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과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보건행정과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혹시 이지영 위원 말고 다른 분 더 계신가요,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짧게 제가 두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온천천 빛거리 이거 관련해서 5천만 원 삭감된 이유가 디자인 용역 결과를 보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그 말과 배치되게 지금 디자인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그 디자인 용역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차후의 일정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분명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하신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결과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본격적인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전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을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득 안 되면 사실…, 그러면 나중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간보고 결과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복산동에 CCTV하고 설치한 거 우리 담당계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저랑 같이 진행하셨으니까, 계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그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산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금은 당이 바뀌었지만 민주당에 있을 때 시의회 서지연 의원한테 부탁을 좀 해서 자자보 받아서 우리 복산동의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그리고 재생과와 같이 나가서 이걸 어디다 설치할지 현장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신 데 거기다가 CCTV랑 반사경 뭐 비상벨 등등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온 거고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잠시 정회 후에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 좀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금 지나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온천천 호안 및 둔치 정비 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용역비는 그러면 우리가 기편성된 3억 원 예산 거기서, 아,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로 폭을 넓힌다든가 자전거도로를 바로 뒤쪽에 정비한다든가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마스터플랜 내용이 최근에 나왔더라면 제가 뭐 별다른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마스터플랜도 작년에 나왔고, 충분히 이런 예산들이 올해 본예산 때 충분히 계획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 굳이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이거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뭐 최근에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분명히 조금 더 빨리 예산을 편성했거나 이렇게 하셔서 주셨더라면 뭐 의회에서도 이거는 반대할 명분도 없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의결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이 성질상 대개 기존의 계획에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되게 시급하거나 뭐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뭐 크게 이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데도 지금 뭐 여러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다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례회에서 예산을 볼 때 제일 주안점으로 두는 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안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약간 우리 나중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릴 때 안전 부분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만 이 자전거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뭐 확연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전용으로 못 돌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니까 공사비 1억 4천 중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하나, 나머지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굳이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설치된 보행로와 지금 자전거도로가 겸용이 되어 있는데 굳이 미끄럼방지 공사를 안 하고 그냥 표지판만 세워둬도 충분히 그것을 좌안·우안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냔 말씀이에요, 꼭 공사를 해야 되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거, 우리 태블릿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취지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물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이렇게 치자면 부서별로 이제는 태블릿을 다 사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실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 같은데 차라리 우리 어차피 연말에 신청사 이전이 있으니 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에 모니터를 설치를 하면 굳이 각 부서마다 태블릿 PC를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당연히 좋은 거는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이거 좀 대여 가능하냐 하면 이게 대여가 가능합니까? 네, 네.
혹시나 뭐 거기에, 그 태블릿 PC에는 순전히 화면만 띄우는 기능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혹여나 뭐 우리가 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보통 자료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혹여나 담당자가 이제 삭제를 못 한 경우에, 타 부서에서 회의할 때 이게 사용될 때 이게 유출이 된다거나 혹시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여 부분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은 이제 빌려주면 된다고 하지만 실상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 부서에서 다 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신청사에서 뭔가 조금 시스템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세족장이 기존의 계획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온수 이거 들어가는 데 1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너무 스케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뭐 이 맨발 걷기 길이 사실 길 조성만 해놓고 간단하게 세족장만 마련해 놔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제 이것은 좀 뭐 산으로 가는 거 같아서, 세족장에다가 거기에 뭐 족욕시설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 주변에, 인근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나요?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걸어서 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데 뭐 필요한 거는 사실 필요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이제 근처에, 뭐 걸어서 10∼20분 거리 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설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거하고는 굳이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머니까, 여기 산책로 한 중간쯤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화장실 위치도 보니까 여기 입구 쪽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세족장은 꼭 이 온열세족장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우선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 빛축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앞서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는 이제 우리 빛거리 조성 사업이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왜냐 하면 마스터플랜은 녹지공원과에서 진행을 해놓고 막상 공사는 재생과에 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사업은 마스터, 그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 사업도 실행을 하는데 예산이 이제 중복적으로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걸 분리를 시켜놓은 건지, 왜냐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빛축제와 빛거리 조성이 구간도 겹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분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아까 전에 앞 부서의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빛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제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녹지공원과랑.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접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이 음영지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겹치잖아요, 사업 구간이. 그런데 공원과장님은 이제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고, 재생과에서는 저 마스터플랜에 의한 계획을, 또 저기서도 저 부서는 계속하려고 할 텐데 어느 쪽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거기 빼고 나면 축제할 만한 곳이 뭐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에, 마스터플랜에 조명이 들어가는 곳은 사실상 그…, 어디죠? 인공폭포 주변으로 해서 전부 다가 해당이 되는데, 피해서 갈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처음의 취지와는 달라져버리게 됩니다.
장소를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음영지하고 인공폭포 주변에서 여기에 사람 모으겠다고 이제 축제를 기획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거 때문에 밀려가지고 카페거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빛거리 조성할 때 그냥 조금 더 보완해서 설치를 하면 되지 왜 거기에다가 중복적으로 축제까지 같이 해야 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과장님 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이해 가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돈을 이렇게 곱절로 내가면서 같은 구역에 여기다가 조금 더 해야지, 본인 돈 같으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자, 그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올라오면 명륜1번가에서 빛축제를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한 1억 7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연계성도 없고 이 주관 부서도 다르고, 지금 재생과, 녹지공원과, 문화관광과 세 군데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좀 통합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서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공감이 갔던 거는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바람인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고 각 부서별로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이제 전혀 못 보고 있다, 사실상 이번에 우리 빛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전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글 외에는 뭐 비판 글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다는 글이 없어요.
이제 아쉬움이 가득하다, 뭐가 부족하다, 뭐 이런 글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뭐 좋은 글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근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라고는, 좀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 명륜1번가에서 같은 기간에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하는 것과 이제 또 장기적으로 계획된 빛거리 조성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간부 회의할 때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하셔서 한 군데에 좀 집중을 해서 규모를 키우는 게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할 때나 예결위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좀 면밀하게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 얘기는 사실상 첫 번째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제 한마디로 올해 본예산이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을 전달해 드렸었고, 그때도 뭐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 그거였고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총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세부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475쪽,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빛축제 개최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8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475쪽,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정비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2천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1차 추경 예산안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사업목적과 내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해진 사전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한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재원 분배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 연도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