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들에 추가·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이제 국시비가 미리 예정이 돼 있든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실제 집행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이 잘되고 예산 낭비가 없는 거를, 이제 운영이 잘될지도 확인해 보고 검토하는 게 이제 예산 심의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들은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성공적이던가요, 여태까지 좀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동백통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예. 동백통도 이런 배송서비스,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거죠?

이거하고는 어떤 연결 관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하고? 그러면 이제 시책 따로 뭐 구책 따로 정부정책 따로,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정부, 일반 민간이 하는 그런 앱들이 있을 거고, 배달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민간서비스가 너무 과도한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착한가격 이것도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 주고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 역시도 아까처럼 동백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전에 사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그런 준비들을, 우리 시책으로 동백통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연결할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이라든지, 그럼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그럼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은 이걸 무조건 감액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가 잘 되고 있던가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보는 곳들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울산인가 어디는 이제 아예, 뭐 거기는 하다가 이제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기사를 좀 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뭐 잘될 거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예산이 내려오고 돈이 뭐 몇 천 몇 억이 내려오면 이게 잘 되게 하는 구조나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뭐 동백통에 대한,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연계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거라든지 이런 복안도 사실은 조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송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매니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님 말씀에 보니까, 질의 과정에 제가 듣다 보니까 시장매니저가 지금 이미 고용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예산서에 예산 없이 인건비 지원이 되나요? 그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2월이면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 최소 2개월 정도 급여가 나갔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서상에 표기가 있냐고요.

예산서에 그걸 적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예산서상에, 지금 이렇게 이제 경상사업설명서에 시장매니저 지원 예산으로 돼 있으면 최소 작년 추경이나 그전, 24년 본예산에라도 이 관련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2월에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금 계속 줬으면 그건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전에 어떤 걸로 지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추경전이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이게, 자부담 10%,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추가로 구비하고 자부담 20%는 이제 앞으로 할 거에요? 시장매니저의 정확한 업무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표현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사업서상 사업목적은 시장매니저 지원을 통해서 상인회 행정적전문성 및 역량강화 추진인데 배달하는 분이 행정적 역량강화나 전문성 이런 거에 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제가 이걸 모르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제가 여쭤보는 건 뭐 일부, 진짜 몰라서 묻는 건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건 이미 제가 이제 상황이나 현황이나 내용들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매니저라는 게 지금 정확히는, 아까처럼 이제 표현은,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시장매니저라고 하는데 그걸 배송을 한다고 그러고 사업목적에는 행정적 전문성 역량강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배송하는 분이라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시장매니저라는 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연령이나 이런 거 조금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고문이나 다른 이제 그런 시장 관련 공모사업들을 받은 곳들의, 시장매니저를 운영하는 곳들의 공고 모집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쭉 봐도 연령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뭐 제한은 없는 거 같습니다. 뭐 65세 이하 중에, 뭐 컴퓨터 능력이 일단 우선 좀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이, 그런데 단순히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 업무 중에 차후에 이런, 이 시장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직시장도 이런 걸 하게 된 이유도 예전에 공모사업 우리 시장형, 원래 문화관광형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지원사업들 중에 그거 하나 받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지금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사직시장에서 지금 계속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다른 곳들도 그런 시장에 그런 필요한 매니저들,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행정적, 그다음에 그 뭡니까, 자료 준비라든지 또 다른 공모 신청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 하시다가 문화관광형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시장들이 꽤 있단 말이죠. 우리 사직시장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하려고, 사실 한다고 이 시장매니저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연세가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행정적 능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있어야, 그래서 공고문에도, 제가 지금 컴퓨터 연결이, 아, 지금 연결이 됐는데 그 공고문에도 보면, 모집공고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이런 어떤 분들을 우리가 뽑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모집하고 이제 말 그대로 뽑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장매니저가 뭐 배송만 하는 이런 분들이, 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아주 이제 FM적 답변이신데 제가 말씀드릴 게, 시장매니저 지금 몇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여기 보면 지원단체가 사직시장이니까 사직시장만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한 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분이서, 제가 조금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네요.

