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제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새로운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제6조제11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고 50명에 75만 원씩 이렇게 잡은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같은 공무원에 같이 일을 하고 있어도 한 명한테만 지급을 한다, 근데 저도 이런 부분들에, 저출산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지금 출산하면 지급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뭐 직원들한테만 크게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구민들이 똑같이 누려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부 동래구청의 공무원 이래갖고 뭔가 출산을 해도 비교대상이 돼버리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복지 제도도,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출산하기 전의 어떤 검사비용이라든지 이제 난임부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출산에만 꼭 중점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좀 궁금한 거는, 사업성과에 대한, 첫째자녀 1,750포인트, 이런 거는 뭡니까? 아, 끝자리 0을 3개 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따로 포상금 부분도, 지금 똑같은 관련된 걸로 또 나가고 있고, 26페이지 보면, 우리 동래구청에서 혹시나 이제 출산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 그 추후적으로 뭐 지급되는 부분들은 없죠?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그 포인트 말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의 포인트가 또 따로 있고 임신 전에 이제, 이건 아무것도 없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임신을 하고자 하는 우리 동래구 안에 이화병원, 저기 어디죠, 온천장에 여성병원? 아, 세화병원, 세화병원에 줄을 엄청나게 섭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난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복지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이 난임이었을 때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근데 여성이 됐을 때는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그런 부분들이다. 출산하기 전에가 더 중요하지 출산하고 나면 다 키우거든요.
출산 전에도 분명히 복지제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동래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면 굉장한 이슈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 20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걷고 싶은 갈매길 조성’ 시비가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부산시에서 지금 하는 ‘15분 생활권 도시’ 그 내용인가요? 그 갈맷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지금 내용이 없어서.
이게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럼 이게 16개 구·군에 지금 똑같이 배정이 되는 건가요,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뭐 갈맷길을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참 논의가 끊이지 않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과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반대의견이 나오고 부결이 됐을 때에 의원들의 반대토론까지,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그 추후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위원들한테 보고내용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 사항이 좀 미스가 좀 많았다고 저는 보고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탁영일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탁영일 의원이 조사하라 해갖고 실시용역 금액이 얼마 나왔다. 그 요역을 했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두 번째 구청장이 사업 들어가는 예산들이 지금 1,00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00억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라는 거는 쓰기 나름이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할 수가 없다, 이 변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구차한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신축을 했을 때에 걸리는 기간 그다음에 용역을 잡는 기간 그다음에 용적률이 얼마 정도 나와서 이 건축을 했을 때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최소 몇 년 정도 걸리니 연간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지금도, 이 예산서에 보면 뒤에 지금 가구비하고 지금 다 올려놨잖아요, 맞죠?
지금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가구비 산정해갖고 다 올려놓고, 다 올려놓으신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설득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미스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걸 이해를 하고 구청장님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질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본회의까지 이게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까지 과정을 거쳤으면 거의 이게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를 좀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거기가 용적률이 어떻게 되죠? 40m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토목공사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신축이 들어갔을 때 10층까지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500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부터 먼저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이거에 대한 설득이 1차적으로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보건복지행정센터라고 이제 가칭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하고도 좀 논의를 거치고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렇습니다, 그럼 타협점을 좀 찾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중간에서 모색을 해서 대처를 했다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저께 당정청 협의회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돼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잘 거쳐서, 이왕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다보면 반대 아닌 반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금이라도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갔다가는 부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마다 한마디씩은 다 하신 것 같고, 이게 추경예산이 지금 결론 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짓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의견만 소진하고, 나중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집행부가 다 가고 난 뒤에 위원들끼리의 어떤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갈 필요는 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부분들의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이게 주민참여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추후적인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나가서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전문가인 담당 부서는 다 알겠지만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냐 이거예요, 수당이 챙겨지니까, 그래, 실비가 챙겨지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이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들어오는 거냐, 공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변에 늘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 하죠.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가지고 있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선발을 먼저 한 다음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는 뭐 어떤 보고서를 낸다든지,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이걸 해야지 그냥 주민들만 불러갖고 담당 부서 나가서 그냥 한번 보세요, 하고 사진 찍고 들어와서 수당 주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주민참여하시는 감독관들이나 이런 감독자들이,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주민들의 어떤 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통장만 가두리 안에 두고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