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예,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이번 경상사업서에 보면 지금 소방물탱크, 동래시장 소방물탱크 보수공사 외 해가지고 9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요건들이 조금 있죠?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요건들이 좀 있죠?
이거는 지금 보면 구비가 20%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전진단을 근거로 사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재해 이런 걸로 해서 복구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추가 선정이거든요. 이전에는 뭐로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할 때는 뭐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 선정이잖아요? 보통 D등급이면 이게 보수·보강을 잘 하지 않지 않나요?
일단 그 내용들은, 제가 앞의 내용은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물탱크 보수하고 균열 구역이라는 말은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물탱크 하중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기능 보강이나, 지금 안전 보강을 하는 측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 방수나,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방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단순 방수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600,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 8600 정도 지금 반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 사업 전체, 이 사회적기업 지금 집행잔액, 이게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됐던 겁니까? 전체 예산이 원래 8600 잡혔는데 그걸 지금 전액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5억 3000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밑에도 보시면 지금 시도비보조 반환금, 육성사업 집행잔액도 인건비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반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 보통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때문에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은 다른 수익보다는 인건비로,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큰 수익을 얻자고 해야 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부의 실행수단으로써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거의 지금 5억에 1억 정도 반납이면, 거의 25% 정도를 다 반납한 거면 홍보나 아니면 우리가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이 사회적기업들은, 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기들이 따려고 보통 노력을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회적기업들이 옳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활동들이나 수행을 옳게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안내들이나 홍보들이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사실은 인건비 사업이 나온다, 물론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분들은 맨날 공모사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 구에서, 시에서 일자리사업 나오는 거 없느냐, 인건비 나오는 거 없느냐, 맨날 그거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그런 전문, 사회적기업이라고 어떻게 인증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나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 사회적기업은 결국에는 나중에, 또 폐업률도 대단히 높은 게 사실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제대로 쓰이지 못 할 수 있다, 이런 그 인건비들이 특히 이제 반납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특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1억 이상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25% 이상을 이 보조금, 인건비로 나오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도,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동래구가 여러 부분, 청년, 지금은 아주 청년계도 생기고 제가 아주 만족할 이런 부분도 많이 하시고 있어서 수고스러움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게 사실 우리 동래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그 생활지원, 청년공간, 지금 1억 3000인가, 아니지, 공사비가 4900만 원인가요? 1억 3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그 혁신어울림센터 안에 조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냥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아니, 아니요. 그 공간의 구성이나 배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 거냐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간을 조성하실 건지, 잠시만요, 계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청년공간, 거기에 어떤 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청년공간들은 예를 들면 취업육성 인큐베이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콘셉트를 잡고 지금 이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건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우리가 청년공간을 만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공간대여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제 취업, 창업준비팀들이나 이런 팀들 넣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자로, 글로 풀어놓은 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청년공간을 보통 활용을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커뮤니티 장이면 커뮤니티 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뭐 협업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진로탐색도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하고, 이게 전체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그러면 거기에 공간대여 부분이 있으면 이제 청년들 커뮤니티공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사무실 공간도 일부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이제 어떻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곳들에 가면 이런 공간대여도, 그런 거를 비용을 최소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입주청년들이나 그런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연계를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발생을 안 시킵니다, 보통.
안 시켜야 됩니다. 그럴 거 같으면 뭐 한다고, 아주 낮은 비용이 아닌 이상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혁신어울림센터 자리가, 보통은 보면 이런 것들은 서면이나 이런 곳들에, 접근성도 좋고 이런 곳들에 이제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위워크(WeWork) 같은 그런 곳들에다가도 조성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 주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에, 뭐 네트워킹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 뭐, 이제 이렇게 글로는 잘 풀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건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콘셉트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 공간활용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시설만 만들어 놓고 이제 고민하시다가 막 이거 넣어 보겠다, 넣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거 같아서, 나중에 그 공간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저기 키트, 지금 보면 가구 커뮤니티 키트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키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구 커뮤니티 키트에, 270페이지요. 1인 가구 커뮤니티 키트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키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커뮤니티 키트, 270페이지 사무관리비 밑에 되어 있는, 아, 그런데 그냥 키트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밀키트니까 뭐 도시락 같은, 한끼도시락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용어 표현이나 이런 것도, 밀키트하고 키트는 사실 틀린,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상하게 조금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9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솜’하고 ‘늘사랑장애인’ 주간 맞습니까?