배송하고 공모사업 준비하고 행정 뭐 이런 자료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는 이 시장매니저가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더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배송 갔다가 들어오면, 그러면 배송 건수가 많으면 하루 종일 행정 업무나 그 공모사업 준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도, 원래 그렇습니다.

인원이 자꾸 이렇게 하면 멀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멀티를 하게 돼도 최소한의 멀티가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예를 들면 맨날 수술보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원이 작거나 영세하거나 하면 약간 또 행정 업무도 하고 원무 업무도 하고 거의, 우리 직원분들도 그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비나 이런 것들, 공모사업 받아서 시비·국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잘 안될 거 같으면 사실은 돈이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낭비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배송지원 매니저도 더 우리한테 추가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들이 이거 깎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배송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송 건수가 많아지면 이 분은 배송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시장매니저가. 공모사업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분들이 처리하지 못 하는 그런 관계,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직시장이 작은 시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배송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이 되면,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분 뽑는 겁니까?

어떤 분 뽑습니까? 그 뽑는 그분, 대상이 어떤 분들 뽑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 나중에 저한테 쉬는 시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심의하는 거, 예산에, 이게 사실은 시책에 맞는 거냐? 이런 걸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제대로 쓰일지 그리고 방만하게 쓰이지 않는지, 운영계획은 잘 잡혔는지 이런 게 사실은 예산 심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매니저도 기준이 있죠, 시장매니저 뽑는 기준이?

아까처럼 그런 업무 기능적 말고 제척 사유라든지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시장 관련자, 안 되죠? 시장매니저, 지금 이 시장매니저가 제가 아는 시장매니저의 용어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으로 받는 시장매니저는, 대부분 예산서상에 나오는,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시장매니저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연예인매니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산 사업상, 국가 시책상 나오는, 용어적으로 시장매니저에서 나오는 매니저의 기준은, 선정 대상은 관계자가 아니어야 돼요.

시장 상인회의 뭐 부인·조카 이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고 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 국비나 시비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그 시장에서 공모 냈죠?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지금 채용된 시장매니저가 어떤 시장 상인의 조카인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매달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직시장 매니저 관련해서 그분 공고 나간 게 있으면, 공고문하고 그리고 그분의 대략적인 요건 사항들, 그거를 우리 의회에,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시장매니저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쭙고요. 그다음에 이 사직치안센터도 연계돼 있는데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면 그거 받고 제가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답변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인터넷 연결이 원활치가 않아서, 여기 아까 시장매니저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마산 수산시장인데요, 전통시장. 이제 이 공고, 매니저, 똑같은 우리 사업입니다.

