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뭐 저희가 우리 보건소 예산은 좀 이렇게 살펴봐서 큰 논란이 되거나 뭐 증액이나 감액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은 못 한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좀 내실 있는, 제가 또 예결위원이기도 해서 예결위 심사를 위해서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하시나 봐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로프하고 쉬브 교체에 지금 이제 이 비용이 드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전체 비용이 1700만 원 정도인데 400여만 원을 이제 증액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증액 부분은 온전히 쉬브하고 로프 교체 비용인 건가요?

보건소에 지금 엘리베이터, 소위 하중이나 이제 탑승인원이 몇 명짜리인 거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다른 과에도 이 쉬브 교체가, 이제 건설과인가 사업에 또 있습니다. 이 쉬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도 이제 뭐 공학도가 아니라서 이렇게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로프를 견인하는 일종의 도르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건설과에 올라왔던 비용하고 우리 보건소의 비용은 또 이렇게 보면 좀 낮아 보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괜히 또 예산 때문에 저렴한 거 저렴한 거 찾으시는 거보다, 오히려 이런 건 또 안전이 제일 우선되는 거라서, 뭐 충분히 좀 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이제 예산 그런 것 때문에 이러시나 싶어서 좀 여쭤본, 예,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수리 나중에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자동충격기 3대 지금 구입하시네요? 예.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역지원단 지원금이, 이게 이번 예산이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제 시비는 계속 다 삭감되고 우리 구비가 절반 지금 또, 뭐 예산 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은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만한, 이 사업에 대한 이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구비에 전가를 조금 많이 시키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인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이제 내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비 부담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우리가 그 2500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내려온 게 이제 그만큼 못 내려왔다, 이 설명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특별히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것에서 조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497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이게 이제 1600만 원 정도가 우리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5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증액에 대해서도 조금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편성목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여비로 돼 있고 기본업무수행인데, 이거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출장 이런 게 별로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이신 거네요. 502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7월, 12월 이렇게 되어, 사업기간 자체가 7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는 건 지금 어떤, 우리가 예산이 1년, 회계연도 기준이 1년이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딱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뭐 내용은 사전예방, 조기발견인데 그러면 이거는, 밑에 내용을 보면 검사·상담 이렇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업 목적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센터에서 대상자 의뢰, 자립준비 청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다가 자기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의뢰를 하는 건지,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게 그 등록 이런 거는 좀 의무적인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 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했을 때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하세요, 하세요, 좀 강제적으로 지정은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이게 또 7월에 시작되고 하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는데 실제 내가 우울감이 있거나 예를 들어 심리 검사를 요청하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사업은 동래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직 강제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만에 하나의 경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등록 신청이나 그걸로 인한, 지정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최대한, 이제 어찌 됐든 등록 기관을 어떻게 협의를 거치든지 하셔서, 지정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뭐 병원이나 이런 데 협조,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된 그런 병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을 빨리 좀 지정을 하셔서 그런 또 공백이 좀 없었으면 저는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혹시 연재구도 안 돼 있고 하면 뭐 김해로 가든지 이럴 수는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가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구는 그런 사업 준비는 조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일반 정신과 병원에도, 이거는 그러면 아까 의사선생님이 1급, 그러니까 그 기준이 1급이라고 하니까, 의사선생님이 대부분 1급이라 하니까 그럼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 같은 데도 이 대상기관이 다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료비 개념이 아니라 따로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산출근거에 542명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울감을 호소했다든지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에 근거를 한 겁니까? 그러면 현재 약간 고위험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분 아닌 분들은 관리하기 조금, 물론 자기가 이제 안 드러내니까 어려울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 그분들은 따로 우리 뭐 정신센터나 이런 데 안 가고 바로 자기가 내가 좀, 되게 이렇게 중증일 수 있잖아요. 한 번씩 보면 내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병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까처럼 우리 지정된 곳에 가고 이렇게 충분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를 들르거나 다른 정신센터를 거치거나 이러지 않아도 바로? 아, 그러면 그분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나 이런 게 안 되는, 보건소에서도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스마트그늘막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요.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 하나는 이거는 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이제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개소하고 뭐 그늘막 설치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들을 신청해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일정 금액을 이렇게 그냥 시에서 자동, 요새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좀 뭐 교부해 주는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시설비 부분 된 것, 그럼 이 3곳하고 그늘막 의자 설치 10곳은 지금 어디 어디, 뭐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걸 빼고 설치할 수도 있고 포함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늘막 하는 분이 의자도 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이거 추가로 하면 그런 추가 공사비 같은 거 들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밑에 보도나 이런 데 뭐 파고 이런 거는,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부분 조금 여쭤볼게요.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전 예산서를 조금 보니까 그때 예산도 동일하게 딱 800만 원입니다. 그 이전 예산들도,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는 예산서상에 표시는 다 교육으로 사용을 하신 거 같아요, 교육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물, 매뉴얼, 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있어서 제가 전문적 지식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의원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본 바로는 우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사무용품 구입 부분은 좀 들어가는 거 같은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왜냐 하면 그 사무관리비의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소모성 관리 물품 같은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그런 지적들이 기사에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뭐 기사를 보거나 자료를 좀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지금 이거는 교육 예산인데 대부분 보면 뭐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 소모품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쪽으로는, 제가 한 3개년 정도 봤더니 이런 쪽으로는 사용을 안 하시고 다 말 그대로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으로 이렇게 쓰신 거 같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훈련비용인데 홍보물 제작이나 사무용품 구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게 이제 금액도 크게 안 변하고 다 8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그 800만 원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소모품 구입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훈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게 이제 용도 자체가 훈련 및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뭐 소모물품도 들어가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 구성을 보면 홍보물 구입에 400만 원이고 매뉴얼 제작이 300만 원이고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 원이면 뭐 다른 거에는 전혀, 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비용 안 듭니까, 그냥 여기에만 비용 다 드는 겁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재난관리계장 거수) 예, 답변은 제가 뭐 잘 들었습니다,0 잘 들었는데 이게 왜 제가 예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의 이제 용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대략적으로 재물 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지금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 소모성물품하고도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800만 원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홍보물 구입이나 행동매뉴얼 제작이나 용품 구입 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냥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해서 그 밑에도 그런 훈련용으로 8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홍보물 그다음에 매뉴얼, 사무용품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기준에도 좀, 이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기준에도 좀 적합한지 한번 찾아본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교육용으로 써야 될 건데 이걸 뭐 홍보물 제작이나 너무 용품 비용으로만 써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러면 그 800만 원 안에는 이런 소모성물품이나 홍보물 제작에도 다 그렇게 썼던 겁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800만 원 중에 전부 다 뭐 사무용품 구입 뭐 매뉴얼 제작, 홍보물, 이게 사실 훈련 교육의 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실은 조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매년마다 행동매뉴얼이나 뭐 홍보물 구입에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거도 저는 조금 그렇고요. 매뉴얼 제작을 300만 원으로 하면 도대체 몇 부를 하는 것이며,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제작을 해왔으면 남는 거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예, 일단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439페이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하안전 관련된 조례 있죠?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대부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을 부산시에 두고 있더라고요, 부산시에.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봐도, 이제 안전관리 관련된 특별법을 찾아봐도 거기에 이제 몇 년에 하라 이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상위 지자체 그 기준에 따라라,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년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용역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얼마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 기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1년에 한 번, 연간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 시마다 계속 다 우리 용역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은 그 금액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하안전관리위원회도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법상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죠?

