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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1-20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탁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가, 제가 900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들어보니까 일단 별개로 진단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신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261페이지 잠시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당이득 반환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1757만 원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관련한 지금 어떤 보조금들이,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보조금 반환금이 합이 1억 3150만 3530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을 많이 요청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의외의 결과가 있어서,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또 저희 구가 좀 선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한 해를 거르고 또 다시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감사라든지 어떤 뭐 질문이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이 반환된 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어떤 좋은 방법들을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저희가 이렇게 반환을 하신 경우인가요? 향후에라도 조금 저희 관에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처럼 인건비가 있어도 지급을 못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기업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서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독려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경우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외 다수 항목에서, 예를 들면 266페이지 재해구호사업이 있습니다. 301번, 일반보전금 아래, 그 하단 쪽에 있습니다. 26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재해구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만 원이 이 목 안에서 이동이 있습니다. 통계목간의 변동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사업은 같은데 제가 볼 때에 기준이 있는지, 어떤 저희 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해서 이제 일단 지침 때문에, 03에서 02로 항목이동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항목이동이 좀 몇 건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7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958만 5660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거를 반납을 하는데 첫 장에, 265페이지 보시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추경예산에 요청하신 부분에는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또 저희가 반환보조금 같은 경우는 또 3957만 원대를 또 반납을 하십니다. 지금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고 앞의 사업비 증액분은 건축 관련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사업에 대한 목이나 이런 건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왜 여기는 반납을 하는데 앞에 또 증액이 되었는지, 같은 복지관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이동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됐나 싶어서,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2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기관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옆 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난방비는 삭감되고 냉방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곡비랑.

혹시 왜 냉방비가 이렇게 추가로 되었을까요? 또 현시점에서 난방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가가 되는 냉방비는 올해 예산으로 소진한다는 겁니까, 내년으로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312페이지 잠시 보시면, 여기도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5538만 원을 저희가 반환을 합니다. 물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활동이 잘 없으셔서, 이용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맞는데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다 반납을 하시게 됐는지, 본 위원도 혹여나 해서 이제 경로당에 대한 활용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셔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는데 좀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리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납분은 있습니다. 반환을 하는데 인건비 관련이라 혹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상승분을 조금 여유 있게 저희가 지급받았다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일단 여기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에 대한 활용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이,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가 전에 과장님한테 대체보육교사 관련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조금 다르게 배분을 하셔서 활용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이렇게 남은 예산을, 솔직히 인건비로 지금 책정된 부분이었는데, 물론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업 내에서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반납을 하지만 대체보육교사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약간 배분해서 하면 훨씬 더 교사들한테 좀 더 나은, 아이들한테도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보육교사들 복지향상도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소통을 잘하셔서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347페이지 보시면 건축업무 추진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반 운영이라 해서 여기 예산과 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셨을 때 혹시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그 기준에 준하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단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혹시나 또 사업에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을까 봐 약간 우려가 되어서, 예, 그래서 잠시 여쭸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가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비에서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집행률이 많이 낮지 않았습니까?

올해에 저희 동래구 집행률이나, 이 예산이 혹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햇살둥지사업 자체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이제 구마다 특성도 있기는 한데 정말 동래구에, 물론 저희가 보조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혜택을 보면 좋지만 정말 이게 집행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신청률도 낮고?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356페이지, 저희 헌혈의 날 지원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신규항목인데 지금 600만 원이 기존에 이렇게 지급하지 못 한 대상에 대한 어떤 항목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전에, 저희 동래구가 1월 6일과 6월 9일이, 헌혈의 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그 일자에 왜 맞추시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날짜를 제정한 의미가 굳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12월 안에는 600만 원으로, 지금 이게 문화상품권입니까?

상품권으로 지급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1월 6일까지는 최대 소진을 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359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저희 국시비에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최대 6467만 8480원인데, 이 국가예방접종이 어떤 부분, 코로나를 얘기하시는, 코로나를 얘기하시나요? 그럼 이 비용은 전부 코로나접종에 대한 비용이었습니까? 아, 다른 국가접종 포함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거나 또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