상인협회장님 명의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도 1명, 그런데 자격요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또 조금 엄격하게 둔 거 같아요. 시장매니저 역량강화 과정 수료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65세 미만에 PC 활용가능자,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제한요건으로 채용 예정 상인회의 임직원과 가족관계이거나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자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서 좀 예산의 낭비나 그다음에 또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안 될 확률도 되게 높고, 그냥 누구 하나 급여 주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한요건들을 두고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으로도 만 18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을 사실은 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나 아까처럼 그런 공모사업 준비라든지 이런 능력은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역량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 같은 부분들을 우대사항으로 해서 이제 공고하고, 뭐 급여 내용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정상적인 모집공고입니다. 제가 찾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이 자리가 행감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실제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아까 언성도 좀 높이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장매니저의 채용과정이나 뭐 이런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에 조금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 안 된다고 빼고 하면 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진짜 이 일에 안 맞는 말을, 안 맞는 일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시장에 도움을 주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허드렛일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장 뭐 해서 그 업무를 마비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자료는 저한테 주시되, 제가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근거 없이 그냥 의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 공고 내용이라든지 그분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한테 한번 주시고, 혹시 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라도 그러면 재공고 내서 새 분 그냥 이렇게 뽑아주시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가지고, 사실 뭐 큰 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불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역량강화 수료자를 요건으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업무가 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편하게 모집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따로 제가 추궁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바로 잡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안센터 매입 같은 것도 아까 배송서비스 관련 이건데, 이것도 참,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을 염두에 두고, 활용 등을 이제 감안하고 이걸 지금 매입을 하신다고, 지금 우리 경상사업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대략적인 거라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서비스만 하는 거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직파출소 제가 규모도 잘 알고 하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은 뭐 여기에 공유주방도 뭐 설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밑에 하반기 계획은 보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또 주로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이게 공모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업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을 일단 시작을 하면 일이 성과를 내고 뭔가 되게 해야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뭐 활용 못 해서 이제 거의 사람도 안 오고 막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우리 관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일들 중에, 그런 걸 좀 최대한 좀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차라리 그냥 이게 배송 거점사업 서비스로 쓰고, 그 사직시장이나 그다음에 다른 시장 연계해서 뭐 매니저들이 거기에 또 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그냥 차라리 조성하나 했는데 여기 이제 청년 창업·주거 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창업도 나뉘고요. 그다음에 창업·주거도 나뉘어요, 이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그러니까 창업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창업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청년들이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창업지와, 이제 뭐 직주근접(職住近接) 이런 말도 쓰는데 창업하는 그 자기 오피스와 집이 너무 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세 같은 게 너무 크니까 그걸 해 주자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제 관계, 우리 집행부 계장님들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사업의 목적을.

