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1-20

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거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그 답변하실 때,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소개부터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처럼 그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요건이 지금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에다가 소득은 원가구 기준 100% 이하이면서 독립가구 소득기준은 또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혹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에서 파악하신 자료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거 말고 이 대상이 되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뭐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이 되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모른다 하면, 만약에 몰라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절차가 까다롭다든가, 아니면 뭐 시간이 안 된다든가, 신청하러 올, 물론 주된 이유는 그거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의 우리나라의 그 복지제도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마저도, 이 청년들이 보통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이제 평소에는 경제활동을 하느라 아마 되게 정신이 없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대다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제 구에서 이런 정보들을 하나도 이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시오, 신청하신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면 해드리겠다는 게 과연 우리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애를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이 대상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실 의도, 그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정확하게 하려면 대상이 되는 인원을 대략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알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그러면 집행률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좀 캐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힘들 거예요.

뭐, 일일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이 복지파트와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좀 하셔서 좋은 방도가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자격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각지대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국장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요즘 우리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일단 청년이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그래도 조금 청년들이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행정여건상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보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한번 우리 관련된 과들이랑 회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뭐라 해야 되죠, 피해갈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업 진행하시고, 정 불가능하다면 억지로 하지는 못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회의를 좀 하셔서 나중에, 내년에 뭐 1차 추경 때나 한번,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그렇게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가량 돼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교통과) 교통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거수) 네. 탁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이 중앙분리대 설치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 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해외나 이런 데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국외에서 이렇게 보면 도로에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많이 설치된 곳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전국에 걸쳐서, 이게 부산만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찰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사고다발구역이다, 그래서 설치를 한다. 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결국에는 우리 앞서 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과 협의해서, 여기는 이제 사고의 위험이 좀 있으니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직접 경찰관들이 뭐 불법유턴을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찰이 하던 일을 사실 우리 구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경찰이 할 일들을 조금 줄여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아니면 상임위 회의할 때 요즘에는 이런 지적들이 조금 나오곤 합니다. 이게 경찰들이 할 일을 행정기관에서 대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24년 예산안에 이거 신규 설치 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설치를 할 것인가, 나중이 되면 관내 모든 큰 대로에는 아마 이게 전부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을 우리 구도 경찰이 요청을 하면 무조건 이제 설치할 게 아니라 우리도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의견이 부합하면 뭐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조금 까다롭게 한번 가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사업 추진하실 때에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륜자전거 구입 관련해서 반납을 좀 하셨어요. 한 66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호우로 인해?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뭐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는 뭐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사실 이게, 이 예산이 처음에 2천만 원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천만 원 삭감되고 천만 원으로 진행했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구매가 다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계획대로라면, 뭐 다른 과의 사항이긴 하지만 한 몇 년간 온천천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은 뭐 아직 아무도 못 하겠지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한, 앞으로 한 3∼4년간은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내년 예산안 보니까 자전거 구입 예산은 올려놓지는 않으셨던데,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아마 지금 우리 온천천의 상황이 이 삼륜자전거를 운영하기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잘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경제복지국 소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시 30분에 안전도시국 소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도시안전과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설과)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 위원님 하실 거예요? 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탁 위원님, 더 남으셨어요? 질의 계속, 예,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왜냐 하면 제가 이어서 질의 이어가려던 것도 이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내용을 들어보니 초창기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변경이 된 거 같아요.

기존보다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 도로 운영방식도 좀 많이 바뀐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일단 자료를 보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하면 그 사용료 부분을 영구로 했을 때와 연간사용료를 냈을 때 또 어느 부분이 타당한지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자료를 좀 급하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계장님 오실 때까지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 위원님, 하십시오. 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계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 연간사용료 책정은 우리 공단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영구사용료는 공단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연제구의 비슷한 사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마 추정치를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뭐 하나는 이쪽 케이스 가지고 오고 하나는 이쪽 케이스,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게 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이다 보니 같은, 어쨌든 땅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 연간사용료하고 영구로 사용했을 때의 금액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 달라 그래야지 하나는 예측금액을 가지고 오고 하나는 협의금액을 가지고 오면 의원들이,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거 판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빨리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 연간사용료를 주고 사업을 좀 급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올해 3월부터 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했으면 지금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제 이거를 검토를 안 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영구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는, 일단 유사사례는 그렇게 뭐 2억 정도로 잡혀 있지만, 처음에 이거를 영구로 할지 아니면 연간사용료를 낼지 고민을 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철도공단 소유의 땅을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연간 사용료를 납부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조금 다른 데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들이 사실 눈에 훤하거든요.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그 낙민1구역이 있고 그 뒤쪽으로, 역사 뒤쪽으로는 지금 그 지주택 들어와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고 거기 말고는 이 주변에 크게 대규모는 이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잡힌 계획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제 예측은 가능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또 하자면 앞으로 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단순히 이 폭 4.5m 도로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죠. 나중에, 뭐 불과 10년 뒤에 뭐 교통평가위에서 도로 폭 더 확장시키라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 하면, 물론 지금 현 도로의 상태로는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급한 거 처리하고자 일단 서두르는데 나중에 좀, 뭐라 해야 되죠.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요즘에 집행부 사업전반이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그런, 제가 노파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고, 물론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서두르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잘해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보니까 이번에 시의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가 5천만 원 내려온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건가요, 이거 변경되면서? 우리 1회 추경 할 때 보면 공사비가 총, 우리가 4억을 책정을 하고 이 4억 안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5억 8천이 됐잖아요.

지금 이 자자보 5천만 원이 그러면, 1회 추경 할 때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 이후에 5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2024년 이후에 받을 돈을 지금 받는 겁니까? 1억 8천 부분은 이제 내년에 집행하실 안전시설 관련해서 1억 8천이고, 기존에 우리 1회 추경 때 건설과에서 올리신 예산이 3억 5천하고 추후 계획 5천만 원 이렇게 된 게 이번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해진 건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보건행정과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가예방접종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팬데믹 기간에는 다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시니까 접종을 다들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그러면, 제가 길가다 이렇게 보니까 예방접종을, 이제 그 코로나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홍보해 놓은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시기에, 물론 이제 예전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가 막 이렇진 않지만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전의 그 백신에 대한 불신도 있을 뿐더러 이제 심하지가 않으니까 굳이 맞아야 되나 이러면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비슷합니다만, 저도 3차까진가 백신을 맞고 그 뒤로는 제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접종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대민접촉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정보들을 조금 주민들 만나서 제공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