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482페이지 보시면 헌혈 장려 사업에서 그 홍보비, 포스터 관련해서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안에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비 안에 이 표창패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488페이지 보시면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정 0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혹시 그러면 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향후 검진 관련해서는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이 기존에 저희가 진행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경정 0원으로 되면서 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검진 관리라든지 이런 활동이 향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혹여나 해서 검진에 대한 우려를 잠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도로공동 확인굴착 및 복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현행 10개소에서 10개소를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혹시 장소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실제 공동조사를 하셨습니까? 상반기에는 10개소 계획이었다가 이미 9개소가 지금 발생했다는 건데, 혹시 23년도에도 저희 여기 굴착 복구 있습니까, 혹시?
상반기에 저희가 도로공동 조사를 하신 적은 없으시죠?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공동 발생을 한 후에 사후처리로 저희가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역을 어느 정도 통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는 아니고 일단 조금 위험지역을 발견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신고가 있거나 한 경우에만 지금 진행이 된 경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공동조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랜덤으로 발생하는 사고 건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차후에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개소라는 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거를 산출하셨나 싶어서, 그러면 향후 어쨌든 전 지역을 조금 명확하게 한번 내년에는 조사하시고 이렇게 좀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저희 439페이지 보시면 안전전문가 기술자문료가 있습니다. 올해 일단 42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활동의 어떤 횟수 변화나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안전전문가,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활동에 지금 안전지킴이 활동이 플러스돼서 이 부분이 지금 42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기존의 안전전문가분 중에서도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금 겹쳐서 활동을 하시나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에 계신 분들이 지금 지하안전지킴이 7명 중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이지영입니다. 탁영일 위원님 이어서 짧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탁영일 위원님 얘기하셨던 근거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실히 조금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럴 거 같으면 지하안전지킴이의 활동은 기술자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점검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점검과 자문을 지금 같이 의견을 받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들의 자문은 저희가 자문이라는 목이 맞는데 만약에 이분들의 역할이 점검에 집중한다면 통계목이 분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활동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이 녹여서 했고, 그런데 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전혀, 저희가 이게 설명도 없으셨고 하니 지금 저희도 이렇게 약간 논의가 됐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덧붙여서 온천수활용 홍보 시제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해마다 일단 제작은 했었는데 제품 홍보하고 제작 후에 저희가 어떤 피드백을 받은 과정이나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장단점 같은 거 이렇게 의견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작년에도 저희 시제품, 올해 2300개입니다. 작년에는 몇 개 정도 저희가 제작을 했죠? 판매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공모 속의 과업 수행 때문에 저희가 시제품 제작을, 아까 일부가 있어서 또 시제품을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저희가 공모 끝나면 내년에도 혹여나 제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왜냐 하면 시제품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개발하고 만드셨는데 향후 저희가 완제품 관련해서 홍보 제품으로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사업 지속성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고 끝날까 봐 조금 우려가 있었고요. 향후에 계획을 하신다면 제대로, 이게 저희 동래구를 대표하는 어떤 홍보 제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하시고, 향후에도 아까처럼 뭐 설문조사나 이런 제품 관련해서, 왜냐 하면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자격증 있으신 분이 제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재생 축제 및 이벤트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원래 본예산에 2천만 원이다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천만 원에 대한 증액 산출 근거가 플리마켓이랑 홍보랑 무대 포토존, 홍보 관련해서 1천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천만 원 사업을 구상하셨을 때도 홍보비가 있었고 그리고 버스킹 공연팀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 내용 자체가 온천장 포토존 찾기 그리고 부대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홍보나 포토존이나 이런 게 없다가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하면서 이렇게 바꾸신 이유나, 그러면 혁신어울림센터 개관식과 나들길 준공 일정을 지금 저희 이렇게 다 공통으로 묶어서 이게 같이 사업을, 중간에 홍보 활동까지 이렇게 넣은 건가요? 그러면 축제는 저희가 개관식 때 이어서 이틀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나들길 준공식 때는 이벤트 정도로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핵점포 연계 플리마켓 부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핵점포 유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희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핵점포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아…, 그때는, 그때는 그러면 그때 본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된 거 같습니다.
아까처럼 설치가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다는 계획 자체가 지금 법적인 문제, 어떤 토지적인 뭐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이 큰 기획을 하셨다는 부분은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려했던 게 이렇게 현실로 바로 나와버리니까 조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이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핵점포 관련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저희 작년 본예산 때 핵점포 관련해서 많은 의논이 있고 나서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좀 전에 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축제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주요 내용이 지금 핵점포 연계 플리마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습니까?
협업하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 도시재생사업 중의 일부를 저희한테 핵점포로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이나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센터에 저희 미디어,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비 1억 6천만 원을 저희가 경정하고 그 구입 5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 안에서 이제 비용을 배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처음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5억 내에서, 예산 근거가 되는 기준 안에서 몇 개 변환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고 조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처음에 콘텐츠 제작비용을 1억 6천만 원을, 뭐 때문에 책정을 하셨을까요, 5500만 원에 가능한 부분을? 3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건 아니죠.