그런데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청년 창업형으로 써도 조금 공간이 부족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동서대하고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면적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청년, 뭐 1층 같은 데는 오피스로 만들어 놓고 2층에는 20실, 20실 정도에서 12실, 그러니까 12실 정도의 주거, 원룸 같은 그런 주거공간 이렇게 마련한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규모가 9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매칭 1억 넣어주고, 우리 구에서, 원래 이제 1억을 우리가 넣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시에 좀 확인한 바로는 그 1억을 부담하는 거,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도 좀 힘들어서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건 제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9억을 내려주는 것도 보면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9억이라는 이런 사업들은 꽤 큰 그런 공모,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실 정도라도 거기 이제 청년들이 주거하면서 사무실, 창업공간도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거의 한 4∼5억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거기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사직치안센터는,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놔도, 제가 이제 항상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들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놔도 거기에 몇 명 살겠습니까? 아니면 순수 창업형으로만 하더라도 이게 공간이 대단히 복잡하거나 협소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뒤에 이제 아까 내년에 다른 공간으로 해서 또 이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좀 규모 있는 공간들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런 게 된다, 그런데 이런 말들로, 위원님들이 사업을 잘,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거 좋은 거 하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알고 보면 거기에 그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업으로는 사실 진행이 되게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작은, 사실 그 파출소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9억 받으면 뭐 여기에 무슨 대리석으로 깔 겁니까? 예를 들면 인테리어하고 이런 비용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낭비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공간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잘 아마 안 내줄 확률도 되게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테크노파크에도 최소한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자기들도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뭐 20실이라도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한 2명 자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특혜시비도 일수는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진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꼭 감안해 주시고, 아니면 뭐 저한테도 좀 상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금만, 매입 계약금만 1억 5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총, 이게 계약금이, 그러면 총 매입 규모는, 여기 보면 추정 가격의 10%라고 돼 있는데 총 매입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공간만 사들이는 데 이제 15억이 든다는, 나중에 향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제가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처럼 그 매니저 사업하고 배송지원 사업을 이렇게 확실히 분리를 하셔서, 이 공간은 그런 형태로 쓰셔서 또 다른 연계를 좀 하시든지 하는 게 나을 거 같고요. 뭐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이런 거는 사실 저기에 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일단 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부지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간단히 조금 여쭙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보면, 326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하고, 예산서상 327페이지에 함께돌봄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그냥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인 거는 이게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좀 이 두 사업이 차이가 조금 있나요? 통합돌봄은 지금 계속 예산이 되어 있었고, 일상돌봄은 이제 이게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보면 뭐 병원 동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인데, 이 두 개의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주체가, 수행 주체가 보면 우리 직접 수행이 있고 하나는 복지관 수행인데, 그냥 이 주체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조금 별다른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산형 돌봄사업은 사업도 훨씬 일찍 시작한 거죠? 더 이전에 시작했고,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아까 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내용을 조금 보면 우리 통합형, 함께돌봄은 ‘누구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돌봄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대상이 ‘누구나’에는, 이 청중장년이 포함이 되면 돌봄필요 청중장년도 사실은 여기 ‘누구나’라는 조건에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좀 차이점이 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찌 됐든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고, 부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하면 예산도 조금 더 줄어들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대상은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동구 27만 구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특히 돌봄이라는 자체가 뭐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좀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일 텐데,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이거 2억 1천 그다음에 이것도 거의 2억, 한 4억 넘는 돈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수행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 구에서 뭐 사람을 직접 파견하고 이렇게 하나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돌봄, 통합돌봄이 4개소고, 여기 6개소잖아요. 그러면 6개소는 어디 어디가 6개소가 됩니까, 중복이 되는 건가요, 혹시, 4개하고? 담당계장님 혹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더 해 주셔도 되고요.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의 6개소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중복 하나도 없이 다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기관은 틀린데 내용은 좀 비슷하나요? 이건 제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조금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상이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청중장년 쪽이고, 그다음에 제공 서비스 내용이 조금 적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사업목적에, 통합돌봄에 보면 ‘누구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 청년도 ‘누구나’에는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올 때는, 국비로 이렇게 시책사업이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나,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신청하실 분들은 양방향으로 아무 데나 이거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신청은, 아까처럼 누구나가 되니까 아까처럼 청중장년 돌봄 필요하신 분도 이 누구나 통합 지원에, 여기 신청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려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사업에, 다른 사업 명목에 비슷한 내용들의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우리 구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거고 국책으로 하는 거라서 뭐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이럴 건 아닌데, 우리가 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예산도 사실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뭐 시에다가 조금 필요하면 예산을 이쪽에 더해서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뭐 통합을, 말 그대로 통합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조금 우리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낭비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질문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우리 경상사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에 보면, 327페이지네요. 이게 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하는 데 보면, 이게 예산이 660만 원 증가인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증가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건 인건비죠, 그러면 인건비가 660만 원, 그러면 월 한 50여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비율 조정하고 금액 조정하고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1억에서 비율이 60 대 40이었으면 우리가 6천·4천인 거에서 50 대 50이면 5천·5천으로 바뀌는 거지, 이거는 지금 예산이 660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율 증가와 함께 예산 증가도 되는 사유가 있어야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예산 증가인데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증가된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비도, 이거 뭐 비율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도 지금 320만 원, 그러니까 시비는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계속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런 매칭비율이 자꾸 우리 지자체, 말단 지자체로 자꾸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는 이제 뭐 자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제 중앙에 세수 부족하니까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예산이, 어찌 됐든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뭐 5만 원이 증가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 증가 사유를 제가 여쭤보면, 이 증가 사유가 단순히 비율 조정이라든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비에서 예산 더 줬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비에서는 720만 원 지금 삭감을 시키고, 인건비 상승분이, 이분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임금 증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정확한 신분이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뭐 임기제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뭐 별도로 복지관에서 한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신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6100 중에 사업비 비중하고 인건비 비중은 어떻게 나뉘나요, 금액적으로? 4600이 인건비, 그러면 이분이, 기존에 지금 4600이었는데, 이번에 연봉상으로 한 400 정도, 4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이게 우리 전체 예산에서 600만 원은 적은 것 같아도 이 사업 자체는, 6천만 원짜리 사업에서 600만 원 정도 증액되면 사실 그런 설명들은 조금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된다, 경상사업서에도, 어떤 부서들은 보면 적은 금액을 한 것도 사실은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나와서, 저는 예산서까지 다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 이게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호봉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이게 월 40만 원, 그러니까 연간 400만 원 같으면 이게 꽤 저는, 일반 회사나 공무원들 봐도 꽤 올라가는 거 같아요. 40만 원이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합하게 산정이 된 건지,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분들, 직원분들도 사실은 1년에 올라가는 게, 진짜 몇 % 단위로 막 해서 사실은 공무원노조에서도 되게 말도 많고 한데, 이분은 물론 뭐 업무도 많이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공고 내고 다 우리가 이분을 뽑는 건가요? 그 공고부터 채용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임금이, 뭐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건 저는 뭐 합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 회사나,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4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대단히 좀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챙겨보시고, 이거는 일단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나중에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따로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23페이지, 동래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여쭐게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원래 본예산에, 323페이지에 동래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요. 경상사업서는 137페이지이고, 첫 페이지입니다, 딱 경상사업서의 첫 페이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확인, 보시고 계시나요?