그 안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안전관리위원회 하는 일이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토 되어 있는데 이건 수립과 검토가 조금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립을 직접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용역을 주면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이 용역,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이제 물론 수립의 주체는 동래구라는 얘기인 건지, 그 세부적인 수립도 우리 구가 하는 건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용역을 맡긴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번 5월 달에 보니까 지하안전지킴이라고 발대식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보니까 여기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특히 용역 같은 부분들은 혹시라도 제가 그건 나중에 뭐 행감 때나 이럴 때, 2021년부터 지금 계속 수립은 연간으로 해 오신 거죠, 용역을 계속 맡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분들한테 맡겼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지킴이도 발대식을 뭐 만들고 이런, 뭐 대외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속에 또 이런 분들한테도 또, 사실은 우리 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교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또 용역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실 때, 계획상 어찌 됐든 이게 수립해야 되고 용역을 하는 거는 맞지만 혹시라도 뭐 위원회, 지킴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뭔가 뭐 특혜성 사업을 이렇게 그분들한테 또 편하다고 주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저도 이지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우리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게 기술자문단 16인,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안전지킴이에는, 기술자문단 16인에는? 그러면 이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모든 기술의 자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문료인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기술자문단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하나는 이 안전관리지킴이 분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우리 조항이나 뭐 법령이나 이런 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 속에, 그 420만 원 증액 부분에 안전지킴이 분들이 2회 활동 추가로 뭘 했다, 뭐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이제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그것을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동래구의 기술자문단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안전관련 활동,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전관련 지금 활동이잖아요, 안전지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하고 활동은 조금, 뭐 물론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분들한테 이제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420이 지금 증가됐다는, 이제 질문 속에 제가 의문이 든 겁니다. 그 근거나 이런 거는 있을까요, 아니면 그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안전지킴이, 그러니까 지하안전 지금 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안전지킴이 분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자문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용처나 이런 거를 지금 좀 구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따른, 그 자문료를 원래는 아까처럼 기술자문료, 16인 기술자문이 16인 계신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드리기 위한 자문료로 된 예산 같으면 이렇게 지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술자문료라는 게, 아니면 이 기술자문료라는 게 예산편성 상 통상적인,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다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이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상이나 안전지킴이 관련된,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들에게 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할 땐 그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산상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거는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임의로 근거 없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행부분들이나 저희들한테 조례를 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게 있어야 지급 근거가 된다 하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럼 아까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전지킴이들 활동에 기술 자문료, 아까처럼 점검 그런 소위 말하는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했다고 하시니까 그걸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술자문료를 지급할 근거가 있냐는 거죠.

