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좀 전에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항상 감사든 아니면 예산안 심의든 할 때 보면 이 자료가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이러면 이해가 훨씬 빠를 텐데, 여기도 예산서에도 보면 리모델링 공사 이래가지고 10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이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고, 투자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이 조금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다보니까, 자료제출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했으면 질문했을 때 대답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쉽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원래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한 해,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단축한 이유가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10억 정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구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요? 꼭 재정 여건 뿐만이 아니라 2개년도에 걸쳐서 하던 거를 당겨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장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2개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할 때는 그만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 금방 이야기하신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장점이 많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경사로를 계단으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앞뒤 간격도 이렇게 여유롭게 잘 좀 보완해 주시는 측면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객석 수가 196석에서 152석으로 44석 정도가 줄어들면 사실은 소극장을 임대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 40석 이상을 줄여버리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운용을 하는 방식의 문제잖아요.

아예 구청장이 요청을 해도 그런 행사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든지 해서 운용을 하는 방식의 문제지,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거기 수용인원이 190석 200석 가까이 되던 부분을 40석 이상을 줄이게 됐을 경우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 같은 거는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비좁고 이러니까 편의를 하기 위해서 의자 간격 사이도 좀 넓히고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이거는 진짜 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그 읍성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권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때문에 2억 7천이나 증액을 했는데,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드론이 지금 이게 많이 늘어서 지금 1000대 이상의 드론을 다 띄우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광안리에서 지금 주말마다 하는 것도 1000대 이상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떴을 때의 밀집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형상화된 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400대 띄울 때도 광안리에서 봤고 1000대 이상 띄웠을 때도 배 타고 나가서 그걸 봤거든요. 그게 구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5,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이 내나 동일한 업체라고 했죠? 관에서 띄우는 업체나, 여기 온천천에서 할 게 똑같은데 이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400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폭의 제한 때문에, 이것을 띄워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400대로 줄인 거 아닙니까? 강 따라서 쭉 길게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도.

이게 길이와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띄워가지고 양쪽에 관객들과의 50m 이상을 또 확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대한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400대로 제한한 거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대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셨겠지만 400대가 띄어 올라가가지고 그 빛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사실은 단순한 도형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광안리에서 보여주던 그런 도형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맞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수에 의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관람객들이 이렇게 ‘드론쇼 한다더니 뭐 이거밖에 안 되네’ 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광안리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뭐 이래,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내용은 뭐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400대 올라가가지고 보여지는 영상들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금 이렇게 단순한 도형이나 이런 부분밖에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대 정도 띄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비용이 들더라도, 30주년 기념 행사니까 돈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면 이게 차라리 다른 쪽으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고민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룡이 여의주를 무는 이런 형상은, 움직이는 영상은 누가 봐도 감탄을 하는 건데 400대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데도 ‘1회성 행사니까 한번 보여주자, 이 정도라도’ 라면 그렇게 가시면 맞고. 근데 진짜 이게 보여주고 나서 시시하다라든지 이런 평가가 나와버리면 안 한 것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서에 보면 세가닥줄다리기에 500만 원이 책정돼 있던 부분을 88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변동되는 게 어떤 겁니까? 잠깐만요, 이게 그 세가닥줄다리기를 새로 꼬게 됩니까? 근데 그걸 새로, 본줄은 남겨놓고 새로 500가닥을 짜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5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게 100가닥 정도 늘어가지고 600가닥으로 늘었는데 880만 원이 추가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인상분이 충분히, 10년 전 것이라면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500만 원만 편성해 놨다가 갑자기, 이거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푸라기 가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2배 이상 상승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가닥이 전부 새로, 분기된 가닥들이 새로 꼬여진 것인지도, 매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고 안 만드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새로 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작년엔가 당기다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많이 넘어졌잖아요, 푸석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게 안 바뀌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누가 봐도 작년에 쓰던 줄 그대로고 이게 보완이 안 된 것 같은데, 전부 새로 꼬는 짚값하고 이런 거는 다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동래패총과 관련해가지고 패총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한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 그 해당, 금방 말씀하신 그 2가구 쪽을 문화유산 해당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보태가지고, 이게 기존에 하던 빛거리, 명륜1번가 빛거리 축제는 안 하는 겁니까? 작년에 이게 9천만 원, 1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분명히 얘기됐던 부분이, 저희 둘은 해당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애시당초의 취지가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하면 그 지역 상인들이 자신들이 내놓는 출연금에 맞춰서 원 플러스 원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자는 기본적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은 점점 없고 우리 관에서 전부 떠안다시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더 이상 추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빛거리 축제는 하지 않는 대신에 반영구 조형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그럼, 오히려 이게, 이게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역 상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이럴 때 한두 달간 그렇게 좀 화려하게 빛들을 비추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탐방인솔공무원 여비 책정된 부분이, 처음에 한 명인 줄 알았더니 725만 원, 이게 3명에 대한 그건가요?

작년에가 42명, 그 이전에 30명,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인솔교사의 수가 정해진 건가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용역비가 그게 감액이 3억 4천 정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다 계산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거에서의 편차가 이 정도로 크게 나나요? 어떤 이유로? 그럼 계약할 때, 원래 책정한 금액에서 계약할 때 97%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3%에 대해서는 감액 처분한 거네요?

그 금액만 그럼 다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나머지는? 연초에도 이게 책정이 돼 있던 것이 다 소진돼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통 책정이 되고 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뭐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합니까? 아,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결정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