이제 사업근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57조, 그다음에 비용 부담 79조, 81조, 이렇게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동 시행령 44조,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보다 보니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설치·운영비 명목의 현재 지금 여기 가구?
소위 말하면 지금 책상이면 가구, 집기류이죠? 그다음 냉난방기, 냉장고 교체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이용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뭐 가구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부담도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액은 이게 크게 뭐 지금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규정, 근거로 들었던 시행령 44조를 보면 이 지원 단체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다솜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우리 구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에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이 경미한 것들이 아니라 뭐 부정적인 출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상당히 적시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또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도,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는 21년도 지적이 조금 있긴 있던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 다솜주간보호센터는 지금 뭐 2회, 21년·22년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적 내용들도 결코 경미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주간보호센터에 부담을 조금 요구를 하는 게, 아까처럼, 그러니까 시행령 42조에 이거는 아마 나올 겁니다, 44조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조금 부합하는 걸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이곳 말고도 성실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 곳들이 있으면 그런 곳들을 찾아서 차라리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곳들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이런 곳들은 부담을 조금 지워서라도 그 책임을 조금씩 물어 나가야 된다. 단순하게 “시정하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어느 정도 주셔야 이분들도 더 경계를 가지고 보호센터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구하고 시하고 긴밀히 말씀을 좀 하셔서 문제가 좀 자주 지적되거나 이런 곳들은 자부담 비율을 뭐 요구를 하든, 자부담을 조금 요구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주간보호센터들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관리하실 때에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타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건지도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해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동래경찰서 앞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공사 진행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래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 주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요청했다는데 이게 뭐 대단히 많이, 노면의 도색들이 많이 지워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서는 약간 푸념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청한 이런 사업들은 뭐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또 좀 해 주는데 사실 제가, 뭐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경찰에다가도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그 숫자, 그러니까 초 나오는 신호등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폭이 좀 넓고 이러면 연로하신 어른들은 그냥 깜빡깜빡하는 거는 내가 이걸 지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위험한 요소들이 사실 뭐 저희 지역구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 있다고 해서 요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실 뭐 이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맨날 안 된다, 사실은 받아들여지는 게 대단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은 뭐 굳이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 줘도 되느냐는 부분은 약간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로 좀 밀고 당기기 정도는 해야 사실 경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 들어왔다 해서 우리는 바로 바로 지금 해 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랬을 때에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사실은 조금 결부를 지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타 기관과, 그 기관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 도움을 잘 주느냐의 여부도 조금 판단하셔서 거기에 우리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적절한, 또 긴급하고 시급한 그런 사업들은 사실 안 되었을 때에 사실 그 책망은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그 주민들은 다 구청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원인은, 그런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면 충분히 감안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찰에서 요청하면 좀 얘기를 하고라도 좀 이렇게 사업을 조금 밀당을 할 수도 있는, (웃음) 제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냥 뭐 해 달라고 다 이렇게 편히 해 주면,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 주는데 우리는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많이, 이번에도 달북초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하게, 몇 개 안 되는데 교통과에는 제가 질문거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안전시설물, 319쪽에 보면 지금 8천만 원 더 증액해서 지금 신청을 하셨던데, 방지턱, 유도봉, 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뭐 신설 및 보수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설물 정비내용은 이전의 모든 성과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하셔야 될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이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제가 어디어디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물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목록, 공사목록, 리스트라도 제가 다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나가볼 생각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추경에 들어오기에는 양이 또 너무 많거나 이런 약간 의문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급해서 예산을 사실 땡겨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항상 의회나 이런 데, 뭐 사후보고를 하더라도, 아니면 진행 중이라도 미리미리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라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의원들이 뭐 책망하거나 이럴 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일단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뒤에 보면 반송로 중앙분리대 설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사가, 이것도 다 진행이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건설과하고도 사실은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아스팔트가 최소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7년에서 8년 정도로 아마 산정을 하고 공사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4년 만에 넘어진다는 얘기는, 그거는 교통과 책임은 아니겠지만 우리 아스팔트 깔 때에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린이 방호울타리가 지금 특교금으로 해서 내려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9400만 원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점은 지금 맹학교 쪽으로 지금 조금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안전등급으로는 어떤 등급짜리를 쓰시는 겁니까? 이게 뭐 S1등급인가 4등급인가?