저희가 1억이든 2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 금액에 맞게 또 디자인을 세팅하거나 제작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승인 요청을 하셨다 하니 일단 뭐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1억 6천만 원에 대한 금액의 용도 자체를 명확하게 정해놓지도 않고 그냥 통틀어서 자체 제작비로 처음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내용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 또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해서 과에다 이렇게 나눠서 다시 조금 재조정을 했다는 사유는, 처음에 예산을, 1억 6천에 대한 예산을 했을 때 계획이나 이런 진행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본 위원도 온천천 빛거리 전기공사에 대한 우려는 계장님 일전에 한번 또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빛축제와 겹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명륜역에서 중국 굴피나무까지 구간이랑 그리고 빛축제 구간도 겹치는데 1년 내내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또 이게, 녹지공원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동일 구간에 유사 사업을 계속 전기를 넣어가면서 침수 구간에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조금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관련도 저희가 세병교 관련해서, 세병교도 거의 바닥까지 물이 찹니다, 농구대 잠길 정도로, 아시죠? 그러면 교각에 설치한다 해도 과연 이게 유효하냐?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장 보셨다면.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런 합리적인 부분이나 현장상황에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용역의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지만 그런 부분 당연히 유의하셔서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복산동 안심골목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일단 조성은 되는데 저희가 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정확한 지역이랑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어쨌든 설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위치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도 혹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 결과 나오면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본 위원도 그 맨홀뚜껑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허미연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아까 보도에 1694개라는 게, 이 보도는 이면도로나 다른 모든 맨홀을 포함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변 대도로 중심으로만 얘기하신 겁니까? 1462개소라고 하시면 지금 이게 철제뚜껑이랑 콘크리트 혼합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다, 점차적으로 모두 이제 철제로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천천 호안 및 둔치 정비 공사 있죠, 8억? 저희 기존에, 일전에 세병교에서 수안교 가는 방향으로 저희 호안 공사한 거 맞나요?
일단 온천장역에서 명륜역은 호안공사, 호안 및 둔치랑 자전거도로 정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온천장역에서 명륜역은 호안공사와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고, 저희가 명륜역에서 큰나무쉼터는 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명륜역에서 큰나무쉼터까지는 우안으로만 자전거도로를 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호안·둔치를 하면서 명륜역 근처는 준설을 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이지영입니다. 저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시행해야 되는 의무적인 진단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왔을 때 궁금했던 부분이 일단 예산이 19억이었고, 올해는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구간을 지금 보니까 아까 한 3∼4년 정도에 나눠서 지금 꾸준히,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왜냐 하면 저희가 다음에도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될 때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신규사업인지 그전에는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수도 관련한 우리의 어떤 실태, 현황 같은 경우는 시에서만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까?
네, 이지영입니다. 탁영일 위원님 이어서 본 위원도 그 태블릿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자책 구입이 일단 저희 건축과 안에서만 이렇게 위원회 때마다 하는지 아니면 저희 청사 내에서, 저희 구청 안의 다른 어떤 부서도 이렇게 공유가 가능한 부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본 위원이 이제 얘기드리는 이유는 아까처럼 회의라는 게 1년에 저희가 뭐 정해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외에는 타 과하고 조금 공유해서 저희 동래구청 안에서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온천장역 쌈지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인데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쌈지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원래 이 특별교부금의 목적이나 어떤 사용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온천장역을 굳이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1번에서 3번 사이 그 도로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형태나 어떤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기본 시설에서 어떤 보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숲해설 위탁 운영에서 766만 원 증액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숲해설만 하고 유아숲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숲해설하고 유아숲 따로 이렇게 비용을 계속 했고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추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474페이지 한번 보시면 온천천 경관조명시설 유지 부분에 있어서 1700만 원이 또 있고 또 전기요금 관련해서 340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 지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저희가 국가하천 변경되면서 다르게 추가로 뭐가 변경, 받은 게 있나요?
혹여나 그러면 올해 저희가 국가하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금 같은 건 받은 건 없나요? 일반적으로 인건비랑 유지·관리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468페이지 보시면 저희 스마트폴, 비상벨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에 기정액이 144만 원이다가 432만 원이라고 3배가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65페이지,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억 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 안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셨고, 지금 3억 2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용역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 중단 중에 지금 일단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설계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용역 안에? 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웠던 게 용역 중단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나름의, 지금 용역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 결과에 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항들을 정해놓고 금액도 지정해서 예산을 청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살짝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맨발길 조성하실 때 족욕장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항목이 없었습니까? 원래 저희가 기존에 2억이라는 예산으로 청구하셨을 때 족욕장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산길 정비와 안내판, 이 정도가 2억이었습니까?
다른 시설은 1도 없었나요? 처음에는 족욕장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맨발길에 대한 길 조성에 관한 것만 계획을 해서 지금 맨발길 조성하신다고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본 위원도 세족장이 그때 계획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과장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그렇지만 일단은 비용이 1억, 지금 얼마죠, 1억 1천만 원입니까? 족욕장 설치가 1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세족장 같은 경우에도 온수가 지급이 되나요? 생각보다 너무나 부수적인 과정들과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서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맨발길 조성에 관한 사업과 조금 방향성이, 물론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하시는데 비용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감안하지 못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처음에 2억이 아니라 3억이든 4억이든 그 비용의 계획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되었다 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5천만 원, 1억 원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하실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계획의 준비가 없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