편성기준은 그냥 예산 목에 맞게끔, 뭐 어디에 이걸 두고 이런 내용이지 지급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법으로 허용 안 되는 걸 지급하라고 된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예산의 출입과 지급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에 있든 뭐 시행규칙에 있든 뭐가 있든 어떤 자문을 받았을 때 이런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할 수 있다든지 지급해야 된다든지 그런 근거를 보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지, 그 기술자문료라는 건 제가 알기로도 우리 16인 기술자문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술자문을 받고 할 때 거기에서, 금액도 2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걸로 저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안전지킴이들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줘도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전문가들이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준다는 게 웃긴 거니까, 그러면 주면 줘야 되는 근거 조항이나 근거를 갖고 우리가 줘야지, 이분들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내 쌈짓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에서 주는 건데, 그러면 근거를 제가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연결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조례를 한번 보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안전관리위원회의 활동,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원 다 지킴이로 선임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우리 다른 위원회 조항도 보면 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여비 지급 조항들이 다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혹시 우리 조례에 빠졌더라도 영이나 규칙이나 이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보여주셔야 제가 납득을 하지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자문료를 줬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온천수활용 시제품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300개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뭐 수량 변화는 없나요? 일전에도 저희 한번 만들었었죠?

일전에도 보면 약간 이제 플라스틱 용기로 약간 파란 패키지로 해서 그때 이제 뭐 저도 샘플을 주셔서, 우리 행사 참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형태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약간 좀 고급화한다고 하셔서 그 패키지를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바꾸고 해서 한 번 더 주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형태로 이거는 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기반적으로, 이게 주문자 상표 부착, 소위 말하는 OEM 이런 형태로 주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 공장을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OEM보다는 ODM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화장품의 레시피나 이런 걸, 우리가 온천수니까 다른 그게 아니라 우리 온천수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온천수도 동래구 온천수 갖고 이제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이라든지 뭐 다른 화학약품 배율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레시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면 일반적으로 OEM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아마란스에서 자기들 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원료를 좀 일부 넣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ODM, 이제 저희 개발자 중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주문 방식을 여쭤봤냐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비용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이키나 애플 이런 데는 자기 공장이 없거든요.

