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허미연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중에 이번에 보니까 그 사직시장이랑 금성상가시장에 이제 CCTV 설치가 있더라고요. 맞죠?
지금 제가 온천2·3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금성상가시장에 CCTV시스템을 설치를, 신설을 하는데 여기서 상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됐으며, 여기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 부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성시장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아마 대성횟집 사장님께서 아마 상인회 회장으로 계실 텐데 2년 전에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방범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위험을 호소하셔서 실제로 그때 CCTV 2대를 이제 그 바깥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때 저한테 많이 부탁하셨던 부분이 금성시장 안에 상가 내에 화재 부분이 많이 취약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비·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에도 또 내부가 많이 또 불량이 있고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을, CCTV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CCTV를, 만약, 화재 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감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관찰하시겠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면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장의 회장님께서는 별로, 큰 어필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작년하고 올해에 있어서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결과, 그 참여하신 분 또는 어떤 결과물, 그분들의 반응?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또 이 일을 하면서 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혹시,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짜져 있던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거의 텃밭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왔고, 또 지금 하는 것도 뭐 저희가 이제 텃밭을 통해서, 자기가 작물을 키우고 뭐 빼 가고 교류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도시농업을 통해서 사실은 자원의,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치유와 힐링 부분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상의를 한번 여기서, 예산이 어쨌든 들여지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도 있고, 또 이제 가게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동래구 관내에 많은 업종의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음식 또 커피, 뭐 카페하고 다른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착한가격 가게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동래구에는 많은 커피숍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도시농업 육성사업도 진행을 하면 일반인들이 와서 치유하는 부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좀 할 수 있는 장점은 사실 커피,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가 사실 아주 많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에 탈취제도 되고 가습제도 되고 또 애들이 만들 수 있는 용품도 되고, 게다가 또 얘는 퇴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머리에 좀 생각이 든 게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를 수거를 해서, 그러면 그 카페 분들은 그 커피찌꺼기가 일단 폐기물로 바로 이제 매립이나 소각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카페의 그 커피찌꺼기를 수거를 하고,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루트, 내용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면 그 커피찌꺼기에다가 일정량의 우리 유기비료제를 섞으면 퇴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뭐 착한가격 업소, 또 소상공인 지원에 또 지원되는 돈이 있고, 이 농업은 농업대로 텃밭만 이제 해서, 모래하고 다 가져와서 또 1억 가까운 돈을 하면,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좀 콜라보를 시키면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쓰일 때, 1억이 다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만들고 가져가고 한다는 부분에서 카페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다시 그거를 수거를 해주면 그들은 일단 생활쓰레기에 드는 돈이 줄어들 것이고, 또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텃밭은 일정한 양의 퇴비가 드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퇴비화를 시키면 자원순환 부분에도 일정 양의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도 버리는 돈에 대한 전략도 되고, 거기에 조금 더 엎어버리면 실제로 일반 음식점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의 고통을 좀 많이 호소하거든요. 우리 폐기물감량기가 우리 동래구에서 지원이 되면서 사실 가게에서도 많이 원했지만 일반 주택에 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들이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돈이 든다, 우리한테도 좀 그런 부분이, 음식물감량기가 올 수 없느냐 하는데 실제로 커피찌꺼기와 음식물을 섞으면 커피 찌꺼기보다는 좀 더 좋은 퇴비가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은, 그런 부분의 공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이 부분들을, 갖고 있는 이 3개를 섞어서 도시농업 자체에 참가하는 것도 소상공인, 카페업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좀 멋진 모양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될 것이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이게 좀 전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내용적인 부분들 좀 업이 되는 부분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도전을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 누구나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산을 써서, 그러니까 다 사와서 버리거나 가져가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범적으로 우리 카페, 동래구에 있는 카페 일대에, 일부분을 카페 커피찌꺼기로 도시농업 육성사업에 퇴비를 만드는 부분으로만 시도를 해봐도 자원도 아끼고 또 낭비되는 쓰레기처리비도 줄여주고, 그런 좀 일석이조의, 예산이 좀 증대가 되지 않을까, 같은 예산을 써도 효율성이 높겠다, 좀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두현 위원님 이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갓길에 지금 그 8천만 원이면 기존에 지금 우리 여성 안심귀갓길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성 안심귀갓길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전혀, 동래구 관내에는 현재 없고, 그러면 이제 경찰과 우리 또 의원연구단체의 어떤 결과물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가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신 거죠? 네. 과장님 말씀이,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는 것은 일단 안전 부분과 신체가 보호되는 부분인데 좀 전에는 말이 좀 많이, 창작도 들어가고, (웃음) 또 우리 관할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서 뭔가 벗어난 거 같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서 좀 우려스럽고, 지금 제대로,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제 과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차후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이만큼, 근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여기가 그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고 만약에 또 그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상태로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뭐 질타를 받으시거나 하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하시고, 이제 유지·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능을, 이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부분이라, 이것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호받거나 하는 구민들이 적다면 일단 어떤 취지에만, 목적에만 달하는 일을 한 결과가 도출될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지속성 있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부분은,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서에 보면, 356∼357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기정액에서 약간 증감을 하고, 또 옆에 보면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사업 반환금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반환금이 있고 또 이번에는 다시 또 증을 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납이 된 부분은 아는데 조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좀 나갔었다 하는 부분은 알 수 있을까요? 예. 왜냐 하면 이렇게 다시 반환이 됐는데 올해 지금 다시 추가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작년에는 어떤, 어떤 항목에서 이만저만한 부분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세워서 올해 아마 본예산에 올리셨을 텐데, 다시 지금 추가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짜고 다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들어야 아,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하면 그 예산을 짜는 우리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단순히 예산이 뭐 써서 남아서 반납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올해 본예산을 짰는데 그렇게 반환이 된 거를 알면 이렇게 짤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357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반환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보면.
아, 그러면 그 매칭사업, 사업 포기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이제 본인 적립금만 가져가고,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의사 때문에, 그렇게 중도 포기로 인해서 반환이 된 거고, 그러면은 올해 지금 다시 추가로 올리신 부분은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시게 된 건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조금이 내려온 거에 따른 증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사업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개인의 역량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