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O.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심사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의 경우 특별회계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총무국)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기 이런 거 빼고 암벽장 그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그럼 그 자체, 몸체 그 자체는 이제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재무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좀 생각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도 뭐 우리 나름대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또 시의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리모델링 해서 3년을 쓰겠다, 10년을 쓰겠다 한 거는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게 물론 가부동수로 부결이 되었지만 반대적으로 따지면 찬성하는 위원도 절반이었습니다. 그 절반의 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해서 모든 위원들이 반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반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반은 찬성을 했고 동수가 났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지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절반은, 위원들의 50%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당정협의회를 하면서도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또 시 차원의 시의원들의 입장들도 B등급의 건물들을 얼마든지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가원이 되는데, 이 부동산도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충분한 아직까지 10년,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없애고 다시 한다는 거는 재산적인 소모도 상당히 크고 행정적인 문제점도 많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고 이 주민편의 시설은 지금 뭐 이렇게, 이건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걸 소화를 시키든 간에 다 주민편의 시설입니다. 주민편의 시설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행정적인 거는 주민편의 시설이지, 주민편의 시설이 용도가 다르다고 해서 주민편의 시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비군 동대도 이렇게 모이면, 단지 예비군 중대를 한 곳에 모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동대를 한 곳에 모으면 나머지, 지금 12개 동입니까, 중대가? 12개 동에 있는 그 중대를 또 각 동의 주민편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비군 동대가 각 동에 실제로 이렇게 큰 활동도 안 하면서 면적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움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 그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이게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위원들의 50%는 찬성을 했습니다.

무조건 반대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공사일지를 이제 써야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질의는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세무1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시설사업소 및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