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증감 사유로 보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감 사유로는, 저는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무국 운영 인건비 같은 부분에도 설명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증감 사유를 보면 본예산을 전년도 본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여 시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 추경 편성,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의 편성, 그러니까 방식인 거지 이게 이 증감, 결국에는 이것도 보면, 우리가 24년에 보면 7억 13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구조가, 예산 구조가, 예산 구조가 앞에 본예산 되고 나서 2차 추경이나 이럴 때에 항상 더 증액이 돼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증가가 시비하고 포함해서 1억 3700이 이번에 더 증가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그러니까 그 시비를 받는 재원의 출처는 시비가 얼마고, 얼마고 이런 내용이지만 이 증감의 사유, 아니,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전년도 대비, 항상 우리가 예산의 증가를 보면 전년도 대비, 지금 이거 보면 아까처럼 그런 형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 사업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기본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추경이 얼마 정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께서도 했지만 우리 추경 원칙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45조에 있습니다. 추경의 원칙이라는 게, 그 기본 본예산에 준해서, 거기에서 큰 이제 내용의 변경 없이, 이제 그러니까 변경 없는 게 아니라 변경이 조금, 뭐 꼭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말 그대로 부득불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추경을 보통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막 신규사업들을 막 추경에, 1·2차에 막 넣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까 예산편성 기준상, 추경의 원칙상 조금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제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찌 됐든, 전년도에서 8억 2천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8억 5천으로 증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기본, 24년 그 본예산의 7억 1200을 두고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1억 3700으로 이렇게 증감을 시키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도 전체 비용으로 보면 한 3천만 원이 더 증가가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설명들을 조금 해달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건 사실 이 모든 경상사업서나 이런 거에 그걸 다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서류를 최소한으로 검토하고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 상승분이 어느 정도라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궁금해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면 그럼 인건비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여기는 다 드러낼 수 없는 거 제가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얼마분이 올라서 얼마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하게 돼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자기 몸집 불리기, 몸짓 불리기를 이런 형태로 해왔어요, 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그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세금 아닙니까?

저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 내는 세금들이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아까처럼 국비지원, 어디서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데 연간 보면 그런 식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기본예산 딱 책정하고 뒤에 얼마 더 해 주면서 추가 증감분을 얹어서 계속 그걸 연도별로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더 늘었나, 사업은 뭐 더 했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사실 그걸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제 확인해 볼 겁니다,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인원 증가분만큼, 인원이 몇 명이 더 증가됐으며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의 증액분은 얼마였으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증가됐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얹어주기 식으로 3천만 원 얹어주고, 얹어주기 식으로 5천만 원 얹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여기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추후에, 어차피 지금 우리 예결위도, 저도 이제 예결위 위원이긴 하지만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들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인건비에는 이게 얼마 정도 퍼센티지 증액이 돼서 얼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뭐가 좀 더,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그 질문은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얼마, 뭐 시비에서 얼마 편성을, 아까 본예산 이 얘기가 아니고, 증액이 어찌 됐든 3천 몇백만 원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자료는 조금 이따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서 376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복지과 지금 뭐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시책 사업들에 뭐 예산 받고 하는 것들이라서 증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크게 할 부분은 없는데 조금, 이거는 조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정 예산은 없던 예산이 이번에 9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총 증액이 2억 5600여만 원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구비는 이전에는 없다가 이게 94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우리가 시·구비 비율 조절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지금 보면, 비율로 보면, 전체 예산안의 비율로 보면 대략 이런 거는 같은데 이게 전혀 없다가, 아니면 이전에는 없었던 이유가, 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으로 늘었다든지 이런 내용도 아니고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9400으로 증가된 거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건비나 운영비 포함한다고는 돼 있는데 원래 구비가 0이었다가, 왜 구비가 이렇게 우리는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구비에서만 이렇게 증액을 또 추가로 더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라는 거죠.

