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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4-06-13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중에 동래방래 가는 길, 명륜1번가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특화거리 조성에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구상이나 계획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 계획이 나올 때 한번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홍보마케팅이 1억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늘 전통시장에 해마다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본예산에서 지급되는 게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 반면, 과연 홍보 효과가 그만큼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지금 명륜1번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홍보와 배송 관련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명륜1번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점이 많다 보니 여기도 배송 관련 이런 계획이 혹시나 있나 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홍보 관련 부분은 본 위원도 늘 고민이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이번에도 비용이 있고 아마 내년에도 또 이런 계획을 하실 거 같습니다.

해마다 이런 계획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래야행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과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부 문화재를 공유하는 어떤 관광 투어 상품의 프로그램들을 다 각자 개발하고 계십니다, 부서별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겹치는 동선이라든지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르게, 다르게 하는, 물론 다양성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조금 부서마다 좀 공유가 되셔서, 만약에 A부서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아니면 코스를 조금 더 개발을 해 주신다라든지, 너무 겹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건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래야행 같은 경우도 저희도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부서들마다 하는 겹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자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조금 뒤에 여쭙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저희 데크형 텃밭이나 찾아가는 반려식물, 도시농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혹시 짧게 얘기를 좀, 네, 이지영입니다.

탁영일 위원님한테 덧붙이자면 사직1치안센터가 1층 면적이 한 20.3평, 2층이 한 16.7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좀 뭔가 과대하게, 어떤 방향성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 때 아까 공유주방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조금 많은 걸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310페이지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셨네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성립전이라서 4월까지 청년참가자 선발을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대상자, 참가자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럼 여기서 사업비, 참여수당, 인센티브라는 항목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 참여수당,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적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취업이 조금 많이 지연되는 분들이 많은데 구직단념이라는 단어를 조금 쓰다 보니, 조금 불편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런 용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중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중에 수안인정시장이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 했을 때 780만 1270원 반환을 하셨더라고요. 수안인정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환금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고,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하고 이게 마무리되시는 건지, 78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보통 할 때 1개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설치했을 때 설치비나 재료비 관련해서 뭐 개당, 1개소에 얼마, 비용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일단 조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아까처럼 과장님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놓친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설치대상을 왜 이렇게 확보를 못 하셨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218만 원 정도이긴 한데, 혹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선택해서, 상인들이 원하시는 분만 지금 가입을 하시는? 예.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화재입니다.

화재, 뭐 전기든 어떻게든, 어떤 이유에서든 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아까 일상돌봄 서비스 관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기관 6개소 등록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모집 방법, 홍보는, 지금 올해 이게 새로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했던 방법이랑 지금 혹시 참여자 현황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안 하던 신규사업이라서 당연히 주민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청중장년이 19세에서 64세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 구간이, 본 위원이 이제 찾아봤을 때 연령 구간도 있었고 이제 중위소득 기준에 관해서 본인 부담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들을 잘 파악을 하실 거라 생각은 하고, 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 뭐 질병이나 일상적, 일시적인 부상이나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돌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저희 329페이지에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경정 0이 되었고요. 한 3가지만 제가 짧게 여쭐게요.

이 사업이랑 그리고 33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이랑 333페이지, 제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경정 0원이 되면서 사업비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이게 뭐 다르게 바뀐 건지, 아니면 지금 하는 이런 사례관리나 이런 사업들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건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사업은 진행은 하되?

예. 사업 주체가 바뀐, 예.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일단 삭감이, 경정 0원 처리되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324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홍보·교육 관련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저희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이나 활동과의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구축 방향이라는 게 궁금합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저희 사업이나 활동과 어떤 차별점이나, 예방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구축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셔서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이나 사업과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새롭게 나온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저희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실 때는 경상사업설명서에라도 아까처럼 물품이나 어떤 인원수나 이런 기록을 조금 해 주셔야지, 내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지금처럼 산출기준 같은 거를 일일이 또 저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조금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저희가 33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저희가 안전하고 안락한 안심귀갓길 조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 100%로 진행은 되지만 지금 저희 용역과 시설비가 8천만 원 있습니다. 혹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안심길 귀가 관련 연구단체도 했었고, 또 저희 협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계획이나 또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의회에 한번 중간에 보고하신다는 거죠, 설계 용역 결과 나오면?

탁 위원님 이어서 짧게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은 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일단 3천만 원, 총액으로 봤을 때는 좀 증액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시도비보조금 환급에 보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이 6409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늘 증액을 해오면서 또 왜 이렇게 반납분이 생겼는지, 어떤 사업의 진행이나 어떤 사유를 조금 듣겠습니다. 예산 증액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409만 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사업계획이나 운영이라는 건 인건비와 전체, 전반적인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복지관에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6천만 원대의 운영비를 반환을 했다는 건 그럼 계획을 잘못 세우셨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검토를 안 했거나 제대로 계획을 안 했거나, 아닙니까? 구비는 오히려 저희 자산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시비에서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조금이라도 더 지급받아서 저희 지역에 쓰기를 원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어떤 예산의 집행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뭐 1억·2억·3억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받은 부분에 대해서의 내실성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늘 저희가 가면 의원님, 예산 많이 해 주십시오! 주민들 프로그램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굳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할 이유도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예산이, 뭐 8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3천·4천 더 삭감하셔서 차라리 저희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규모나 계획성을 좀 더 확실하게 가져주시고, 향후에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 큰 예산들을 조금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10%가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100만 원을, 사업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반환할 수도 있고 천만 원, 1억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하지만 복지관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외에 명확하게 나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복지관의 역량부족이거나 행정에서의 역량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 다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저희 371페이지 보시면 노인급식 지원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급식 지원 그리고 3번 아래아래 보시면 일반보전금에서 또 노인급식 지원, 보시면 사업 자체가, 경로식당하고 밑반찬 배달 둘 다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이전이 이렇게 된 건지 조금,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보장을 보시던 계층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냥 일반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대상이 변경됐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딴 거는 괜찮은데, 혹시 저희 보조사업 집행 반환 중에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유난히 주민복지과가 올해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 19년, 20년 예산들이 올해 반환금이 조금 있습니다. 2017년부터 했다면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지금 저희가 결과를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놓쳤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이 정도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그럼 그런 이유로 늦게 반환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희 행정에서 뭔가 좀 처리가 미흡했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 387페이지 보시면 부모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사업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혹시 부모 모니터링단은 향후 사업 진행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전문가 그룹이 하던 어떤 모니터링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427페이지 보시면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 주차단속,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2900만 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