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두현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도시안전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거 같은데, 설문조사, 이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거 제작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계장님께서 읍성축제에서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개당 2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 2만 원 갖고 우수상품이 개발이 가능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걸 따졌을 때, 소위 말해서 밀리(㎖)수로 계산을 하는데, 화장품이라든지 스킨로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플러스 바디로션,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스킨하고 로션만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스킨하고 로션만 했더라고요.
그 차후에 이제 조금 우수성을, 퀄리티 있게 한다 해서 빨간 색깔 용기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제 한번 시제품으로, 샘플로 사용해 보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갖고 단가가 저는 안 나올 거 같아요.
그 금액이 제가 듣기로 그때 5만 원인가 6만 원? 제가 처음에 듣기로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그러면 그 퀄리티보다, 이 금액을 2만 원으로 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러면 이제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용기가, 밀리수가 줄어들다 보면?
그렇죠. 이 금액이 저는 수량에 비해서 단가 자체가, 제작 단가가 작다 보면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금 금액을 업(up)하더라도 이왕 할 거 같으면, 동래구로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온천장·온천수를 도와줄 거 같으면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래 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 더 추가하더라도,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끔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지 이렇게 판매해버리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본 제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왕 제품을 만들어 팔 거 같으면, 이왕 퀄리티 좋게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품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예전 제품보다는 나을 거 같아요. 만들 거 같으면 그렇게 한번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온천천 빛거리 조성 사업, 저희가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혹시 41억?
그런데 41억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건 그때 디자인 용역에 관해서 5천만 원 저희가 해줬는데, 그때 이 41억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용역비만 산출한다 했던 거 같은데, 5천만 원, 예. 그 당시 때 전기공사랑, 전기공사 실시 용역이랑 디자인 용역 같이 1억을 올렸던 사항이에요, 그러면요?
그런데 혹시 그럼 디자인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혹시 진행 중입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지금 하려는 목적이 저희가 이제 침수가 됐을 때 최대한 천장으로 해서 전기공사를, 전기 인입을 했을 때 이게 누전이라든지 소위 저희 뭐 조명등이 안 나갈 수 있게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다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까, 공사 설계 업체랑,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이제 뭐 입찰을 하든 제한입찰을 해서 그 업체를 지금 컨택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맨홀 유지 공사 금액이 한 1억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이거는 뭐 때문에 1억 정도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런데 맨홀이 아까 보니까 사각형 맨홀이 있고 동그란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맨홀에 대해서 공사기법이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보수공사를 할 때 원래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연간계약으로 합니까, 업체랑? 아니, 업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는 연간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저희가 늘어난 추경 금액에 대해서도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그러면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업체는 신규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지금 맨홀 정비에 거의 40개 정도가 추가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금액을 1억 원 했는데, 우리가 보통 평균 250만 원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사각형이랑 원형이랑 공사기법이 다른데 이것도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러프하게 그냥 40개에 250만 원 잡아놓은 건가요?
그 금액, 그러니까 원형맨홀 기준으로 지금 1억을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또 수리를 하다 보면 보수공사가 사각맨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업체가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네들, 1억 금액에서 그 모든 걸, 이제 입찰할 때 모든 제품 스펙을 다 줍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게 보수공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뭐 1억 정도면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동래구에서 뭐 보수, 맨홀 보수하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455페이지에 준설공사 7천, 그다음에 안락천·건너천 준설공사 3억이 더 있어요, 추가로.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여기 도시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준설공사비가 6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된 금액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6억이라는 이 금액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준설공사를 할 구간을 설정을 할 겁니다, 위치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가로 지금 온천천로랑 저기 3억 안락천·건너천, 여기에 또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잡은 금액이 있는데, 6억을. 기존에, 보통 우리가 6억이라고 측정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측정했던 루베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팔 수가 없으니까 이 추가금액을 더해서 이쪽 부분은 구간을 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계약인데, 이것도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설정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뭐 땅 밑이니까, 얼마큼 퇴적물이 쌓이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보통 관내 준설공사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는데 또 이게 나왔기에, 추가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땅에 있는 걸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퇴적물에 대해서, 그동안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없습니까? 뭐 연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금액은 항상 메모를 해놓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 그런 건 없어요?
