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앞서 진행에 수고해주신 이규만 부위원장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기금 구분 없이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실(동)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1억 1570만 원 2,000원 증액한 6,545억 6,61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억 8,083만 2,000원 증액된 788억 7,93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1억 204만 3,000원 증액된 272억 4,6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47억 7,500만 원 증액된 21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118억 1,641만 2,000원 증액된 589억 1,6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16억 4,612만 2,000원 증액된 3,770억 8,7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3억 9,529만 3,000원 증액된 907억 9,2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5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 1,385만 9,000원 증액된 1,033억 5,3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쪽에서 192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 7,606만 1,000원 감액된 718억 3,897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3604만 6,000원 감액, 생활체육 육성 4억 4,982만 9,000원 증액, 중대산업재해 예방 1,603만 1,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3억 4,893만 2,000원 감액, 재무활동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511만 9,000원 증액을 포함하여 7만 760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9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0억 4,914만 원 증액된 299억 3,780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123만 2,000원 감액, 청사운영 36억 8329만 4,000원 증액, 정보통신 관리 5739만 8,000원 감액, 영조물 영선 4억 7,269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751만 8,000원 감액, 재무활동으로 신청사건립기금 18억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9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23만 6,000원 감액된 3억 8,505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1,0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9만 4,000원 감액된 6억 6,529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5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89만 원 감액된 5억 2,665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1,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0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부터 19쪽까지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6쪽,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감소 추이에 따라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조성목표를 조정하여 연말까지의 기부추정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합한 총 1,8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지출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 조정에 따라 예치금은 당초 3625만 2,000원에서 1,833만 7,000원으로 1,79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9쪽까지 재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6쪽, 수입은 신청사 건립 건축공사 1차수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3억 7,206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교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을 반영하여 총 779억 5,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지출은 신청사 건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9억 증액,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56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367억 6,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연배상금, 전입금, 지출계획 등 반영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여 411억 8,551만 5,000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총무국)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시고 재무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세무1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퇴장하시고 세무2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퇴장하시고 민원여권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과 이경아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O. 문화환경국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박물관 때문에 질의시간이 오래 가는데, 동래라는 게 또 특성이 전통과 문화를, 외국인들도 상당히,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고분 이런 데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원이, 동래의 특성상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그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퇴장하시고 평생교육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평생교육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정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은주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김성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퇴장하시고 문화시설사업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O. 문화시설사업소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2008억 4,900만 원, 특별회계 9억 5,4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980억 2,6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25억 3,142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세부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책자 196페이지 재무과 소관 가칭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사업 시설비 중 가칭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편성예산액 186억 7,742만 원에서 구비 24억 6,142만 원 일부삭감, 끝으로 21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구립박물관 건립 사업 중 구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편성예산액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앞서 설명 드린 내용 및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세입예산·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충실히 답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