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여러분!

질의 대상 부서 선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시출석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순이며, 해당 실국 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중에 선정해주신 질의·답변대상 부서의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여러 근거를 대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도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시킬 수 있는 것은 또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중에 예비군동대라든지 지역상인이라든지 주민까지 들먹여가면서 예결위 위원들을 압박하거나 부담을 주는 형태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불쾌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예결위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지만 집행부의 예산 통과를 위한 노력만큼 의회에서도 어느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집행인가에 대해서 의회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요하듯 하는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집행부 측에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각 위원들도 그렇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건대 지금 각종 SOC부터 해서 투자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수백억에 달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가롭게 민속박물관 이걸 책정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강력한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채택이 되지 못하고 부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제2국민체육센터 290억, 온천천빛거리 조성 570억, 여러 가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투자사업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선순위로 앞으로 당겨서 지금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전에 그렇게 주요 이유로 내세워서 결정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당성 여부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집행부 측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들과의 진지하고 면밀한 논의 후 협의 조정한 결과 당초 원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장영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