금년 내지는 내년에 바로 건축분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녹색미로공원은 전시물 제작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추경 증액편성사업에 추진사항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지 토지매입은 지금 여러 가지 해갖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주차장 공사 마무리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마무리했고요, 우수영관광지개발 여기도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녹색미로공원에 대해서 식재목 관리부실, 토목설계 문제 또 진입로변이라든가 하천옹벽에 시공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저희들이 기술자문단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원인을 파악한 결과 배수가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밀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공사를 4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면적으로 재시공해가지고 배수개선 1.5㎞, 유공관과 자갈을 묻어서 토양을 치환하는 그 작업까지 한 다음에 서양측백 외 7278주를 전면 재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2차 하자보수결과 저희들이 630주 서양측백 고사목에 대해서 전면 재식재를 다 완료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천옹벽 이미지 개선은 저희들이 담쟁이를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생육상태를 봐서 또 다시 추가를 하든지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로변 해남군 관광홍보판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광홍보판이 굉장히 노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입체용 홍보판으로는 3개소 완료교체를 했고요, 빌보드형 홍보판은 9개소 전체 완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 음식업소 지도점검 소홀이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73개소에 대해서 해서 점검건수가 148건에 위반건수가 13건, 청소년유스호스텔은 3개소에 대해서 점검건수 7건에 위반건수 2건을 저희들이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금년도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27건에 104억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고요 거기서 5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에 2015년도 걷기여행길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구간을 현지답사 한 결과 1억 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000만 원이 더 확보되고 전체 확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등 전체 28건에 202억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현재 확정내시가 12건에 75억9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14건을 더 신청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작은영화관은 보고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량대첩기념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내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건립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걷기여행길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 3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 성지 발굴조사는 용역입니다마는 이게 전라우수영 사적 승격이 되면 종합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 달마산 미황사 화장실 및 소림굴 개축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는 화장실은 이달에 준공이 되고 소림굴은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안전관리라든지 문화재청과 이렇게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황사 대웅전 천불도 보존처리에 대해서는 처리, 서산대사 가사 보존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위원과 현재 자문회의를 거쳐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씨 녹우당 일원 안채보수 및 장고방 보수도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지금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를 지금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남 황조벌묘 주변 정비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써 내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15·’16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은영화관은 1회 추경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마는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광두레는 지금 3개년 계획으로 금년이 1년 사업입니다마는 5개 단체를 지금 선정해서 주민공동체사업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도 지금 체험프로그램 2개소는 완료했고요, 시설개보수는 이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벽화라든지 아트하우스, 아트캠프, 상징조형물, 다음에 시 조형물이라든지 화단 등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마무리를 하고 안되면 내년, 다음연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중에 사업보고서에는 개막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4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써 이거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여행길 정비사업도 내년 3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7억, 7억 해서 14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가내시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 시작되면 바로 공사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북평 용줄다리기 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선정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강강술래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미 국비 확보가 5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상설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신청 중에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줄다리기 대회는 금년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9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선정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관광지 5건이 있습니다. 땅끝관광지 사후 환경용역조사가 지금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이거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고 싶은 섬은 문내 임하도를 2번 했습니다마는 연육된 섬은 섬으로 인정 안돼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돼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수영 성지 발굴조사는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현상변경사업과 치유음식 이것은 두 군데 다 100%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관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관광객유치 홍보마케팅입니다. 먼저 수도권 여행사라든지 코레일협력 등 관광상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나주역과 연계한 해남시티투어 ‘누비고’를 우리가 금년도 7월 18일부터 이렇게 매주 토요일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19회에 215명의 관광객을 우리 해남에 유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1박2일 동안 20명을 초청해서 1인당 2건 이상씩 포스팅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토순례단은 4개 단체 한밭대학교나 Y.G.K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관광객 스탬프랠리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80명 계획이었습니다마는 77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첨해서 해남특산품을 배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지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0건입니다. 땅끝해남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관광지 홍보용 봉투제작, 다중이용시설 안내판 정비라든지 관광기념품, 관내 차량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10건에 대해서 관광지를 홍보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축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매화축제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두륜산 유채축제 유채작황 부진으로 취소했습니다. 흑석산 철쭉제, 명량대첩축제, 문내 용잽이, 북평 용줄다리기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땅끝나눔축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없고, 이쪽에서만 하면 12월은 관광객이 없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도시를 찾아가서 한번 하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하려다가 서울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여건하고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남 창원시에 있는 남창원농협과 이렇게 거의 저희들이 거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사업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예산을 이렇게 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를 너무 과다하니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홍보비에 많이 지출할 수가 없어서 남창원하고 결렬이 돼서 금년에는 김장축제는 이렇게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방안입니다. 땅끝권에서는 작은음악회는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저희들이 10회를 땅끝맴섬 앞에서 작은음악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피서철에 3개소 해수욕장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해수욕장 리모델링사업 이 앞전에 보고 드린 내용 내년과, 2016년 2017년도에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영권역은 명량역사체험마당은 매주 4월부터 8월까지 지금 10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30회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30회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량대첩축제 똑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량대첩 해전사전시관은 내년에 바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륜산권역은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활성화된 템플스테이를 더 활성화시키고 전통사찰 성지순례 등에 우리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관광지 운영으로 해서 서산대제 나라사랑글쓰기 대회라든가 초의문화제 등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해남시티투어 ‘누비고’를 계속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지금 해남, 강진, 영암, 장흥과 연계한 1박2일 시티투어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과 연계한 남도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도한바퀴라든지 이번에는 대학생 초청 SNS 팸투어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땅끝순례문학관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이때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작년부터,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순례문학관 시설 1차 인수·인계를 추진했고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1차 하자보수 23건을 전체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2차 하자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45건 중 28건은 완료했고 17건은 금년 중에, 2건을 제외한 15건은 이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 개관에 대해서는 땅끝관광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행사지원입니다. 도 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는 3개가 있었습니다. 전남연극제, 그다음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전남민속예술축제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9개 행사에 저희들이 9억93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녹색미로공원조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분야 하자보수가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토목관리를 계속해서 시비라든지 전정, 물주기, 토양관리 등의 수목관리를 계속하고요, 전시물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미로파크가 조기에 시범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97억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기반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설계가 지금 도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2017년도 중순 정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량대첩 해전사기념 전시관 건립입니다. 우수영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했었고 건축 1차분을 발주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가 1차분은 준공이 돼있고 건축공사 총괄 및 1차분 발주를 2014년 4월에 해가지고 건축공사 2차분 ······ 1차분은 9월에 마무리 됐고 2차분 발주를 2015년 6월에 2차분을 발주를 했습니다. 2차분은 창호라든가 외부마감이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 돼가지고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량대첩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정은 부지매입하고 전면석축공사, 배수공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 설계변경에 따른 문화재청 설계심의가 금년 4월에 완료가 됐고,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분 준공은 6월에 마무리했고, 현재 2차분을 계약해서 2차분은 사당이라든가 동무, 서무, 협문, 화장실 건립,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경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지정이 35건, 도 지정이 42건,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이 34건 정도 됩니다마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향토문화유적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문화재 현황보수정비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보물을, 국보는 2건이 있고 보물은 1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실적은 중간중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사적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흥사, 녹우당, 진산리 청사요지, 그다음에 군곡리 패총, 금쇄동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요, 이 보수실적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승은 달마산과 두륜산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관리대책을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 4건 있고요, 도 지정문화재가 36페이지는 유형문화재가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명전하고 대흥사 서산대사 의발 등 보고한 사항이, 보수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이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 충신각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는 문화재 자료가 10건이 있습니다, 도 지정. 그래서 향교라든지 서동사, 방춘정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실적은 태영사, 북평에 있는 태영사입니다마는 용왕전 개축과 선방 단청 완료를 했고, 황산에 있는 도장사는 지금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일반유흥, 단란, 휴게주점 등 전체 우리 업소수가 192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27개 업소 중에서 점검건수가 2768건입니다. 그래서 위반건수가 56건인데 위반시설별로는 시설위반이라든지 건강진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56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5, 과태료 30, 그리고 과징금 5개소를 행정처분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등 모니터링 실시결과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은 판매모니터링업소가 27개 업소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점검한 업소수가 29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9개 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마무리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은 250업소를 모니터링했고, 점검업소는 263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1개입니다마는 영업정지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입니다. 지하수사용업소가 18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질검사 실시한 업소가 157개소고 수질검사 미수가 2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로 전환한 업소가 20개소고, 1개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8개소가 남았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흥사권 치유음식 등 특화음식 개발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1860만 원을 들여서 대흥사권에 치유음식을 개발한 결과 특화음식은 한오백년에 오백세밥상, 해남식당에 치유밥상, 산장식당에 항아리 뷔페, 한양푼 자연가득에서 버섯장아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성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대배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예.