자기 디자인, 자기 기술력 가지고, 거기에 딱 엄격한 품질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비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내 기술을 주는 거니까, 여기는 생산만 하니까 이제 그 단가는 조금 낮출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제한을 해서 하면 단가도 좀 높아지고 하는데 아까처럼 단순 용기 변경으로 이게 지금 1개씩, 1개 지금 보니까 뭐 개당 2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거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의 세트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패키지에 스킨·로션 기본 들어가고 약간 고급화된 패키지, 그게 이제 우리가 그쪽에, 이제 구매 단가가 이제 한 2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충설명 겸 좀 드릴 수 있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드릴 질문이 아까 이제 그 거점시설 매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구비 집행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 선정된 업체에서 부스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자리비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뭐 큰 그런 게 아닌 이상 아까처럼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행사가 잘 진행돼야 되는데 업체가 50개 부스를 모집해야 되는데 딱 모집했다가 이분들도 보면 각자 개인 사업자처럼 또 장사 더 잘되는 곳으로 가려고 제주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증금 형태로 이제 금액은 크지 않고 1만 원에서 5천 원, 2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그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 구비 외에 더 받느냐는 거하고는 조금, 하지만 그 내용이나 어떤 질적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재생 그런 센터에다 하는 데는 규모가 되게 작아서 부스 해봐야 몇 개 설치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사가 되게 잘될 거 같은 곳에, 그런데 우리 앞에 얘기하신 그 소상공인 관련 같은 경우에는 부스도 많고 규모도 크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런 건 사실은 엄밀히 한번 시에서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아까처럼 그런 명목이 아니라면 절대 더 받아서도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 지원 부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없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장소 빌려주는 거면 그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비 투입이 됐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 규모나 이런 거 봐서는 만약에 돈 더 달라 해도 오는 사람이 그 돈 주고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 왜 가냐, 그냥 일종의 이벤트 행사로 하는 거에,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건 대규모 막 저기 무슨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하는 그런 곳들에 이제 사실 구비 지원 받으면서도 살짝 이제, 왜냐 하면 그 업체 모집하는 부분들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처럼 온데 다, 소위 말하는 이제 장사하러 다녀야 되는 분들을 여기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자기 그룹들도 있고, 이분들이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들 먼저 하고 이렇게 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그다음에 아까 했던 이 매입 부분, 이게 제가 참, 저는 어찌 됐든 우리 동래구에서 공간을 매입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 제가 행감 때가 됐든 예산 때가 됐든, 대신에 공간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한옥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아까처럼,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강 국장님이 아까는 또 도와주신다고 우리 관광안내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밑의 사업을, 이제 명목상으로는 어찌 됐든 이게 예산 통과나 이런 걸 위해서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특화재생 공모한다는 거거든요. 지역특화재생 공모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공모 사업이에요. 지역특화사업 공모가 그냥 동래시장 내 “파출소 하나 매입할게요!” 한다고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엄청난 어떤 구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남원이라든지 뭐 순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큰 대규모, 뭐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원화성을 그 근거로, 그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어떤 동에 뭘 하겠다 해서 대단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크고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도 천억 이상도 지급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재생특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한옥체험 사업하고 연계하려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얘기했지만 이걸 공모사업도 나중에 신청하셔서 이제 예산 부분도 이제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래갖고는 통과 자체가 안 됩니다. 뭐 “관광안내소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재생특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면 이거 통과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하게 우리 동래구의 어떤 환경적·지리적·문화적·역사적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넣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도 제 방에 오셨을 때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동래시장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한옥체험마을하고, 그런데 지금 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사업성이 사실은 좀, 이번 예결위에도 이게 사실은 첨예한 부분이 될 텐데 체험 관련해서는 이건 사실은 사업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뭐 스테이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한옥 거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동래시장의 전통음식 같은 걸 사서 거기서 이제 사 먹고, 이제 그런 관련 속에서 우리가 이 파출소를 그와 관련된 무슨 특화시설로 조성하고 이렇게 해야 도시재생특화 사업으로 그나마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경남에서 두 군데 됐고요.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은 곳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몇십 군데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재생특화 사업하니까 예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역 예산 사업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단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약 1300억 가까이 지금 예산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도, 종류도 여러 가지였던 게 지금 두 가지로 또 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옥체험마을하고 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거 매입해도 그냥 안내사업소 하면 그 돈, 여기도 보면 10%, 예상 가격이니까 이제 나중에 본 매입하고 하면 한 12억, 그다음에 공사, 리모델링하면 이게 뭐 한 20억 가까이 들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20억을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또 이제 그냥 안내소 그냥 해놓고 아무도 사람 안 가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옥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도 이게 꼭 체험마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생특화 사업 공모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스토리텔링도 하고 진짜 전문가들한테 여러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겨우 선정될까 말까 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하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또 제가 이 부분에서는 많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옥체험마을 관련해서도, 용역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걸로 제 질문을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침 또 화장품 단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그 말까지 하면 너무 좀 그럴까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또 전두현 위원님은 이런 제조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적 그걸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화장품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화장품은 뭐 알려진 바로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제품으로 생산됐을 때 제조원가 비율은 한 8%∼10%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기사에나 이런 데 보면 설화수, 우리 SK-Ⅱ 이런 게 좀 비싼 거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20만 원 하는 게 원래 제조 원가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OEM·ODM을 여쭤본 게 아까 2만 원 단가 책정한 게 패키지 부분의 어떤 반영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레시피를 주느냐 아니면 그쪽 레시피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 단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화장품이, 제 아는 지인도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래서 제가 그런 걸 잘 압니다.

