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만입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잠시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4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기마다 중요하지 않은 일정은 없지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을 준비하는 예산안 등을 다루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재실하였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덕미, 위원장직무대행 이규만 사회교대) 이규만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책정을 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입금으로 200억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 순세계잉여금 이게 적립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액의 120% 초과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의 평균액에 직전연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된 3년치 평균을 120% 초과하는 입장에서 차액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 이전의 3년이 아니고요, 최근 3년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지방세 수입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연도와 그 이전연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두 번째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최근 3년이면 2019년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결산서상의 최근 3년이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에 3년간의 평균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직전회계는 제외하고 그 이전에 3년은, 최근 3년간이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3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혼돈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제 위원들 토론회할 때 하다보니까 문구상 최근 3년이라는 것이 직전연도를 뺄 이유가 없는 입장에서의 최근 3년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200억을 초과하느냐 부족하느냐 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서 그래서 최근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연도를 포함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뽑아본 것인데.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했다 이 말이죠? 지방세 수입액의 초과분은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까? 그게 초과분 하면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3개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을 넣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이 평균치를 밑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9년부터 3년을 계산을 하니까 258억 정도 나오는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3년 평균으로 산정을 해서 하면 150억밖에 안 나오는데 왜 200억을 책정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에 대한 부분이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서 있나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승인을 받고 회계를 달리하거나 기금을 전환하거나 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유독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동일 회계연도 안에 재정의 균형적인 지출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동일 회계연도가 지나면 이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거의 전방위로 회계간의 전출이라든지 기금간의 전출도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근거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은 의회에서 회계간의 변경이나 기금간에 전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겠다 이 말씀이죠? 이규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행정센터 건립과 관련한 리모델링 비용 이게 36억 9천 책정된 것이 구비가 24억인가요? 2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시비가 11억 정도 되는 걸로.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도 의논이나 이런 전체적인 논의가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생활복합센터와 그다음에 신청사 그니까 보건복지행정센터 그다음에 뭐 SOC생활복합센터 이런 대규모의 시설들을 건립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진행 중이고 또 예정되어있는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4층짜리죠? 보건복지행정센터가?

그런 부분을 신축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몇 년 정도를 쓰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일부 이걸 3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몇 년 쓰다가 재건축 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신축안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제시된 내용에 그것이 지금 재무과장님 주장하시는 바대로 다 인정해 드릴 수는 없고 4년이 걸린다는 것도 주장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그거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또 주차타워 68면을 그쪽에 해서 신청사 쪽에 지하에 들어갈 부분을 분산 배치함으로 인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뒤에 재건축하겠다는 의지도 구청장님도 내보이고 하던데 그러면 그렇게 한 4, 5년 뒤에 재건축할 때는 주차타워로 승인받았던 부분을 다 허물고 새로 짓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시는 구청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걸 재활용해서 몇 년 쓰다가 재건축을 해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분할필지에 의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나면 그걸, 나머지 남는, 그니까 한 553평에서 100평 정도의 주차면적을 빼고 나면 400몇 평에 대해서, 그것도 건폐율 적용하고 이러면 정말 작은 건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재건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면적을 다 승인, 준공승인 받고 나서는 다 허물고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걸리는 기간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자주식 주차공간을 없애고 기계식으로 바꾸면서 주차타워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100평 정도 차지하는 그 부분은 지금 분할필지를 해서 주차건물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것이 나중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은 계속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이나 이런 의지는 없는 겁니까?

구청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랜드마크화 해서 훌륭한, 그 시기를 한 10년 이후 정도는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정말 요지에 있는 500여 평에 대한 활용이 4층짜리 옛날 건물 그 상태를 해서 한 10년을 더 가겠다는 것도 사실은 효율적인 투자나 건축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왕 시행할 거면 정말, 지금 신청사를 짓고 생활복합센터 새로 짓겠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짓기도 전에 포화상태에 이른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쪽 부분을 신축해서 제대로 지어서 분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검토할 수는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비 확보하는 문제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은 확정된 겁니까?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주차요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비도 아니고 뭐죠, 그러면? 그것도 교부금이나 이런, 복리후생 쪽에 관련된 거는 구비에서도 지급할 수도 있고? 이규만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이 건을 결정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저는 그 이전에 상임위에서는 찬성의견을 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적인 입장에서 민속박물관 하나 정도가 구에 있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는 이것이 성립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투자사업으로 인해서 구비가 엄청나게 투입될 예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라는 문제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신청사라든지 아니면 생활복합센터, 그 다음에 기상청 부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마을이라든지, 투자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박물관까지 우선 순위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실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반대, 예결위원 5명 중에서 저 빼고 전부 다 강력하게 반대가 나와서, 그 부분이 또 들어보면 맞는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부결로 결정된 부분에서 변경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히 없고 오히려 제2국민체육센터도 200몇십 억을 들여서 또 지어야 되고, 온천천 빛의거리 만드는 데 571억이라는 중간보고 그런 것도 듣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내용적으로 이것이 앞 순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시기적으로 이것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하든지 이렇게 좀 해보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결론을 냈던 부분이 지금에 와가지고 오히려 이런 투자사업이 더 추가되는 입장에서 또 이걸 다시 들이밀어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민도 많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에서 부결됐던, 상임위에서는 가결됐었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됐던 의미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예결위에 참여하면서 장난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반영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다 7대3으로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13개 항목을 쭉 보다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걸 왜 이렇게 다 이게 갈라놨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RFID장비라든지 바코드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쪽에 보면 노트북이나 탭 충전기, 태블릿 컴퓨터 그다음에 VR장비 이런 것들이 항목을 왜 이렇게 다 달리해서 해야만 하는지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예를 들어서 전자 관련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층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투입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분리해놓은 부분이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편성했다 이 말씀인가요?

이규만 위원입니다. 그니까 아직 그 외상으로 수리를 해놨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니까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완료된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더 투입이 예산이 돼서 그걸 다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임시로 펌프만 교체를 해서 물만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상으로 일단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 주겠다 이런 상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부분에 여비 같은 부분에 한 800 정도를 삭감해서 반납했던데 이런 것은 애시당초에 계획이 충분히 되어있던 것인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다 못 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략적으로만 잡아놓은 건데 편차가 발생한 겁니까? 계획되어진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 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방금 대극장 무대조명건 관련해서 시설보강으로 이게 다 기록이 안 된 겁니까? 아래쪽하고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설비가 8억인데 대극장 무대조명은 6억만 되어있고 근데 시설보강 합은 9억이고 이게 무엇이 빠지거나 누락된 건가요?

아니 그니까 이 부분 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이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게 개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무대조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이게 교체가 상당한 비중의 금액이 투입되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거의 고려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아쉬운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1층과 지하1층에 일반인들은 남녀가 다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빈도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적지만 그래도 남녀가 같은 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최소한 한 공간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남자는 1층에 여자는 지하1층에 내려가야되는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을 조금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장애인들의 편의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