제일 위에 줄 1번에 작은영화관 건립이요.

예.

어쩝니까? 우리 지금 장소공모해가지고 지난 5월하고 6월에 이렇게 해서 매일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모양이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영화관을 저희들이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장소공모도 한 번 했었고, 또 여러 군데서 추천한 그런 장소를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또 전문업체에 컨설팅도 해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소공모는 신청을 않고 저희들이 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컨설팅한 장소에 대해서는 좀 1개관 정도는 되는데 2개관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난황에 빠졌습니다마는 이제 일부에서는 뭐 다소 약간 늦춰지지만 “어차피 매일시장을 공설화해서 새로 이렇게 신축을 한다면 매일시장의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이 영화관을 운영하는 데도, 또 운영주체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서 저희들도 지금도 현재까지 계속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모라든지 또 우리가 신축하는 방안, 또 매일시장이 이렇게 현대화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방안, 다각적인 이런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은 언제 완공됩니까?

2017년도에 지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 될 계획입니까?

하여튼 ’17년도에 하면 ’18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좀 ······

그러면 지금 ······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와가지고도 이러는데 2017년, 2018년도 그때 가서 그 사업도 만약에 늦어진다면 현대화사업이, 참 안타깝거든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어쩝니까? 언제 그게 됩니까?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아니요, 어린이도서관은 아까 했듯이 지금 국비가, 내년 국비가 4억인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내려오면 바로 설계 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쪽에는 어떱니까?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시장 그쪽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공모도 계속 해보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사업비가지고 또 신축하는 방안도 어느 부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또 하는 방안까지 하여튼 다각적인,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실은 지금 매일시장 있는 데가 주차공간 이런 것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그리고 또 그 매일시장은 재래시장 아닙니까. 아무리 청결하게 해도 냄새도 조금씩 나고, 그런데 꼭 굳이 그런 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은 안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일부는 추천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한번 잘못해놨을 때는 이거 참 영구적으로 그거 후회를 하거든요. 하여튼 참고 좀 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해남시티투어 있죠?

예.

이게 지금 초기라 그럽니까? 그 실적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쩝니까?

지금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나주역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왜 이제 실적이 있냐면 관광성수기는 한 우리가 평균 25명,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관광성수기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겨울로, 11월로 접어들어 겨울로 오니까 지금 현재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그 기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여러 번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좀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 더 발전을 해나가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9회 ······ 19회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원래대로 하면 24회를 해야 되는데 19회를 해서 215명이면 평균 ······ 사실은 ······

평균 12명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 버스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가 클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이게 어떤 홍보는 고사 간에 우리 예산만 낭비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은 ······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게 그거에요. 이게 관광성수기 때는 25명, 많게는 30명 넘게도 탑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몇 회 정도나 됐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17명이니까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관광성수기 ······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비수기 때는 좀 이렇게 중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것이 어떤 변화가 와야 되지 뭐 4∼5명 태워가지고 그 큰 버스로 만약에 태워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

이제 코스도 좀 이렇게 있어요. 땅끝 쪽은 더 이렇게 선호를 하고요 이쪽 우수영권은 또 선호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첫해기 때문에 이거 운영결과를 봐서 내년에 하여튼 발전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29쪽이요.

예.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내년 3월이면 운영이 된다 이 소리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다는 ······

왜냐 하면요 이게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요, 직영한다면 그때 될 수가, 사업이 끝나면 바로 직영할 수가 있는데 ······

근데 사업이 언제 끝나요?

저희들이 지금 전시물 제작은 3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지금 거기 위에는, 건물에는 전시물, 밑에는 미로공원은 지금 완벽하니 잘 되어 있으면 뭐 전시물만 그때까지 될 계획이다 그러면 그때 전시물이 다 비치된 다음에야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미리서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미리서부터 준비가 돼야지 또 그때서야 운영계획수립을 한다면 만약에 3월부터 해가지고 또 한 1년 걸리면 2016년도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노선을 3월로 해놨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또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여튼 그전부터 준비하겠다는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좀 미리서 미리서 이렇게 좀 됐으면 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이요. 우리 조광영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무형문화재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안을 올려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무형문화재 대상자들을 올렸던 것입니까?

이제 조광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 ······ 그러니까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건 상정하고 어떤 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보다도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행정적으로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그러니까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라고 해서 ······ 저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그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무형문화재가 그 옥공예 부분으로 해서 3명이 됐잖습니까? 대장장이로 해서 두 분이 되시고.

예.

근데 제가 대장장이 이분들은 그 차후에 가서 만나 뵙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옥공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만나 뵀는데 제가 그 위원으로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파요. ‘저런 분들이, 저런 분이 우리 무형문화재가 됐다’ 그리고 참 그중에, 세 분 중에서 또 ‘참, 저런 분은 왜 진즉 안됐을까! 진즉 안 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위원들이 거기에 상황실이나 부군수님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자료만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한 번 지정이 된 사람은 다시 해지시키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

예,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

예. 그리고 기분도 나쁘고요, 또 해지 ······ 바로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또 해지시키면. 그리고 또 어쩌냐 우리 군민들이 보셨을 때 ‘아∼ 저런 사람을 다 무형문화재로 선정을 해야?’ 그러고 우리 행정을 비판하고 그 위원들을 비판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위탁해가지고 한 옥공예 있죠?

예.

참 열심히 하고 순박하시고 그러긴 합디다. 근데 그게 전업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보조금이나 그 위탁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는 것이지 어떤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지는 않더라 이 소리에요, 사무조사 나갔을 때 봤을 때도. 그리고 본인도 그래요. 연락 오면 거기에 오신답니다, 그 매장에. 그리고 진열돼 있거나 그런 거 뭐 ······ 의욕이 없는 분을 그렇게 지정해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어디 내놓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깊이 잘 아실 분은 여기 담당 우리 직원분들하고 우리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거를 것은 좀 걸러 주시고 하셔야지, 저도 그때 사무조사에 가가지고 보고는 가슴이 뜨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부의장님이, 우리 조광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슴 뜨끔뜨끔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은 행정적인 개입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후관리라든지 또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앞으로 또 이렇게 신청이 됐을 때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또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26쪽에요.

예.

