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이어서 좀 질의 던질게요. 기상청 부지에 분할필지를 해서 지금 그 공간에 68대의 주차타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주식 주차를 빼고.
그러면 그 주차를 하게 됐을 때 다시, 거기 기상청 부지를 다시 짓는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준공은 받고 난 뒤에 그 주차대수를 없애도 돼요? 자, 우리가 신축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보고서 준 거는 최소 4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주민의견 수렴부터 해가지고 그 기간이 상당한 소요가 된다고 지금 돼 있고, 500억 이상이 투입될 것이다, 그럼 SOC사업은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500억 이상이 넘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475억인데 그 기상청 부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0억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건 어떻게? 그럼 작게 지으면 되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을 또 2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500억 이상 넘어가는 원인이 뭐냐고요? 작게 지어도 되잖아요. 그럼 그게 기본계획 수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청사 여기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지 구매하고 이전에 우리 임시청사 지었을 때 그때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관변단체라든지 방재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각 부서들마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SOC사업이 커지면서 기상청 부지가 구매가 되면서 우리가 저거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동시에 추진이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주차타워 부지에 우리가 지어서 그게 법정효력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앞뒤가 좀 안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니까 기상청 부지를 랜드마크로 하겠다는 게 주축인지 아니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리모델링이 우선인지. 그러면 추후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서들마다의 어떤 기관들이 지금 의회동부터 해서 꽉 찼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런 기본계획 수립들이 먼저 쫙 펼쳐지고 난 다음에 기상청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뭐 여기 임시청사 부지를 SOC사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기상청 부지에 다시 우리 의회동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서에 작성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의회에 대한 별동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립, 그러니까 그게 누구 의견을 반영을 하신 겁니까? 어디서 의견을 청취한 거예요?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구의회 별동을 지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장님 생각이.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기상청 부지에 의회동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게 랜드마크인지 구의회 별동이 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형 박물관이 과연 전국적으로 사례가 과연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박물관에 있는, 2만여 점이 되는 수집 물품들을 들고 가면 다 들고 가지 분리해서 들고 갈 수는 없다고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 관장님 말씀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다 모은 거를 어느 구에 몇 점, 어느 구에 몇 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싫다.
한 군데서 무조건 다 들고가야 된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맞죠? 이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게 10%만 들고 올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10%만 들고 올 수 있어요? 타당서조사 해가지고 10%만 들고 들고 올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 있는 거를?
그래, 전시물품인데 나머지는 물품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래,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고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추후적으로 거기에 관리해야 되는 인력수, 인건비 이런 것도 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지으려면, 타 지차제에 그런 게 있으면 평균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우리도 약간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1, 2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이 박물관이 지어지면 최소 100억 단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 공모사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확보를 어떻게, 교부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부금이 이제 안 내려와서 다들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부산시도 지금 재정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도 부산시에서 재정을 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힘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생활형박물관이, 이게 만약 우리가 건립이 된다면 이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방문객수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예전에 한번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 구에 한번 했다가 반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장님도 원래는 진구에 주려고 했다가 진구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동래구에다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계시고.
국장님의 내용을 들어오면,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공원일몰제 부지매입을 다 한 상태고,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지 자체가 지금 우리 소유가 아니고 지금 공원일몰제 사업단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장동 옥봉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형 체육센터라든지 원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지금 박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질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평생교육과가 타이트하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잘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예산집행을 잘 하셔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잘 사용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적도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게 많이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한 거기에 금액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이번에 대극장 무대조명 설치한 건에 대해서 지금 6억 4500만 원 되어있는 거 그거 혹시 예산집행내역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