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두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혹시?
예, 예. 지금 258페이지, 기존의 예산은 1억 3800억으로 잡았다가 4억 6300, 비교가 마이너스 3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청년들이 사업을 많이 해서 월세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22, 23, 2년이에요?
내년도, 그러면 24년까지? 그럼 나갔다는 금액이 5억 6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올해 예산에서 그러면 오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올해가 4억 6000인데? 22년 이월 포함해서, 23년도 예산하고 포함해서 8억 8000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혼자 사는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장인들이나 그러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급군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이 혹시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럼 여기 마이너스 난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의향이 혹시, 3억 2000,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이제 집행은 안 하고, 이 금액을 내년으로 다 이월시킬 겁니까? 기존에 그러면 들어오는 청년에 한해서 집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 이후는 어차피 내년에 다 이월시키고, 알겠습니다.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 동래구청 홍보 매체로 마케팅식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대비해서, 풍수해보험료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풍수해보험료 계속,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많이, 금액이 증가된 거 같은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비는 어차피 저희 쪽에서 충당한다 치더라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가 제한한도가 없습니까, 혹시?
계속 저희랑, 구비랑 계속 매칭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저희 쪽에서 구비가 이제 늘어나도 시비는 어느 정도 한도제한선 없이 저희가 가는 대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 하면 기존에 이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 구민들께서요.
금액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보통 예산 편성한 금액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책정한 금액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뭐 구에서는 뭐 충당한다지만 시에서도 혹시 그런 적정선의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거 무탈하게 진행된다 하면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민들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여러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