우리 그 순례문학관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공사가 끝난 데가 언젠데 하자보수가 45건 중에서 28건이 완료가 되고 17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어떻게, 왜 이걸 지금까지 그 하자보수가 대단하게 큰 상황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안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건물, 특히 한옥은, 한옥을 지어놓으면 일반전문가들은 그 한옥이, 한옥이든지 양옥이든 간에 건물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여러 가지 비샘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한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을 건축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자리가, 건물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처음에는 준공당시에는 이렇게 누수가 안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또 1∼2년이 되면 누수가 되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17건 안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기획전시실 앞에 체험관에 습기가 좀 유입된다는 그런 부분, 전시실 및 체험관 외벽보도에 습기 또 유입, 상설전시실 해남 삼문장 전시패널 곰팡이 발생, 상설전시실 아동문학 전시패널 곰팡이 발생, 상설전시실 전시실내 곰팡이 발생 또 이런 부분이라든가 사무실 내부 일부누수, 옥상 빗물누출에 따른 방수검토, 뭐 기둥주변 일부 누수, 전시실 일부 누수, 또 해남에 작가 전시공간에 곰팡이 발생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자자란 부분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이게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수가 지금 45건 중에 17건 남았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게 계속 생기면서 자리가 잡기까지, 또 물론 건물을 완벽하니 지었다면 이런 부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하자보수를 통보해서 이렇게 하자보수 추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다라면 한옥 짓는 사람들은 평생 문제를 안고 산다는 문젠데 지금 곰팡이하고 그 비가 샌다는 것은 하자보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지금 이제 이거 규정상으로는 업무가 작년 8월에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건축물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부 자료수집이라든가 개관준비는 지금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 자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수가 새고 어떤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그 하자보수라는 것이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나 밖에서 얘기를 안 하게끔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가보고 싶은 섬 임하도요.

예.

그것이 두 번이나 미끌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당초에가 다리가 놔줘갖고 있는 데는 신청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했어야 맞고, 했다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신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거 도에서 어떤 성립관계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도의원들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절충안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두 번을 신청을 했어요. 두 번 다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신청하기 전에 이 섬 전문가가 전국에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먼저 저희들이 모셔다가 임하도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임하도가 너무 좋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지금 그분이 전문위원으로 전남도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장흥 노력도라든지 또 이렇게 연육되는 데가 또 이렇게 많이 신청하고 또 이 부분이 상당히 경쟁이 좀 심하다보니까 다른 점수에 대해서는 하여튼 임하도 이 부분이 연육된 것 말고는 상당히 자원도 좋고 여건도 좋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 연육하는 데는 우선 내년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구두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번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두 번 선정에 탈락됐는데 저희들이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이 섬에 대해서, 또 섬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우리가 먼저 그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구해서 임하도를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또 전반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이다보니까 또 심사위원 나름대로 또 생각이 좀 틀린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다보고 있을 때는 어떤 두 번이나 신청을 해가지고 미끌어지는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한 장소를,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했을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써줘가지고 태만한 상태에서 이것이 미끌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뭐 교수들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모였는데 심사위원들이 뭐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전혀 터치 없이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성지요.

예.

그것이 문화재청에 이렇게 승격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이 내다볼 때는 어떤 승격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수영성을 이렇게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문화재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꿔줬어요. “우수영성으로 하면 조금 어렵고 전라우수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다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 욕심을 부렸습니다. 왜냐면 우수영성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원문이 지금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몇 미터라도 원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보충자료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이렇게 현상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주변거주지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바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거기 원문까지 포함을 하다보면, 그 원문이라는 데를 어떤 여러 가지 복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까지 하다보면 오히려 더 뭔 기회라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저희들도 우수영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회에 하여튼 원문까지 좀 하자는 또 그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가능성은 어째요? 가능성.

저는 하여튼 그 보완서류만 된다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좀 더 열렬하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량대첩지 주변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역민들이 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로주변 옹벽 같은 것은 라인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환기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건의가 들어와서요 저희들 공사감독이 현장주민들하고 이렇게 현장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 또 말씀해주시면 수시로 나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에 면사무소 한번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그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 예, 의견수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수영 유스호스텔 부분에 그 땅 매입 건에 대해서 거기가 다른 데는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구석진 부분이요. 그것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운동장 구석진데 말씀하십니까?

운동장에 그 깊이 파진 데 있잖습니까? 그전부터 입구에 들어가는 데 운동장.

아! 거기요?

예.

거기 개척지구에 들어간 우리 주차장 부지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몇 번 연락을 했는데 거긴 일부 군 땅도 있잖습니까. 아주 소유자들이 ······ 하여튼 “죽어도 못 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내가 봐서는 이러고 갈게 아니라 좀 수용령이라도 내렸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개척지구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가 일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이제 뭐 ······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접촉을 한 다음에 하여튼 다각적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주변에 지역민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운동장에 지금 그 잔디가 많이 달아져가지고 진즉부터 이것을 잔디를 교체시켜주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건 지금 잔디를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운동장을 정비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갈란가 모른다.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 어쩌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사실은 운동장이 저러고 만들어져 있어도 규격미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큰 대회들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 기능을 확실하게 그쪽에 청소년들이나 어떤 행사들을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 매입과 동시에 좀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습니까요 ······

예. 확장해서 정식 운동장으로 만들어갖고 정비를 해야 이중삼중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곳을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빨리 저것을 진행을 해서 운동장을 규격화해서 유스호스텔과 저 운동장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지 저거 조그만 동네 운동장처럼 만들어놔가지고 행사도 못 치르고 저런 부분은 또 다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하고 계셨다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이거 거기뿐만 아니라 또 몇 군데가 더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소유자들을 최대한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기간이라 이제 내가 다른 얘기는 차후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15년도에 비해서 지금 추가신청 부분을 보면 14건 중에 14건이 다 어떻게 보면 사찰이죠?

페이지를 얘기해주십시오.

16페이지요. 이제 실제적으로 19페이지에 우리 ’15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그나마 문화관광과에 맞게 이렇게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16년도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따로 문화재과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추가신청 부분에서 다 사찰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 신청건수들이 시급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신청한 사항이 될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5년하고 ’16년하고 있죠. 이제 이 국비신청하는 문화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매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5월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10월말, 11월에 한 번 더 신청하게끔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다 여쭤봤습니다. “왜! 작년에는 5월 한 번 하고 닫더니 왜 금년에는 또 신청을 하냐?” 그랬더니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중앙보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캔슬이 많이 돼서 일부 재원이 있어서 11월에 또 받았습니다. 14건이 11월에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좀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하고 문화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이라는 그 하나의 청이 있는데 우리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 국비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도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도비도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관광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나 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화재는 도에서 이렇게 거르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도에서 다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문화재청이라는 별도의 청이 있고 그래서 신청건수에 문화재는 좀 이렇게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관광사업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올린 게 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부탈락 된 것도 있고 또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전체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각 시·군에서 이순신 장군 유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체 신청을 많이 하길래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중복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순신 장군 유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한두 개 빠진 사업이 있고, 또 그 이순신 장군 용역에 또 들어간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관광 쪽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도(道)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화재청은 별도의 또 청이 하나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 재원이 좀 있어서 신청은 또 이렇게 받아주지만 얼마나 또 내려올란가, 선정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문화재가 좀 더 많고 관광은 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얼른 볼 때 그 대흥사 사찰에 거의 60억 정도가 이렇게 신청이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심사하는 부분에서 그 특정시설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해줄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황사 2건, 서동사 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추가신청 부분이니까 그동안에 좀 누락된 것들이 없는지 신청을 받아놨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데로 좀 적정히 안배가 됐으면 우리가 이거를 올렸을 때 문화재청에서도 심사할 때, 막말로 이렇게 11건이 대흥사가 올라오면 훨씬 더 이렇게 삭감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화관광과로써 애로사항은 있겠죠, 국·도비 따오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좀 더 다른 분야에서도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국토순례단 행사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4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할 때는 저희 군에 이분들이 이렇게 순례단이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죠?

이런 단체는 매년 저희들 여름에 여기를, 매년 단체, 큰 단체거든요, Y.G.K이라든가 이런 곳은. 매년 저희들 여기 땅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생수나 컵라면 같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단체라는 거죠?

이제 한밭대학교 같은 데는 온 지가 얼마 안됐는데 Y.G.K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단체 외에는 지원받는 데는 ······

이제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또 일부는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단체보다도 개인이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도 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3500 정도 이렇게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이런 대학들에도 이런 순례단에 대한 어떤 홍보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

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페이지요 저희가 땅끝 작은음악회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매주 토요일에 했습니까?