화장품 만들기가 사실 제일 쉽습니다. 화장품은 아까처럼 그런 제조업체에다가 이런, 이런 화장품, 예를 들어서 “숯으로 된 화장품 만들고 싶어요!”, 얘기하면 내가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제조회사들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숯 몇 % 해서, 이제 어느 단가 딱 맞춰서 장사할 수 있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커도 잘 모르는 이런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화장품 산업과 그런 제조 구조가 약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보자면 이 단가도 사실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싶지만 어찌 됐든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도 그냥 제가 사실 확인차 ODM이냐 OEM이냐 이런 걸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전두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빛거리 조성 사업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녹지과, 지금 뒤에 녹지과에는 이거 저번에 빛축제, 뭐 2억 얼마 했던 거를 지금 7∼8천을 또 증액해서 빛축제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빛거리 조성 부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때 뭐 1억에서 잘라서 했던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사업은 대단히 우려가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침수가 몇 번 될 만한, 자주 되는 우리 온천천에, 그리고 올해는 지금 기후가 30℃ 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다, 이런 게 이미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향후 계속 침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대부분들이 침수 구간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방수제품에 대한, 침수에 대한 어떤 워터프루프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 유지나 수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해본 바도 없고, 그런데 사실 1억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보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약간 후자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사업을 집행부에서 막 하려고 하고, 당도 틀리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하고 어찌 됐든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도 있고, 그냥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드린 것도 있지만 이걸 다 한다기보다 용역을 하더라도 좀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 뭐 좀 해서, 그러면 녹지공원과 그 사업은 이번에는 하지 말고, 그것도 또, 그것 때문에 또 3억 몇천을, 지금 증액이 8천 됐는데 그거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이번에 빼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보고, 시범 구간을, 뭐 100m 구간이든 해보고, 그러면 2년 정도 비 맞아보고 침수도 돼보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게 사실은 올바른 행정이고 올바른 예산을 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용역이 통과되면 41억, 당장 이제 실시설계나 디자인 설계 다 끝나고 나면 41억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 얘기, 우리 지금 온천천만 해도 몇 번이나, 동래역을 넘어서까지도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그 공사 구간이 사실 동래역 하부하고 지금 이쪽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침수됐다고 하고 폭우가 많이 왔을 땐 그냥 단순히 그 옆에 이제 그 둔치 부분이 이렇게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에는 차도 떠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밖으로, 아까처럼 이 명륜1번가나 이런 쪽으로도 넘칠 정도로 가득 차면 아까처럼 그 천장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침수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또 온천천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이런 곳들은 지류들도 많고 이래서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게 그까지 찰 정도의 침수가 안 일어날 수는 있으나 온천천은 계속 지금 완전히 넘칠 정도로 해서, 인명피해도 나고 할 정도로 그런 침수가 여러 번 일어나는 곳이니까 꼭 이 사례하고 그 사례하고 맞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일단 그 논의는 좀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좀 더 나눠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빛거리 전기공사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쭈면, 지금 이 관련 공사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대부분은 그 위에 천장에 지금 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저번, 모르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상하고 디자인 용역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벽면하고 이런 데도 지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침수가 완전 침수가 아니더라도 일부 침수라면 그런 부분들은,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도면상이나 화면상으로 보면 거의 지금 교각 맨 상부 부분에 해놓은 거죠? 예전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데 보면 벽면에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조금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예결위에서, 내용 부분이 있으면 저도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저는 예산서 452페이지, 온천동 301-9,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런데 또 예산이,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반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추가로 추경 올린 거는 맞습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사업들이 이 지역에,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행감 때도 뭐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도로 개설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 진척도 잘 되는 거 같지도 않고, 중간에 또 보상해야 된다고 또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냥, 뭐 사실은 예산 와서 그전에는 통과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또 중간에 보상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다시 원인이 안 되니까 반납 처리했다가 다시 내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장 큰 이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서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이 지역이 미집행 시설로 고지된 게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할 때도 전부 이제 미집행 시설이라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도로개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오셨는데, 제가 다시 여쭙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우리 다른 부분, 어디입니까, 해월정하고 해서 그쪽 안쪽으로 연결, 연결은 안 되지만 그 안쪽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 부분까지도 사실은, 뭐 표면적으로는 다 미집행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미집행 이 구역은, 우리가 미집행 시설은 고시하죠?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로, 예를 들어서 사실은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집행 그 시설을 묶지 않습니까?