이번 정부가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 지자체에 대한 매칭비율을 자꾸 이제 높여 나가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 안 하다가 근 1억 가까운 돈들이 늘어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방금처럼 이런 복지 부분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 이런 돈은 사실 정부에서 너희가 다 도맡으라고 해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9억에 대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분들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체 예산 운영에 있어서 필요 없는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뭐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이벤트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그런 비율 조정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런 걸 저는 좀 알고 싶었던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자체에서, 어쨌든 정부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부하고 우리가 뭐 계란 바위 치기로 그렇게 싸우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도 좀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른 것도 좀 줄여가면서 이걸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계속, 우리 지금 모든 사업들이 보니까 다 구비가 자꾸 증액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총 계산을 안 했지만 통틀면 우리 이번 추경에만 해도 상당한 비율이 지금 그 매칭 비율 조절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주민복지 관련 사업들, 뭐 어르신 사업이나 이런 걸 잡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나가야,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계속 이렇게 늘려나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왜냐 하면 이게 미리 재원을 좀 준비해놨다가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사업성 사업이나, 과는 틀립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이런 매칭비율 조정되는 데 대한 그런 우려가, 뭐 부담능력 같은 게 좀 부족해질 거 같은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서 418페이지,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만 보면 지금 안락초·안남초·사직초, 이 세 군데 지금 사업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락초하고 안남초는 여기 미터별로 단가가 좀 비슷한데, 사직초는 한 2배 정도 올라가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지금 방호울타리 안전등급, 뭐를 그러면 생각하시는 겁니까? 방호울타리가, 우리가 보통 대부분 생각하는 방호울타리라는 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도나 그다음에 이제 뭐 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그 차량의 톤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SB-1이라는 게 8톤에, 시속 60km 정도로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걸 SB-1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SB-1, 그러면 안락초나 안남초는 엄격히 따지면 이거는 차량 방호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행자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차량, 그러니까 SB-1 등급의 차량 방호 그 예산이, 이 단위 금액이 한 56만 원 정도, 그런데 사직초는, 그러면 경사가 이렇게 한신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경사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이제 물론 경사도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가 이렇게 밑에 있고 차들이 이렇게 학교로, 이제 내려오는 방향인 거 같으면 조금 그럴 수는 있어도, 여기는 굳이 이렇게 방호등급이, 초등학교는 무조건 이 SB-1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정면 쪽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경사도로 내려가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이게 내려와서, 정면 쪽으로 탕 들이받을까 봐 사실은 좀 높은 경사도를, 이 경사도라고 하는 게 차량이 들이받는 경사도거든요. 차량이 들이받는 경사도, 그러니까 도로의 경사도, 당연히 도로의 경사도하고 연결이 되겠죠. 도로의 경사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결국엔 그게 차량이 들이받는 경사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들이받을수록 물리법칙에 의해서 더 강한 파워나 힘이 드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데 학교는 이쪽에 있고 경사는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앞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사도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물론 초등학교는 다 이런 철저한 방호등급을 해서 좋겠지만, 그런데 같은 초등학교인데 안락초나 안남초는 일반 보행용울타리를 하고 사직초만 아까처럼 들이받는 형태의, 뭐 들이받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차량 충돌 시의 경사각과는 조금 방향적으로 좀 틀린 부분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좀 그런 차량용 방호용을 썼을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같은 차량용 방호용이면 가격이 같을 텐데 틀리니까 당연히 보행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방금 여쭤본 게 이제 그 경사도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 15° 적용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일반 다른 초등학교랑 같이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거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뭐 그런 의미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 경사도나 이런 거는 충돌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돌각.