땅끝 작은음악회 저기 맴섬 앞에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저희들이 5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10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4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

아니, 금년에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매주 토요일에 10회 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토요일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연장해서 하여튼 10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날씨가 공연을 하지 못할 만큼에 날씨인 경우는 이제 못하겠지만 지금 이거 매주 토요일에 하겠다고 한 거는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토요일에 못한 부분을 평일 중에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평일은 저희들이, 평일은 거기는 없고요 저기 ‘메르스’라든가 그때는 우리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씨 그럴 때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 땅끝에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계획을 당초에 “매주 토요일에 하겠다.” 이렇게 플랑도 달고 홍보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날씨가 만약에 뭐 우천 시에는 우리가 행사를 진행 못한다 이런, 그런 홍보도 사전에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행사예산에 맞춰서 주중에 한 번씩 더 끼어서 한다든지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중은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중은 없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0회를 우리가 억지로 맞추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더 있다면 매주 토요일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땅끝을 많은 인원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을, 10회를 예산을 억지로 소진하려고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더 있다면 이 부분을 더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억지로 맞춘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행사 위탁준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 예. 그거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죠.

그러죠.

예.

그러면 이를테면 매주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대흥사에 그 생활음악 쪽이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팀들 활용해서 매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예산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이 10회를 위해서 지금 이만큼을 쓰고, 3000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무보수로도 계속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작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초에 2팀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제 금년해서 3년인가 그분들이 했습니다. 3년인가 했는데 ······ 물론 저희들이, 근데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단체는 예산을 주는데 어떤 단체는 예산도 없이 좀 해주라 그런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2개 단체가 응모를 했었는데 위원들 전체 만장일자로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때는 공연단체가 바꿔졌고요, 물론 그 단체가 열심히 아기자기하니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하는 업체를 좀 바꿔봤더니 나름대로 또 활력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어느 정도의 좀 변화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의 역할이 그런 작은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꾸는 부분에서 3년 해봤으니까 다른 쪽으로 바꿔보자 이런 쪽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은 단체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활동들을 할 의욕을 잃지 않게끔 지속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끌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는데요 이런 음악회 부분은 매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주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점검해주시고요. 38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영업정지가 15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업개시 하십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예.

네. 그러면 ······

폐업한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

그다음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량식품 관련해서요 위반업소 9개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목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실제로 영업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 ······ 이런 부분은요 영업을 아예 못하는 영업정지가 있는 것이고, 품목제조정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지, 영업정지가 아니면 영업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정불량식품 걸린 데가 위반업소 9개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제조업체에요, 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구마말랭이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다든가. 또 일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녹말가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곰팡이냐 녹말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정지 2개가 이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품목만 품목정지 1주일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그 불량식품이 4대악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위반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게 학교 앞이나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품목정지, 시정명령을 내려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도 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4대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조과정에서 아까 제조과정이나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다거나 또 이 취급기준에 좀 경미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

4대악까지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 부분은 제조업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앞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교 앞 관계는 저희들이 또 학교 앞에 수거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불량식품시니어감시단도 있죠?

예.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 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학교 앞 같은 데서는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앞, 잠시만요. 예, 학교 앞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위반업소 부분이 이제 학교 앞 그런 데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혹시나 이런 감시단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런 부분이 잘 ······

철저히 하겠습니다.

되도록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20 감사중지) (11:29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행정지원과장 김영종 행정담당 서 연 서무담당 김보성 정보통신담당 민경진 평생교육담당 김성홍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총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0명이고 일반직·기타 24명입니다. 6쪽입니다. 6쪽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기타 이자수입이 5천 원, 그 외 수입이 83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6억9000여만 원이고 세출은 10여배 되네요. 692억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65%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금년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 7080만 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곱 번째, 감사지적 및 처리결과는 감사원에서 근무성적평정업무 등 부당처리 사항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9쪽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2건 6200만 원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다음 쪽 10페이지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사항은 지금까지 64명이 결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자가 대폭 충원되어서 59명 배치를 하면 한 5명 정도 계속 결원이 됩니다마는 12월말에 지도직이나 보건직이 추가로 보충될 계획입니다. 12쪽 사회단체보조금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28개 단체에 4억2000만 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28개 단체에 3억73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 26개 단체입니다. 완료를 했고 27개가 오타 났습니다. 미신청 및 협의 중인 것은 2개 단체인데 별표 14쪽 보시면 하단 25번, 26번 연번 5.18 민중항쟁, 남북경제협력 관련 사항은 사업을 미신청했거나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3번 항 보존서고 기록물 관리현황입니다. 총 3만3000여 권에서 영구가 한 8%, 준영구는 26%, 그리고 30년 3% 이와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16쪽 정보화마을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3개 마을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두륜산버섯마을 삼산입니다. 북평 동해리에 김치정보화마을, 땅끝송호정보화마을 등 3개 마을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하고 체험실적은 보신 바와 같이 7267건에 2억8800여만 원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자상거래가 36%, 체험은 64% 정도 됩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는 우리 군에 3개 마을 모두 발전마을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각 마을별로 1000만 원씩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다섯 번째 항 학교무상급식 관련인데요 지원현황은 35개 교에 5000여 명 됩니다. 지원액은 42억 정도고, 연간 180일 중식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도점검결과는 매년 표본점검이나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적된 바는 없고 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특기적성개발을 위해서 외국어타운이나 영재교육, 경시대회에 지원하고 있고 밑에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현황은 일반고는 해남고, 전문고는 해남공고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고의 경우에 생활관 지원비가 28%, 수능진학지도 연구비가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해남공고는 9개 사업에 1억7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장학금 지급 현황은 총 10개 분야 187명에 3억4900여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 평생학습체계 구축사항입니다. 해남자치대학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80여회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두 번 했는데요 지난 4월과 11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27쪽 군민대학 운영사항입니다. 군민대학 역시 지난 2010년부터 현재 11기 완료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고구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금년 상반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했고요, 상·하반기 공통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정은 전부 다릅니다.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곧 수료시기가 됩니다. 29쪽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사항입니다. 금년에 이 기준은 1강좌 당 최대 20시간, 주 1회 2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상반기에는 3월부터 7월까지 61팀 한 66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12월 13일에 끝납니다마는 5개 분야 79팀 73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별 강좌, 또 학습장소는 보시는 현황대로 같습니다. 35쪽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군수 읍·면 순방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74건입니다마는 그중에 완료는 111건 70%에 해당되고, 추진 중이 12건, 여타 사정에 의해서 불가가 18건, 기타 3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7이요?

네. 6번!

예.

지금 그 요양보호사 양성, 100세 헬스케어, 힐링프로그램 지도자, 이렇게 12월 중순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그 예산집행할 때 2200 잡혀져 있는데 순수한 수강비로만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도 다 지원이 됐나요? 당초 ······

인건비라면 관리자를 말씀하신가요?

예.

순수 수강 ······ 예, 순수수강비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44명 지원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3건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금 저희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행자부 정보화마을 352곳 중에 상위 160개 마을에 세 군데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 군데 마을은 구체적으로 몇 위 정도 되는 상황입니까?

각자? 각 마을당!

예.

이것은 그룹별로 발전마을 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해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각 세 마을에 대한 편차는 없습니다. 그냥 세 마을이 한 발전마을그룹에 들어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전마을그룹에 어쨌든 160개 안에 들어있다. 상위그룹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실시하셨죠?

2004년도부터입니다.

2004년이요?

예.