묶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재정이 잘 안, 충당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간, 10년 이상 장기간 안 됐을 경우에 이걸 사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풀어주는 것도 예전에, 99년도인가요? 누군가가 이걸 헌법소원 해서 왜 사유재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두느냐 해서 그게 풀려서 2020년도에 일몰제가 다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도 이 지역이 미집행 시설 고시된 지역은 맞습니까, 이 지역 일대가? 지금 이 공사 일대 전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하는데 아까처럼,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10년 정도 지나면 그 대상은 되죠? 10년 이상 됐을 때는, 대신에 이 소유자한테 매수청구권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보상금이 20, 이 공사가 35억 8천 중에 보상금이 26억 8천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그 10년 정도 지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구도 없었는데 그냥 우리는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그 보상 다 해주고 하면서 이제 이걸 그냥 도로로 만들려고 우리 구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구는 계속 사업들, 제가 맨날 여쭤보면 하는 말이 사실 차도 안 다니고 이 도로를 닦아도 되는 곳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도 “거기는 미집행 시설이라서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보상이,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35억 8천인데 공사는 8억이고 보상은 26억 8천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합의되어서 우리가 딱 계획된 상태에서 돼야, 이게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된 것도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공사들을 그렇게 무계획하게,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가 아까처럼 도로개설의 어떤 필요성이나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큰 곳 같으면 보상을 많이 하더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지금 사실은 전자공고 뒤에 작은 집에 있는 도로, 그런데 이걸 또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골목, 진짜 오솔길 같은 그 골목길에 지금 하겠다는 건데 우장춘로에, 제가 부산시에 물어봐도 우장춘로에 도로를 합류하는 그런 계획은 없대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게 사유재산에 포함이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시유지·국유지로만 된 거 같으면 그냥 기관끼리 협의해서 도로를 크게 내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회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협의가 안 되고 하면 계속 이게 난항을 겪고 예산은 줘놨는데 안 되니까 또 반납했다가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진짜 필요하고 긴급하고, 아니면 일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거나, 사실은 여기가 되게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사유재산을 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동의라도 하고 해야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지 이거는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걸 다 풀어서 도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도로들,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 합의가 완전히 안 되고, 지금은 또 이게 반납한 거 때문에 우리가 해드린다 치더라도 그러면 또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또 공사비가, 요새 공사비도 증가되는데 공사비용이 지금 전체 예산에서 또 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을, 진짜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동래구 각각의 무슨 소로 개설 무슨 소로 개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은 미집행, 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이 도로 개설을 꼭 해야 되는 원인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보상해가면서, 그리고 이게 보상이나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 한 상황에서 보상해가면서 이런 예산들을 자꾸 올리고 그걸 집행할, 그 집행도 지금 못 되고 있잖아요,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이걸 하셔야지 매번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3년째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런 요청이 들어왔느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말씀은 좋습니다. 소방도로 확보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지금 당장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좋은 의지와 이 일이 실현되는 데는 지금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해월정 있는 그 도로도, 그건 사실 뭐 지금은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는 나가서 주민들한테 다 제가 여쭤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거기 뒤에, 우장춘로 뒤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때 그랬다고 해요, 물론 그분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분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을 사칭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여기 시에서 도로가 계획이 돼 있고, 이 도로하고 뒤 도로가 연결이 되니까 파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아, 그런가? 그러면 내 재산도 오르고 뭐 이런, 시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청에 이제 판다고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관련 때문에 저번 22년도부터, 행감 때도 자꾸 지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확인하니까 시에 도로연결 계획은 없다, 시에서 제가 직접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분이 공무원인지 사기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 진짜 그런 데, 뭐 다른 업자들하고 뭐가 된 거 같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공사비가 100억인데 보상이 거의 90 몇 억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 땅도 딱 보면 보상 아니면 그 땅들은 전혀 쓸모없는 땅입니다. 보면 뭐 요만한, 이런 연필 동강이 같은 이런 땅들이 몇 개 있고요. 그런 데 한 2억씩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런 보상으로 안 하고서는 이건 토지로서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실제로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는 명목 하에, 아까처럼 뭐 소방차가 다녀야 된다는 이런 명목 하에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이 지급이 되면서 그런 공사들이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그건, 뭐 지금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원래 그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는 “왜 도로 안 생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의원이라고 하니까 왜 도로 안 생기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뭐 관이나 이래서 자기 소유 이거를 팔거나 이렇게 했는데 도로는, 실제 연결되는 도로는 생기지 않고 그럼 이제 그 몇 분만, 예를 들어서 진짜 쓸모없는 땅 가진 분들, 평생 그 땅 팔지도 못 하는 땅을 가져야 될 분은 한 몇 억씩 그냥 보상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예산집행이나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협의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시행이 돼야지 무턱대고 도로 뚫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 보상한다고 몇 년 허송세월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좀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석사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좀 여쭐게요.

이 석사북로, 여기 전 구간 보수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좀 문제 있는 부분만 보수입니까? 예. 이곳이 보수된 최종, 마지막 혹시 보수나, 여기에 보도나 공사가 언제 됐는지 혹시 기억은 하세요?

그건 혹시 알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같은 구간 내,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너편이 금강초등학교 보도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사직교회에서 쭉 내려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제가 자주 지나다니고 안 그래도 어제 거기에 또 민원 부분이 또 좀 생기긴 해서 갔는데, 이제 제 의문은 조금 그런 겁니다.

제가 들었던 민원은 이제 이 단차가 좀 생겨서,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쭉 둘러보니, 왜냐 하면 자전거를 타면 우리 도로 상황, 제가 뭐 그런 거 때문에 타는 거도 있지만 도로 상황이나 보도 상황을 누구보다, 이게 자전거 바퀴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실 큰 그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일부 맨홀뚜껑하고 이 보도 부분이 이제 블록이니까, 그 부분이 단차가 조금 나서 들린다든지, 사람이 밟아서는 잘 안 들리는데 또 차량들이 이렇게 해서 빵 밟으면,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쿵 들렸다가 떨어지면서 그게 또 바로 유치원, 아, 어린이집 앞이라서 그게 대단히 애기들한테는 위험하다.

