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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제33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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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조금 답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 지원 사업이 국비로 해가지고, 국시비 합해서 구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예산이 지금 초기에 기정액이 5600에서 지금 160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반환한 상태인데, 우리 구는 지금 이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배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신청하신 분들, 이거? 계장님 답변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네.

네, 이게 그러면 개수가 굉장히 적은데, 혹시 나가서 현장에서 이 업주분들이 왜 제대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청취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혹시 이 지원금이 그러면 지금 이 업주 분들한테 직접 제공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 배달시키는 소비자한테 지급이 되는 형태인가요?

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계장님 설명에도 있지만 이게 정책의 방향이, 우리 세금이 이 업주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체감을 쉽게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고 또 이 배달 플랫폼 진입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의 반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행안부의 답변들을 제가 이렇게 좀 종합해서 한번 보니까 호응률이 낮다고 해서 실패한 정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중앙정부에서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나중에, 추후에 고위간부 회의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중앙정부에 대변을 하셔서 한번 이 정책의 방향을 좀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나가서 듣는 목소리도 그렇고, 우리 계장님 답변도 그렇고 전체적인 목소리가 지금 약간 방향이 좀 잘못된 거 같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대상이 잘못 선정이 된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신규 추진되는 거 같은데, 기존에 여기가 청소년 공부방하고 있던 자리 맞죠? 뭐 이용률이 좀 어땠습니까, 기존에 안 좋았나요, 많이?

이제 뭐, 물론 특히 우리 복산동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하셔서 이런 사업 공모하셔서 뭐 하는 건 저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동래에서 이 조그만 한 공간 하나 있던 것마저 없어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이런 공간 조성되는 거 좋은데 굳이 좀 젊은 친구들 이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뺏는다는 표현은 좀 안 맞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고, 다른 공간은 좀 없었습니까, 이거 할 만한 공간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서, 우리 시 사업 중에서 보면 ‘들락날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이용현황을 봤을 때 대형 들락날락은 이용률이 조금 괜찮은 반면에 좀 소형으로 이렇게 조성된 공간들은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여기 공간도 분명히, 뭐 아시다시피 복산동 우리 이 센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인데 이왕이면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규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원전이 있는 해당 지자체만 지원금을 받다가 인근 지역에도 받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재정의 구조가 국비가 아니라 지금 시비를 나눠서 지금 이렇게 교부하는 세금이잖아요, 맞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는 올해 이제 2억 2300 정도 받았고 내년에 한 4억 정도 예상하시던데, 제가 앞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최대한도가 20%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20% 기준이면 한 8억 정도 되는데 4억이면 20%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한 10%밖에 안 되는 거 같네요.

그럼 이제 향후에 이 재원을 가지고 오로지 창고 건립만 딱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뭐 장비 구입이나 훈련이나 뭐 등등에도 쓰실 거네요? 이 방사능방재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방재창고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까?

우리가 방독면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갑상샘 그거는 우리 지금 동에 다 보관돼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러면 옷 같은 것들은 따로 보관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 하면 지금 기존에 뭐 동이나 이런 데 별다른 그거 없이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특별한 뭔가 이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일단 뭐 어쨌든 방재창고에다 보관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그러면 굳이 이제 뭐 이것만을 위한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기 방재창고도 계속해서 지금 이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이제 방재창고를 이전할 때 여기에 엎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이 재원을? 과장님, 우리 충렬대로 일원에 자전거도로, 이거 안전개선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저기 미남로터리에서부터 1호선 동래역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위치 맞나요, 거기가 혹시?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쪽을 통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겸용이지 않습니까? 휠체어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의 이제 공간인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보도 겸용으로 해서 해놓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타고 다니면서. 왜냐 하면 원체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좀 있고 해서 저는 이거를 차라리 그냥 없애고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이걸 또 이제 개선한다고 해서, 하필이면 또 우리 전체 구비가 아니고 또 뭐 교부세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도폭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화단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도, 지금 우리 경상사업투자설명서에 보면 이 화단에 이제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조금 그러면 없애서 폭을 좀 넓히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금액의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한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제 매년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접종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사하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6세에서 28세까지인가요?

소득 관계없이 일단 이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소득 상관없이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넓은 거 같고,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설정을 좀 하더라도 금액 자체를, 지금 어쨌든 자부담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뭐 4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곱하기 3을 하면 24만 원인데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금액이 분명히 부담되시는 분도, 지원을 받지만 있을 테니까 그 부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부산이 이 환자수가 뭐 전국에 대비하면 적은 편도 아니고, 전국에서 세 손가락 정도, 서너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지금 환자가 많은 상황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뭐 사실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요즘에 되게 많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게 여성만 걸리는 게 아니고, 남성이 또 전파를 해서 남성도 이거 사실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