그러면 10년이 지났네요!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6700? 아니. 그런가요? 얼마 지원하고 있죠? 6억7000 정도 하나요? 6000!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두륜산정보화마을, 김치마을, 송호마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저희가 합계금액을 보면 수익금액이 거의 5900, 1억7000, 57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에 보면 인건비가 4800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 개소당 이렇게 봤을 때 1년 예산이 8000 정도 나간다는 소리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 2∼3년 정도 됐다면 그렇게 효과성이 안 나타나도 좀 이해가 되는데 10년 이상 계속 인건비부터 우리 관리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뭐 여비도 주고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개소당 8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보다 수입이 별로 이렇게 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품포장재 지원도 이렇게 마을당 1000만 원씩 해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총체적인 지원 대비해서 그 수입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서 ‘과연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실익은 있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중단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의 경우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적인, 수익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굳이 효과를 본다면 이제 이런 특정사업을 두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이 수익적인 측면에, 산술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큰 지적하신 데에는 동의를 공감하고 그래서 그 애초에 시작했던 만큼에 투자비는 지금 운영하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투자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뭐 협동조합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얼른 봤을 때 정보화마을이라는 부분은 그전에 2004년도에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 형태의 모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 이렇게 다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보화마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상근을 하면서 월 127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면 이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금액이 실적이 막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한 흔적들이 별로 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도 예산은 다 잡혀져 있잖아요.

예.

뭐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무장이, 이 인건비는 사무장 인건비입니다마는 사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추진을 하느냐 상당히 그 실적이 달라지고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에 대한 그 교육도 강화해나가고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고요, 지원을.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화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좀 보다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우수대학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일명 우수대학 그러면 서울이면 무조건 우수대학인가!

소위 지금 우수대학 이 개념이 장학지원사업심의회에서 일정 부분 소위 SKY를 비롯한 또 의대 이런 쪽으로 해서 우수대학을 지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

그 부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리스트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리더장학금 해가지고 한 명이 받았네요?

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외국우수대학은 어떻게 ······

그것은 이제 외국우수대학은 어느 대학이라고 지정된 된 곳은 없어요, 국내하고 달리.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간에 그분들의 양식과 지식 이걸 동원해서 ‘우수대학이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심의를 해서 한 것이죠.

지금 여기 한 명은 우리 해남 학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를 여기까지 다 나오고 대학을 지금 외국으로 갔다는 건가요?

예, 유학 간 경우죠. 맨체스터대.

뭐 특기로 간 건가요? 아니면 ······

순수한 실력으로.

실력으로요?

예.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글로벌 리더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우수대학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우리 군에서 ······

기준!

예. 기준을 마련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요. 저희가 해남자치대학 운영을 2000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그래도 조금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들 참여하셔서 그런 지적수준을 높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인원부분에서 좀 궁금해서요. 이를테면 2015년에 두 번 해서 600명, 2014년에 세 번 해서 900명 그러면 이제 그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0여 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통상 ‘300여 명 참석했다’ 이렇게 한 내용인지 아니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계수를 하진 않았고, 어떤 수치인지 그 위쪽으로 쭉 이렇게 가보면 뭐 회당 3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등록부 같은 것도 작성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다목적실이나 또는 대공연장을 보면, 오늘 아침의 경우에 다목적실 상당히 우리 정례조회할 때 직원들 꽉 찼을 때 의자를 180개 깔았거든요, 다 차서 부족해서 몇 개 더 깔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위 토탈 한다면 200여 명인데 주로 180명 정도 참석했다 이렇게 집계가 가능하잖아요. 대공연장도 800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200명 선이냐. 300명 선이냐. 그래서 10단위 보다는 100명 선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눈으로 이렇게 계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교육에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참석자들 좀 이렇게 리스트라도 가지고 계시면서 할 때마다 문자라도 알려주시면 이분들이 참고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서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플랑으로만 되어 있어서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요 지금 저희가 해남군민대학을 2010년도부터 5년간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고구려대학에서, 그러니까 목포대학이 두 번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고구려대학이죠?

예.

고구려대학에 5년간 위탁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고구려대가, 사실 우리 해남군에 고구려대를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썼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보기에 따라서는 충실히 하느냐에 평가는 달리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고구려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어떤 형태든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과장님! 이제 지금 5년이란 시간동안 저희가 기다려왔습니다, 대학유치라는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어차피 지금 이 군민대학을 위탁해준 고구려대학 해남평생교육원 분원 그거는 교육청에 허가된, 신고된 하나의 평생교육원일 뿐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원들도 있는데 5년씩이나 이곳에만 이렇게 어떤 공고절차 없이 위탁을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듣기로는 MOU 체결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MOU 체결부분에서는 아무런 강제성도 없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부분뿐이지 이렇게 5년씩이나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으면 하신 걸로 해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금방 말씀하신 조언을 참고해서 보다 다른 교육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8페이지에 보이시죠?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교육내용을 보면 6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한두 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접근성도 떨어지는 이곳에 똑같은 교육과정들 이렇게 거의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사항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민대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늘찬배달도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늘찬에서 못하는 그 전문성 있는 과정들을 군민대학에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에 어떤 자격증과정, 뭐 국가자격증 취득반 이런 것들이 집중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도대체 늘찬은 물론 찾아가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군민대학이라는 그 명칭에 맞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29페이지 저희가 늘찬배달 하고 있는데 지금 ’15년도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61팀 학습자 660명을 했고요, 하반기에 79개 팀 학습자 737명, 그러면 상반기랑 이렇게 쭉 그 학습인원을 봤을 때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그러니까 상반기는 평균 열 명이고요, 하반기는 평균 아홉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강사 한 번 파견했을 때 시간당 얼마 주시나요? 7만 원 주시나요?

예.

7만 원을 주는데 다섯 명 앉혀놓고 수업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다섯 명이 등록인원이지 출결관리 이 부분도 사실은 강사한테 맡기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 다섯 명 중에서 한두 명만 결석을 하면 세 명 앉혀놓고 수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사료를 7만 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그리고 보면 또 수업하는 장소적인 부분에서도요 이제 물론 이를테면 어린이집에서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제 일과 이후에 강사를 불러서 한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를테면 뭐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저희가 이미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예산 안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 진행이 돼야 되는데 늘찬을 불러다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외부에서 지원받은 형식이잖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늘찬배달의 그 순수목적에 맞는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그 강사들이 어르신들 신청서를 받아다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강사 편의주위로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강사가 능력껏 이를테면 여기에 뭐 오카리나가 있다 그러면 오카리나 배울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지금 다섯 명 모아가지고 신청하면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우리 14개 읍·면에 어디가 소외되지 않게끔 이를테면 송지면에는 몇 개 과정을 준다, 화원면에 몇 개 과정을 준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교대로 여기에 뭐 이를테면 송지면 어디에 이번 상반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지속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1년 동안 지원해주지만 그 다음연도에는 또 중복이 안 되게끔 다른 데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지원센터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계가, 그 평생학습계가 있어가지고 센터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제가 요구를 해도 이게 언제나 될까 싶은 게, 지금 그 노인회에다 6000인가 줘가지고 또 이런 똑같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방문해서 하는 그 노인들 대상으로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강좌가 있어요.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그 주민복지과에서 바우처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바우처 카드가 있는 대상자한테 가서 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찬이 들어가죠. 이러한 중복적인 사업들이 너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수업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고마운 줄 모른다고요, 막말로. 하루 종일 수업 받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평생학습지원계는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금방 주신 그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번에 금년 가기 전에 파악을 하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자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효과성 또한 아주 극대화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교육 이런 내용들이 기관별로 부서별로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뤄볼 문제고요, 그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가 대상자를 모집해서 오는 그런 경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수요맞춤형으로 보다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해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알찬, 늘찬배달 강좌가 되도록 하고요. 기왕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실은 저희들 금년가기 전에 늘찬배달강좌에서 우선희망자들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모아가지고 발표회를 한 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계기를 부여함으로 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소홀히 했던 부분은 가일층 노력할 것이고, 또 다른 파트지만 보니까 활성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또 배울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강사들간에 암암리에 경쟁심도 한번 유발시켜보고 장래적인 꿈은 이게 이제 더 커지고 규모화 되면 천안에가 그 평생학습축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직원들 가서 보고 왔습니다. 물론 직원들 기준에는 이제 거기도 시작인 모양이에요, 우리 군도 각자의 이 파트가 모아지면 굿거리, 소위 말하면 굿거리도 되거든요. 군민들 관심도 되고. 그래서 일단 미숙하지만 금년 가기 전에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한번 경연대회라기는 그렇고 발표회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고 지금까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 저희들이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12월에 하신다는 거죠?

