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동 부분에서, 다른 동하고 특별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기정액도 그렇고 경정해가지고 반영하는 예산액도 그렇고 다른 동에 비해서 사직1동은, 187페이지입니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사직1동의 통반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동장, 통반장 수가 복산동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적은데, 그 원래 통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반수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임명이 덜 돼서 그런 것인지 그 차이를 묻는 겁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센터장님이 여기 자료제출된 데에 국장님으로 표현된 그분입니까?

근데 이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307-03이라는 코드가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지원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청년실업해소 실무자 지원에 관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업별로 투입되는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 이런 분야별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서 따로 항목을…, 근데 내나 어차피 예산 지원되는 항목은 한 항목인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증액을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 이게 원래 그 기준인원이,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한 최저상근인원이 10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근속자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직급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인원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충원을 해가지고 이게 업무량이나 난이도나 이런 부분을 조절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 기존의 인원이 워낙 적은데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좀 더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메꾼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게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싶은데, 충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증액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원래 10명이 해야 될 걸 5명이 하니까 5명에 대한 임금을 자꾸 직급수당도 올려주고 시간외근무도 계속 증액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충원이 안 되고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몫까지 내가 다 하니까 더 달라는 식으로 접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원래 기정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생긴 것은 새마을지도자 대상인 분이 원래 예측에는 없었던 분이 추가로 선임되거나 이렇게 돼서 발생한 겁니까? 배정되는 기한이 추가경정에 포함되도록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경정된 부분이 있는데, 3,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전비용으로 3,500만 원을 기존에 책정을 해 놨는데, 이사비용으로 1,500만 원만 추경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기상청에 보건복지행정센터가 확정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죠? 저기 고향사랑기부금, 그거 수입으로 잡히는 것에 비례해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이거 철거를 하게 되면, 이걸 완전히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합니까? 지난번에, 예산서 216페이지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과 관련된 시설비 관련으로 추경에 편성된 22억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다루고 해서 본회의까지 올라갔던 사안인데,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설비가 한 36억에서 37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22억으로 이렇게 낮춰진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구비 22억의 예산이 통과하려면, 뭐 예전에 이 사안이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가지고 본회의까지 가가지고 반대토론 끝에 부결이 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그 과정 중에, 그 이후에 어떤 협의라든지 아니면 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논의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본회의 부결 사항을 몇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것은, 이거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다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한 좀, 어떤 형태로든 이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나 이런 거를 의회와도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잘 안 맞는 입장이라 이 부분에 대해 뭐 토론도 해보고 뭐 결론을 나중에 짓겠지만 그런 입장이라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서 의회 본회의까지 올라와가지고 반대토론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가서 부결된 사항이면 기본적으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입장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의회를 인정하는 모습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그렇게 팽팽하게 나와서 부결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고 원안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 자체도 이것은 대단히 무리한 행정부의 집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절차나 투입되는 예산이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엽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입장에서의 관점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났던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상청 건물을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보건복지행정센터나 예비군 동대나 그리고 관변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었고, 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했던 얘기들은 도서관이라든지 그 요청 지역에 주민들의 접근이 대단히 용이한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지금 SOC복합 건물에도 두 건물 중에서 한 건물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마 줄줄이 대기 중인 것들이 리모델링 가지고 다 커버도 안 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립이 심화되었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에 따른 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4, 5년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그렇게 걸리죠.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러면 저걸 리모델링 해갖고 한 10년 쓰고, 10년 뒤에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려면 15년,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요충지역이고 구청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왜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방치하듯이 그렇게, 그 정도의 용도로밖에 쓰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의 안대로 보건복지센터나 예비군 동대, 관변단체 사무실 이런 것을 들여오는 것에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3, 4년 뒤에라도 새로운 건축물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에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들어오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붙여서라도 의견을 물었어야, 그런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이게 공론화된 입장에서의 추진이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입장이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원안 그대로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대 입장에 서서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이게 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53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규제나 문제가 있는 거는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