그리고 어른들은 발 사이즈나 신발 크기가 커서 조그만 단차에도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애기들은, 특히 이제 유아원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게 공사가 제대로 좀 안 되거나, 다짐이 좀 안 되거나 이러면 울퉁불퉁하다 보면 애기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데가 약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도로, 그 보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던데 여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그런 일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본인이 느끼시기에 조금만 불편하면 이제 민원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런 좀 규모가 있는 공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제 닦아놓은 도로에 누가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공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 석사북로 인근의 마지막 공사, 이 보도하고 지금 난간도 돼 있어요.

원래 없던 난간도 설치했던 부분이 언제 되었는지를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게 지금 특교금, 이게 용도변경 사항이라고 하네요. 원래 어떤 특교금인데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교부금이 배분돼서 나오니까 이거 공사해야지 뭐, 이런 거라고 봐도 좀 됩니까?

특교금이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떤 절차 밟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행안부 승인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예산, 그 예산계에서 승인받은 사항일 건가, 그런 건가요?

그거는 해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특교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목적교부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야, 말 그대로 특교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교부세 용도변경인데 사실은 원래 그 원 교부금이 어떤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도로, 이제 이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죠.

재난안전 관련해서 특교금 변경하게 해줍니다, 승인받았을 때.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방협력, 이거는 경제활성화 이런 내용까지도 됩니다,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 그리고 생활안정이나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그걸 사례를 못 찾아봤는데 이 지역현안이 사실은 이런 도로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부서에서 저한테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건 그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식 문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부처에서 올려준 예산서만 가지고, 경상사업서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제가 일부, 우리 지금 새올 같은 데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일부 그냥 자료 검색이나 뭐 법령 검색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거라서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처럼 이거는 그 사전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특교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 보도블록에 까는 이 행위 자체가 이 용도변경이 아까처럼 특교세의 목적 안에 있는 내에서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교금 성격이 아니면 그 변경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맞는지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예산계에 확인하셔서, 어차피 계수조정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어차피 예결위에서 별도로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그거 조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안·둔치 공사, 453페이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 저도 얘기하는 게 여기에도 자전거도로 정비고 그다음 장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인데, 내용은 물론 경로변경 이런 건데 어찌 됐든 이게 자전거도로 관련 공사입니다.

이게 꼭 뭐 이 두 내용으로, 그리고 구간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이렇게 예산을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앞에 예산에 얹어서 해도 뭐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안이고, 좌안이고 이런 공사가 되겠네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이 공사의 원인이 보니까 지속적 세굴, 그러니까 세굴이 지속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둔치 정비를 좀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굴이 좀, 약간 그 하천의 구조상이나 지금 이런 모양, 형태상 세굴이 조금 많이 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세굴 방지 공사들의 내용을 보니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하천 형태나 이런 형태들에 따라서 세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공법도 지금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그런, 그러니까 그 하천의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것 봐도 세굴, 뭐 세굴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침식 아닙니까, 이제 깎여서 자꾸 모래가 밑에 이제 깎아낸다든지 돌이 빠진다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굴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이곳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부에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구조죠, 지금 그 옆에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도로가, 그러니까 돌이 좀 탈락을 해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사는 주된 목적이 호안의, 그러니까 이 하천의 폭을 좀 넓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이 호안·둔치 정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공법들이 몇 개 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 하게 됩니까? 그럼 형태도 전혀 변형 없이 폭만 넓어지는데, 넓어지는 상황에서 그 돌만 이렇게 쌓는 형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저도 제가 뭐 토목공학 전문가도 아니고 뭐 예산서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세굴이 조금 심한 곳들에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더라고요.

뭐 쇠망태 이래서 철망 안에다가 돌을 넣어놓고 이렇게 안 탈락되도록 하듯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을 심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게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야자매트 그다음에 나무박스에다가 해서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세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폭이 넓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면 사실은 이게 8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면 어떤 공법을 쓸 건지에 대한, 아까처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표현상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세굴 방지를 하기 위한 거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공법을 쓰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돌만 쌓는 정도면 공사비용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하천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낙동강 유역에 이런, 거기도 이제 큰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세굴 관련해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강한 세굴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돌망태 형태라든지 통나무상자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큰 홍수가 나서 태풍 불고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유실이 되고 문제가 된 걸, 이제 그때 들어가 보니 사실은 돌망태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제 이런 것이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 한다고 예산 다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100억을 받았으면 100억을 받았을 건데 그 원래 하겠다는 공법 안 하고 그냥 취약한 공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뭐 돈이 덜 들었을 테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지만 어찌 됐든 예산을 하고 8억이라는 금액을 특정해서 올렸잖아요.

