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1

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비군은 협의가 다 끝났고 구민운동단체도 얘기가 다 끝났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산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왜 확정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이건 명백하게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뭐 심의를 하기도 전부터 사단하고는 협의를 다 끝내버리면 의회에서는 방망이만 두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보통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의결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협의를 마무리 짓거나 해야지, 이게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훨씬 그 전부터 작업을 해오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답변하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안 해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건 약간 그분들을 볼모로 지금 의원들 방망이 두드려라밖에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예비군동대 같은 것들은 제가 지역구에 동대장님들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동에 가서 동장님들도 만나보고. 만약에 예비군동대가 나가게 되면 이 공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만났는데 한 달 전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된 후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도 우리 각 동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예산편성 해놓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그니까 24년도 예산에 각 동에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 예산편성 해주셨습니까? 기상청 리모델링 공사 완공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내년?

내년도? 그렇죠? 내년 8월 입주 아닙니까?

그럼 예산 올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년도 예산안에?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다 끝내셨고, 협의는 다 끝냈는데, 사단하고 지금 협의는 다 끝내셨다면서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도 리모델링이 안 되면 주차타워 짓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신청사 준공이 불가능하고 너무 과한 발언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기상청의 안전진단등급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71년도 건물인데 건물 안전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기사 못 보셨습니까? 150억짜리 땅을 비싸게 주고 사놓고 주민들 의견 수렴 하나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사업 진행한다고 부산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죠? 국제신문인가.

진행이 불가능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활용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건물을 사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꼭 리모델링을 해야만? 아니 그러니까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만큼 건물이 상태가 안 좋아요? 탁 위원님, 우리가 처음에 신청사를 준비할 때는 기계식으로 해서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계획이. 자주식으로 들어가면서 면수가 줄어든 거예요. 이거를 기상청 부지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충족을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집행부의 계획인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숫자를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 안 하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놓고 왜 그 책임을 자꾸 의회에다 떠넘기시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기계식으로 해서 충족을 시켰잖아요. 질의를 끝낼라 그랬는데 또 이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용역 끝나고 좀 이렇게 상세하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추경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명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면 이번에는 좀 내려놨다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예산을 올려주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구민편의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다른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에는 1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거면 저 공간을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특정단체들 그리고 특정기관을 위한 공간이 지금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부지를 매입할 때 보건행정센터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기능은 저기에 한 20% 차지합니까?

한 층에 조금 차지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예비군동대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지금 본 거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민동에 가시면 수민동 동대장님 계시고 기관병 한 명 있습니다. 이 기관병 한 명도 내년부터 없앤답니다. 그러면 이제 동대장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동대장한테 들은 얘기는 기관병이 아마 내년부터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기상청으로, 그때만 해도 기상청으로 가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상청 가기 전까지 그 넓은 공간을 혼자 써야 된다라는 푸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의 동대 넓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거기 들어갈 인원조차도 제대로 산정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사단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 갈지. 예, 앞서 심의를 했던 재무과 소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이 심의를 함에 있어서. 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전에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라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시게 되면 서로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는 건립 타당성에 첫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박물관 건립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실까가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박물관이 지금은 휴관중이지만, 휴관중이라고 뜨더라고요. 휴관중이라고 나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관중이라고 나오던데, 어쨌든 운영을 쭉 해왔던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부산포박물관이? 거기에 시민들이 갔다 온 리뷰들을 제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봤는데 그 누구도 여기가 일부러 찾아올 만큼 좋은 곳은 아니다, 여기가 가진 지리적 위치, 서면이라는 중심가에 있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볼일 보러 나왔다가 잠깐 시간 때우기는 괜찮은데 일부러 찾아갈 공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어요. 우리가 박물관 예정지로 손꼽고 있는 그 예정지는 서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찾아가기도 힘들고요.

마을버스 노선 하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근데 특별한 뭔가가 더 이렇게 더해지지 않는 이상 과연 그곳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조금 더 보태서 동래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조금 더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진짜 막연한 계획입니다.

기증을 얼마나 해주실지도 모르고 필요에 의하면 사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건들을. 그런데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정해지고 나면 그때는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투입해서 이 정도 물건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기에는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물론 기증자의 의견이 빨리 안 하면 철회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분이 물건을 처분하실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어떻게 다른 데 기부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구의 거부사항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더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잘 잡으셔서 뭔가 좀 안에 내용물들이 충실하게 구성이 된다고 예측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그때는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