그러니까 그냥 그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학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인근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거기를 방호등급을 되게 높게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이 다니는 직접보행로하고의 충돌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방호울타리 설치 지침에도, 21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데도 보면 이게 충돌각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데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그냥 쭉 미끌려 내려가면 저 코오롱아파트 저 밑으로 그냥 내려가는, 그냥 막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충돌하고는, 이게 충돌각은 사실 안 나오는 곳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사도 때문에 특히 우려가 있으니까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도로, 그 설치 지침이나 이런 거는 충돌각이 뭐 15° 이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문제 삼을 이유는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비용 차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418페이지 쪽에 있는 건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이게 또 증액이 68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사업이 또 1억 8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여기에, 저번에 우리 양 계장님 제가 뵙고도 이렇게 했는데 이 경간, 한 경간이라고 하는 게 한 칸을 얘기했는데 이 한 칸이 보통, 그러면 이게 580경간이면은 한 1km하고, 한 1km 조금 넘는 그런 게 되네요. 그렇죠, 580경간이면? 그러면 350경간이면 약 700m 정도, 실제로 이게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경간을 설정하는 건,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고장 났을 때 하는 그런 약간 여분,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 마진 같은 이런 게 조금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한 1km 구간 정도로 설치 딱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중앙분리대라는 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차선분리대죠? 용어 자체가 그렇던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게, 중앙분리대하고 차선분리대는 강도나 형태나 모양도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 용어로는 중앙분리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분리대라는 걸 쓰면, 중앙분리대가 보면 아까 우리 고속도로에 보셨죠?

고속도로에 보면 아까처럼 SB-1부터 7등급인데 고속도로가 한 6∼7등급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탄성도 적용되기도 하고, 그걸 보통 중앙분리대라고 우리가, 다른 건설 지침에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제 차선분리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차선분리대도 아까처럼 그런 사고 위험도 막고 그다음에, 무단 뭐 유턴이나 이런 것도 좀 막는 거에서 비슷한 역할은 하지만 왜 제가 이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의미적으로는 중앙을 분리하니까 중앙분리대이지만 이게 공사나 이런 절차로 들어가면 사실은 차선분리대를 중앙분리대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은 조금, 뭐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안 살펴보면 이거 다 중앙분리대니까 이런 가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훨씬 금액도 더 비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용어 부분들도 조금 잘해 주셔야, 그래서 이게 중앙분리대하고 차선분리대는 분명히 이게, 품목 자체가 장터에도 좀 틀립니다. 일단 우리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어서 따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쭐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소요는, 여기는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550만 원짜리가 1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설치비용이 별도로 또 100만 원씩 있어서, 그러니까 총 1개소에, 6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보안내기의 종류는 어떤 건가요? 예, 이것도 종류가 뭐 있잖아요.