아, 예. 그것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천천 빛축제, 온천천 빛거리 조성, 이 온천천 빛에 대해서 왜 그리 전부 집착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빛축제하고, 겨울철을 진행한다 하지만,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침수 때문에, 장마철 때문에 그거 설치해도 저희가 크게 뭐 볼 수 없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빛거리, 빛축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저희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효율성,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부서는 이제 다르지만 빛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갑론을박 따지고 있는데 침수가 되면 전기 때문에 뭐 문제점이 생기고 누전이 되고 또 방수되는 파사드가 있다, 벽면에 거는 것부터 해서 여러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되면 거기에 퇴적물이, 만약에 파사드 제품에 다 쌓일 거예요. 수시로 닦고 청소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빛축제 같은 경우도 아까 오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지 두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 3억이 넘는 돈을 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할 데도 많은데 동래구청에 얘기를 하면 돈이 없대요. 굳이 이렇게 잠시 소모성 제품으로 인해서 한두 달, 그렇다고 주민들이 여기에 크게 확 반응한다는 사후 청취는 한번 안 해보셨죠,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1월 달에, 끝나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전반기 동안? 1월 달 끝나고 나서는 못 해보셨죠?
하기 전에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 빛 조형물 추가 설치, 미디어 연출, 다 소모성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한 번 하고 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저는 하…,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데가 많을 건데 굳이 빛에 대해서, 그렇다고 빛이 그만큼의 투자를 한 값어치에 대해서 큰 효율성을 저는 못 느꼈어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겨울철에. 아, 멋지다! 뭐 자주 걸으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못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뭐 다른 주민들은 또 저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8천만 원이 추가된다 해도 저는 조형물, 뭐 어떤 조형물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조형물, 미디어 연출, 미디어 연출 크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기본적으로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미디어 연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조명등 정비사업,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천천 둔치공사랑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거죠?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정비하고 나면 여기도 조명공사 정비사업을 새로 하는 건가요, 혹시? 예,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고 나서, 맞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설계비용 1천만 원이라는 게 용역 실시설계 비용입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같이, 설계비랑 공사비를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저는 계속 동래구청에 대해서, 설계 용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자전거도로 조명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는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같이 가능한 업체예요, 아닌가요? 굳이 설계 따로 정비사업 공사비 따로,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공사비를 입찰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하는 게 설계비용이, 1억짜리 공사인데 설계비가 1천만 원이면 10%예요.
저는, 제 생각에 더 효율성 있게 할 거 같으면요, 어차피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할 거 같으면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면 설계랑 공사랑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는 조명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면허도 다 있을 거고요, 그 회사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두 개를, 발주를 보면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주고,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조명공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용역 따로 공사 따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걸 저는 하지 말자는 사업은 아니에요.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뭐 위험하니까 조명공사를 하고, 뭐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뭐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보행자들한테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발주를 내게 되면 그 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해서 진행할 거다, 그러면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줘요, 여기서. 그런데 보통 설계 따로 공사 따로 가니까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실시설계를 해야 우리 입찰단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조명공사를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업체 세 군데 정도만 해도, 이렇게 1억 예산 같으면 1억 안에서 자기네들이 맞춰서 들어올 건데요? 88%라 치면 그 퍼센티지 안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설계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1km 구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조명을 100개를 박아야 된다, 그런 설계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가를 책정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런 설계, 무조건 용역 설계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거 같아요. 뭐 할 때마다 용역 설계, 5천만 원짜리도 용역 설계, 전부 뭐 들어가면, 입찰만 들어가면 다 용역 설계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절약을, 절약이라기보다는 이 금액 갖고 좀 더 효율성 있고 좀 더 좋게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제가 금액을 줄이자는 거는 아니고 방안이 있는데 그걸 좀 저는 찾아보자는 거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