금년 가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실제적으로 예전에 보면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이런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질 때 보면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유치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최근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근데 그것들을 열심히 예산투자해서 잘하고 있지만 잘 이렇게 깨는 역할들을 잘 못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꿰는 작업들을 이제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에 역할이 굉장히, 그런 꿰는 작업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생각되고 그 역할적인 부분에서 내년사업에서는 제발 중복사업들이, 그런 한 행정기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그 ······

페이지!

11페이지요. 공무원 정원이요.

예.

지금 올해 59명이 신규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예.

많이 좀 메꿔질 것 같고, 좀 부족한 부분이 메꿔질 것 같은데 지금 그 보건소라든가 해남읍 같은 데 북일면 같은 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결원된 데는 어떤 행정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뒤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 나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미화원 같은 경우도 다음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선발을 하는 제도를 제가 도입을 해봤거든요, 금년에. 그랬더니 예기치 못하게 나가신 그런 직원이 있어서 바로 대체하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직의 경우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한 2년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선발해놨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충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여직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제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니까 또 출산휴가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는데 어떤 경우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대체인력들이 들어갑니다마는 전문성을 요하는데, 보면 또 대체인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출산휴가가 많았고요. 읍도 운전원들이 최근에 명퇴를 하셨잖아요. 하시고 또 일반직도 출산휴가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결원도 있고 퇴직도 있고 충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원사유가 특별하게 어떤 퇴직을 앞뒀다든가 어떤 그 출산휴가를 얻을 전망적인 어떤 내다볼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내다본다면 미리 이게 대비가 되면 좋겠단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우리가 가서 어떤 한 부서에 뭔가를 하러갔을 때 이게 한 사람만 빠져도 대단하게 군민들한테는 치명적이더라고요.

예.

물론 행정에도 차질이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랍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추가선발을 더 해가지고 선발하는 방법이, 또 저희들도 과거에 실무진일 때 사실 법적인 것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마는 그때는 그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년퇴임자는 저희들이 딱 나오잖습니까! 현황이. 예측현황이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명퇴도 이제 가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퇴율을 고려한 결원은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출산휴가입니다. 두 건은 저희들이 잡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 사실 출산휴가는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기인사 시기 1개월 전까지는 본인들이 출산휴가 예측 또는 휴직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반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용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중에 복직했을 때, 복직했을 때 제 흔한 얘기로 ‘불이익을 주겠다’ 그랬지만 그게 또 눈에 띄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출산휴가가 가장 저희들이 짐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인력을 선발할 때 플러스알파로 해서 임용유예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하는 그런 방안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어려움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군민들 입장에서도 이로 인해서 피해가 커가지고 확산되지 않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떤 태만해 보이는, 군정이 태만해 보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요. 명문고 육성지원 이것 좀 묻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해남군에서 이러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단하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론 학교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학교고, 저희들로 봐서는 후배니까 대단한 지원이 있어야 학교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결과물을 꼭 받아보는 것보다도 학교에다도 예산을 줄 때는 많은 그 결과가 돌아올 수 있고 학생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그 해남고가 있고 해남공고가 있고 또 송지고가 있죠?

예.

그리고 화원고가 ······

화원고 있고요.

화원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있는 학교는 전부다 명문학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폐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 외에는 하여튼 전문적으로 이 육성을 안한다할지라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걸 본다면 명문학교 육성보다도 어떤 공평성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화원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명문학교에 치중하다보니까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명승 위원님 생각에 절대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장학금, 이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우리 해남군 전체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노력을 해서 이 기금에 모태를 만들었는데요 실은 제 욕심에는 안찹니다, 결과적으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우리 전남권에서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는 전부 사학이거든요. 우린 공립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옛날에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그때 당시 민화식 군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명문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한탄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학부모들이 군청 앞에 와서 데모할 것이 아니라 제발 학교에서도 데모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생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게, 잘 가르치라고 조금은 각성을 하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쪽은 너무 조용하냐? 혼자 하기는 벅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것을 다른 지역처럼, 또 지적하신 사학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사학에 이와 같은 것을 그전부터 지원했다면 이 결과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막연하나마 이 결과 이상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은 사학의 특수성 때문에. 이 공립의 특수성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에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반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돈 더 주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사학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실적대비 바로 학교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남고에 최초에는 치중을 하다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부만 잘하는 것이 명문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계통, 또 “특정학교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학교를 늘려나가고 최근에는 작년! 그 작년부터인가요? 화원고에도, 오히려 군수님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화원고를 육성을 하면 더 잘될 개연성은 있다. 개연성은 항상 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특성화시킬 수도 있고 사학이기 때문에 사학의 장점을 살리면. 이제 그런데 그와 같은 욕심을 쭉 하다보니까 금년에 장학기금심의회도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기금이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 이자율이 떨어지다보니까 아주 적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어떻든, 또 그런다고 해서 지원하는 분야를 막 끊어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거든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미래에 투자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기를 갖고 일반전출금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학교를 지원하고 폭넓게 이 장학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교를 도와주는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해남군에서도 이렇게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정교육도 의뢰를 학교에다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보내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정교육 특별하게 안 받더라도 학교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정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명문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데에 요구를 많이 하면서 관심을 갖고 파고들면 어쩌겠느냐 이런 욕심을 내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또 명문학교도 중요하지만 해남군에서 우리 해남을 사랑하고 다른 데로 안 보내고 해남의 학교로 보냈을 때는 군에서 어떤 소외감이 없이 공평하게 잘 하더라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15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세무회계과장 민경성 세정담당 고형옥 경리담당 이용범 부과담당 박정일 징수담당 민성태 재산관리담당 이재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징수결정액은 344억2669만4천 원으로 327억9173만 원을 징수하여 미납액은 16억3496만4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34억673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86억3152만8천 원으로 세부내용별로는 지방세입이 174억1000만 원, 세외수입은 33억2852만7천 원, 조정교부금은 47억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31억6800만1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89억2457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은 141억8311만2천 원으로 집행액은 129억8043만9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56억5086만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이며 용역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던 본청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은 419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은 1억2700만 원을 집행하고, 장암주차장 옹벽보강 공사는 1억7552만 원을 집행하여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부터 7쪽 여덟 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아홉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는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 6억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재산·예금·채권압류와 번호판 영치·부동산 및 차량공매 등을 실시하여 군의회 지적 이후 8억9094만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열 번째, 2014·2015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사업내역입니다. 송지면사무소 청사신축사업은 연면적 1000㎡ 사업비 40억 원을 도에 심사의뢰한 결과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2015·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부터 열두 번째, 열세 번째 공모사업 추진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2015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업비 8300만 원으로 2014년 10월 6일 시작하여 2015년 8월 1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은 없습니다. 11쪽 열여섯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부과액·징수액·체납액 현황입니다. 도세·군세 합계 목표액 376억8200만 원으로 부과액은 396억9271만3천 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373억8709만9천 원으로 징수율은 94.2%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202억72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96억6861만1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90억5390만8천 원으로 징수율은 96.9%입니다. 군세 목표액은 174억1000만 원으로 부과액은 200억2410만2천 원입니다. 이 중 징수액은 183억3319만1천 원으로 징수율은 91.6%입니다. 13쪽부터 25쪽 고액체납자 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부과액·징수액·체납액입니다. 목표액은 159억6459만6천 원으로 184억7714만6천 원을 부과 이 중 146억3584만5천 원을 징수하여 7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쪽부터 65쪽 체납자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재산압류는 부동산·차량·예금·기타 2010건에 압류금액은 20억2600만 원입니다. 공매의뢰는 부동산 2건, 차량 1건으로 총 3건을 의뢰하여 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는 타 시·군 자동차 65건을 포함 305건을 영치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현황에서 먼저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입니다. 총 2175억3722만 원으로 예금이자는 24억9340만7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탁금은 2111억1050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8건으로 64억2671만8천 원입니다. 예금종류별 이자율은 참고하시고 계속되는 저이율로 인하여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총 발굴건수 1778건으로 금액은 7억9361만2천 원입니다. 71쪽부터 115쪽 탈루·은닉세원 발굴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부과현황은 총 708건으로 7104만3천 원을 부과 6545만8천 원을 징수하여 92.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으로 취득은 군유재산 819건에 취득가액 200억3482만5천 원이며 처분은 3건에 9622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2만9102점으로 보유금액은 296억7539만7천 원입니다. 실·과·소별 세부물품 보유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11억9055만4860원이며 지출액은 95억8250만1530원입니다. 잔액은 16억805만3330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청은 47년 된 노후건물로 2019년까지 새로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 2015년 청사시설보수 관련 사업비는 9억7200만 원으로 시설보수, 읍·면 청사 CCTV 설치와 영조물배상공제가입 등에 사용, 대군민 행정서비스와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종합건설업 업종별 관내업체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 물품현황은 2091건으로 934억265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123쪽부터 158쪽, 용역계약현황은 159쪽부터 170쪽, 물품계약현황은 171쪽부터 176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얘기하시고 ······