이게 조금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호방호울타리라고 하는 게 아까처럼 등급에 따라서, 굵기나, 어떤 것들은 굵기가 거의 사람 머리만 한 이런 굵기의, 그거는 이제 등급이 높을수록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맹학교 그쪽에는 보도에 거기 설치하고 나면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처럼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설치를 하신다는데 거기 보도가 조금 좁은 곳이다 보니까, 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 그 통행, 다른 분들 또 통행에 조금 어려운 지점은 없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어린이사고,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특교세 자꾸 내려오는 거 같은데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설치 장소나 그다음에 특별히 보호 실익이 큰 곳이나 이런 곳들을 좀 선정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 사업으로는 안 올라와 있던데 전에 그 내진보강사업, 그 경로당이 세실이었습니까?
거기 지금 다른, 부서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른 뭐 운동기구 뭐 이런 거 혹시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거 없던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실경로당에 사실 인테리어하고 내진성능보강, 그때 이제 어머니들 뭐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과가 다르게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운동기구라든지 뭐 몇 개 또 집기류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과 그 사업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항상 우리 도시재생과, 요새 또 다른 거 위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계 생기면 제일 바쁜 게 도시재생과인 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35페이지에 박람회 참여, 이거는 지금 5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성립전 예산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로 올리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팸플릿을 보니까 10일, 11일 날 이미 진행을 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우리 첫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대회가 개최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는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조미숙 과장님 의문의 또 그걸 하실 텐데, 우리 동래구 신속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낮은 게 아니고 이걸 마이크로 해도 되느냐 모르겠는데 꼴찌입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 꼴찌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속집행률, 사실 신속집행률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줄 때 대단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구정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재정은 결국에서는 다 환원되고 그다음에 지역일자리경제 이런 데 활성화하는 데도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서 빨리빨리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신속집행률도 충분히 우리가 충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의의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끼어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여쭤봤고요.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쪽에,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추가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온천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제제품 선진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억 사업에, 지금 이거는 물론 연도가 중간에, 이게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최종승인 비용이라고 해서 마중물사업부터 연계사업, 지자체사업까지 쭉 되어 있는 걸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저한테 다운을 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프로그램 특화상품, 이거는 지금 우리 그 화장품으로 지금 하고 있죠? 통합브랜드커뮤니케이션도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될 거 같고, 그런데 이 지금 내용, 수제제품 선진화 지원은, 이 내용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걸 한번 보셔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지금, ‘민경보’라는, 성명인 겁니까?
이분이 무슨 단체이름이 아니고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수제제품 선진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어서 나들길 조성사업에 저번에 도색하는 거, 5천만 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말씀하셔서 했던, 책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번에 보니까 또 이월이더라고요. 그거는 보통 그 사업기간을 언제로 보셨던 거예요, 그때는,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디자인이 들어간다 하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건 있었습니다.
그 트릭아트 같은 걸 활용하든지 하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도색하는 데 별도의, 추가적으로 또 거기에서 변경이 생긴다든지 해서 증액요소나 이런 건 안 발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금액이 뭐, 이제 계속비로 우리가 해야 될 큰 공사들이야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이왕이면 좀 잘 해 주셔서 이월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과는 제가 원체 애정이 많은 과니까 질문도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나들길 조성하고 보면 우리가 감리비, 감리비에 지금 3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공사비, 전기공사비 포함해서는 지금 약 한 1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감리비는 별도로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산정을 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감리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계산 같은 건 되어 있습니까? 상주 인원, 비상주 인원, 감리 인원들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비율이나 이런 게 틀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이 사업보다 훨씬 크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감리비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표준, 우리가 감리 같은 경우는 그 표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특수공정이냐 아니면 보통공정이냐 이런 데에 따라서 월 인원별로 몇 명이 투입되느냐 해서, 직접비 뭐 이런 게 다 계산해 줘서 사실은 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감리비의 산출근거들이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조금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말씀은 이것도 이제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증액이 되거나 이럴 수도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직 안 됐는데 향후 들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단순기준으로만, 몇 %로만 그렇게 끊으면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감리비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더 다운될 수는 있지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항상 예산을 하고 할 때 저번, 우리 TF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 산출근거나 정확한 인원이나 이런 집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대단히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더라, 그래서 감리비도 아까 그 기준에는 들어와 있지만 아까처럼 공사비마다 이제 사실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준에 맞는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증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1억밖에 안 들면 2억은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밑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면, 인원수가 적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추계나 이런 것들은 좀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조금 근거들을 좀 마련해서 올려 주셨으면 한다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재생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확정판결패소 토지임료 지급 관련인데요.
