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O.

문화시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문화시설사업소의 경우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 심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환경국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님으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작업 해서 새끼를 꼬는 그게 한 가닥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타래 더 들어갑니다. (O 문화재계장 – 자리에서 - 『예, 한 타래 더 들어갈 것 같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륜1번가 빛거리 조성, 이게 보면 반영구적 조명이라고 시설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반영구적이라 하면 사용연한을 몇 년을 두고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 20년을 쓰겠다 이 말입니까? 한 10년만 지켜보까요? 10년으로 낮춰졌습니까? (전 원 웃 음) 근데 이제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쪽 지역에 다 이렇게 상의를 한 겁니까?

반대, 사용연한도 그렇지마는 대부분이 반영구적이라 해놔놓고 계획은 20년인데 실제로 한 5년 지나고 나면 다 거의 또 훼손되고 이래가지고 다 폐기처분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빛공해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게 상인들하고 상의가 안 되면, 자기 집 앞에 또 이 빛공해에 있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평생교육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정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반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하수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우리 지하수를 개발을 시켜놓고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지하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폐처분을 하려면, 이게 폐처분하는 과정이, 이게 기존 지하수를 개발한 업자들이 그 폐처분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기장 쪽에 하나를 폐쇄시키려 하니까 처음에 시설했던 그 업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방치된 거는 그 명령을 할 수도 있네요? 그래 그걸 지원하는 게,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환경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중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사업에 주민의견 및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총무국장님·재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책자 23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 희망의 빛 조성 사업’ 중 편성예산액 1억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일부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 및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세입예산·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