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수민·복산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서 534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이 한 610만 원 정도 되고 또 이게 보면, 그 뒷장에 보시면, 536페이지 보면 이게 또 시도비보조금이 또 330 정도 되거든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이 합하면 한 900, 뭐 900만 원 좀 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501페이지 보면 이게 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추가로 또 이게, 비교증감에 보면 추가로 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이게 뭐 남은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비나 시도비보조금이 반환되는 게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집행잔액, 운영비가 남은 거는 전부 다 그러면,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435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그늘막 관련해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치한 부분하고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그늘막 이거 설치할 때 지금 스마트그늘막만 따로 하고, 밑에 의자 따로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안락동 인근에도 한번, 그 의자만 설치 안 돼 있는 데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 설치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그늘막만 설치된 거예요, 의자는 설치 안 돼 있고?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늘막만 설치했으면 지금 보니까, 이거 설치하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데, 밑에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의자 설치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충분히 함께 설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밑에 보니까 따로 분리돼 있어서, 위에는 또 따로 설치한다고 하기에 설치 안 되어 있는 줄, 이거는 그늘막만 설치돼 있다고 이제 표기가, 밑에하고 좀 달라서, 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 같으면 큰 비용이 아니니까 같이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지영 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축제 관련해서, 지금 일단 그 핵점포 연계해서 플리마켓 운영하는 거는 지금 일단, 핵점포 연계해서 플리마켓 운영을 하지는 않고, 핵점포가 운영이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산출 근거에 이제 300만 원 정도가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한다고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건데, 그러면 플리마켓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플리마켓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계획인 거죠, 그냥 일반 우리 행사할 때 하는 플리마켓 업체를? 플리마켓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업체에 보통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가 이번에 다른 거 때문에 이렇게 들으니까 플리마켓 업체에서는 결국에 또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플리마켓 한 칸 한 칸에 다 또 비용을 받으시더라고, 그 업체에서는 또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한 분 한 분 받고 구청에서도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업체에다가 어쨌든 뭐 비용을 주고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복해서 이렇게, 업체에서는 중복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의도면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데, 우리 얼마 전에도 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업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 같은 데서 보통 비용이 나가고 거기에서 또 몇백만 원 되는 부스 비용을 또 이중으로 받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혹시나 저희도, 플리마켓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우리가 이거 부스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300만 원 들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받는 거, 받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뭐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계약한 업체에서 선정하는, 그 업체에서 전부 다, 이제 뭐 부스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 자체는 그 업체에서 임의로 이제 선정하는 거네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수안 치안센터 이번에 매입하는데 계약금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위치도 좋고 어쨌든 저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시설로 활용이 될 건지 앞으로 추후에, 그게 위치가 이제 동래시장 입구에 참 잘 보이는 위치고 활용을 좀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53페이지에 이거 동래구 관내 안전난간 설치가 이 앞에 경동아파트부터 이게 포레나 설치하는 거 맞죠? 구간은 경동에서부터 쭉, 포레나까지, 학교통학로 안쪽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릴 건데 과를 불문하고, 뭐 다른 과도 다 해당이 되지만 이런, 뭐 자자보나 아니면 뭐 당을 떠나서, 아까 민주당의 서지연 의원 자자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온천에 뭐 길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허락을 득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지역구 의원들하고 조금 한번 미리, 조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든지 할 때부터 미리 좀,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은 먼저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서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소통의 문제인 거 같아요. 의견이 갑자기 들으니까, 뭐 사실 저도 복산동 지역, 얼핏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한테 들은 게 얼핏 예전에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말 안 하면 같은 지역구에 있어도 잘 모르거든요, 서로. 그런 건 같이 소통하면서 뭐 “이런 거 할 예정입니다.”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전에, 아까 다른 질의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카톡 하나 보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모바일 확인) 그 인도 쪽에 보면, 이게 지금 도로 쪽에도 하수도 지나가고 인도 쪽에 보면 이거 콘크리트로 뚜껑 덮여 있는 이것도 노후뚜껑, 콘크리트 뚜껑, 이것도 교체 대상에 해당되나요?

이거는 그러면 맨홀뚜껑, 이거는 교체 대상이 아니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보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인도 쪽에 있는 하수도, 아주 오래된 옛날 콘크리트 뚜껑인데 실제로 여기에 제가 건설과에 한 뭐 1년, 2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이 안에 수민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버스를 여기서 타는데 실제로 발이 빠져서 두 번이나 다치는 사례가 있었어요, 두 번이나. 동구에서 골절됐다는데 애들이 발이 작으니까 빠지는데, 몇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대체한 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큰 데만 지금 세멘(시멘트)으로 그냥 막아놨거든요. 이거 뭐 교체한 거는 임시방편으로 일단, 예, 사고를 방지하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위에만 막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같이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맨홀, 아까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만 부탁 말씀을 드리면, 전두현 위원도 같이 우리가 얘기를 그때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이제 맨홀뚜껑 관련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특허공법이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이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공법대로 시행을 안 하고 뭐 편의상 하는, 그런 뭐 제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맨홀 그거 교체하실 때 그런 걸 좀 잘 감안해서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잠깐, 빛축제 관련해서 지금 1회 때, 작년에 할 때 제가 계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것도 보고 사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소망등도 띄워보고 다 했습니다. 옆에서 또 건지시는 분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빛축제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다 렌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빌려 쓰는 건데, 이게 우리가 1회 때 한 2억 7천, 지금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3억 3천, 2회까지 한다고 했을 때 벌써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한 4년이면 벌써 12억,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걸, 계속 뭐 3회, 4회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뭐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걸 떠나서 뭐냐 하면은 이제 렌탈하면 없어지잖아요, 지금 2억 7천 하고 끝나는 거고 3억 3천 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연속해서 할 거면 10억이 들더라도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거든요.

지금 한 4회까지 하면 벌써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계속 뭐 늘어나면 늘어나지 지금도 한 8천만 원 증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작년에 본 거보다 더 나은 걸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계속하실 건지 이제 그걸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죠.

계속하실 거 같으면 한 10억어치라도 사 놓았다가 또 다른 걸 조금씩 뭐 렌탈을, 조금 조금씩 추가, 무슨 이벤트적으로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눈사람이라든지 그 조형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작년에 하실 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매해 놓고, 보니까 중간에 저 밑에 쪽에 있는 달 모양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온천장에 있던 걸 갖다 놓은 거지 않습니까, 다시 쓴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그 달도 뭐 어디 놔뒀다가 다시 가져와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자꾸 할 때마다 렌탈할 게 아니고 구매를 해놓고 뭐 추가되는 부분만, 1억이든 이렇게 해서, 2억이든 이렇게 해서 좀 변화 주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500만 원, 하루, 이거 3억 3천을 갖다가 한 60일로, 두 달이니까 나눠보면 대충 뭐 한 달, 하루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용이 아까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