여기가 지금 동래성당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과일집 앞에 있는데 그 도로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그 패소를 해서 지금 천…, 얼마입니까? 아니, 400만 원인데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걸 패소했다는 겁니까?
그동안 이거에 대해선 그러면 임료 같은 걸 지급을 안 하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뭐 월별로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뭐 필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총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줘야 되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최초, 어찌 됐든 규모는 1억 4천 정도에서 400이 조금 더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1억, 총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저는 문제점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초기에, 지금 우리 다른 사업들, 제가 맨날 건설과 지적하고 하면 다른 거 다 보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 1억 4천씩이면 이게 언제까지 이걸 주고 있어야 하며 그걸 매입했더라도, 그 당시 매입했으면 이런 돈은 안 들여도 될 돈을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측량을 잘못했든지 사업을 할 때 뭐 좀 부실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걸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사업을, 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적관계라든지 소유자관계부터 사실은 무언가 확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될 거 같은데, 도로라는 건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 향후에라도,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 계속, 지금 건설과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 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부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적관계라든지 그런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상할 거는 그냥 해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너무 이게 금액이 큰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주민참여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342페이지, 난간설치,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또 다른 사업주체는 어디라는 얘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수는 있다, 예.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민동, 지금 동해선 밑에 지금 연결도로 그걸 지금 일방통행으로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그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뭐 이용객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길은, 양방향으로 하고 이 로터리처럼 돌아들어가는 거만 일방으로 한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보면 연간사용료 납부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경상사업투자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철도공단에다가 연간사용료 납부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서 계장님 거수)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허락을, 예. 갖고 와 주시고, 일단 뭐 가지고 와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영구점용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간사용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우리는 연간사용을 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 산정에 보면, 23년 이후 보면 32년간 평균공시지가 적용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32년이면 공시지가도 좀 많이 안 오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10년간 해서 상승비로 추정되는 금액까지 다 추산을 해서, 그러면 이제 대략 1억 8천에서 2억,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32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다른 의미를 떠나서 상식적인, 그냥 우리 일반적인 가계라고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10년을 막 이렇게 주고도 그때 딱 계약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데 10년 치 딱 끝나고 그게 내 게 되면 뭐 큰,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쓸 수 있잖아요, 목돈을 못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할해서 이렇게 내는 건데 32년 후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거도 아니고, 물론 이제 32년이면 이 동래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여기 또 재개발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엔 차라리 2억을 주고, 영구점용이니까, 영구점용이란 건 기한이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판단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 하면 상식적으로도 32년, 그러니까 길다고 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2년을 쓰고 또 나머지, 여기에 큰 도시계획의 변화가 없거나 뭐 재개발·재건축이 없으면 또 몇 십 년을 계속 쓰면서 계속 납부를 하면,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또 32년 쓰면 4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영구점용으로 선택하고 2억을 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 말씀인 거죠, 나중을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계획선이라는 건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변경 가능하지 않나, 예, 그냥 저는 마무리로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니까, 제가 못 봤는데, 아까처럼 도시계획선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이제 대신에 시간이, 여기도 지금 최소 6개월 소요된다고 하고 그다음 뒤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사용에 대한 개략산출도 보면 금액이 사실 최종적으로 가서는, 물론 이제 근소합니다마는 2억 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2억 200만 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거는 지금 2억에 사는 거보다 다문 2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더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6개월, 32년도 우리가 기다려서 할 거 같으면 6개월 정도는 조금, 아주 짧은 시간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 보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