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허미연 의원 발언
허미연 위원입니다. 이번 기금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200억을 실장님께서 정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제1항2호에 따라서 최소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숫자는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51억에서 최대 250억 가까이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200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보면 최대치를 넣을 수 있으면 250억도 가능하고 조금 방어적으로 잡으면 사실 100억도 가능한 부분인데 200억을 산정하신 부분에 대한 근거 부분은 어떤 건지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억을, 그니까 그 사이에 580억 중에서 200억이 괜찮겠다는 뜻은 아니신 거고 아무래도 이것저것 감안을 했을 때? 예, 그러면 일단 이 기금이 사실 들어오는 세입을 예측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세입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남고 기금에 넣게 되는데 그럼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24년 다음 25년도 바라보실 때 세입을 예측하셨을 때 기금에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00억을 적금 넣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향후 1, 2년, 3년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기금이 지금 적립을 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은 이 상태로 계속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이 기금의 차후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나가겠다,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는 무조건 써야 되겠다라는, 그래도 적립을 해놓고 나서 사용처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유지를 하겠다 아니면 꼭 쓰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기금을 바라보는 입장과 차후 우리 구에 살림살이를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 기금을 유지하는 거랑은 조금 사용을 하는 마음에 있어서나 집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그렇게 아까 그런 사항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기금 자체를 좀 더 불의의 사고 또는 더 긴박한 사고가 그거에 해당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부분조차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데 한 개만 더 여쭤도 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면 제가 20% 정도에 일반회계로 넘길 때는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넘길 수 있고 의회 승인은 없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좀 짚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차후에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시고 수정을 하셔서 그렇게 가겠다는 부분이신 거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심의를 두고 하시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듣다보니까 탁 위원님이나 천병준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고민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 사실 타당하고 그 내용이 적당하고 옳다 싶으면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의 방향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아까 제가 공유부엌에 있어서 자꾸 옥신각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단체원이 아니라 기타구민들도 언제나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픈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추후에 들어가는 내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용을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단순한 구민이란, 저희도 전부 다 동래구의 구민이기도 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구민이긴 하지만 모든 구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구민이라고 말하면 사실 저희도 전체의 구민이 사실은 다 보호받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가 쌓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신청을 하시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발주라면, 우리가 지금 구립박물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그 과업의 범위와 어떤 부분을, 어떤 거를 가장 주안 포인트로 해서 지시를 내리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복천과 장영실과 구박물관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고 싶다고 제 귀에 들리는데요.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은 근현대사 위주의 유물들이라고 돼있는데 보시기에 어떤, 평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떠신지?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제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박물관이라는 부분이 문화를 지킨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그 문화재를 찾아가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현대사회를 살다보면 청소년들이 역사와 전통을 지켜 나가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박물관을 찾아는 것보다는 애들이 가까운 눈에 보이는 미디어아트라든지 핸드폰으로 보는 게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물관에 땅은 기부를 받았긴 하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는 하나의 타워로 만들고 싶지만 그런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긴 했어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굳이 땅 위에 건물을 짓기보다는 혹시 기존에 있는 어떤 다른 요소들의 것들을 기부 받아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한옥체험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는 여쭤보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