몇 페이지입니까?

고액체납자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 8페이지에.

8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공개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고 1년 이상 경과된 자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도에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가지고 12월에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관보 등에 게재를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4명 하고, 우리 군에서 올해 1명을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예예. 우리가 이렇게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홈페이지라는 것은 군 홈페이지하고 ······

도 홈페이지입니다.

도 홈페이지요?

예. 도 홈페이지다 이렇게 하고 관보도 바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 도 홈페이지에 올리면 뭐 해남군민들이 얼마나 ······

실제 그것이 이제 문제점입니다. 공개는 한다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공개를 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심사해서 그 대상이 4명이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 홈페이지에다 올린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 도에서 일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 절차상에는 그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올리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뜻이죠.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안돼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안하는 건지!

지금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에 그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고 도에 것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목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해당 군에 이게 공개가 돼야지만이 효과성이 있는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뭐 신문에도 내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하고 이어서 13페이지랑 이렇게 체납자 명단을 쭉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이렇게 명단들이 쭉 있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영농조합법인 또 건설회사 그런 곳들도 이렇게 체납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곳들이 저희가 그 보조금을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또 하고 있다든지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체납이 되면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런 곳들은 다 이렇게 저희하고 관계없이 지금 체납된 부분들이 보조금 같은 거 지원 안 받고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 18조5항에 보면 보조금 받는 데는 그 뭡니까?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체납자 명단에 있더라도 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이 이 전달에 부과했는데 깜박 잊어버리고 안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명단에는 일괄 출력하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렇게 부과를 해놓고 불과, 불과 전체액의 납세자 중에서 뭐 2∼3%가 이렇게 안 내지 그 외에는 다 잘 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단에 있다고 해서.

이제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81페이지에 424번. 연번 424번 있죠?

잠깐만요. 81페이지 400 ······

24번.

예.

지금 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했었는데 지금 이 관련된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세밀하니 들여다봐야 알 것 같네요. 지금 이것만 빼놓으니까 얼른 확인이 안되네요. 내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국도 ······ 그때 도비하고 군비랑 이렇게 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집행을 해버린 것은 관여를 못하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의도성을 갖고 탈루·은닉인데 ······

이것도 지금 10월 ······ 부과액이 10월 5일 거니까요, 이건 쉽게 말해서 며칠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들어왔는가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최소한에 그 보조금 받고 또 군 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들 이런 곳은 그런 어떤 이런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을 안 냈고 한다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424번 이 건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의 기록이 남아서 이후에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조금 이게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성을 갖고 했다면 분명히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시겠죠?

예.

의도성을 갖고 했다면, 그러면 다음에는 그 보조금줄 때 좀 대상에서 1차는 제외시킨다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를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큰 문제없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를 “건물로 보니까 취득세를 낸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건물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다른 어떤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건축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건물신고를 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다하면 예전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가 되면 취득세는 무허가라하더라도 부과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나중에서 찾아서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안 내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있고, 내고 있는 사람은 말하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장님들한테 환기를 시켜서 이걸 좀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

예, 말씀하십시오.

121페이지요. 해남에 지금 종합건설업체가 28개 업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 이렇게 보면 123쪽이요.

예.

123쪽에 보면 공사계약현황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 여기에 응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건설이 아니죠?

이것이 ······

123쪽이요. 종합건설 아닌 사람들도 여기에 수의계약이라든가 ······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지금 종합건설 업종현황만 여기 앞에다 써드리고 28건은 그 외 계약현황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면요 ‘지면경쟁’ ‘제한경쟁’ ‘수의1인 견적’ ‘수의계약’ ‘전자견적’ 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것은 우리 경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경리담당 이용범입니다. 방금 이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에서 2000만 원 이하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입니다. 우리가 1인 수의계약을 합니다. 1인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1인 견적 갖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자계약은 2인 수의계약입니다, 2인 수의. 2명 이상 전자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입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수의계약으로 하고 ······

2인 수의계약은 ······

이용범 전자입찰입니다.

입찰이라고 했죠?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1인 견적은요.

이용범 1인 견적은 말 그대로 1인이 혼자내서 수의하는 견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은요.

이용범 수의계약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 이하,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이 이제 견적을 한 사람이 냈다 이 소리죠?

이용범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약합니까?

이용범 우리 관내에 지역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해남군 관내로 합니다. 해남군 관내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 또 다 있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입찰을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설명은 방금 잘 ······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전자견적이라든지 이것은 방금 말하자면 2인 이상이 해서 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일괄해서 페이지 수가 이상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다 훑어봐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는 어떤 업체에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일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업체, 많이 이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순으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자료를요?

예. 그 건수로 해서. 액수를 떠나서.