LED도 있고 LCD도 있고, 뭐 지주형도 있고 분리형도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금액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트형태로, 빨간 글자로, 이게 뭐 되게 거창한 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되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LCD가 기능적으로는 옛날 기술이긴 한데 보면 이렇게 판처럼 세워져서 화면도 나오고 하는 게 이제 LCD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비용이, 뭐 1천만 원까지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우리 자주 보는, 기둥에 이 간판, 빨간 디지털도트로 된, 그게 이제 몇 번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12개소, 그러면 예산이 통과돼야 12개소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위치는 지금 이런 곳들인데, 동래문화회관이나 온천시장, 혜화여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쪽들은 사실 좀, 문화회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곳들은 좀 차량 왕래가 좀 많은 곳이죠?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좀 필요한 곳은 이제 오히려 차량 운행이 좀 안 되어서 언제 차 오지? 하는 곳에 사실은 좀 설치되면 좋을 거 같다는,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곳들은 사실은 원체 차량 많이 다니니까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KT 쪽에서 진입을 하는 차량, 번호도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온천장 간다, 부산대 간다, 웬만한 차 타면 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이제 대기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 차량 운행이 적은, 예를 들어서 온천2동 저 안 동네라든지 윗 동네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런 게 잘 없으면 아, 마을버스 언제 오지, 막 10분, 12분 걸리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퇴근을 맞추거나 약속을 맞출 때 시간을 좀 보고, 이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제 이런 거에 수요가 더 있고 필요한 분들 쪽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향후 사업은 또 그런, 좀 오래 차를 기다리고 차량 운행이 없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아까처럼, 간판도, 이게 금액도 550짜리지만 또 작은 거는, 또 금액이 좀 더 적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한 형태의, LED형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3년도에 약 399면, 400면에서 올해 633면, 233면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좀 는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있던 주거지주차장도 이제 뭐 보도 만들고 뭐 하고 한다고 좀 없어진 곳들이 많은데 이 늘어난 곳들은 주로 어디가 그렇게 많이 좀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던 것도 있었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는 의회에 없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자생단체 전체 운영하다가 또 잠깐 직영 형태의, 그다음에 좀 했다가 지금 이제 또 단체들에 지금, 이 기회로 거의 완전히 다,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은, 면 증가분을 완전히 이제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2700만 원이 증가된 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한다는 건 우리 직영 체제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못 하니까 그걸 대행시키는 거라는 개념이잖아요, 위탁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에 논란이 있었던 게 주거지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위탁수수료는 내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불법주정차나 이런 거 신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논란 때문에 다시 이제 직영체제로 어느 정도 또 돌아온 것도 저는 일부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관리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위탁수수료를 주고 늘리면 주거지주차의 관리·운영이나 이런 게 더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이제 제일 첫 연도, 우리 9대가 되고 제일 첫 연도에 제가 첫 행감 내용이 이 주거지주차와 관련해서도 수수료가 좀, 오·과지급 됐다, 이런 내용도 제가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나가서 이제 이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재생과장님으로 계시고 하실 때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청하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주거지주차장 시간 늦은 시간에 가서 차 좀 잘못 대어 있고 이런 게 있어 전화도 다 드려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잡고 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뭔가 위탁을 하고 사업을 할 땐 최소한의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이제 위탁을 맡겼을 때 이분들이 그런 민원 처리, 불법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건수를 받고, 그래서 해소는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 생업을 하시고 하다 보면 다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게 비율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뭐 한 70건 정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지구의 주거지 거기에 이런 민원 전화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당직실에도 전화가 가고, 거기에 보니까 그 단체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 내용 같은 것도 사실은 몇 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맡긴다는 건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관리·감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가 주는 걸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지금 줘야 되고, 방향을 그렇게 결정했는데 “예산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아까처럼 예산만 그냥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만큼 이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행감 땐 이럴 때도, 예를 들면 뭐 A아파트 지구에 한 50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거지 관련 민원이,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분들 다 되어 있더라고요, 책임관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예를 들면 연간이나 월간 그런 거를 계속 보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건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한 거는 뭐 10건 중에 내가 4건은 못 했다 하면 어찌 됐든 이게 대응률이 한 6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영으로 다시 가져오든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고 나고 그런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이분들은 그 수수료 받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단체 사업하시면서, 수수료 받고, 그러면 주거지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거 없이 그냥 위탁만 받아서 수수료만 받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주는 것인 만큼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은 통계를 좀, 계속 뭐 한 달이 됐든 분기별로 됐든 민원 몇 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보고서 정도는 있어야 사실 우리가 위탁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위탁 주는 데 다 그거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정산요구도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100% 완벽하게 하라,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생업을 하는 거, 우리 어려운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맡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무슨 운영기관 하듯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최소한의 비율을 보고, 그런데 너무 안 되는 곳들, 10개 민원이 넣었는데 1개도 처리 못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단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라도 그런 거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예산 통과를 하게 되면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