이게 뭐 단가 계산하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돌을 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바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콘크리트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 안에는 뭐 콘크리트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실시설계까지 끝났으면 사실 어떤 공법을 쓰겠다, 이런 내용도 사실 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내용이 세굴이 지속적으로 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의 큰 이유가 이 세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굴을 방지할 거 같으면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공법이나 이런 걸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이런 얘기라면 그냥 둔치를 그냥 넓히는 공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그냥 넘어갈 것도 이런 말을 자꾸 써놓으니까, 자꾸 이제 제가 더 심각하게 이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넓혀서 콘크리트 발라서 하겠다고 하면 될 건데, 굳이 세굴 방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굴 방지하려면 어떤 공법을 쓸지 저도 자꾸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자꾸, 저를 피곤하게 자꾸 만드시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그냥 솔직 담백하게 예산서에도 해 주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금액에 맞게끔 공사도 좀 잘 진행도 해 주시고, 이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조금, 저는 하여튼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같이 이런 것들은, 뭐 같은 공사 내용이면 한 구역에 넣어서 같은 예산 안에다가 좀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 항목이 달라지면 이것도 담당자가 또 달라집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담당자는 정민호 씨가 이건 또 작성했고, 이거는 이진홍 주무관님이 또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서로 효율성 부분도 좀 떨어지는 거 같고, 이런 사업은 합쳐서 조금 하면, 예. 저는 이 PC 구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급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비치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건, 비치라는 건 두고 회의 때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까처럼 일부가 들고 가고 하면 이 사람 그냥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사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1천만 원 넘는 돈이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데 사용되면 활용이 조금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 기간뿐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업무하실 때도 쓰시다가 회의 때는 또 이제 그분이 쓸 수 있게끔 자료 넣어서 주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건축과가 대단히 좀 선도적으로 좀 잘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일이 회의 끝나고 나면 스테이플러 다 떼서 종이 분리하고 하는 이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대로 다 버리기도 하시지만 저는 일일이 진짜 이 회의 끝나면 몇백 개를 이제 제거기 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너무 이게 비용도 그렇고 한데 뭐 우리 구청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은 좀 해서 종이 사용을 좀 줄여나가는 게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폐가 철거 사업이 이게 시비로 1400만 원짜리 있네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 할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도 이 빛축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중복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재생과에서 하는 빛거리 관련,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평소에 자전거도 자주 타고 다니니까 제가 이제 그 지역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기준에선, 물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 거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건 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다고 이제 사진 많이 찍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제 주관적으로는 사실 이건 좀, 하…, 이걸 굳이 몇 억씩,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돈을 계속, 이제 그런 재료나 소품을 갖고 있다가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대여하고 이런 형태로 근 3억에 가까운 돈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뭔가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돈이 투입되면 투입된 만큼 효과를, 우리가 약을 먹으면, 두통만 걸려도 두통약을 먹으면 당장 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3천 원짜리 두통약을 먹어도 좋아져야 우리가 그걸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3억이 투입이 됐을 때 3억만큼의, 그건 사실 대단히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 과정은 조금 없고, 거기는 물론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 투입하는 측면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8천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니까 거기 한 분이 자동차 세워놓고 계신 분은 그거 왜 그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직원은 아니고 그 업체 직원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저녁에 차 대놓고 거기 이제 뭐 주무시는지 안에 이제 이렇게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만약에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거리 축제하고 이게 같이 갈 수는 좀 없는 사항이다. 빛거리 축제를 하게 되면 이걸 안 해야 되고, 이걸 하게 되면 빛거리 축제도 대단히 축소하든지 그걸 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명백히 일단 중복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주의가 그렇습니다.

돈 드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들었으면 든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비근한 예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 세계유산 관련한 걸로 경주하고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국비 8억이고 그리고 수원 문화재단에서 그걸 하는데 한 2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한 달 딱 합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한 달 동안 48만 명,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 못 보셨겠지만 제가 예전에 문화축제도시 동래라는 5분 발언 과정에도 그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관련한 영상하고 그다음에 시드니, 비비드 시드니 관련해서 그걸 제가 영상을 넣었거든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읍성축제하고 결합해서 사실 비용을 더, 거기에 비용을 들여서 하면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효과가 날 텐데 이거는 그냥, 하…, 이걸 정말 이게 말로 좀 표현을 드리기가,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표현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빛거리 축제는 부서의 사업은 아니지만 아까처럼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 문제점, 그리고 사실 저거 설치해 놓으면 요새 부산시에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면 거기 41억, 물론 이제 줄일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산을 사실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차라리 읍성축제에 대규모로 해서 진짜 제대로 세계적인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100억이 들어가도 좋다, 이런 좀 원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아니라 단순하게 부서 입장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형태로 이제 뭐 또 수장이신 분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되고 하다 보면 진짜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이거는 뭐 철수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고 공사 몇십억 들여서 해놨는데 혹시라도 유지·보수하느라고 이제 볼일 다 보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이런 고민들이 항상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또 다른 사업하고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