예,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32 감사중지) (14:4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담당 이영대 예방의약담당 안형주 건강증진담당 조준영 방문보건담당 탁남화 출산정책담당 이현숙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 3쪽에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12만8607건에 8억5520만8천 원에 징수결정을 하였고 동액 징수완료를 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이 그중에 10만1713건에 7억3011만1천 원, 간염접종이 400건에 137만9천 원, 독감예방접종이 7720명에 5790만1천 원, 임상검사가 7447건에 40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8019건에 3049만8천 원, 학교 학생구강검진에 2067명에 1335만3천 원, 수질검사 1186건에 1553만2천 원 등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33억3641만1천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1억608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7억4503만4천 원으로 전년대비 2942만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번과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비 1억4400만 원, 그중에 도비가 7200, 군비 7200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선별진료소 전액 국비 7200만 원 돼서 전액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과 9번도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10번도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15·’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5년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개소에 14억4700만 원 국비가 9억6500, 도비 2억4100, 군비 2억4100, 이거 건강생활센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7억7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5500,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억1400,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6000, 다음 치매약제비 지원이 1억1000,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이 1억843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1억18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2억5400 등 총 국비 21억607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비 5억5100, 군비 1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 동일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12개소에 2억2600 그중에 국비 1억4900, 도비 3700, 군비 4000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사업비 총액 9억6800,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1억5400, 통합건강증진사업 6억8800,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9500, 그다음에 치매약제비지원에 1억4100,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이 2억430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1억1800, 신생아양육비 지원이 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70% 이하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13번에 ’15·’16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올해에 초보아빠 해피 스쿨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저출산 인식개선 공모사업에 지난 6월에 확정이 돼서 국비 700 등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박2일 동안 초보아빠 해피 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유모차 행진 음악회도 역시 보건복지부 저출산 인식개선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땅끝에서 11월 4일에 ······ 아닙니다. 군민회관에서 11월 4일에 유모차 행진 음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지난해 감염병 관리사업 전라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용내역은 우수보건소 노원구보건소와 강동구보건소 벤치마킹을 실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치는 31명에게 총사업비 5513만 원을 의료비로 지원을 하였고요, 취약계층의치는 22명에게 5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보철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11명, 이주여성 5명 등 16명에게 2775만 원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은 구강보건실은 해남동초를 비롯하여 3개 초등학교, 뭐 양치교실도 역시 삼산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기동반 1개 반 8명을 편성해서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환자 발생해서 한 번 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2군 감염병인 홍역과 수두 발생을 해서 3회에 9명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사업으로 기피제 3만7608개를 구입해서 고위험군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과 마을순회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주·종사자 또 고위험군 환자, 지역주민 등 해서 11만640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은 신문·방송과 시·군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542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홍보물은 전담과 홍보책자 1만4103매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상담실 운영입니다. 1615명이 등록을 해서 6개월 성공자가 550명이 되겠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61명 등록을 해서 현재 6개월 성공자가 7명이 되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홍보입니다. 유아와 초·중·고 그다음에 직장 등 해서 78회에 걸쳐서 737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도 1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공중이용시설 2236개소에 대해서 11회 걸쳐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그에 위반업소, 위반자 3명에 대해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는 5650가구를 선정해서 연 3만8925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요, 부모건강 사랑 알림서비스는 98가구에 대해서 객지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건강소식을 882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 중증의료장비대여는 42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효사랑 발마사지서비스 봉사는 12번에 걸쳐서 36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암검진 및 암환자 지원실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현황입니다. 대상자 2만9223명 중에 9577명이 검진을 해서 32.77%를 올렸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221명에게 1억5559만2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암 예방홍보로는 캠페인과 전문교육, 집단교육 등 해서 2783회에 걸쳐서 연인원 4만183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진료현황입니다. 의과·치과·한방 등 10만1713명 진료해서 세입이 7억301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건소가 1만5961건 진료에 진료세입은 7218만4천 원, 13개 보건지소에 2만3377명 진료에 진료수입은 2억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 6만2375명 진료에 4억5419만7천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검사현황입니다. 먼저 제증명입니다. 위생업소 4126명, 그다음에 일반건강진단서 528명, 운전면허적성검사 3365명, 그다음에 임상검사로 생화학적검사 99명, 혈액검사 7327명, 뇨검사 21명, 수질검사 등 해서 총 1만6652건에 5003만9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총 BCG 등 16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은 BCG 등 12개 접종, 그리고 맨 밑에 4개는 노인폐렴구균을 비롯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프루엔자는 성인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5만2490명 대상에 접종 5만1313명을 접종해서 97.9%에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진권 지원입니다. 관내에 등록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태아발육상태에 대한 초음파검사와 기형아검사를 위한 초음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무료산전검사는 등록임산부에게 풍진, 간염 그리고 에이즈, 매독 등에 대한 산전무료검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용품지원은 엽산제와 철분제, 맘스마일 등을 시기별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임산부와 예비아빠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307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약품구입 및 진료 수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13년도 보건지소는 늘푸른팜을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고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은 역시 늘푸른팜이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역시 보건지소는 동부약품에서 입찰에 선정되었고, 보건진료소는 성지약품이 입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품에 사용내역은 지소·진료소별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진료 수입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3개 보건지소에 2만3377명 진료에 2억373만3천 원의 진료세입입니다. 먼저 의과가 2만1659건에 1억9534만4천 원, 밑에 하단 네 번째 한방이 1718명에 8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입니다. 내사 등 18개 보건진료소에 진료건수는 6만2375건에 진료수입은 4억541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개 진료소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정신건강센터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신보건간호사 1명, 일반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244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244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장애인주간재활은 31회에 걸쳐서 1718명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은 203회에 걸쳐서 12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은 80회, 또 정신건강상담은 53회에 걸쳐서 487명에 전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15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관련하고 ’16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부분에서는 거의 6000 가까이 늘었는데 목표사업량 부분에서는 거의 6600 정도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그런 ······ 지금 목표가 준 이유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늘렸으면 그만큼 그런 사업실적이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시달할 때요 그 인원수를 임의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확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와 예산하고 이렇게 보통 기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요! 10페이지에 이번에 유모차 행진 음악회 하셨잖아요.

예.

그 평가결과지 있습니까? 행사 이후에 평가 혹시 하셨나요?

예. 근데 이제 그 유모차에 참석했던 그분들 대부분이 상당히 좋은 행사였고 또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좋은 혹평을 하였고요. 또 이제 그 결과물로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획기적으로 앞으로는 유모차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로가 개설될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예. 그 평가결과 부분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51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진료건수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인원은 송호 같은 경우에 1만1331건이잖아요. 그러면 실인원 부분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실인원입니다.

실인원이요?

예.

그러니까 실인원이라는 게 한 사람이 몇 번씩 가서,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건수인거고, 실인원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진료소에 몇 명이 그 실제적으로 와서 받았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인원을 산정할 때요 연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투약일수를 연인원으로 계산하고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왔든 세 번 왔든 그건 실인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실제로 송호나 평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직원이 그만큼 노력해서 친절하게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왜 직원들이 뭐 최소한의 노력은 다하고 계실 건데 또 실적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중심으로, 진료소 중심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병원을 더 선호해서 그런 건지 이런 원인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진료소 직원의 친절도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나머지 그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년도에 그 평암을 한번 가봤었는데 거의 그곳이 어르신들 사랑방처럼 그냥 그렇게 이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고 보기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또 직원들이 그만큼 희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인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목표를 많이 세워서 이용자가 많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좀 근본적인 이런 효과성을 비교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 고민이 바로 이 근본적인 그러한 대안모색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실적이 낮은 것이 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역량에 문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1년에 두 달에 한 번씩 매월 평가를 통해서 한 번씩 돌아보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느 사회에나 조직이나 잘한 사람이 있고 또 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또 연말종합평가, 또 2개월에 한 번씩 평가, 이런 또 개선교육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인간의 역량에 한계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건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소장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진료소에 한번 근무를 하시면 그 근무, 장기근무를 하시잖아요. 쉽게 교체가 되지 않잖습니까!

예.

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잘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직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잘 못한다면 그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를 받지 않나 그곳 주민들은. 이제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떤 총괄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없도록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뭐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략을 하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니까 근평결과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인원이 10명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크게 어떤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일들이 좀 ······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몫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요. 또 그러한 대체인력을 세 사람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한 부서에서는 대단히 잘한다고 칭찬도 많고 또 군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비어가지고 더더욱이 또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뭐 많은 인원들이 배정된다고 그러더만요, 신규인원들이.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지소에 이렇게 인력부족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순회하면서 투입해서 해결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곳에 인력을 또 재배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대체인력 세 명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 문제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지역에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역병원들이 노인들로부터 대단하게 병원마다 보면 면소재지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가면 병원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욕심을 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일반 지역병원을 찾는 것보다도 좀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좀 그런 것입니다. 이제 민간병원하고 경쟁할 체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방적인 차원과 치료중심 차원은 같이 나가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질적인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물리치료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원스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질병을 가지고 상담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진료에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좀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노인들이 물리치료 위주로 많이 받더라고요.

예.

그런 걸 많이 받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축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욕심에서 한번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5:1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