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예, 이규만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다 공지된 상태인데 담당과장님들께서 대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총무과 관련해가지고 경상사업설명서 14∼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사인물을 제작 및 구입하고, 기자재 제작·구입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어차피 필요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이렇게 통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는 이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구에서 최초로 도입돼서 하는 거다보니까,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데, 올해 5월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규정 제정, 그 다음에 수탁자선정,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절차를 다, 준용할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이전에 총무과에서, 보통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전의 주민복지과, 지금의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걸 굳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와서 이 부분을 다루다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때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훈령, 예규 여기에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선정 표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에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걸 민간위탁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 표준안에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선정하고자, 보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자, 그 기능을 가진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면 조례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조례에서 그렇게 민간위탁이나 수탁자선정으로 하도록 위임해준 내용이 전혀 없는데, 왜,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했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전에 구정질문할 때도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무리가 없는 것인데, 당장 보육정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고, 수탁자선정위원회는 9명, 뭐 10명 이 정도로 돼 있으니까, 편의상은 그쪽이 수월할지 모르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안 하고 선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하자가 있다고 누가 이의제기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으면 나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런 근거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 관련 부분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신규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이런 부분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할 때도, 보육정책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