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예, 이규만입니다.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디지털 일자리이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55페이지 거기에는 1300만 원이 삭감되었고, 254페이지는 159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로 간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 선정으로 배정된 건지 답변을 좀, 동일한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한쪽에서는 증액이 된 형태로 나타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을 받을 때의 내용에서 변동된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쉘터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이게 버스 쉘터하고 온열의자 설치하겠다는 3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이게 쉘터 설치하는 데 1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길래 실내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한 7∼8천 정도로 이렇게 예산으로, 연제구에도 7천, 6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내쉼터인 쉘터가 구에서 이렇게 예산 투입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구에서는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시의 예산을 받아서도 그렇고 많이 진행을 했는데, 동래구는 이런 거를 거의 좀, 늦거나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폭염이나 아니면 겨울철의 한파를 견디기 위해서 쉘터를 설치하는데 이 옥외 쉘터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내형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더위나 한파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내 쉘터를 설치하는 쪽에다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271페이지에 보면, 그 당산제당 정비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옥봉산 당산제당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정한 문화재인가요? 이게 원래 사유지로 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내려오다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내용이 거기서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전통적으로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 받은 뒤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하려면 뭐 구의 문화재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이 아니라 이거 새로 짓는 거죠?

기존의 사진 보니까 굉장히 허술한 형태로 되어 있던데요. 아, 주변 정비만 하는 데 예산이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데는 무슨 근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사당은 그냥 놔두고 주변 정비하는 데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한다?

예. 그리고 아까 이지영 위원님 이야기했던 그 유아숲 체험하는, 그 형태가 그냥 파고라 형태로 해가지고, 다 뚫려 있고 이런 상태면 뭐 그냥 비를 잠시 피하는 용도지, 아니, 그러니까 뭘 보관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게 벽면도 다 막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하는 내용은 금액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뭐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까?

계시는 분이 20명이든 50명이든 동일하게 지급한단 얘깁니까? 그러면은 변동폭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씩, 전년 대비해서 10배 이상씩 반납금이 늘어났다가 그게 모자란다고 다시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그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못 했다고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 관련은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반납된 금액이 7억이 있는데, 부지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민간에, 민간에서 치매 전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재추진하는 것도 어렵고 민간사업의 지원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질병하고 달라가지고 치매전담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전문적으로 손이 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 지원이든 아니면 공립의 지원여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322페이지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금에 대해서, 기존 예산에 없었는데 14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확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요즘 위기임신이나 보호출산에 대한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7월 달에 시행됐죠?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전에 시행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보호출산에 의해서 탄생한 아이들이 입양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때까지 본인이 고민하고 숙려하는 기간 내지는 입양될 까지 몇 개월에 걸친 기간이라든지 이 부분 동안에 지원하기 위한 아마 그런 의도로 시에서도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거 본예산 내년에도 편성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 여부가 어떻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발생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구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챙겨봐서 시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하차도에 사다리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낮은 부위에서 침수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 사다리를 잡고 위에 올라가서 대기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올라가서 횡으로 해가지고 난간 같은 걸 이용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가요?

그 핸드레일이라는 그 부분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나요, 아니면 기어가는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침수가 되면 밑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 올라간 지점에서 옆으로 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움직이면서 가야되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별 게 아닌 거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우장춘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초량에서도 대량으로 살상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거 같아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이거는 중간에 보면 대설·한파 대책비라 해서 11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주요 내용이 이제 눈을 치우는 넉가래 형태로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 게 800몇십만 원인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방재창고에 실제 갔을 때 그 안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추가로 이렇게 구매할 필요가 있나요? 부산 같이 눈이 오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 넉가래로 눈을 치울 정도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확인하시나요?

예. 지금도 있는데 그것도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의 삭아 없어질 정도로 눈이 안 오는 데인데 부산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1100만 원 중에, 전체 금액에 넉가래 구입하는 게 810만 원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재 있는 부분도 거의 안 써서, 형태는 새것처럼 돼 있어요, 얼마나 삭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방사능방재창고 건립 목적 적립금, 이거는 교부금인가요?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 이거는 이렇게 건립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창고 건립을 한다는 데 2억 2천을 주고 하라는가 싶어서, 이거 348페이지에 온천천 카페거리 주변에 보행데크 설치 공사가 4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행데크에서 보도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거기도 보니까 그냥 보면 나오는 건데 3.9m고 하나는 3.0m인데 3.9m짜리는 1m 정도 줄여도, 한 90cm 정도 줄여도 괜찮은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이거 보행데크로 설치하는 이 구간에 대한 부분하고 보도로 하는 부분은 이 예산의 변동폭은 거의 없는 겁니까? 350페이지에 보면 안락천과 건너천에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3억이 투자됐고 이제 5억이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2차 정비구간의 폭이 보면, 여기 자료에 첨부된 위치도를 보면 1차 정비구간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 구간은 안 하고 하는 겁니까, 2차는?

여기 표시에는 구간을, 1차 구간을 다 포함해서 표시를 해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하천에, 뭐 이게 복개천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비가 오든지 해서 많이 휩쓸려 가면, 1차 구간을 여기에다가 170㎡하고 165㎡ 한 구간이 일정 부분이 지나면 내나 우수나 이런 게 넘치거나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금방 이렇게, 상단이나 하단이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중간만 정비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2차 정비할 때는 이게 다 휩쓸려서 또다시 해야 되는 구조로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지대가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구간을 정해서 2차·3차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위에서부터 해야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될 텐데, 이게 딱 중간이더라고요, 1차 한 두 지점이. 그래서 그러면 퇴적물이 또 쌓인 상태에서 2차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47페이지에 광고물 게시시설 등 유지·보수 여기에, 1억 79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고 일부 삭감을 했는데, 이게 광고물 게시시설이라는 것이 현수막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런…, 내역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거 같네요.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데 이 정도로 듭니까, 비용이, 그 광고판 유지·보수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